김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참 수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본위원은 사실 이 건설과가 범위도 넓고 뭐 여러 가지로 참 고초가 많은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좀 신경이 덜 써지는 데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 중구에 보면 산성동 언고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고개 거기 양쪽 도로를 보게 되면은 봄서부터 여름까지 그 인도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뭐 하절기에 몇 번이나 거기 제초작업을 해요? 몇 번이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축제에 대비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가끔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운동도 다니고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봄서부터 한 7월달 그러니까 거기가 제초작업 한 지가 지금 한 사나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 내내 보면은 풀이 그냥 뭐 무성하게 그냥 있고 양 사이드 가에 보면은 그 칡넝쿨 같은 경우가 거의가 한 반 정도를 이거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옆에 나무, 무궁화라든가 이런 것이 쳐져 가지고 중간 정도까지 다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 보다 그래도 월별로 한 번 정도 하절기에는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323km입니다, 323km인데 그 보도가 양쪽이다 보면 또 그게 한 600여km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건설과에서 측구라든가 보도라든가 차도를 관리하는 인부가 한 네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사실상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5~6월달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축제 대비해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보도나 이런 구간이 좀 풀이 제거되도록 하고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보행자들이 적게 다니는 그 보도구간은 가급적이면 포장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도로 하다 보니까 그 보도와 보도 그 줄 넣은 사이에 뭐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도심지에도 보도구간에 그 풀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생태계 환경이 도움이 되고 하는 어떤 투수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포장으로 전면 포장을 해서 물이 쉽게 지하로 들어가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도로환경이 쾌적하게 잡풀이 안 나고 이렇게 유지관리 하기에 편리한 이런 보도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많이 고려를 해서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예초기로 그것을 풀을 제거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 또 제거를 한 뒤에 풀이 또 나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인부를 고용해서 이것을 풀을 뿌리채 뽑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대로 그런 저기로 한다면 좀 예산이 많이 들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농사를 저도 지어봐서 아는데 풀을 한 번 뽑는다고 그래서 안 나는 게 아니고 또 반복적으로 또 많이 납니다.

나긴 나겠죠.

그래서 풀이 웬수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참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강력한 제초제나 이런 걸 써서라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교통과에다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그 고개에 보면은 항상 차량이 화물차량이 대형차량이 한 대여섯대씩 꼭 주차돼 있어요. 사실은 그 주차해서 기사분들이 항상 그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거길 지나다 보면 항상 아주 그렇게 지저분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 교통과에다 지시를 하든지 해서 그것 주차 그것도 좀 신경 써 주면 좋겠다 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물차도 그렇게 불법 주차하는 장소가 저희들이 한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매달 단속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좀 미치지 못해서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오월드 들어가는 양쪽 사이드 보도블럭도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항상 제초작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거기는 아직도 안 돼 있더라고요.

아니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

아, 그래요?

예, 다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 했습니다, 한 2~3일 정도.

최근 아닌데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아, 그랬습니까?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안 돼 있고,

아니 녹여낸 풀하고 이건 다 전부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뽑지를 않고.

그러니까 언고개 올라가는 거기에서 이제 오월드로 올라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한 번 오늘이라도 가 보세요.

예.

안 됐습니다, 안 돼 있고요 사실 오월드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에 참 관광지로서는 제일 관광지 아닙니까 동물원도 있고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더 특히 신경 써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좀 신경 써 줄 것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3.6km 구간에 어남동 그 정생동 이쪽 노선하고 저희들이 시내에는 그 가로수 밑에는 지금 주민센터하고 전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가로보호대 그 밑에 풀 나 있는 부분은 전부 동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지금 제초작업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위가 워낙 넓고 그래서 손이 미치는 부분이 지금 없는데 뿌리축제 전까지는 완전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산성동에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 문화동 쪽에서 들어오는 오월드 입구 거기 버스 있잖아요, 거기 버스정류장 그 양 사이드 이런 데도 지금도 그 칡넝쿨 같은 것이 무지하게 많이 깔려 있어요, 한 번 오늘 나가 보세요.

예,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입니다. 책자 업무가 아니고 현재 건축과에서 현수막 단속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상 생활에 사업자들이 현수막을 자주 걸어요, 야간에 5시경에 걸었다가 새벽에 와서 떼고 하는 그게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밤샘 하면서 뭐 철거할 수는 없는데 우리 구에서 현수막 거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것이 불법적인 게 있을테고 타당성이 있는 맞는 것도 있을 건데 한 예로 지금 보면 우리 광고판 거치대가 설치가 여러 군데 돼 있잖아요? 서대전 사거리, 충무체육관 앞에 사거리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2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자체 현수막 거는 것이 그 거치대가 있는데도 거기다 안 하고 그 옆에다 하니까 주민들 민원 전화가 왜 우리가 걸면 불법이라서 철거하면서 그 광고 거치대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옆에다가 불법적으로 왜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그냥 민원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플랜카드나 이런 것들이 공용적인 공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구청에서 게첨하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야 이해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왜 우리 건 걷어 가면서 구청 것은 왜 안 걷냐 이런 그래서 그것을 법조항이 있다고 하면은 좀 위원님들한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민원인들 답변할 때 좀 원활하게 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구 내에 다세대 주택이 상당히 뭐 500세대 이상 된다든가 1,000세대 이런 아파트들 보면은 가끔 입찰공고가 나오는데 너무 지역 제한을 참가 자격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건설업법에 보면은 지역 제한을 이제 방금도 토론 때 얘기했지만 물품 같은 것은 5억원 이하고 일반 시설공사는 아마도 50억인가 100억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참가 자격을 전국으로 풀면서 너무나 조건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 있는 업체들이 아예 참석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세대는 아마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도 감독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불만적인 게 지금 건설협회에서 상당히 민원이 오늘 제 앞으로 등기가 왔는데 아마 도시국도 갈 거고 의회 의장실도 오고 많이 보낸답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갖고 뭐 자기네 민간 공사니까 지역 제한해도 법으로는 뭐 할 건 없지만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그 지역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살려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는 공공 민간단체들이 자기네들 이론대로 막 이렇게 발췌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특히나 다세대 좀 단속 좀 하셔갖고 그러한 불이익이 그 지역 업체들 불이익이 가는 일이 좀 적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예, 명심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하면은 참고적으로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고 또 다중주택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 보면 다가구 주택은 한 세대에 여러 가구가 사는 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분할 가능한 것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중 주택이라고 있는데 다중 주택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하지만 취사 기능이 없는 걸 다중 주택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 건축물을 짓고 여러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공동주택 규모의 주택을 지을 때에는 저희들 저번에도 담당 계장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한 65% 정도는 우리가 해 보자, 그래서 그 업체 오너 하고 해서 구청하고 MOU체결도 한 번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지역이 생산성이 있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좀 노력을 저희들도 열심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 회기에는 금번 회기는 임시회지마는 업무보고 자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맞는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론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원과장님 좀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 주시겠어요?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공원과에다가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과장님을 직접 발언대에 모시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한 번 보시겠어요?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사진 봤습니다.

사진 보셔서 대충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원두막을 설치를 하려면은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한 700~800 정도.

그렇죠? 700~800만원 들어가죠, 지금 그 사진상으로 보면은 그 원두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없는 상황이죠?

예.

그 설치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이것은 남씨종중에서 그 옆에다 세워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못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분 종중 분들 중에서 그러면 저기다 설치해 달라 그러면 진입로가 지금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진입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서 설치를 해 놨는데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진입을 못하게끔 돼 있고 그 위치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저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되나, 공기에 쫓기고 또 하던 분들이 설치해 달라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설치가 됐는데 그래서 당시에 한 산림계장하고 담당자한테 야, 임마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잘못 됐다는 건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옮기려고 그러면 옮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마는 그렇다고 이걸 이전해서 옮긴다고 그러면은 또 사용도 좀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 지역 주민들 내지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참 잘하셔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아주 말씀을 잘 하시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행이 실천이 안 되는 일을 얘기를 왜 하세요. 이게 지금 설치가 된 지가 1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 넘은 것이 지금 민원이 수 십 번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니 말로 한다, 한다고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 종중에서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 본위원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보세요. 애당초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계획을 그렇죠?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이게 해야 될 사업인지 해서는 안 될 사업인지 먼저 검토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애당초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에다가 원두막을 설치를 해 놓고서 그래 저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용을 하시오, 그러면 그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그리고 한 두 명이 원두막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외진 데에다가 원두막을 설치를 해야 될 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 분들이 얼마나 힘 있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두 사람 때문에 그 민원 요구 때문에 돈을 700~800만원씩 투입을 해서 원두막을 설치를 해 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용을 못하고 오죽하면은 그 앞에 있는 분들이 가 보니까 나무로 통나무로 사다리를 해서 그 위험하게 사다리를 올라 다니려고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그러다 그것도 위험해서 안 되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잡초를 보세요, 지금 잡초가 어떤가. 그러면은 몇 번씩 지적이 됐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6월달에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을 불렀어요, 현장을 갔습니다 민원인 하고. 8월말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겠다 그 분 동장으로 발령나서 나갔더라고 지금 보니까, 지금 담당 계원도 같이 나갔었는데 그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8월말까지 하기로 했으면 해결을 하든지 계단을 만들어 주든지 내가 대안 제시까지 해 줬어요. 그 옹벽에다가 일자로 전면으로 하면은 자동차 이용이라든가 도로가 좁아져서 안 되니까 측면으로 해라, 측면으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되고 민원인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으면 실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책이 없이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도 1년이 지났는데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오죽하면 단체장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 현장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담당계장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다른 데로 영전해서 발령나서 나갔더라고 그러면 그 같이 나갔던 담당자도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해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이. 이게 한 두 번 제기된 것이 아니고 그쪽 주민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공무원들 이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이게. 저게 저런 위치에다가 원두막 설치해 놓고 쓰라고 해 놓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애당초 사업시행이 잘못됐으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하셔야죠, 그 계단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것.

아니 여기는요 계단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측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옮겨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방법을 찾아서.

계단은 부적격하고요,

계단이 왜 안 돼요,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여기는 구조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기 차량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다녀도,

지금 이 상태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아니 얘길 들어보세요 과장님. 옹벽을 일부를 함몰을 시키면 될 거예요, 옹벽을 그렇게 측면으로 옆으로 옹벽쪽으로 계단을 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옹벽을 털어 내고서. 옹벽을 거기가 원두막하고 옹벽 사이가 간격이 넓잖아요 몇 m가 되잖아요 그럼 1m고 1.5m고 옹벽을 털어내고서 옆으로 측면에 옹벽을 따라서 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단을.

지금 여기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요,

왜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비용 보다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애당초 설치를 할 때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은. 그게 안 되면은, 아니 옹벽으로 그럼 거기를 옹벽 타고 올라가라고 거기다 설치 해 놓습니까?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제가 업무를 핑계를 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급조하게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얼마나 힘 있는 분들이 얘기를 했길래 여기다가 원두막을 설치를 했습니까?

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때는 위원님께서도 거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위치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계단을 제대로 만들어,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설치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 챙기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지금에 와서도 또 방법을 찾겠다,

문제가,

지금에 와서 언제까지 방법을 찾습니까?

위치가 어디다 옮겨 달라고 하는 위치가 있으면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 갖고서도 하겠지마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도 갔다 와 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기 그 이전 얘기인데요, 야, 이것은 진짜 방법이 없는데 한 번 더 고민 좀 해 봐라 해 갖고서 그렇게 하고서 저도 다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챙기질 못 했는데요,

방법이 없는 것이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옹벽입니다 여기가 자, 이쪽이 도로고 여기가 옹벽이에요. 그러면 이 옹벽에서 원두막 차이가 이만큼 거리가 있어요, 원두막에 그러면은 이 옹벽을 까면 될 것 아니에요. 까고서 옹벽을 뒤로 더 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사지게 원두막을,

아니 컷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더 크겠죠, 예산하고 효용성 문제.

아니 그럼 애당초에 효용성이 없는 데다 설치를 안 했어야죠 그러면은.

그것은 제가,

설치를 했으면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계단을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하세요.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 하신 게 백 번 맞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이렇게 설치해 놓는 직원은 이것 직원이 아니 눈을 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옹벽 일부 구간을 토지만 승낙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옹벽을 뒤로 밀어서 계단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당초에 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혀 사용하지도 못 할 데에다가 설치해 놓고 뭐 다른 변명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여기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원두막을 옮길 수도 없다고 지금 옮기면 뭐 훼손이 되기 때문에 옮겨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이 원두막 값보다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애당초 사용 설치 목적이 이용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원두막 값, 설치비용보다 계단 설치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이 꼭 직접 좀 챙기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드네 아파트 옆 공원지역에 게이트볼장 시설 할 때 우리 국장님 그 당시 때 국장님 아니었었죠?

예, 제가 그때 건설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지금 현 공원과장님 시설할 때 부임 했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 자리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모든 실·과 업무를 우리 국장님이 전담으로 답변을 들으려면 국장님 머리 빠개질 것 같아서 각 실·과 과장님들한테 좀 묻고자 합니다. 그 당시 때 공원 지역에 게이트볼장 설치한 것 처음부터 관여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따올 때부터 시에서 교부비로 올 때부터 내용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설치할 때에 H빔으로 설치했죠?

예.

빔 설치하면서 그 공원 시설물 딱 시공 들어갔을 때 몇 번이나 가 봤어요?

네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조달물품에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한 거고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일부 가림막이라든가 그런 것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구에서 발주를 해서 시설물 할 때 관리감독은 우리 공원과에서 해야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그 게이트볼장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없다고 봐요, 어떻게 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고 계세요?

그 회원분들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드린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걷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그 당시 때 그 시설을 할 때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거기를 가 봤다면은 그렇게 설치는 안 했다고 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 듣죠?

어느 부분인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공원이라든가 이런 토지에 무슨 건축물이나 뭘 설치를 하면 주변 정리가 우선이요, 안에 내부는 사용하는 분들이 잘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변에 비가 오면 밖에 있는 물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요 게이트볼장 안으로, 그거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아직.

그 민원인들이 실·과한테는 얘기 않던가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요?

예.

지금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말고도 다른 시설 사용하는 것 또 있어요? 우리 거기 게이트볼장 말고.

공원 내에 다른 시설이요?

예,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지역에 게이트볼장 시설 말고 또 다른 것 있어요?

어린이공원에도 게이트볼장 씌운 건 없지마는 몇 군데가 있고요, 또 다른 시설이 많이 있죠.

올해 더위가 심했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왔죠?

예, 한 차례 왔습니다.

예, 느닷없이 한 차례 왔지요. 그 게이트볼장 공원 아닐지라도 지금 배수시설 때문에 그 노인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 저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공원 지역 아닌 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만 말씀 드릴게요. 그걸 시설하면서 밖에 U형측구를 좍 돌려 줬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제가 집 옆이라 자주 갔었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시설하는 데도 제가 의원이 가서 자꾸 꼬집을 수가 없어 갖고 몇 번 꼬집어 갖고 볼트 하나부터 광명단 칠하는 것까지 제가 참견을 했는데 네 번밖에 안 가셨다니까 뭐 사실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 무슨 시설 공사 하면 매일 갈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시공사들이 잘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할 당시에 이거 배수는 어떻게 할 거요, 저희 관련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없어도 설치를 하면은 모든 집을 지으면은 물이 잘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배수가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 분들이 다른 민원이 많다고 그 얘기를 우리 구청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요, 의자 해 달라, 뭐 더우니까 선풍기 해 달라, 에어컨 해 달라 또 추우니까 뭐 장판 해 달라, 전기장판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 배수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 보면은 전면 쪽은 관계 없는데 뒤에는 그 흙들이 높아요 그 물이 비가 오면은 들어갑니다, 그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예산 해봐야 한 500~600만원 돼요, U형측구. 꼭 긴급 저기라도 좀 이왕에 설치해 줬으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점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국 위원입니다. 횡단보도를 보게 되면은요 보행자 작동 버튼 스위치라고 있죠 아시죠?

예,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가 다 설치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혹시,

장애인들 횡단할 때 안전하게 좀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없고 좀 한가한 데 같은 데, 그런 데를 내가 한 두어 군데 봤어요. 우리가 이제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언고개 있죠 교통광장.

예.

그게 교통과예요? 언고개.

주차장,

예, 주차장하고 그 매표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표소 있는 것, 예.

교통과 소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보면은 공원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교통과 같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거기,

아, 뿌리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과요?

예.

아, 또 어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본위원이 잘못 알은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문제예요 그 문화동 보면은 우성아파트, 한밭우성아파트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 민원이 자주 거기가 들어와요, 이 정문 앞에 보면은 그 주차시설이 돼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양 사이드로 밤샘 주차 그리고 뭐 내내 거기가 비어있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또 새벽에 대형트럭 같은 경우가 시동을 뭐 4시, 5시에 시동을 걸고 하다 보면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청장님 오셨을 때 우리 주민이 한 사람이 그걸 부탁을 해서 조치를 해 주겠다 그 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도 생각을 해 보니까 정 그것이 좀 시정이 빨리 안 될 수 있다면은 한쪽에 아파트 있는 시설 쪽에는 그 소형차를 주차를 시키게끔 하든가 대형차는 이게 시동을 걸면 아침 새벽에 또 많이 가고 대형차 같은 경우는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시동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 쪽으로 좀 반대쪽으로 화물을 주차를 하게 하든가 그땐 소형차를 하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좀 우선은 발휘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구민과의 대화 시에도 그게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계셨었죠?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뭐 지시는 그때 바로 했습니다마는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구민과의 대화도 대화지만은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속히 그걸 해결책을 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전부 마치고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발주 했습니까?

예.

이게 사업비가 애당초 70억이었던 걸로 돼 있었는데 한 50억 정도를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국비가 당초에 매칭이 한 50% 이렇게 되는 걸로, 50% 돼서 전체 70억 중에서 37억 5,000 정도 국비로 충당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국비 비율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가 똑같습니다. 국비 비율이 전부다 줄었습니다, 요금이. 왜냐면 노인 복지라든가 일반 그 장애자 복지 이런 복지예산에 충당하다 보니까 건설사업에 지원 금액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문제 때문에 그 국비가 줄다 보니까 시비 지원도 25%에서 그만큼 줄은만큼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49억 7,000만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애당초 공모사업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억 예산을 처음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20억 정도가 줄으면은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구간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뭐 시설을 줄인다든가 하면은 사업,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는 좀,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간판정비라든가 세세한 부분까지 일부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70억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이번 실시설계 단계에서 담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 또 간판을 정비하는 문제 이런 것은 조금 다소 뒤로 미루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있던 가로 환경 이런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은 결과가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좀 퇴색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처음에 의도했던 것하고 다르게 그렇죠?

일부 예상했던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국비 예산이 줄었다니까 다른 대안은 없을테지만은 어땠든 처음에 발표했을 때 하고 예산이 3분의 1 정도 줄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 차질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지역에 주민들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사업구간을 물론 줄인다거나 하면은 일부 또 민원이 발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 지역이 줄어 드니까.

사업구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간을 줄이는 게 아니겠죠?

예, 구간은 당초 계획했던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