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관내 각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군정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무원들과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9월 4일 바로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입니다. 또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만여㏊의 온 들녘이 풍년의 수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은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여느 해보다 고온다습해 또 폭우와 가뭄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지난해 우리 군 벼 생산량은 9만3431t으로 40㎏ 가마로 환산한다면 무려 233만5770여 가마가 생산됐습니다. 금년의 생산량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해 쌀값을 80kg 기준 20만 원 보장을 장담하였기에 각 농협과 민간 RPC에서는 공공비축 종자용 일부 개인상에 판매하고 남은 잔량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물론 쌀값 보장 정부 정책에 맞춰 40㎏ 가마 기준 6만 원 이상으로 매입하였으나 현재 쌀값은 8월 25일 기준 20㎏에 4만4150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5만700원과 비교한다면 보관료와 운영비를 빼고라도 순수하게 쌀값만 12.9%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 군 농협창고에는 2023년산 재고 나락이 금년 8월 27일 기준 현재 2만6888t, 40㎏로 환산한다면 67만2200가마가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농협은 건조저장시설에서 한 톨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남군에 요구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2023년산 나락을 이고 조치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경부터 각 RPC에서는 금년산 햅쌀 가공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농민들의 고령화로 건조미 출하는 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산물벼로 출하되므로 건조저장시설이 최우선으로 비워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등으로 시청하고 계신 향우님들과 각 기관·단체 임원님 여러분! 금년 추석 선물은 해남산 햅쌀로 선물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추석 선물로 햅쌀이 좋다는 이유는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햅쌀은 다복(多福) ‘많은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된 귀한 햅쌀밥을 조상님께 올리고 또 저장성이 좋으며 이처럼 일용할 양식이 착한 가격으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선물로 선택하시더라도 꼭 해남산으로 추석 선물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산품도 해남군 내 상가에서 구입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작은 배려와 감사는 차곡차곡 해남의 경제를 살리고 농어민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84호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의 존립과 육성을 위해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써 부모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6호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관리 지원업무를 통합·운영하는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었고 특히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 강화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7호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888호 공립시등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889호 공립해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3895호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향 수립연구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농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발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구상이 현실화 된다면 채산성 악화로 경영위기에 내몰린 농어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2021년 1월 1일 대비하면 이미 농사용(을) 저압요금의 경우 73.9%가 인상되었고, 농사용(을) 고압 중 전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여름과 겨울 요금의 경우 68.5%가 인상되어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에도 한전은 여전히 농사용 전기를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4%에 불과하기에 농민들이 이런 정부의 요금 인상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향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식량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농민들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농수산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라. 하나.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농민과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이 국가 경제와 식량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