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오균 의원 발언
종무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올 한 해도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속에 산림녹지행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56쪽에 임도를 개설하는데 내년에는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임도는 수목원 안에 수목원에서 산북리 제비리로 해서 구정리로 내려오는 능선 쪽으로 해서 약 2km 정도가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임도가 관내에도 상당히 훼손된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곳은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조개량하고 보수사업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장마로 인해서 훼손된 곳이 많은데 보수를 하도록 해 주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59쪽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관내 솔잎혹파리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약 2만ha정도의 소나무림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단지 경, 중, 심으로 나눴을 때 경과 중 지역이 있고 대기리 쪽에는 심해서 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가장 심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왕산 송현, 고단, 대기 쪽이 가장 심하고 조금 그런 곳은 모전리 쪽하고 구정 쪽이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솔잎혹파리를 방제하게 되면 주변에는 피해되는 게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나무에다 약을 주입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고 솔잎 채취를 3년간 하지 못하도록 경고판을 제작해서 달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건강을 위해서 솔잎을 많이 채취해서 먹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경고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65쪽에 보면 사방댐 건설이 있는데 사방댐은 어디다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조사를 해서 왕산도 있고, 사천 쪽에도 있고, 강동 쪽에도 있는데 내년도에 할 게 6개소입니다. 일단은 내년도 설계 전에 다시 한번 현지 타당성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지는 몇 군데로 더 조사해 놓고 거기에서 타당성 있는 6개소를 우선…….
달웅
홍달웅위원
사방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간 계곡 쪽에 올라가서 막는데 옛날에는 콘크리트댐만 했는데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의 사업이 되겠는데 요즘은 콘크리트댐도 있고 버트리스라고 해서 물은 새고 토사는 적치가 되는 그런 댐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물은 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불감시를 위해서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자생단체에 주는 것이 있고, 리통장하고 마을부녀회에 주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통장 산불예방 지원에 7,240만원이고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은 5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9,200만원…….
종인
심종인위원
53개 단체를 한다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부녀회에 1,700만원이 있고 그러면 1억8,000정도가 되는데 단체별로 지급내역을, 53개 단체라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2002년도 동해안 산불이 나고 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그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46개 단체입니다. 46개 단체를 가지고 주다가 보니까 중간에 다른 단체가 생기면서 ‘우리도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더 들어간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죠. 당초 200만원씩 지급을 해 줬는데 7개 단체가 더 오는 바람에 현재는 17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리통장하고 전체적으로 금년 지급현황을 보내 주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72쪽 보면 주요 도로변 산림정비 3억, 175쪽에 경관조성 숲 가꾸기에 1억인데 비슷한 사업 내용이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희망의 숲 조성 이건 실질적으로 사천 산불피해지 쪽에 당초에 해 놨는데 보면 조림 실패지로 봐야 됩니다. 경관이 보기 싫은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앞에 있는 도로변 산림정비사업은 봄철하고 여름철 같은데 6월쯤하고 8～9월쯤, 2회에 걸쳐서 도로변 쪽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요 도로변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건 푸른 희망의 숲…….
종인
심종인위원
잡목 제거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177쪽에 보시면 학교공원화사업 2억5,000인데 내년도에는 어느 학교 하시려고 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학교에 문서를 내서 받았습니다. 학교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신청한 학교는 주문진중학교하고 강동초등학교 2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신청을 받았으니까, 학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 있으면 혹시 사업비가 남으면 다른 곳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홍보가 부족했거나 학교 공원화사업이나 담장 허물기 사업은 도심지에 있는 학교들을 주차장도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처음에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내 학교 쪽으로는 안 되고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금년에 어느 학교 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율곡초등학교하고, 주문진초등학교, 신영초등학교세 군데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동초등학교는 작년에 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거까지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동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내복판 대형 초등학교 같은데 시민들한테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주차난 해소도 되고 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시내학교가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학교장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율곡중학교도 교감선생님이 적극 나서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신청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한 곳도 있고, 남강초등학교를 제일 먼저 했고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새로 학교에 있는 수목 현황을 조사하는 것도 생겼으니까 홍보 활동을 더해서 후년도부터는 많이 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78페이지 보면 금년도에는 2억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이란 말이죠. 금년에는 디자인상도 받았지만 도심지를 완전히 꽃밭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봤을 때 녹지조경 분야가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그쪽으로는 화분 같은 거 망가진 것은 새로 나온 예쁜 걸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다른 부서에는 삭감됐는데 산림녹지과만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솔향 명품 소나무 이식하는데 나중에 시에서 경영수입으로 팔려고 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처음 예산이 서서 굴취이식을 했다가 요소요소 녹지조경 분야에 해서 잘 썼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경영수익사업도 해서 내년 11월이나 12월쯤에는 남아있는 것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는…….
종인
심종인위원
시유림에 있는 걸 파옵니까? 아니면 솔향공원…….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솔향수목원 내에도 소나무가 너무 많아서 저쪽으로 이식해 놓고, 유천택지 같은 곳에서도 받아온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산업단지 내에다가 가식을 해 놓고 있고, 공공사업지 내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파오고 나머지 좋은 부분은 내년도 이쪽 진입도로 하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시유지에서 파올 때 같이 되면 거기서 파다가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임당로…….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임당로를 내년에 하는데 시유지에서 나올 때 파와서…….
종인
심종인위원
유천택지에서 소나무 몇 그루 기증받았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받기는 830주 정도되는데 예산을 안 들이고 나머지 굴취 하는 사람들하고 이걸 해서 6 대 4 정도로 하다보니까 350본 정도 저쪽 뒤에다가 가식을 해 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학단지에다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작업비는 안 들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830본 중에 굴취 운반 이식하는 비용을 제외하니까 저쪽에서 파가는 사람이 6개를 가져가고 우리가 4개를 가져오는 식으로 하니까 350본 정도를 예산 하나 안 들이고 우리 걸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내 나무 나눠 주기 행사가 있는데 금년도가 3,200만원 증액됐는데 지난해 나무 나눠 줄 때 묘목을 얼마 받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올해는 4월 식목일 때 못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2,000만원은 기본적인 관목류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나눠 준 겁니다. 올해는 유일하게 영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만 나무 나눠 주기 행사를 못했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나무 나눠 주기 행사를 산림청에서 할 때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강릉시에서 했을 때 3,000원씩 이렇게 받고 나눠준 적이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3본씩 나눠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재작년에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나무가 큰 거 말고 적당한 것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나눠 줄 생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묘목수를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하려고 5,200만원…….
오균
박오균위원
묘목이 5,000원으로 1만 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눠줄 때 묘목 하나에 5,000원씩 받겠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받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무료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구입비가 5,000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나무를 많이 나눠줘서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좋으니까요. 166페이지 보면 산불 취약지 감시요원 배치에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까지 산불취약지역에 감시원들이 거의 다 배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더 늘리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건 더 늘린다고 보시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가 주는 것이 3만5,000원, 3만8,000원씩 줍니다. 숲 가꾸기는 4만원이 넘어가는데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니까 감시를 해야 될 지역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74페이지에 전통 약용식물 브랜드화 사업에서 내년도 사업이 2억8,000이 섰는데 금년에는 없고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매년 하반기에 민간인한테 공모를 합니다. 민간인들이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것을 산림청에서 발표하면 거기서 채택이 되는 분에 한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것이 되겠는데, 왕산 고단에 있는 강원산산 영농조합법인에 최무열씨라고 그분이 올해 가서 발표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삼지구엽초 등 산약초 재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균
박오균위원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분이 작년에도 가서했는데 작년에는 떨어졌습니다. 올해 가서 다시 발표해서 채택되어서, 이건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 홍보해서 8월인가 매년 산림청에서 이런 공모를 해서 합니다. 거기에서 당첨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약용식물이 주로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삼지구엽초하고 삽주, 백작약, 감초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시오 이런 약초…….
오균
박오균위원
국비하고 도·시비가 붙어서 금년도에 시작된 건데 이런 사업이 나무뿐만 아니라 산림과에서 적용을 해서 이 사업이 유망하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펠렛보일러 보급이 있죠. 내년도에는 29대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는 몇 대를 지원해 줬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30대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30대를 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0대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0대에 3,000만원이면 300만원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인당 380만원씩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금액은 얼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500만원 정도…….
영섭
심영섭위원
나무보일러겸용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펠렛이라고 해서 목재를 파쇄 한 것을 압축시켜서 요만하게 만들어서 그걸 만드는 공장이 현재는 동해시에서 하는 곳이 있고 내년도 되면 평창산림조합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다가 나중에 원료가 혹시나 회사가 부도 나면 원료 지급이 안 됐을 때는 보일러 자체가 실용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꾸준하게 지원될 수 있겠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평창도 있고 앞으로 동해하고 몇 군데 펠렛공장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펠렛을 가공 못해서 보일러가 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가정으로 많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온실 이런 곳에 지원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온실보다도 가정에 우선적으로…….
영섭
심영섭위원
되도록이면 가정에도 500만원, 600만원 정도면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온실 같은 곳에도 이걸 지원해 가지고, 그런 쪽에 기름보일러를 때는 연료비로 인해서 작물 재배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 보시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63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가 있고 부녀회장 산불예방 지원활동비가 있고 산불신고보상비가 있는데 166쪽에 보면 리통장 산불예방지원이 또 있단 말이죠. 167쪽에 보시면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비가 9,200만원이 있고, 이게 혼동이 오거든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면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제대로 해 주든지, 리통장들한테 제대로 지원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자생단체별로 너나 나도 앉아서 산불예방에 지원 받아가는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소대는 4개 의소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문진하고 성산, 사천, 강동 이렇게 하고 있고, 부녀회장님들은 그전에는 안 해 줬던 사항인데 이게 생겨서 162개 부녀회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부서에 대안 제시를 하나하겠습니다. 면단위는 의용소방대가 산불예방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단위는 시에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해 줬잖아요. 차량위에 경광등을 설치해서 다니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면 단위는 의용소방대에 제대로 지원해 주고, 동 단위는 자율방범대에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산불예방의 효과가 있도록 하고, 읍·면 단위에 보면 시간별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순찰 사인이 10분도 안 되어서 사인을 합니다. 부녀회가 왔다가고, 통장들 왔다가고, 아니면 자율방범대 왔다가고, 의용소방대 왔다가고 두 시간 있다가 뒤엉키는데 10시는 자율방범대, 11시는 통장단, 12시는 이렇게 편성해 놨지만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어차피 예산은 나가는 부분이고 그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동의 책임자한테 들어보시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학교 담장 허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사업은 담당국의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그전에 산림녹지과만 있을 때는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도시디자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시의 경관,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장의 답답한 이미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보다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경관과 모든 것을 같이 어우러지게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예산 자체가 도에서, 도비 예산이 내년에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올 때 산림녹지 분야로 학교 공원화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도 같은 경우에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세부적으로, 도에 도시디자인과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경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로 사업비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부서에서는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산불방지홍보관이라든지 임해자연휴양림이라든지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자 운영되는 거기에 신경 쓸 것도 많잖아요. 본연의 업무를 좀더 충실히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7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유림 관리 중에서 재료비에 톱밥 생산 마대 구입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량이면 톱밥생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4,000개하는 예산으로 해서 해 놨거든요. 4,000포대를 생산하는 건데 톱밥 할 수 있는 재료는 숲 가꾸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재료비 자체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예산 자체는 부족합니다만 공공근로 숲 가꾸기 부대비에서 충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여기에 생산된 톱밥은 어디로 갑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양축농가에 나눠주는 것도 있고, 녹지 조성해 놓은 그런 부분에 밑에 깔아주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축산과에서도 톱밥생산하거든요.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80쪽에 보면 학교 숲 코디네이터 운영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람 한 명을 써서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목 현황을 다 조사하고 병해충 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선정은 공채를 하실 생각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식으로 해서 그런 공고를 거쳐서 거기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다른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코디네이터 근로자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자격에 넣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62쪽에 사무관리비에 산불예방 모자 1,000개를 구입하잖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 농촌에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모자가 다 있어요. 매년 사주고 하면 낭비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산불모자는 읍·면·동에 나가다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산불예방 홍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제작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는 제작해서 있어야 되니까 모자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홍보로 보시고 제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산불기간에는 모자를 쓰면 홍보가 되겠지만 여름이고 계속 모자를 쓰고, 모자가 어떤 때는 보면 한 집에 두 서너 개씩은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산불진화복 배부 대상자는 어떤 분이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시청 재직 공무원이면 대다수 우선 나눠드리는 것으로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하면 저번에 리통장님들도 한번 나눠드리는 걸 계획을 세워 볼까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전년도에는 안 샀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매년 조금씩은 삽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통 과장님 옷을 한 번 사면 몇 년 입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 별 그게 없으면 4～5년 이상은 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사줘야 되는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달웅
홍달웅위원
연례행사처럼 계속 올라오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인원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근무복 사는 건 예산이, 아직까지도 시청공무원들한테 다 못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시청공무원들이 다 입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나눠주려고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격년제로 하든지 이래서, 그 옷은 10년은 입겠더라고요. 매년 주면 집에 그런 게 두 벌, 세 벌씩 있어봐야 별로 입지도 않는 옷인데 잘 챙겨주시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75쪽에 보면 백두대간 편입 마을 소득지원이 있는데 소득지원은 주로 어떤 것으로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온저장고시설을 한 곳이 많고 비닐하우스 산채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한 곳이 있고 농기계보관창고 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을에 따라서 유형이 조금씩 틀립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것도 집단적으로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니까 집집마다 다 있단 말이죠. 집집마다 다 비어있어요. 지어주고, 지어놓고 거기에 작물도 재배를 안 하고 비어있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무엇이 좋은지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신청서를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검토를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펠렛보일러가 보통 기름보일러에 비해서 가격 대비 원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아주 많이 다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름보일러하고 펠렛보일러하고 했을 때 70～80%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70～80% 절약이 된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20～30% 정도 절약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크게 많이 절약되는 건 아니네요. 펠렛 같은 걸 넣고 하는 노동력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 20～30% 가지고, 반 정도만 들면 되는데 20～30% 정도니까 그래도 정책자금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책적으로 맞춰서 가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 탈이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일러구입에서 50 대 50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 강릉시에 보호수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 별로 하는 겁니까? 수종으로 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수종으로 있는 곳도 있고, 군락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31개소인데 본수로 따지면 59본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주로 어떤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노거수가 많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 같은 것도 있고, 소나무가 주로 많고, 옥계 같은 곳에 참나무도 있고…….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에 있는지 자료가 있겠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 산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경포지역 같은 곳에 가면 문화재도 많고 나무도 울창한 곳이 많아서 많은 단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산불감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화성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매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그걸 감시합니다만 사실 못 잡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경포 지구는 사실상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할 보루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도 산림보호협회를 통해서 그 부분만 특별히 매년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매년 해서 봄가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감시 할 때만 되면 동사무소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서 경포동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실정에 와있는데 정말 그게 방화가 확실한데 잡지 못하니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동장님하고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두 번인가 정도 나고 안 났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못 잡아서 계속해서 재배치해서 하니까 그런 것이 됐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솔향수목원 조성 이게 30억이면 내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총 96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12억원이 더 안 섰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2억만 더 서면 솔향수목원은 완전히 완공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차 사업으로 완공하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용은 할 수 있고 내년 봄에 일찍이 해서 일단 화장실만 한 동을 먼저 지으면 우선 등산로나 이런 곳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산에 갔을 때 등산로 개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거기를 그걸 합니다. 임도…….
희문
강희문위원
임도사업비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전체 예산을 보면 약 9%가 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는 내년 예산이 7억 증가됐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공공 산림 가꾸기가 내년도 예산에 2억6,000만원 감이 됐는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다니는데 금년도에 몇 명 정도 다녔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금년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더 내려와서 500명 정도가 다녔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금년에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보고, 주요 도로변 시유지나 아니면 개인 산도 포함이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도로변은 말끔하던데 주요 도로변 같은 곳은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2～3년 정리를 안 해도 되죠? 매년 해야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풀은 뭐…….
종무
최종무위원장
풀 말고 나무…….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도로변 같은 곳에 나무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위에 가야 있는 거니까…….
종무
최종무위원장
추경예산에 더 내려와서 충분한 양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2억6,000만원이 감이 되어도 사업량은 충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198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대 인원 선발 때부터 상당한 고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인원선발은 고충이 있겠지만 일 양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산이 선대로…….
종무
최종무위원장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어느 시·군인지 강원도인데 공무원 집에 가서 나무를 옮겨주고, 반장 집에 가서 나무를 옮겨주는 보도가 있던데 강릉시는 없던데 인원관리를 내년도에 잘 하시기 바라고, 177쪽에 보면 가로수 경관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건 가로수를 내년도에 수종갱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수가 없는 곳에 새로 식재를 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면 가로수 조성도 있고 전체적인 가로수 예산이 3억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신설 구간도 넣어야 되고 갱신도…….
종무
최종무위원장
신설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새로 개설되는 구간을 신설이라고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해 있는데 가로수가 잘 조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가로수 내지는 경관조성을 하는데 도시디자인과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도 임업직이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는 안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도시디자인과하고 사전에 협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강남동 쪽에 가면 나무 이름은 모르겠지만 나무뿌리가 인도로 올라와서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보행자들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수종도 좋지만 도로 시설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선택을 잘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165쪽에 보면 산불방지홍보관에는 상주인원 2명을 씁니다. 230일짜리가 있고 200일짜리가 있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2명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산불해설가 활동보상비는 필요할 때 불러서 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겨울철에 예산 내에서 세 분이 계시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계산을…….
종무
최종무위원장
200일짜리는 날짜가 나오겠지만 해설가들이 실제적으로 방문객 아니면 방문하는 게 학생들이 많습니까? 일반인이 많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반인도 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한전 교육원에 오는, 정기적으로 오던 팀들은 속초 쪽에 있는 연수원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해설가들이 다니면서…….
종무
최종무위원장
해설가들은 매일 상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나온다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매일 상주하는 걸로 보시면 되죠. 매일 상주하는데 사람만 바뀌고…….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종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향토어종 치어방류라고 했는데 지난해 과장님께서 보고 할 때 외래어종 때문에 치어를 방류해도 치어가 살아남지 못하고 번식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래어종이 많이 퇴치가 됐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외래어종 사업비는 도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사업비는 금년에 확보를 못하고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외래어종 방류금지 및 퇴치와 관련해서 안내판을 관내 호수 3개소, 저수지 8개, 하천 5개해서 총 18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했고, 구제작업은 별도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외래어종 때문에 실제적으로 토종어류가 거의 없어졌는데 안내판설치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비해서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데는 해양수산과에서 앞장서서 내수면에 향토어종을 보호하는데 앞장을 서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수면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수면에 양식장하는 곳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옥계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저수지 안에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북동 상류 쪽에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무슨 고기 키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송어, 산천어…….
오균
박오균위원
내수면양식을 하면 저수지 안에 물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료를 줘서 발생을 시켜 놓으면 수면이 많이 오염되고 이러면 다시 정화를 한다든지 깨끗하게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내수면 양식 사료를 주고 난 후에 상당한 오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양수산과에서는 몰라도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양식을 하게 되면 어류에 배설물이 나오고 사료가 덜 분해된 찌꺼기들이 나와서 배출되는데 양식장들의 시설에서 1차 저류를 해서 폐기물들을 가라앉혀서 내는데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분명하게 오염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190페이지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류비용 지원을 어떻게 하죠. 수출업체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산물가공업체에서 미국이나 EU, 일본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물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에 따라서 3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수산물가공업체, 수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조미가공만 30개소 가까이 되는데 3개 업소만 수출 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내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0개 업체 중에 수출하는 곳은 세 군데, 세 군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늘어날 수도 있고…….
오균
박오균위원
3,500만원을 가지고 세 군데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업체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출 실적이 있어서 신청이 있어야 되고, 신청 금액에서 30%만 주지 더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91페이지에 초출어 어장 개척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어선을 개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기가 계속 변합니다. 복어 어기가 오고, 오징어 어기가 오는데 어장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매년 다릅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다섯 척 정도가 자비를 들여서 어장 탐색을 나갑니다. 울릉도, 독도 근해, 연안 지역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초출어 조사는 사실 어획은 못하고 어장 탐색만하고 오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걸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몇 년째 계속 있어서 반영을 해 봤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초출어 어장이 주문진에만 있으면 다른 어장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공유를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정보를 가져오면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포구의 작은 배들은 멀리 안 나기 때문에 어장탐색까지 안 해도 연안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주문진 지역만 탐색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건 어획하는 게 아니고 탐색하러, 고기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조사하러 다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5척이…….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인 1,500만원만, 척당 300만원씩…….
오균
박오균위원
들어간다는 게 결국은 유류대라든지 그런 거겠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유류비, 식비, 부대비…….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85쪽 금진항 위판장시설이 있죠. 신축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확장하는 시설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근데 왜 신축이라고 하셨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기존 위판장이 있고 그 옆에 새로 짓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계획 자체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1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기 투자가 완료됐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완료가 덜됐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당초 총 사업비 중에서 기 투자가 다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10년에 1억2,000만원을 새로 추가 예산안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화장실을 2억8,300만원에 짓고, 위판장까지 다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위판장 하는데 2억3,000만원 들어가고 남은 돈은 1억1,700만원이 남아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내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 사업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비 받게 되어 있죠.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50%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족분도 도비를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도비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작년부터 도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시·군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자력으로 추진하라는 방침이 변해서 시·군 부담이 커졌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산업법 시행령에 보면 위판장 지정을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함께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강릉시에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위판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광특으로 변했습니다만, 거기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비 4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별개 프로젝트로 하다 보니까 이 안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만 끊기다보니까 1억2,000만원을 내년에 편성해 주시면 총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의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 사업 안에 오물처리장이라든지 정화조, 위생시설 이런 필수적인 것이 다 포함됐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런 시설은 반영이 안 되고 위판장 지붕 옥개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용역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죠. 이렇게 안 되면 내년에 가서 부족분을 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진항 위판장에서는 수산물을 할복하거나 가공, 처리시설을 안 합니다. 그냥 양육을 해서 위판만하기 때문에 정화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80평 규모로…….
경자
김경자위원
관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관리자는 수협이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서 위임을 받아서 어촌계가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억2,000이 들어가면 금진항 위판장은 두 번 다시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총 마무리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설계할 때 세밀히 검토하셔서 애당초 1억2,000까지 포함됐다면 도비도 함께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업무적인 착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시비가 추가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유일하게 금진항 위판시설은 1억2,000이 순수한 시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가운데 186쪽에 보시면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5억만 지원받고 시비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전년도 10억인데 국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바다 목장화 사업은 국비 5억 지원을 받아서 시비는 한 푼도 편성을 못하고, 금진항 위판시설 사업은 오히려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시비와 같이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진항 위판장 문제는 1억1,700만원 중에 도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착수를 안 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아니 여기에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억1,700만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 중에…….
영섭
심영섭위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이월시켜서 홀딩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홀딩이라는 게 무슨 가게방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월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고 지난해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1억1,700만원이 이월되어서…….
영섭
심영섭위원
도비 1억1,700만원이…….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시비, 도비해서 1억1,700만원이 이월되어서 2009년도로 넘어왔는데 이걸 집행하려면 총 사업비가 2억3,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2,000만원을 세워서 마무리 하려고 금년에 이 돈을 가지고 착수를 해 놓고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그 돈이 있는 것이,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억2,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결론은 위판시설 추가 예산이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금진항 위판시설 신축이라고 했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표현상에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섭
심영섭위원
전년도도 금진항 위판시설 신축이라고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위판장 신축, 화장실 신축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했을 때는 화장실 이런 거 필요 없다면서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화장실은 끝났습니다. 2008년도에 끝났고,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쪽 위판장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요인이 생겼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거 세부내역서 정확하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내역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해안 빈지·나지녹화사업이라는 게 도비, 시비 지원해서 1억이죠. 무슨 사업입니까? 나지녹화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안지역에 공유수면 지역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도에서 고성에서 삼척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 지역이 반영된 중에 금년에는 남항진 지역을 2억으로 했고, 내년도 1억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사업할 지역은 여건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재조사를 해서 시급한 지역을 시설되도록…….
영섭
심영섭위원
해안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나 마찬가지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 자원화와 같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해안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녹화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해난구조대 신축 사무실 예산이 8,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신축할 계획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주문진 신리교 근처에 해난구조대 사무실이 임대를 내서 있습니다. 신축할 부지는 영진항 인근 부지에 해경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해난구조대가 해경하고 협조를 하고 구조 활동이라든지 정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경 부지를 사용해서 그 부지에다가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해난구조대가 타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서 신축건물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8,000만원 정도 갖고, 요즘에는 건축하려고 하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왕 지으려면 예산을 더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임대받고 있는 사무실에서 그대로 계속 쓰든지 해야지 어중간하게 신축해 주고 5～6년 정도되면 다시 옆에다가 증축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특산물 포장지 제작지원이 올해 처음 1,500만원 지원되고, 도비가 450만원 시비가 1,050만원인데 포장지 지원이라는 건 오징어 포장지입니까? 어떤 포장지입니까? 다양하게 나가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인 심곡, 정동 이쪽에서 자연산 미역이 많이 생산되는데 포장지가 좋지 않아서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10만장 찍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시에 다양한 디자인 포장지로 해서 그분들한테 보급해 주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포장지가 수산 쪽 뿐만 아니라 농산물 쪽에도 보면 포장지 디자인이 잘되어 있으면 소비자한테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그런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좋은 착안을 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가들한테 공모해서 깨끗하고 소비자들이 소비 충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장지를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죠? 금년에도 똑같이 9,450만원 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민간행사보조 말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예.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내년하고 다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9,450만원이 서서 예산 집행을 다 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 집행한 내역 정산서를 받았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정산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금진항 위판장 신축에 금년도에 도비가 얼마 섰었다고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비는 없고, 이월됐다면서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월된 1억7,000만원 중에 50% 도비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2억3,7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2008년도에 2009년도로 이월되어 넘어왔다는 거죠? 맞습니까? 정확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시 이월시켜야 되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일부를, 위판장 모양이 두 동 형태로 되면서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일부를 일단 착수했습니다. 마무리 하려고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이 사업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 사업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31억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총 관내 66억1,900만원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진항 관련된 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진지구가 17억5,300만원…….
종인
심종인위원
심곡지구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총 사업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85쪽에 보시면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 이게 어디어디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9개 항포구가 있는데 주문진에 2명이 들어가 있고, 사천, 연곡, 강릉항, 안인, 정동, 심곡, 금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돌까지 쳐서 9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루 일당이 6만2,700원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6만2,700원입니다만 올해까지 4만600원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6만2,700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정부 노임단가가…….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 정부 노임단가는 4만1,800원입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게 8시간이 아니고 일을 시키다 보니까 10시간, 12시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평균으로 쳐서 넣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해야죠. 다른 실과는 4만1,800원 계산했는데 해양수산과는 뭔데 6만2,700원 계산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8시간 노동 기준이 아니고 특보가 내리면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있어야 되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산출기초 자체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야간수당이든지 추가수당을 해서 산출기초를 뽑아야죠. 특별근무는 뭡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돋이 행사나 명절 이럴 때는 사람이 워낙 많이 몰려서 기상특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무도 단가를 1.5일로 단가를 넣어서 6만2,700원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1개월에 15일 근무하는데, 주말만 근무하는 게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특보가 내릴 때 근무하고 공휴일에는 의무 근무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186쪽에 소돌어촌계 마을어장 피해 지원에 5,000만원인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2008년도 6월에 건설과에서 우암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바람에 오탁수가 연안어장으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시하고 어촌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연간 5,000만원씩 해서 자원조성 사업비로 3년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시하고 소돌어촌계하고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 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에 넣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오탁수 피해면 시공업체에서 부담해야지 시에서 부담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시가 그때 당시에 직영공사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만 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암천 정비공사를 하는데 시가 어떻게 직영을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서면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시공회사가 어떤 공사를 하다가 인근에 피해를 끼쳤다고 그러면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왜서 시가, 시장이 뭔데 1억5,000을 약속합니까? 협약서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건설과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187쪽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해저어항 사후관리 2,500만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다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저어장 사후관리는 어장을 조성한 수역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불가사리라든지 성게 이런 해적 생물을 구제하는데 스킨스쿠버 업체에다 일정 수면을 정해서 위탁을 시킵니다. 위탁 주는 비용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다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디다 줄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건을 갖춘, 스킨스쿠버 기능을 갖춘 그런 업체나 단체 이런 곳에 주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강릉시 수중협회가 있단 말이죠. 수중협회에다가 시에서 산출해서 계약식으로 해야지 민간이전을 합니까? 작업물량이 얼마인데 얼마 하니까 산출해서 계약으로 해야지 민간위탁으로 아무 협회나 막 줄 수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자격을 갖춘 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데 이건 어디다주겠다고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계약검토를 하면서 수중협회에서 가능하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저 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산대월리 지역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ha정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면적이…….
종인
심종인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80.6ha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부 다 할 거죠? 아닙니까? 일부만 할 거예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걸 2,500만원 가지고 80.6ha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초조사를 해서 작업량이 어느 지역에 많은지 그 지역을 산출해서 2,500만원 정도 맞춰서 기본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밑에 연안어장 해저 자원조성에 올해 7,000만원 섰는데 이건 어디다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주문5리 마을어장 수역에다가 다시마 이런 해조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종사판을 이식시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ha로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종사판으로 계산하는데 종사판을 300개 정도 계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까 위에 답변하시길 80.6ha를 몇 년 동안 조성합니까? 해저어장 조성한 게 80.6ha라고 했는데 자원조성하는 건 판으로 계산해서 300개라고 답변하시고 어장관리 조성한 것은 80.6ha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조성한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다릅니다. 위에 사후관리는 해조류 조성용 인공어초를 넣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문5리에 해저 자원조성은 해조류판을 부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저어장이라는 건 인공어초 투하한 지역이고, 자원조성은 다시마를 심는다는 얘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다시마나 미역 이런 것을 심는 걸 자원조성 이식사업이라고 그러고, 해저어장 조성은 해조류용 인공어초가 있습니다. 그 어초를 시설하는 걸 해저어장이고 …….
종인
심종인위원
그걸 관리한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직 기초조사도 안 해보셨네요? 예산만 세우면 해서 할 거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위에 재료비가 있는데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3,00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관내 하천, 호수, 저수지 이런 곳에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에 사업을 한번에 못합니다. 내년도에는 연곡, 남대천, 사천, 낙풍 이쪽에다가 다슬기, 재첩, 은어 방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 사업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한 사업내용을, 어디다 어떤 어종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인공어초 투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국·도비가 있는 인공어초 투하가 있고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가 있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사업은 국비 80%, 도비 2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가 직접 집행하고 그 사업만으로는 연안어장의 실정에 맞는 어장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소형다목적 인공어초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서 시·군에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목적이 어패류하고 고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소형다목적 어초다 보니까 어류보다는 마을어장 쪽에 해조류, 패조류를 같이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시설이 되겠죠.
종인
심종인위원
190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특산품 포장지 제작 지원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있단 말이죠. 도비, 시비 비율이 몇 %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출 포장지 지원은 도비가 30% 시비 70%고…….
종인
심종인위원
도 사업인데 각 시·군에다가 70% 부담하게 한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내시가 그렇게 30 대 70으로 내시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양수산과만 예산이 그런 게 많습니다. 도에서 30%, 20% 주고 나머지는 시·군의 부담률이 많은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난해 와서 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도비…….
종인
심종인위원
도보다 시가 더 어렵습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시의 부담이 큽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도에다가 5 대 5밖에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더 받든지 해야지 도에서는 450만원 주고 시에서 1,000만원 이상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해난구조대 사무실을 몇 평 지으려고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3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어주면 집기까지 사주는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건축비 지원만 해 주고 집기라든지 운영관리는 해난구조대에서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질문 내용이 너무 많은데, 194쪽에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사업비입니다. 항포구가 몇 개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포구를 포함해서 15개소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청소 대행을 주문진만 하죠? 2,500만원 어디 나갑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읍·면·동 해안지역 면적에 비례해서 골고루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항포구 쓰레기처리 2,500만원이 수협에 나가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청소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어서 처리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거보다도 수협에서 대행하는 게, 수협에 대행시키고 처리 비용을 정산 받아서…….
종인
심종인위원
금진항도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진항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수협에서…….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건 동해수협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동해수협에 별도로 지원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원비를 조금씩 나눠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95쪽에 보면 민간이전 공유수면 불법시설 단속 2,000만원은 어디 나가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하절기 피서철에 보면 백사장 공유수면에 불법시설물 점유가 많아서 상당한 행정력이 뺏깁니다. 금년까지는 경포에 있는 HID산업개발 거기다가 위탁용역을 줘서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름철 피서지 해안은 다합니까? 경포만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소돌에서 금년에 옥계지역까지 그렇게 다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동해수 취수관 시설 신설 및 보수에 2억7,700 몇 년 차 사업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한번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전에 시설했던 것이 노화되어서 보수·보강을 요구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업인데 몇 년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포함시켰습니까? 단일사업으로 합니까?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나름대로 행정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단위가 10억 이상만, 이건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하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요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어항도 들어가 있고 횟집단지도 들어가 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최근 5년간 해수관 공동시설을 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어업자원 자율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 공동체는 각 공동체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게 되면 1년 후에 중앙심의평가단이 와서 실사를 해서 풍요나 모범이나 신규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산청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농림부 자율관리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동에도 어촌계가 2개 있고, 옥계도 있고, 사천에도 있는데 3개 면 어촌계는 신청을 안 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탈락한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신청해서 못 받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적극성을 가지고 신청하라고 지도를 합니다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종무
최종무위원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신규도 있고 거의 반복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3개 면의 어촌계도 신청은 했는데 자격 미달 아니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진하고 정동2리는 신청 자체를 안 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동에도 어촌계가 3개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3개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2개는 신청했는데 선정 기준에서 미달되어서 탈락했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자체사업이 선정되고 사업 계획은 다되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조성, 생산시설, 환경개선 이렇게 큰 테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타당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지금은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알겠고, 184쪽에 보면 주문진항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6억9,000이고 금년도 2억9,000인데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계획은 2013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획기간 안에 예산지원이 다 될 것 같으면 끝나지만 예산지원이 늦어지면…….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릉시 자체 계획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종무
최종무위원장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자체 계획하고 국가에서 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연안항만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 부담사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조정해 달라고 그래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조정이 되면 지방사업하고 국가사업 비중이 달라지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참석하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예산에 계상된 건설환경국 소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건설환경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별 심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다른 실과에는 예산이 증액된 반면에 건설환경국만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금년도 사업은 예산내용을 보시면 거의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마무리 사업 위주인데 건설환경국에서는 15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집중투자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이 사회기반시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소외되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다른 실과에 편성한 다음에 건설환경국에 편성되다보니까 150억씩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민생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건설환경국 쪽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됐고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많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건설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이시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200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도시계획사업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2009년도에 와서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2010년도를 검토해 보시면 예산에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했어요. 국장님이 심사위원이신데 최소한 2009년도, 5년은 못가더라도 3～4년은, 특별한 이유가 생겼거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무시하고 예산을 짜 맞추기 했단 말이죠. 금년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모든 건설환경국의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2010년도, 2012년은 어떻게 하겠다고 중기재정계획은 세웠는데 단 50%도 안 됐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의 능력 부족이시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전혀 무시하고 시장님 나름대로 예산서를 편성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지, 그럼 중기재정계획을 뭐 하러 세우고 심사는 뭐 하러 합니까?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데 건설환경국장님이 답변 못하실 겁니다. 책임 있으신 분이 오셔서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사유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하지 말든지 합시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의하면서 정회시간 동안에…….
종인
심종인위원
정회를 하든지 해서 출석요구를 하시든지…….
종무
최종무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부시장님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시정연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을 들은 다음에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