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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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본 위원이 사무 감사 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항선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2019년이면 본 사업이 어떻게 장항선 광천 역사가 일몰될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쭉 추진하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한목소리로 답을 해 주신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구 유권자들이 지나간 세월에 많은 상가 상인들이라든가 또 수도권 전철과 장항선 복선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빨리 시기적으로 당겨지면 그만큼 외지에서 내려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어르신들,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열차를 타고 내려오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엊그저께 9월달에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지역구 의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2012년도부터 장항선 2단계 신성에서 주포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실질적으로 봤더니 기본설계 노선과 실시설계 노선 간 광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6년 동안 지연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8월에 광천 지역의 주민 2,719명이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현재 역사를 이용한 철도 노선으로 계획해 주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가장 중요한 석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해서 제출된 상태로 현재 철도공단에서 현 역사를 이용한, 기존 철도를 이용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갈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실무진에서 정말 타당성 용역을 하더라도 노선이 1안, 2안, 3안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성이 있고 모든 것을 분석했을 때 그 안이 가능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다면 주축을 해서 집행부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것은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집단적 이기주의, 또 본인들의 이점, 또 재산과 관련된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련, 노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방향이 잘못 제시된다든가 할 때 불필요하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주도적으로 집행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광천 생각하면 그렇게 자꾸 주민들과 협의해서 오라고 하면 광천 지역민들한테 이미지만 계속 훼손시키고 실추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갈등만 유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안, 2안, 3안, 지금 3안 말씀하셨어요, 또. 그것도 일반인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2,700명 정도 집단 탄원서 받아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안, 2안, 3안 이것이 논의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1안, 2안은 왜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지역민들한테 알려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설명도 없고 지금 3안으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넣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집행부의 생각 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과에 7월에 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주민 갈등을 조장하게끔 주민 합의를 요구하는데 주민 합의를 하고자하는 부분이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설계 노선으로 했든 실시설계 노선으로 했든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주민들한테도 어느 노선으로 갔으면 이미 끝났을 상황인데 1안, 2안으로 계속 주민 협의를 통해서 해 오라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민 갈등을 부추긴 건 당신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안, 2안에 대해서는 석면 피해 관계로 인해서 그거를 최소화시킬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쪽에 있는 대책위에 있던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으니까 물러서라고 해서 뭐한데 지금 기본설계 노선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 계신 분 중에 일부가 아직도 1안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분명하게 최소 노선에 대해서 너희는 가지고 와서 주민들 설명회, 공청회를 하고 그 노선을 가지고 주민들 이해시켜 가지고 밀고 나가라,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1안, 2안과 관련해서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왜 안 되는지 석면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갈등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게끔 설명회 할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자꾸 시설공단한테 위임하지 말고 현 홍성군 집행부에서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협의하고 이게 정확성 있고 이래서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읍민들한테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1안도 아직까지 시들지 않고 있어요. 2안도 마찬가지예요, 2안도. 지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1안, 2안 좋아하지 않아요. 빨리 국책사업이니까 시공을 해서 우리가 편리성, 또 외지에서 사람이 오는 것, 또 역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발전 방향,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3안도 집행부에서 얘기해서 건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3안을 해서 건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는 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장재석위원

아니,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3안이라는 것도 3안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왜, 역사가 기존 역사를 하면 광천시장이 가깝고 하니까 생각해 가지고 건의하는 거지 우리 집행부에서 3안 한 번이라도 얘기해 가지고 방향성 제시해 줬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어떤 사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장순화 위원장이나 그쪽에 관련된 분들한테 사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 설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 자리에서 죄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지역 외의…

장재석위원

좋아요. 지금 저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만약에 3안으로 갔을 경우, 시설공단에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 분석을 해서 3안의 역전이 지금까지 안 됐었잖아요. 3안이 대두돼. 3안이 대두되는 이유가 뭐야? 시장이 가까워 가지고 접근성 때문에 상인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반 복선화시키고 바로잡는 선형인데 우리 속도가 몇 킬로나 나가요, 지금 우리 복선화시키는 기차 속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계획 잡고 있는 게 210킬로에서 230킬로를 잡고서 개량을 하는데 현재 철도를 하게 되면 설계 계획 속도는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안도 선형을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도 때문에 역사가 변경되고 역사 부지가 이전하는데 지금 3안은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죠? 선형을 바로잡으려면 방향성을 우리 실무자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시설공단한테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지금 기존 역사 활용하라고 하는데 기존 역사 활용하면 지금 꺾어져 있는 상태에서 속도도 저하되고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최소한의 선형을 개량하는 거고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윤용관 위원님이나 장재석 위원님께 그동안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2,719명이 건의가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큰 이루어지는 건 없는데 거기랑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우리가 주는 아니고 그쪽 부분이랑 협의하는 어떤 사항을 일정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장항선 2단계 사업이 행정적,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파장된 이러한 지금까지 절차와 과정은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리해서 우리 읍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가서 잘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305쪽에 권역단위 종합정비 및 마을만들기 사업이에요. 여기서 뒤에 보면 우리가 정산서를 다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48쪽에 지정 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있어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면 152.50평방미터에서 예산이 3억 이상 잡혀 있고 변경 계획에서 29.7평방미터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252만 3천 원이 어떻게 보면 더 감액됐어요, 평수는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위에 보시면 증감 내역에 B-A, 그러니까 변경 계획과 기승인된 부분에서 당초에 계획됐던 거보다 감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3억 898만 7천 원이 승인됐었는데 그 금액이 3억 646만 4천 원으로 되다 보니까 25만 2,300원이 줄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평수가, 평방미터가 152.50에서 182.20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예산은 또 252만 3천 원이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당초에 계획 대비, 계획이 152.2제곱미터에 거꾸로 29.7제곱미터를 늘려서…

장재석위원

늘렸는데 예산은 왜 감액됐냐는 거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182.2제곱미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사업비가 3억 800만 원 있었습니다. 3억 800만 원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라든가 그런 게 남다 보니까 그게 3억 600으로 돼서 그 금액만큼 250만 원 감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152.50은 46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182.20이면 55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3억 정도의 예산이 리모델링이 잡혀 있는데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6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계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위원님 답변드리기가…

장재석위원

딱 보면 느끼잖아요. 지금 지정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 가지고 3억 600만 원이 잡혔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평수로 따지면 55평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55평 리모델링했는데 3억 6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평당 금액으로 따질 때는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짓는 금액보다 더 들어갔는데 이유가 뭐냐고 제가 설명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글쎄요, 늘어나 가지고 증축된 부분은 단순하게 29, 30제곱미터 정도로 해 가지고 평수로 봤을 때는 9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이 노후돼서 그 건물을 완전 개조 형태로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경험상으로 보면 짓는 거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장재석위원

아니, 짓는 거보다 많이 들어가도 시골에 마을회관이, 지금 시골에 마을회관 리모델링해서 회관 평당 얼마씩 짓고 예산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요즘 평당 보통 5, 600씩.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하는 거를 600을 잡아요, 다 건물이 있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잡은 게 아니라 이 세부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제가 이 상세한 세부… 이게 정산 내역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 범위에서 들어간 돈이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정산서 다시 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시설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역할을 하는데 불만족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태 파악, 지금 집행해서 완료가 됐어요. 다시 내가 집행부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집행하고 완료되고 지금 완료된 데 실태를 다시 파악해라. 파악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잘못되고 있으면 계속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민원 사항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이 권역사업 하면서 예산을 자기 돈 아니라고 해 가지고 막 집행해 가지고 실정에 맞지 않고 너무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실제로 실시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실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 권역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는 과정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하면…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 예산을 소비했는데 그 생각대로 잘 나오지 않고 하니까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권역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돼요, 마을하고. 마친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리매김할 때까지 관리 체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고 사후관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

장재석위원

정산 보고서 351쪽 한 번 보세요. 여기 산양 창조마을, 여기 보면 광장 조성,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서 광장 조성 및 마을회관 증축이 있어요. 광장 조성 및 마을회관 증축, 그렇죠? 여기 마을회관 증축이 27.7평방미터, 이게 한 8평 정도 돼요.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산이 1억 7,955만 원 잡혔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마을 광장 조성이 비중이 클 텐데 정산서에서는 마을회관 증축 8평에 대한 1억 7,955만 4천 원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 세부 내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되면…

장재석위원

아니, 이 정산서를 봤을 때 위원들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세부 내역을 갖다가 보고를 드리게 되면 설계서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능별이라고 써 있는 큰 틀에서 하다 보니까…

장재석위원

글쎄, 그것도 목이 27평, 8평에 대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1억 7,950 이렇게 고시가 됐을 때 누가 봐도 정산서는 반대로 되어 있다. 이 광장 조성이 더 규모가 큰데 그거는 빼놓고 마을회관 증축 8평에 대해서 목이 설정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도로 확장 있죠, 그 밑에? 20평방미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평수로 따지면 6평이야. 6평인데 예산이 2,280만 원 이렇게 잡혔어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평당 이게 얼마꼴로 잡힌 거예요? 이게 한 평 꾸미는데 38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데 큰 틀에서…

장재석위원

아니, 이거를 20평방미터니까 2,287만 9천 원이 잡혔잖아요. 20평방미터는 6평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2,200이 잡혔잖아요, 6평.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 담당자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6평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잡혔나.

진규

정진규마을공동체팀장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장 정진규입니다. 도로의 확장 넓이는 20제곱미터가 되는데요. 거기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커브길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옹벽이라든지 구조물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 대비 단가가 높은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 자세한 견적서,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정진규마을공동체팀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향부터 해 가지고 내역서까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목 설정할 때 회관 증축 그런 목이 아니에요. 더 규모가 큰 걸로 해서 목을 잡아 줘야지. 우리가 정산서 봤을 때 안 맞는다, 위원들이 봤을 때.

진규

정진규마을공동체팀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차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농어촌 버스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동안 지난번 전수조사 하시면서 보고해 주신 거 있는데 재정 지원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금액 선정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 지원이라는 자체가 관련법에 보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물론 충청남도의 운영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어제 저쪽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기철 위원께서 홍성도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떠냐 그래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 조례를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만들기로 하고 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약속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이병희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재정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데 대략 유가보조금하고 환승 관련 손실보상금 빼고 23억 정도 보고가 됐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사실적인 기초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는 떠나 가지고 그 액수 선정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홍주여객이랑 결산하게 되면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을 현재 있는 인원 인건비,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랑 기름값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세부 내역을 제출해서 이거만큼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놈을 제출해서 예산을 잡았던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살펴보고서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재정을 지원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쪽에서 요구한 거를 가지고 검토해서 그게 맞으니까 주는 거죠.

이병희간사

맞으니까 주는 거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운송 원가를 산정할 때 대개 인원 조사해서 보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변동비랄지 이런 고정비 이외의 비용들에서 지금 한 대당,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운송 원가 보면 36만 원, 37, 8만 원 이렇게 되는데 1인 한 대당 천 원 정도 절감을 한다. 그러면 1년 계산해 보면 1,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홍주여객에서 이러이러한 정도로 저희들이 썼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줬다는 얘긴데 그렇게밖에 말이 안 되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자체가 어떤 형태로 주느냐는 부분인데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먼젓번에 의회에서 정책협의회 시간에 보고드린 대로 운송 원가 산정 기관에다가 근래부터는 용역을 줘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그것으로 보고드리고 그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이병희간사

그 이전 방식을 여쭙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전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병희간사

그래서 그동안에 혹여 이러한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됐을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않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명확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거에 근거하고 거기에다가 좀 전에는 운송 원가 산정 그 부분까지 담아 줘서…

이병희간사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하셨던 농어촌 버스 운송 원가 산정 보고를 잘 봤어요. 잘 보고 앞으로도 그런 맥락에서 기초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기반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홍주여객에 대한 불만이나 농어촌버스에 대한 예산 낭비들을 자꾸 지적하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저찌됐든 농어촌버스는 집행부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에서 항상 보면 준공영제니 공영제니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준공영제는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했듯이 아직 요원한 부분이다라고 말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대안으로 그 뒤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용역을 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건설교통과에서 예측되고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강구되고 그러시지 않았었나요, 혹시? 그냥 용역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노선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부터라도,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어느 정도 한번 또 용역을 했더라고요. 대중교통 시스템 수립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어쨌든 대중교통과 관련한 농어촌버스의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흘렀어요. 흘렀는데도 상황은 여전하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버스 관련돼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볼 때, 현재도 현재진행형으로 여기 계신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위원들도 불편하다는 부분이 주민들이 있으면 거기에 버스 노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드리기를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도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돼서 지금 노선버스 241개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맥락은 사람도 늘고 재정 지원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충남도에서는 이놈을 준공영제로 해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각 시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용역을 내년부터 주려고 그러는데.

이병희간사

홍성은 좀 힘들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힘든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거에 따른 추이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보다 3배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힘들지 않겠나 섣불리 판단해 보고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 플러스 전반적인 개편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상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병희간사

그게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작되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확정 사항입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내년 연초에 해서 7월 1일부터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겠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해도 기본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주 52시간 그 부분이 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병희간사

대책이 없으면 기다려야 되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일거리 창출이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 맥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1개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또 그 노선을 폐지했을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원 택시, 그거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편하게 해 줄 방법이 있는지 택시, 버스,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그거 상의 한번 하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어떤 방향을 잡고 전체적인 공청회가 됐든 위원들 간에 협의회가 됐든,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농어촌버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 농어촌버스의 재정 지원되는 규모로 봤을 때 이것도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초는 늦지 않나 해서 심각하게 빨리빨리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마을택시나 수요·응답형버스로 넘어가는데 우리 수요·응답형버스 갈산, 결성 한 8개 마을 다니고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다섯 개 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대개 보니까 보통 16년도에 1억 3천만 원, 작년에 5천만 원 이렇게 가는데 용역 결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노선별 적자액을 평균 따져보면 대당 700만 원 정도 대략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5천만 원 정도 수요·응답형버스가 되고 있어요.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다른 시군들도 그렇고 거의 그런 방식으로 오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꿔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한 대로 과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좀… 수요·응답형버스에 대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마을택시, 마을 마중버스를 할 때 그쪽 부분에서 그렇게 하자고 신청이 들어온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241개 노선에 대한 버스 노선을 재검토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 주민 불편이 없는 방법이 버스로 갈 것이냐, 마중택시로 갈 것이냐, 마중버스로 갈 것이냐, 100원 택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성 쪽에, 주교 쪽에서는 그게 불편하니까 그러면 버스가 안 들어오고 불편하니까 그쪽은 포기를 했습니다, 두 군데는. 그것도 주민들이 첫 번째로 원하는 부분.

이병희간사

결국 제가 지속적으로 이번 행감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민원에 따라 가지고 집행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을 받아서 물론 하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선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수요·응답형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그쪽에서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수요·응답형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요·응답형버스가 어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선도적인 사례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홍성 지역에 이 수요·응답형버스가 맞는가 틀린가를 봐 가지고 배치를 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되지 일단 그쪽에서 민원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일단 한번 해 보고 보자 하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 정책이라는 게 집중성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그 주체가 바로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희간사

그렇게 하시고요. 이 마을택시 부분, 제가 이제 객 단가를 얘기했었는데 객 단가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마을택시 한번 보겠습니다. 335페이지죠? 마을택시가 8개 마을이죠? 중리, 옥암리 포함해서 5개에서 7개죠. 7개 마을이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간사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개 지역에서 2016년도에 평균 한 5천 원 선 정도예요, 지급된 금액을 보면. 2017년도에는 6,170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천 원 정도 단가 상승이 됐는데 이거는 아마도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미루어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이 이 상승 요인이 어떤 건지 한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금액이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희간사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332페이지 내역에 보시면 이용을 할 때 마을택시 처음에 도입할 때는 택시를 타고 버스 노선이 닿는 데까지, 그러니까 면 소재지가 됐든지 거기까지 가는 거로 됐었는데 2016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도표에서 335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명수 대비 기본 계획은 두 명씩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90명인데 횟수가 5,178회면 거의 비슷한 상태기 때문에 한 명씩 탔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됐나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태워 달라고 하면 한 명 타고 두 명 타고 이런 형태로 갔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타는 사람이 타야 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불편하니까 앞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한도, 노인들이 가시는 부분이 시장 아니면 병원이거든요.

이병희간사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미루어 짐작되는 부분들이 같아요. 같은데 과연 그러면 마중택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타고 있는 곳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러면 마중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 거점에 내려놓기 위해서 이 마중택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마중택시 부르면 내가 가고자 하는 읍내 무슨 병원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지나다니는 간선, 지선의 어떤 거점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교통 체계 아닌가요, 마중택시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게 기본적인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또 뒤집어서 보면 지금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7개 마을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는 오지입니다. 오지고 그분들이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가된 옥암리 1구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버스 타고 가면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이병희간사

정해야죠. 정책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이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이 봤을 때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7개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홍성읍이나 광천, 지금 대개 보니까 은하면 중리마을 같은 경우도 광천 인접이고 홍성 옥암리도 그렇고 광천 덕정마을, 석포마을 대개 이제, 이해가 돼요. 광천하고 홍성의 부근이어서 글로 가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내권과 먼 데 지금 여기 보면 서부 거차마을 같은 경우는 홍성까지 가기에는 먼 지역 아닙니까? 갈산이나 이런 데 내려줄 거라고요. 그런 거점에 내려줘야 되는데 서부에서도 역시 서부면사무소가 맞거든요, 이게. 마중택시의 원래 취지를 살리자고 하면.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우리도 마중택시 와 가지고서 홍성까지도 가고 1,300원 내고. 이런 어떤 어르신들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병희간사

아니요. 없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떤 간선 지점의 거점까지 운행되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저 다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제가 잡고요. 기본적으로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킬로수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재검토해 봐 가지고 그렇게 안 됐다고 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홍성이 이 마중택시 수요·응답형 관련해 가지고서 예산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어요. 그만큼 마중택시가 거의 일부 아주 극소수에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개 노선이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아까 제가 농어촌버스하고 얘기했듯이 농어촌버스의 아주 적자 노선들, 노선 변경과 노선 폐지가 맞물려 가지고 마중택시가 연결되면 표에 보니까 문제점으로 파악된 점 하니까 문제점 없음, 잘 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응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한번 건설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면 어떤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우리 실무자들에게 했습니다. 버스도 적자 노선 보전해 주는 거보다 결국은 복지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인데 촌에 사시는 분들,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촌분들이에요. 촌에 사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편하려면 과감하게 버스 노선을 줄이고 마을택시라든가 마중버스 도입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이랑 상의해서 그게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판단하고 계시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주 52시간 관련해서 내년 연초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같이 저희들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홍성 대중교통의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획기적인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추가 질문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거 같아서 칭찬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상 이 칭찬하는 거는 우리가 변화하면서 천수만사업단도 조금 변화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올해 무더운 폭염에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도 서부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있었고 또한 새일미 건에 대해서 공공비축 건 때문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와중에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한 사실 탁상 행정이 아니라 실무로 열심히 밖을 뛰어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먼저 보여 드립니다. (자료 보이며) 이 모습은 사실상 쉽지 않은 건데 더더군다나 우리 군에 있는 곳을 이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 서부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홍성호나 여러 가지를 보면 염도 때문에 못 쓰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 또한 염도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쪽으로 생각했을 때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봄에 비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상 탁상에서 그냥 앉아 있었다면 저 또한 그때는 그 시절에 거기에 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알아서 대처하고 농민들의 마음을 잘 가루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그 한 번의 기회가 천수만이 이번에 콩레이 태풍이 올 때 사실상 뒷전에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로 천수만사업단 자체가,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천수만이 좀 바뀌었대요. 처음에 팀장이 가서 할 때는 염도 때문에 안 돼, 무조건 안 돼라고 얘기했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콩레이 때문에 그 부위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콩레이 때문에 배수 펌프장이 제때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부 쪽은. 그런데 의외로 새벽에 갔는데 천수만사업단 직원들도 일찍 나와서 그런 걸로 관리를 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잘 뛰어다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담당 팀장님뿐만 아니라 담당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건을 요구했는데 요구 자료에는 내포신도시 보면 중흥에서 LH 방향에 보면 충남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위탁되어 있던 게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보냈더니 충남개발공사에서 온 자료에는 우리 LH에서 중흥 간에 관리했던 거, 공사했던 거, 위탁되어 있던 거 하나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알고 계세요? 지중화사업 한 거에 대한 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노승천 의원의 충남개발공사 위탁, 수의계약에 대한 현황 최근 6년간 거를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한테 다시 온 LH에서 중흥 간 지중화사업 한 거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거기가 비가 조금만 와도 컨트롤박스에 물이 찬다는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중화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비 조금만 와도 아이들이건 출퇴근 시간에 신호등 조금 조절은 가능하나 출퇴근이 끝나면 그냥 점멸을 시켜 버려요. 신도시인데 이거는 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충개공이나 농어촌공사 식구들이 우리한테 위탁받을 때는 상당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한테 끝나서 다시 돌아올 때는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체크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는 그쪽에서 했는데 우리가 아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질책을 받게 되고 감사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를 받아서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될 때는 그 매뉴얼에 맞춰서 체크가 돼야 돼요. 왜냐면 그 컨트롤박스 하나에 한 나사만 바뀌어도 돈이 수백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또한 지금 한 컨트롤박스에서만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물 나가는 배수 상황 보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축이 되든, 저는 사실 오늘도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참 안타까운데 국장님이 우리 실무 과를 컨트롤하셔서 이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충개공이나 농어촌공사나 주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받으실 때도 우리가 정확히 하셔야지 팀장님들이 뛰어다닐 때, 저희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민원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열심히 해 놓고도 혼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중흥과 LH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실무 금액이 얼마큼 소요가 될지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면 사실상 그게 문제 제기됐을 때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비 오면 사실 걱정스러워서 저도 차를 타고 다시 나가서 괜찮은가 한번 확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원 장난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민원이 장난 아닌데 그 민원에 시달려서 다른 일을 못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먼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보면 농업용수 보급이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좀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내포 쪽에 있는 교통 컨트롤박스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 사업으로 준 게 아니고요. 충청남도 종합적으로 충남개발공사, LH공사에서 내포 쪽에 있는 300만 평에 대한 개발 사업을 하고 완료가 된 다음에 시설물 관리는 홍성군수로 이관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물론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기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게 안 되게 됐을 때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라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해 나가고 저쪽에 홍보 지구에 물 공급 관련해 가지고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당초 계획이 2019년도부터 보급해 주는 부분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한해 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염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처음에 주장하셨던 부분은 1280ppm 이하가 됐을 때 농업용수로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이하가 됐는데 그분들이 안 믿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도 같이 내년도까지지만 올해부터 받자 해서 물을 받아 준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거 하는 과정에 2019년도부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한해 대책할 때 뒤에 있는 정희채 팀장이라든가 몇 분이 우리 팀장들이 같이 현장에 천수만사업단이랑 뛰어다니면서 주민들과 같이 땀 흘려 가면서 이번에 위기를 극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2019년도 물 공급이 갈 수 있게끔 천수만사업단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 농어촌공사들이 보면 제가 아까 사실상 농어촌공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이관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먼저 사업을 하고, 아니, 충개공.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농어촌공사도 그러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 보이며)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렇게 잡풀이 많죠? 이 뒤에 보면 벤치가 있는데 벤치가 보이지를 않아요. 사실상 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어촌공사는 선 진행을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지 그들도 실무진들인데 왜 모를까 요? 그런데 보면 뭐 하느라고만 바쁘지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와 칡넝쿨까지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역을 하면서 제초 작업할 때 저희가 같이 연계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또한 농어촌공사하고만 연결이 되었고 내포는 충개공이죠? 그런데 사실상 칡넝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토사업부도 있고 산림녹지과도 있고 네 군데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너무 안이하다라는 거예요. 제초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산림녹지, 그다음에 국토관리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는 깨끗해서 좋아라고 했는데 한 번 다리를 돌려서 두 발짝만 가도 여기는 국토사업부여 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무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정말 살기 좋은 홍성, 기업하기 좋은 홍성 여러 가지로 외치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요새 관광 유치하느라고 함께한 홍주천년, 함께할 홍주천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오는 관광객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결코 함께하고 싶고 함께한 건지라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혼나고 하는 이유가 사실 관리 부족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관리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청취불능)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 통로가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제초 이렇게 할 텐데 너네 1년 계획이 됐든 분기 계획이 됐을 때 우리는 언제 할 거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서 같은 날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정말 2019년부터는 우리 식구들이 안 혼났으면 좋겠다, 우리 식구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 본다라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사실 여기에 시간 여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체계적으로만 한다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마을 만들기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해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 마을 추진 현황 보면, 337페이지입니다. 담당자께 제가 자료는 더 받고 했으나 사실상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갈산면 5개 마을 조사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8월, 그런데 제가 청취했을 때는 갈산면 5개 마을이 아니라 금마, 장곡, 서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장곡으로 하면 신풍 두 군데, 가송 하나, 서부 양곡 하나, 금마 가야 이렇게 5군데로 되었다라고 저희는 청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7월에서 8월 갈산면 5개 마을 조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또한 어떻게 된 건지, 왜 청취 때 자료하고 지금 현 자료, 진행한 자료가 다른지. 이것 또한 우리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료는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굳이 제가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프린트를 할 때 자료 요청해서 받을 때는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다시 제가 그거를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해서 또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아예 자료가 깨끗이 잘 오면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하고는 너무 다르게 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건설교통과만은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짚고 가는 거는 뭐냐면 살기 좋은 희망 마을이 여러 가지로 많이, 사실 처음부터 이게 건교과에서 한 게 아니라 농수산과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왈가왈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의 자료를 만드실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담당자가 줄 때는 당연히 검토하셨겠죠. 하지만 실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마지막 최종 검토하시고 올리실 때 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 또한 그것이 잘못됐다고 다시 하행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상 엊그제도 저희가 청와대 청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홍성에서는 많은 구전, 악구전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리첸시아 주정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건은 우리가 자꾸 얘기를 안 하고 “잘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엊그제 허가건축과 할 때도 “그때 질문에 이랬는데 왜 답변이 그랬습니까? 제가 모르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는 거기에서는 일단락이, 일단락이 아니라 그거는 그 과에서 있는 일이니까 문제를 삼는 거는 아니고 우리 건교과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홍성군청은 누구한테는 할애해 주는 거야? 누구한테는 정확한 잣대를 대는데 누구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입에다 담기 싫을 정도의 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주정차가. 그래서 담당청하고라도 우리가 해서 지정 단속 구역을 만드시든가 그렇게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우리 살기좋은 희망만들기사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동안 조사가 됐었습니까? 선정하고 사업이 추진됐었느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새마을사업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마을 리더를 양성해서 주민들끼리 어떤 거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부분인데 마을만들기라는 부분 맥락이 농림부 사업 중에 보면 큰 틀에서 아시겠지만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라는 부분과 기초 생활 거점이라는 사업이 큰 틀에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세부 사업에 보면 종합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자율 개발 사업이라는 부분, 이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있고 또 신규 마을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산림휴양치유마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종합개발사업, 권역별개발사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사업, 또 하나가 밑에 있는 시군 역량 강화, 또 하나가 농촌다움 복원사업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지만 명소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콘셉트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탈락은 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글쎄요, 이런 사업이 사실 군민들한테 접근 방법이 살기좋은 마을을 한다는 사업, 새마을사업 같은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명칭이 창조적이다, 권역별사업이다, 희망만들기다 이런 사업을 붙이다 보니까 주민 혼선을 빚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명칭을 붙인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또 충남도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상에서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유형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게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사항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림이 그려진 상태로 계획서가 올라간 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별로 참여를 않고 우리끼리만 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항은 현실에 맞게 좀 고쳤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소득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안 되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소득사업이라는 개념 자체로만 저희들이 그 부분만 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콘셉트를 맞춰서 가는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소득사업 개념만 갈 수가 없고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하게 되면 시설물 짓는 거거든요.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든가 지어 놓고 유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공모를 하기 위해서 돈을 따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도 질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사업을 또 해야 되니까,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도 희망만들기사업도 해 보고 많이 권장해 가지고 권역별사업도 해 봤습니다. 권역별 사업, 오누이권역 한 45억, 신수훤한권역사업 이런 것도 했는데 한 40억, 50억 하니까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는데 막상 해 놓고 나니까 돈 쓰기 위한 사업비고 그 제도에 맞게 쓰려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회관 리모델링비 3억 이렇게 쓴다는 사항에서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교육관 같은 것도 아니고. 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교육관 비슷하게 복합 공간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다목적회관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또 관리가 문제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소득에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너무 그림을 잘 그려 가지고 사업 계획을 거품만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만들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지원센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7년도에 청년마을조사단을 이용해서 희망만들기사업 조사한 바가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 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굴해 가지고 이장들 권장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되도록 했는데 청년 단원을 모집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사항에서 이번에 접근해 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부분이 중앙에서 사업비를 주게 되면 공모나 제안사업으로 주는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공모를 합니다. 하는데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들 먼저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선행 사업을 한 다음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신청하고 그게 또 이루어졌을 때 권역별로 가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촌에 사시는 연세 드신 분의 역량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도움을 주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리더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거기에 청년마을조사단을 운영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리더를 육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조사단은 맡은 바 임무가 다릅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윤용관위원

아니, 마을만들기 조사단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청년마을조사단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하는 거예요.

윤용관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청년조사단을 모집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으면 됐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해야지 별도로 또 조사단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드는 취지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사실상 우리가 돈을 1억 4천만 원씩 줬었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이거뿐만 아니라 군민,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윤용관위원

그분들이 조사단 6명씩 있는데 다른 시군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분들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라는 거지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청년조사단을 모집해 가지고 하라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청년마을조사단이라는사업을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윤용관위원

직원이 마을만들기센터 직원이냐 아니면 별도의 직원이냐 이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별도의 직원입니다.

윤용관위원

별도의 직원을 뽑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마을만들기 자체에 직원이 있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보고드린 대로 그 사람들은 비상근에 사무국장에 3명인가 4명인가거든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5개 마을에 가서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현황이라든가 조사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그분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거품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현실에 안 맞는 경관 조성 사업이나 해 쌌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윤용관위원

우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적어도 군민들과 딱 밀착이 돼서 그 지역을 담당했던 직원이 가서 이런 것을 이끌어내고 협조하고 계속 사업을 전개시켜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이거 받아 와라 하니까 그분들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 사업 계획은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장님들 꿰맞추기 식으로 점수만 따기 위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2억 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2억 원 내용 쓴 거를 봤어요, 한번. 2억 원 내용 쓴 게 차량 임차료라든가 장비 임차료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사무 용품 같은 거는 마을만들기센터에 없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것도 거기 관리비 중에 들어갈 수 있을 테지만 그거와 그거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장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무슨 장비를 임차한다는 거예요? 480만 원 장비 임차했는데 이분들이 조사하는 사항에서 사업 계획을 그림 그리는 상태에서 무슨 장비를…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노트북 같은 거 임차해서 쓰는 거를.

윤용관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그런 사무용품 같이 쓰는 것도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에 그런 비품이 다 있으면 좋은데.

윤용관위원

그거를 우리가 마을만들기센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사무실 쓰면서 별도의 장비를 또 빌린다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게 인력 운영으로 8개가 있으면 되는데요. 거기에 그런 부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임차해서 필요한 만큼 쓴다는 거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있는 사람이 몇 십명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이것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발상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민들과 마을만들기사업 할 수 있는, 파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사항에서, 이분들은 한시적인 직원들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어도 부락 담당 직원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여름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가물었죠, 많이? 지난여름에는 극심한 한해였었는데 잘 극복해 가지고 풍년 농사가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수록 가뭄이라든가 한해는 더 예상되고 있죠? 더 심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홍성군에서는 특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정에 의존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정 사업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어떤 법규가 있느냐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떤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사업을 배정해 주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한해를 겪어 가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한해를 비켜가는 지역이 있고 한해를 비켜가지 못하는 지역, 어떤 특수성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은 사업비를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정을 뚫어야 되는 거는 몇 개를 뚫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죠. 지금 수요가 많이, 희망하는 부분이 많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까 보고드렸듯이 108건인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온 것만. 11건을 해 줬습니다.

윤용관위원

108건 중에서 10% 정도 해 준 거네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10%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용관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그거를 다 또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용관위원

제가 보니까 108건인데 이런 수요를 다 충당하기 위해서 10%를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10%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해가 심하다 보니까.

윤용관위원

10% 정도를 하는데 그 예산이 나는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하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지금 관정을 파는데 2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계획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중에서 팔 수 있는 관정은 돈 천만 원이면 판다 이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관정을 파는 실수입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견적이라든가 얼마에 할래에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품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상 시중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 영향 평가 같은 거를 받지도 않고 그냥 개인 대 개인 거래에 의해서 돈 들어갈 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쉽게 땅속에다가 관정만 뚫어 가지고 물만 나오게 모터만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4개인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바깥에 개인,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정이 사실상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돼요.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13,000개 정도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설계해서 줘야지 얼마에 할래 하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용관위원

제가 그 사업을, 지금 과장님 같은 답변이 원안입니다, 원안. 원칙적인 사항이고 설계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수중 모터 달고 쉽게 얘기해서 그라우팅 딱 해 가지고 지표수 들어오지 않게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했던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100만 원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6공을 부탁해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6공을. 그런데 역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준공은 아직 안 됐지만 그 사업은 입찰된 거로 알고 있어요, 업자가 선정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정을 뚫어야 되는데 얼마에 할래 하고 그 부분의 개념은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200만 원짜리 설계할 게 아니라 1,5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설계해서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설계 품의 기준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프로테이지로 갈 때 이윤을 10% 줘야 되는데 0.1% 얘기하고 “너 할래? 말래?”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 준 품의 기준에 의해서, 사실 전에보다는 품이 굉장히 내려간 겁니다. 내려간 건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거를 내려 가지고 실 파는 단가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윤용관위원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침이 아니라.

윤용관위원

국토교통부 품셈에 의해서 설계한다는 사항인데 그렇게 않고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못 합니다.

윤용관위원

왜 못 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기준이 있는데 기준대로 공무원들이 해야지.

윤용관위원

우리가 관정 같은 거를 파서 농민들한테 수요를 줘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 가지고 더 넓게 하는 것이 군민들한테 행정을 펼치는 것이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윤용관위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품셈에 맞게 한다는 사항으로 설계에 딱 맞춰서 비싸게 해서 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비싸게라는 부분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비싸다는 부분이 아니고 적정 단가라는 부분이 기준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품셈 기준이고. 다만 지금 관정 부분을 바깥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용관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1,100만 원에 설계해서 계약했다는 사항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분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소형 관정은 1,100만 원 대에 할 수도 있고 중형 관정, 대형 관정 깊이에 따라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윤용관위원

제가 깊이에 따라 다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2,200만 원짜리 고집해 가지고 하는 것이 홍성군 행정이란 말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1,100만 원짜리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고요. 또 물이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물이 나오는 지역이라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현재 전에보다는 지하수가 고갈돼서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꾸로 옛날에 수동식으로 팠던 부분, 전에 팠던 부분은 옆에서 물을 파면 물이 안 나와요, 개인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해 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윤용관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지금 검토한 단계가요 제가 그것을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안 된다고 했고 또 발전되는 사항이 4천만 원짜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정을 또. “왜냐?” 그랬더니 혼자 쓰지 않고 여럿이 하기 위해서 용·배수로를 설치해 주겠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항이에요. 그게 다 전달되면 좋은데 지금 2천만 원씩 하는 것도 10%도 소화도 못 시키는데 또 4천만 원씩 한다면 더 못할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관정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정을 파서 그 물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내려주느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5천만 원짜리 파 가지고 많은 이용 면적을…

윤용관위원

제가 공무원들한테,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원칙에 틀리다는 사항은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기왕이면 우리가 한해 대책이 농민들한테 정확히 갈 수 있는 사항이, 수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적은 예산 갖고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할 몫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원칙론으로 접근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광천, 홍동 주차장 하는데 별 문제없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광천은 지금 착공을 했고요. 홍동 같은 경우는 일부가 불부합이 나옵니다, 지적이. 그거 조사하고 또 토지 보상을 협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상속받은 사람, 소유권자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일부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일랑 주차장 시설 결정을 통해서 연초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보충 질의까지 같이 쓸게요. 그 사업이 광천 옆에 우체국 사이를 다 통째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더라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사업 계획 잡았던 담장 처져 있는 안 부분과 그 옆에 우체국 사이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것도 역시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 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보충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한번 해 볼게요. 홍성군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보다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발 끈을 잘못 신은 것 같아요, 신발을. 타당성 조사부터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홍성호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명소화라는 부분을 초점을 놓고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를 가지고 사업하다 보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농촌다움…

이선균위원장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애초부터 타당성 조사부터 했으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동되면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기본설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의회 와서 통보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쓴 게 없습니다. 1억 3천만 원 안 쓰고요.

이선균위원장

안 썼으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중지됐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의회에 통보를 한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이거는 그냥 집행부만 알고 위원들이 예산 세웠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 모산도 옆 공터 매립지에 공무원휴양소를 짓는다고 하고 한참 광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거기는 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공무원휴양단지하고 경비행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두 개를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비 500억, 600억, 1,000억씩 들어가는 부분은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않는 걸로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부터 할 수 있다면 10월 중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을 갖다가 의회나 일반 주민들한테 먼저 얘기가 나가 가지고 그 사업의 결과도 없이, 또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와서 통보를 하고 여러 사람한테 공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앉았으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 부분,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안 된다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군민들도 알고 위원들도 알고 다 알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균위원장

또 하나 농어촌버스 52시간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 내년도 몇 월달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52시간을 내년도 몇 월달부터 시행해야 되냐고요, 근로자들 52시간 근무를.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7월부터 해야 됩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상반기에 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언제 인원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노선 검토 계획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241개 노선에 대해서 아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다만 버스, 택시, 마을택시, 마중버스까지 한다면 그런 부분 전체적인 거 어느 게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용역하는 과정상에서 자세하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지금 현재 홍주여객에 84명의 종사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무 정비가 12명이에요. 정비원은 몇 명이고 사무원은 몇 명입니까, 여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이선균위원장

아니, 사무원은 몇 명이고 정비원은 몇 명이냐 그 얘기예요.

태기

김태기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얘기해 보세요.

태기

김태기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태기입니다. 정비원은 다섯이고요 사무원은 여섯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옛날처럼 검표하고 이런 거 때문에 사무요원이 많아야 돼요?

태기

김태기교통행정팀장

거기에는 지금 경리 있고 배차 관계가 복잡해 가지고 두세 명이 있고요. 그리고 총괄하는 경리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있는데 그것도 직원이 없어 가지고 딸리는 경우입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근로기준법이 아시다시피 52시간인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탄력근무제라면 68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무슨 얘긴지 팀장님, 알았어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답변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또 탄력적으로 가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방에서 인건비가 대도시하고 달라요, 기사 월급이. 그러면 여기서 준비하는 과정에 기사가 다 빠져 나가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늦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준비를 먼저 해도 인력이 딸릴 판이고 이렇게 답답한 입장에 있는데 그냥 시간이 아직 멀었다 이렇게 태연하게 있으면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또 하나 우리 과장님 아까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 마중택시가 왜 생겼습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마중택시를 시작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마을택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선균위원장

예, 마을택시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마을택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버스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가까운 거리를…

이선균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인지를 잘못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이 마을택시가 생긴 주요인은 노선버스를 줄이고 줄인 대신에 마을택시를 넣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거를 주무 과장님이 잘못 인지하고 계시다 그 얘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거를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선균위원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용역한 근거가 16년도인가 그 근거에 나와 있어요.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왔느냐, 마을택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양반들 복지 차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를 다 택시가 들어갔습니다. 복지 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노선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 우리 수요·응답형버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니에요. 도에서 6천만 원 내려보내서 버스 그냥 사준 거예요, 17인승을. 이것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역할을. 좋은 기회입니다. 52시간 이거를 내세워서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과감하게 노선을 줄이셔야 돼요. 이래서 줄입니다, 이 인건비 우리… 20억 지금 추가 예산을 하셨습니다. 우리 홍주여객에 적어도 40억 내지 50억을 지원해 줘야 돼요, 1년에. 지금 시세라고, 지금 기름 값이, 지금 문제라고.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줄입니다 하고 택시 넣으셔야 돼요. 주민 편의만 다 보면 적어도 이 사업 효과적으로 처리 못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광천 덕정리 같은 경우, 서부 거차리 같은 경우, 또 장척리 중리 같은 경우, 중리는 외려 버스 들어가다가 길이 나빠서 아예 한 번 더 줄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차라리 그게 낫겠다. 버스 돌기도 길이 나빠서 어렵고. 버스 다니다 안 다니잖아요, 지금 거기는. 그런 데는 그게 제대로 먹혀들어갔는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덕정리나 거차리 같은 경우는 너무 멉니다, 버스 길도 없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옥암리 같은 경우,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 어디라고 자꾸 얘기하면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또 하나 아까 얘기대로 거점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얘기할 때. 광천 같으면 시장이 가까우니까 거점 버스정류소가 아니고 광천시장까지, 서부 같으면 면 소재지까지,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거 보면 그냥 고객이 마음대로 타고 가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물어주는 식으로 답을 해요. 이거는 아니다 그 얘깁니다. 분명히 택시하고 계약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약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고 확실히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끝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릴 거는 아까 그 지하수 얘기가 나왔는데 지하수 한 공마다 중형 이상은 수리계를 조직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이거를 전에 수리계 조직 좀 갖고 와 봐라. 완벽하다고 해서 갖고 와서 명단을 보니까 수년 전에 돌아가신 분, 이사 가신 분, 그렇게 하고 완벽한 수리계가 조직됐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정비해서 다시 주십시오. 대답하고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자료 요구할 테니까 정비됐으면 명단을 주십시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고요.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311쪽에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지금 군도 1호 확포장, 은하 장곡에서 광천 벽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충남도에서 감사 결과에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죠, 군도 1호에 대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떤 사항이오?

장재석위원

충남도 감사 결과 군도 1호 내용 모르십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내용을 보면 공사 대금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감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혹시 담당자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하는데요. 토공량을 계산할 때 보조기층 자갈층에 대한 두께 산정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차선 도색에 대해서 요즘에는 안 쓰는 방식을 설계 당시에 썼다고 해 가지고 그거 변경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산 정상부 경사지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설 도로에 전면 재포장을 하지 말고 1-3 방식으로 한 칸 건너서 다시 포장하는 걸로 지적받았습니다.

장재석위원

지적받고 결과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설계 변경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차후에도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예, 그거는 감액 조치로 가능한 부분이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90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됐어요. 최초 제가 알기로는 54억 4천만 원 정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을 듣겠습니다.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군도 1호 확포장 공사는 구항 궁리에서부터 광천 벽계리까지가 최종적으로 갔는데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항면 대정리까지 1차적으로 목표 구간으로 잡았다가 군도 1호 전체 노선 광천 벽계리 21호 국도상에 연결하는 거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를 90억으로 잡은 겁니다.

장재석위원

작업량이 늘어난 거죠?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예, 킬로수가 늘어났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을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알고 설명을,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지금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는 90억에 대해서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보상비가 4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40억?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예.

장재석위원

자세한 내역을 위원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방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보면 312쪽에 은하 화봉 거리 있어요. 사업량이 500미터인데 지금 2017년도에 4억을 집행했고 18년도에는 집행된 내역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계속사업이 아니라 4억이죠, 전체 500미터에. (직원에게) 이게 17년도 사업인데 추진 중이라는 부분은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예, 맞아요.

장재석위원

17년도에 이게 다 지출된 거예요?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명시이월로 올해 사업으로 4억이 넘어왔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됐으면 명시이월로 기재해 줘야지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지금 현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문제가 많죠, 이거?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지금 민원에 의해 가지고 시종점이 바뀌다 보니까 보상이…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지금 이런 사업, 예를 들어서 예산이 4억 4천이 섰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세우냐는 거예요. 협의를 다 한 상태에서 이상이 없게끔 추진을 해야 사업이 성과를 내는 거지. 왜 이렇게 자꾸 걸림돌이 막히고 지금 보상 협의 중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또 이거는 빨리 보상 협의를 마치고 사업 시행토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밑에 광천 상정리 거 18년도에 1억이 투자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김은미 위원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선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상정리, 과장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상정리도 지금 보상 협의가 많이 지연되어 가지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문제가 뭐예요. 보상 협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본인들이 땅값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를 더 하다가 겨울 농지…

장재석위원

땅값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보상 협의 내용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개인 김공장 진입로로 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문제점을 다 도출해서 또 거기에 민원 발생하는 명단까지 작성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장곡 도산리 그 밑에 3억 5천 잡혔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장곡 206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재석위원

이거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그쪽에 올라가는데 일부 토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재석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런 사업은 보상 협의 미리 검토하고 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진행하면서 자꾸 지연되고 이월시키고 하다 보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집행부 이미지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려고 실·과에서는 노력하는데 자꾸 이런 민원사항에 부딪히고 진척이 없으면 이런 예산 우리가 사무 감사할 때 당연히 지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해결을 빨리 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질문하다 말은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내용이 등산로 조성, 시골길 조성, 수변 조성 이런 사업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등산로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산에 나무 같은 거 막 훼손하는 문제가 민원도 있더라고. 저는 그래요. 최대한 경관 좀 살려 주고 또 공사하다 보면 우리 지금은 여름 지났지만 차후에도 호우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 체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마무리된 마을에 간판 같은 거 보면 주차장에서 딱 내려서 마을을 소개하는 간판이기 때문에 읽어 봐야 되는데 도로 난간 밖에 가 있어요. 그리고 칡넝쿨로 엉켜서 보이지도 않아. 참,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집행부 인원은 부족하지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정이 잘못됐으면 지적해서 변경시키고 관리 잘못했으면 관리 좀 하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게 아쉽고, 또 307쪽에 한발대비, 지금 관정이 통계를 보면 월계리가 17공, 행정리가 16공, 이건 장곡이에요. 결성 교항리가 17공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홍성군에 한발, 여름 가뭄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쪽 서부, 결성, 은하까지 그쪽이 가장 뭐하고요. 저희들한테 절실하게 했던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번뿐이 아니고 가뭄이 오면 최고, 최대한 서부 결성 그 바닷가 쪽이에요. 또 어떻게 파다 보면 염분 나오고. 좀 분석이 되어야 되겠다. 홍성군 전체 지하 수량이라든가 용역을 주더라도 물이 나올 때, 안 나올 때. 무조건, 아까 윤용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소형을 파 가지고 안 나오니까 중형 파고 또 안 나오니까 대형 파는 거예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매뉴얼이 되면 예산도 세우기 쉽다. 또 논농사뿐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밭작물이 상당히 중요해요. 논농사보다 밭작물이 가격 상승으로 볼 때는 더 소중해요. 그런 밭작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또. 이런 대안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주차장 홍동, 광천 말씀하셨어요. 광천은 제가 알기로는 착공했다고 했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23면에 15억 예산이라는 거는 상당히 아깝습니다. 23면에 15억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너무 투자 대비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땅에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단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시공하려고 하고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복판이고 회전교차로에 농협, 우체국, 각 학교가 위치한 곳이에요. 시장 접근성이 가장 가깝고. 이런 데 보면 왜 우리 홍성군은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다른 군에 비해서 타워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냐, 주차 타워. 그리고 광천읍사무소도 사용할 수 있고 거기 침례교도 사용하고 우체국도 사용하고 농협도 사용할 수 있는 그쪽에 땅을, 이왕에 지금 사업하면서 확보해서 진짜 뻥 뚫리게끔 해서, 가장 심각한 거는 주차난이에요. 그래서 시장 접근성도 용이하고 모든 읍사무소 활용도에 주차 면적이 적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협, 우체국, 금융기관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택시 영업권 문제하고 주차장 주차 단속의 문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 예산 택시 영업권 관련해서 잘 아시고 계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택시?

이병희간사

영업권 관련해서 지금 분란이 있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택시 영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홍성, 예산 통합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은 있는데 재작년에인가 2015년도인가 예산이랑 홍성이랑 통합해서 하는 거로 충남도랑 같이 협의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달리 방법은 없고요.

이병희간사

방법이 없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해약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이병희간사

기본적으로 내포가 성장함을 예견해서 사실은 택시 영업권도 홍성, 예산 통합을 얘기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홍성 택시가 지금 한 300대 정도 되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260대입니다.

이병희간사

그 정도 택시의 영업권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갖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답이 없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도랑, 도에서는 협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의견을 전달했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병희간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견됐던 문제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교통과 주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특별한 답이 없고 하다고 그러면 좀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개인적으로 기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가장 좋은 거는 서로가 구역을 침범 않는 거거든요.

이병희간사

참 힘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결국은 갈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게 지난번에도 나름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해 주겠다고 했던 것 같았었는데 그런 제안 했었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근래에 들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주차장하고 주차 단속의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광천 장날에도 보면 주차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평일이니까. 그런데 광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환경인데 주차 단속을 할 경우에 시장 활성화와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나요, 주차 단속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광천 쪽은 실질적으로 거의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왜냐면 100%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주변에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통행할 때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 줘야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내가 지나가다 불편하면 신고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유연성 있게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뭐 군청이 주차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중복되는 질문을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결자해지 측면에서 아까 김은미 위원이 얘기했던 리첸시아 부분의 주차장 문제, 어제그저께도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홍성군 행정의 허점을 드러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 결자해지인데 잘하시고 계시죠, 그 부분은? 특히나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 보면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결혼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해결 방법이 참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간사

아까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만 해 보시고 또 1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오고 대개 보면 행정이 과장님은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러면서 늘 반복되는 거잖아요. 무슨 없나요? 이번에 과장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리첸시아 주정차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병희간사

답은 없지만 그래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를 우리가 단속 차량이 주말에도 나가서 거기에 주차하지 말라는 쪽으로 계속 계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경찰서랑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고. 문제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자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병희간사

결국 그거죠. 주차장을 빌미로 해서 (타임벨 울림) 시간 벌써 다 됐나요? 10분씩인데 왜 5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10분씩 주세요.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기초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특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혜를 줬으면 그만큼 그 사업자들은 특혜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결자해지 측면에서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리첸시아 사업을 하시는데 특혜를 덜 받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부서에 오셨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하고요.

이병희간사

물론 다른 부분은 다른 데서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 주무 부서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주차 단속을 떠나 가지고 주차장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나 신동아아파트 부근이나 그다음에 이쪽 청운대 쪽 뒤쪽 택지 개발된 쪽에 보면 화물차들 많이 대 있고 중기계도 대 있고 그렇습니다. 화물주차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기장, 큰 차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건 화물이지만 건설 기계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주기장을 확보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주기장 같은 경우도 전체 건설 장비가 2,600대 되는데 저희들이 과연 얼마만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관건이고 결국은 거기에서 앞에 몇 명, 사무실이라고 해서 모이는 장소로밖에 안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병희간사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보면 화물 차량 무단 방치한 차고지 증명 이외의 지역에 연중 내내 단속한다고 건설교통과에서 보도 자료도 내고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렇다고 그러면 벌써 2, 3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할 단계가 온 거지 늘 검토로 끝나는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한번 시간상 제가 건의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청취불능) 있으면 대상 차량마다 자기 차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자기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변에다 주차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병희간사

단속이 저거는 아니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연구 용역 이전에 지급됐던 재정 지원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매년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재정 지원의 누수를 막아 봐 주십사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마을택시하고 수요·응답형버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검증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애초에 투입된 의도와는 다르게 정책 방향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선도해서 나가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차제에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차제에 수요·응답형버스와 마을택시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일제 조사를 통해서 대중교통과 마을버스와 연계할 수 있고 마을택시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리첸시아 부분은 리첸시아 부분대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9월달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어떤 내용이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는 좀 민감한 사항인데 철도공단, 충남도, 그리고 우리 홍성군, 해당되는 보령시와 또 기존에 1안과 2안에 상관없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주민 대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장을 뽑자 이렇게 회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듯이 결국은 갈등이 집행부가 아닌 철도공사 내에서 주민 갈등하게끔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위원장은 필요 없다. 결국은 사업을 한다고 치면 주민 갈등이 없는 석면이 안 나오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기존 노선으로 주민들 대부분이 건의 들어온 사항에 당신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달라고 거기까지는 지금 접근이 됐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이런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고 진행 과정이 적어도 의회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협의체 구성이라는 자체가 있는 대로 부연을 하면 엊그저께 회의를 하는데 1안, 기본설계 노선에 대해서는 장 모 씨들이 오셔 가지고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기본설계,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길래 회의하는 중간에 설득을 시켜서 나가라고 했고.

윤용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알려 달라는 사항은 정보를 공유하자는 말씀이고 이런 사항은 민감한 사항인데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을 먼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차원에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빨리 진행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전반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검토 사항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윤용관위원

지금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94억, 100억씩 계속 주고 있는데 왜 주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왜 주느냐고 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원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려서 이 공모사업 대부분이 이쪽에 있는 마을공동체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 공동체팀에 있는 직원들은 아까 주민… 바깥에 있는 외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니고 리더 양성을 위해서 같이 뛰는 겁니다. 하고 사업은 저쪽에다 위탁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 편차고 사실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공모돼서 사업이 확정되면 위탁을 해서 주는 거죠.

윤용관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윤용관위원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일을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윤용관위원

그런데요? 안 되면 설계 같은 건 부탁하면 되는 거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군수님께서도 주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 인원이 할 수 없는, 과부하가 나오는 거죠, 일을 그거까지 하려면.

윤용관위원

지금 그 사항이 어떤 식으로 접근되고 있냐면 위탁 사업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씩 주고 있어요? 몇 프로 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별도로 위탁 사업비를 안 주고 요즘은 거의 그쪽에다가 사업비만 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직원에게) 몇 프로 정도?

「8%에서 9% 정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 9% 정도.

윤용관위원

아니, 농어촌공사 친구들이 우리 홍성군 일 그냥 갖다가 대행해 주고 돈 안 받고 해 주는 사업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일부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부분도… 무상으로.

윤용관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건설과 과장님까지 하시면서 위탁 사업비 나가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사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윤용관위원

위탁 사업비가 8%, 9%씩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의 예산이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죠, 위탁사업. 농어촌공사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우리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주고 있다는 사항이고 지금 보니까 위탁사업비 같은 게 없는 거로 알고 했다는 사항인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사업비 없이 하는 거로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런 사항이 우리 군민들한테 예산이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어촌공사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탁을 주지 말아라.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마치 경작로사업, 이런 대행사업 하는 것이 자기들 권한같이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거같이 생색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생색낸다는 표현은 약간 좋지 않은 용어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사항별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내년도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 대처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감하게 노선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예산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노선 줄이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용역을 줄 때 노선 줄이는 거는 검토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은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지 지금 줄인다면 얼마큼 민원이 생기겠어요, 주민들 복지 행정인데. 그런 사항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검토가 돼야겠다는 사항이고 여기서 반드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다 통일되겠지만 분명히 지양할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임금은 반드시 감액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에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마중버스 운영에 대해서 은하면 장척리 중리부락, 그리고 거기 앞에 부락이 포항부락이고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천북면에서도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기존에 다녔었어요. 다녔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길이 자꾸 협소해지고 포항부락에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하는 도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꾸 버스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겨울에 사고 나고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 은하면에서 분명히 건의 사항이 들어왔을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3, 4개 부락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광천 노선으로도 될 수 있어요. 포항에서 광천 옹암리로 길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돼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 좀 한번 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마중버스 중리부락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노선 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또 우리 윤용관 위원님은 노선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대형버스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관광버스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작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이 질문한 대로만 그냥 쉽게 대답하면 어떡해요. 노선을 줄이라는 거는 무턱대고 줄이라는 게 아니고 대안이 있잖아요. 마을택시 있지 않습니까, 마을택시. 인원 하나도 안 타고 가는 노선이 있어요. 무턱대고 줄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데를 검토해서 거기는 대안 차가 있어요. 우리 서민들 발 묶어 놓는 거 아니거든요.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해서 적자 노선을 줄여 가라는 얘기지 무턱대고 다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도 그런 개념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마중버스도 있고 마을택시도 있고 그 취지가 그것 때문에 노선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움직여라 그 얘깁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위원들이 하는 대로 대답만 하시고 나중에 시행 안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중리길도 군수님 순방 시에 건의된 사항이고요. 군수님 분명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업을. 이거를 여태 주무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면 숙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 얘깁니다. 군수님은 한다고 그랬는데 담당은 아직 내용을 모르고 앉았다 그 얘깁니다. 답답해요.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중리길 지금 장재석 위원님이 한 얘기대로 문제가 있는 거를 쭉 설명해서 중리부락 초도 순시에 갔을 때 분명히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료 제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본 위원의 감사 자료 요청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27쪽 농어촌 상수도 신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농어촌 상수도사업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및 농특세사업통합지침에 따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 사업 주체는 홍성군수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2017년, 18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상수도사업 국비가 총 2년 동안 약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게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장재석위원

120억밖에 안 돼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연도별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2017년, 18년.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총사업비는 저희가 국비 예산만 별도로 뺀 것은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계산할 때는 국비가 약 237억 8,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도비, 군비 합치면 333억 정도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항, 서부 신설사업이에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16년도 5월에 46억 8천만 원이 잡혔었는데 변경해 가지고 100억으로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당초 기본계획상에 46억 8천만 원으로 구항면과 서부면 일원에 상수관로 배수지를 두 개 신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10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렇게 약 50% 이상 증액되어 가지고 변경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기본계획 할 당시에 관로와 배수지 신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략적인 사업비를 뽑아서 기본계획을 해서 했는데 그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요청한 후에 실시설계를 한 내용을 가지고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장재석위원

다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의 갈산·홍북지구도 그렇고요 장곡지구도 그랬었고 지금 죽도지구도 기본계획상 사업 요구했다가 실시설계한 후에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죽도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해서 증액된 부분이 아니죠. 공법이 바뀌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공법도 바뀌고 실시설계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공법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이고, 저는 그래요. 소장님이 사업소장으로서 상수도 신설사업이 신설하는 데 우선순위도 정확히 그 지역에, 우리 군에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순위. 지금 예를 들어서 구항, 갈산, 장곡, 쭉 사업이 있어요, 신설사업이. 그러면 군에서는, 소장님께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계획이?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기본계획에 상수도 확장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 사업 요구해서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앞으로 농어촌 상수도 신설사업은 이 사업이 완공되면 더 이상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관로가 매설되기 때문에 사업이 없을 겁니다.

장재석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면 완공 목표 연도는 몇 년도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 완공 목표는 사업별로 각각 다르거든요. 왜냐면 환경부에서 총사업비를 줄 때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할 때 사업비가 연도별로 각각 요구한 사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연도가 늘어지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기재부 이 사업 마감 연도는 혹시 아십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마감 연도는 아직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장재석위원

그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 이 사업 혹시 한 39년, 40년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총 마지막까지. 하여튼 그건 좀 찾아보시고, 저는 그래요.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유는 관로가 가면서 이어지는 마을로 신설해 주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마을.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되고 지금 축사 같은 거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시급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가지고 상수도를 신설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거는 농어촌 신설사업은 본관만 신설하고 또 마을별로는 급수구역확장사업을 자체 군비로 세워서 시행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이 마을상수도가 오염됐다든가 또 물이 부족한, 수량이 부족한 지하수 개인 사항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데이터는 기존에 시행했던 사항하고 앞으로 내년 계획까지는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소장님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다시 오셨으니까, 옛날 소장님은 그렇게 하셨고 1년을 내다보지만 우리 홍성군은 장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비를 탈 때도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하셔야 되고 또 우선순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 배정하는 것도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급한 데부터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덜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농어촌 상수도 신설사업은 이 사업이 끝나면 완공이 되고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마을상수도가 오염되고 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중요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만이 타 시군보다 국비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공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굴토를 해요. 그리고 관을 시공해요. 매립하고 임시 포장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항상 민원 제기가 되고 그게 원 포장을 안 하면 물이 새들어가 가지고 길이 갈라진다든가 또 교통 이동하는데도 아주 어떻게 보면 높낮이가 다르니까 상당히 운전자한테도 불편이 많이 오고 있고 또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보면 더 증감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저희도 그런 거를 상당히 느끼고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하면 안 된다. 일단 사업 굴착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임시 포장하고 그다음에 완공 포장하는데 지금 시행하는 경우는 임시 포장한 후에 임시 포장한 부분을 폐쇄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절삭해서 한 면을 전체 포장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덧씌우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 실시설계까지 반영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고요. 자, 잘했어. 그런데 하수관거라든가 통신 매설이라든가 지중화사업 할 때 또 이게 굴토가 되거든요, 굴착이 되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장재석위원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협의가 되어야 되고 홍성군의 앞으로 방향 제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도로 굴착 협의 내지는 심의를 받을 때는 도로 포장 시행 후 2년 이내에는 굴착 허가를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관로를 매설한 후에 굴착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또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가스나 상수도 또 하수도를 동시에 시공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쭉 우리 11개 읍·면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 신설사업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사하면서도 제일 걱정스러운 게 교통 대책, 또 통제하는 게 아주 소홀해요. 특히 설비, 상수도 신설사업 할 때 보면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위원으로서 소장님께 당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이게 마을상수도로 들어가잖아요, 마을로.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인입하는 비용이 혹시 얼마나 들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농어촌 상수도 신설사업에 다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장재석위원

예.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확장 공사를 시행하면 개인 계량기 다는 위치까지 관로를 신설하고 개인별로는 약 65만 원, 63만 원 정도가 일률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 소외계층이라든가 또 홀로 사는 어머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운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지원되는 거 없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지원되는 건 없고 요금에 대해서는 일부 감해 주지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감하는 게 없습니다, 조례상.

장재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보면 마을에서도 소외되면 인입을 못하는 경우, 수도를 그냥 지하수 있는 거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혹시 상위법에는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는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앞으로 각 지자체에 대해서 이런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면 그것 좀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답변 자료가 왔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준공 날짜가 10월달로 준공을 한다고 보고했어요, 몇 군데. 그런데 또 행감 자료에서는 11월, 또 11월은 12월 이렇게 연장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부득이하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연장되는 그런 사항도 있다 보니까 기간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기간을 12월달까지 하면 12월까지 맞출 수 있는데 10월에서 12월로 두 달 정도 연장되는 거는 공사하면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한테 엊그저께 업무보고 시에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10월로, 이 행감 자료에는 왜 12월로 변경됐어요, 그 며칠 사이로. 그리고 또 12월로 변경되고 그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하여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지금 하고 계신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변경되면 확실히 뭐 때문에 변경된다고 알고 계시고 또 보고를 해 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보면 홍북, 갈산 신설사업 있잖아요, 530쪽.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업무보고 시에는 7월 설계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감 자료에 보면 7월에 실시설계 중지를 시켰어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실시설계 완료됐다고 보고하고 또 여기 보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어요, 9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고 이거에 대해서 총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일상감사, 계약심사 같은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를 일시 중지해서 시행하는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가 8월 넘어서 보고한 거예요. 그때 보고할 때는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보고했어요.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행감 자료로 내놓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하면 안 돼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가지시고 여기 직원들 많이 계신데 홍성군에서 좋은 물, 이런 물 부족하지 않는 그런 총괄적인 책임자가 우리 소장님이에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죽도사업이 있어요. 죽도사업이 해저관로사업인데 처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20억에서 93억 7천 원으로 변경됐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요 당초에 바다 해저에 관로를 그냥 밑으로 가라앉혀서 그 위에 덮개를 씌워 가지고 하는 사업을 시행했다가 그쪽 지역에 새조개라든가 각종 어로로 인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해저 관로에 가라앉혀 놨을 때는 문제점이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저로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총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급자예요, 장수티엔시 대표, 또 보민환경. 지금 이게 실드 공법이죠? 이게 터널을 기계로 뚫어 가지고 관을 집어넣는 거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압력에 의해서 지하 터널을 뚫어 가지고 관을 삽입하고.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 도급 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20억에서 93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도급자가 장수티엔시하고 보민환경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도급을 맡았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입찰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도급을 해서 현재는 특허를 받은 시행업체가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청을 준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정확히 좀 해서 알 수 있게끔 상황별로 전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주 무지하게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공정이 32%로 진행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담당 공무원이 누구예요? 이 공법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공무원은?

명근

김명근상수도시설팀장

시공 방법이오?

장재석위원

예.

명근

김명근상수도시설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공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명근

김명근상수도시설팀장

알고 있습니다, 시행 공법에 대해서.

장재석위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이런 90억, 100억대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실드 공법에 대해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 아시는 공무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설계 변경할 당시에 저희 담당자하고 저하고 남해 쪽에 현장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실제 시공하는 방법과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견학을 해서 시공하는 방법을 알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시공 하청업자 이름이 뭐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프로몰이라고요 지금 특허 업체거든요. 그 특허 업체가 전국에 그런 시공하는 업체가 딱 한 업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학도 가서 하고 남해안에 많은 시공을 해서 앞으로 주위에 있는 서산도 시행을 하겠고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을 했고 저희가 현장 견학을 했을 때는.

장재석위원

아니, 현장 견학했는데 죽도 똑같은 사업한 데가 어디에요? 해저 공법을 통해서 상수도 관로를 묻은 지자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지자체는 제가 여기서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신안군하고 남해 그쪽에 시공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프로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여수 거를 케이블 매설한 거 있고 낙동강 하구에 700미터 관통 작업한 거 있고 완도군 상수도관로 설치한 게 있어요. 소장님 잘 알고 계셔야지. 다 견학 가고 실적 다 보고받고 했을 텐데 이러한 10개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걸 정확히 알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야지. 하여튼 소장님 잘하시리라 믿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첫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담당이 전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러한 실드 공법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관리, 감독을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방향 제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다시 추가 질문할게요.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지하수 관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게 사실상 제가 청취하면서부터 라돈 검출에 대한 기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라고 여쭤봤던 거 기억나시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때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라돈 관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감 설치를 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게 우습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급에 올라왔는데 제일 문제는 지하수 관련입니다. 홍성군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고 보령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지하수 관련 답변 자료에서 보면 지하수법에 대해서 너무 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왜 실천을 못하고 계셨는지 참 암담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청 자료를 했을 때 지하수영향조사와 사후관리가, 영향조사는 5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 현황에 보면 9월에 발주를 하셨어요. 이게 사실상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세 달 걸립니다. 지금 9월에서 12월에 준공합니다라고 한 게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전 거를 또 요구하겠죠. 13년, 8년이 있어야 되고 16년, 14년이 있어야 되는데 홍성군은 당황스럽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면 이게 법령에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법령은 충분히 상위 법령에 있었고 다 있는데 왜 홍성군은 이거를 못 했을까요? 또한 2018년 6월 27일날 홍주성 옥사 물 사용하잖아요. 그게 이번에는 환경과로 이관이 됐어요. 환경과로 이관되면서는 환경과는 받자마자 검사를 했어요. 일단 수질검사부터 했겠죠? 적합함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향조사나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거, 또한 이 말이 무섭게 나오자마자 9월에 발주하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것인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떳떳하다는 듯이 왜 이게 없었냐라고 했을 때 담당자는 그냥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질책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전에 이런 얘기는 없었다. 그런데 도 감사에서 있었다. 제가 질책을 계속 하니까 그제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달라고 했던 그 3년치의 자료는 한 번도 없고 이제서 보내고 그다음에 “빨리 그 자료 갖다 주세요. 저는 볼 것 없고요 자료만 제자리에다 놔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를 봐야겠다라고 얘기해서 뭔가가 이상하다고 싶어 가지고 들어보니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실무 행정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뛰고 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하수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작년에 한번 언론에 나왔다면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을 왜 그 관리를 못하셔서 또한 이렇게 굳이 이런 사단이 안 나도 되는 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소장님과 팀장님들한테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홍성군을 대표하고 홍성군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어찌 한 번도 사후 검사고 영향 검사를 안 했는지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이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동안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했지만 영향조사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그렇게 직원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지하수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철저히 하고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하는 생각이고 또한 라돈에 대해서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도 많이 그거를 홍보가 안 되고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약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라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예산도 세우고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전체적인 함량 조사 실시도 맡겼고…

은미

김은미위원

소장님, 그러면 홍성군에 라돈 측정기가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라돈이라는 것은 측정기가 없고 지하수를 떠다가 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하수 관련해서는 저감 장치가 있고 떠서 하잖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라돈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침대에서도 그래서 다 해서 어제는 100% 끝났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상 지자체에서 제가 이것도 당부드리고 싶었던 건데 측정기가 왜 없을까요? 요즘은 이게 극도로 화제가 되고 이래서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구입한 것이 라돈 검출기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일반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본인들이 없어서 지자체에 연락해서 그거를 빌려서 본인들 집에 측정할 수 있냐고까지 문의하는 시대인데 왜 홍성군은 더더군다나 작년 11월에 그 상황이 벌어지고 저감시설까지 하는 판에 그 측정기 하나를 구입 못 했을까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측정기는 환경과에서 하고 또 옥내 그런 부분의 측정기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지하수에서는 측정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하수는 측정기가 없는데요. 제가 드리는 거는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하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하수 부분에서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런 영향평가라든가 영향조사라든가 사후관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도 한 단락을 마무리해서 얘기하는 건 이번에 우리가 9월에 했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이미 못 했으니까 그러면 그전에 지금 부각이 되는 게 라돈인데 라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 보고 그 측정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와 가지고 있지 않은 거하고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 건강 하고 기업 유치하는 이런 데다 신경을 쓴다고 하면서, 사실상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는 라돈을 비롯해서 방사능 물질 관리 기준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하지만 홍성군에 기업이 많죠. 기업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큰 기업이 아니라 우리 홍성군에는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제조업들은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제일 가장 기준이 되는 게 FTA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FTA는 환경 검사할 때면 미국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물 숫제 떠서 검사 다 합니다. 그 정도로 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왜 홍성은 축산 악취나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한테, 군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오는 그 물에는 무관심했나 하는 생각에 질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도 군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먹고사는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물이고 공긴데 우리가 그 첫 번째 해야 될 물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조금 우리 홍성군에는 안타깝게도 매뉴얼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누구는 상위법을 아는데 누구는 상위법을 모른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업무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면서도 참 암담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 수도사업소도 지금 우리 소장님이,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장님이 바뀌셔서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너희들이 있는 거지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말을 한 거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군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을 것 같지만 사실상 저희들 가면 정말 쥐 잡듯이 잡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으면 홍성군민이 믿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부족한 부분,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내일, 내일모레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퇴근하셔야 되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식구가 먹는 거고 내 가족이 먹는 거고 내 아이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쉽게 “내일하면 되고 다음 분기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돈을 지하수에서 검사하는 기관이 우리나라가 세 개뿐이 없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라돈 측정하는 장치는 아마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옥내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단지 저희는 지하수 수질 검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하여 튼 지금 이 시간 이후뿐만 아니라 금년도서부터는 라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라돈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냐 또한 라돈이 어떻게 지역에 나오는지 우리 지역에는 지하수가 화강암 지역이 대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화강암 지역은 어디를 파든 지하수에는 라돈이 나온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 59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또 앞으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감 장치,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라돈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내년서부터는 수질검사까지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거는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소장님, 라돈이 검출되면 그것이 없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자연 중에 발화해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기화해 가지고 널러 가면 옥내에 있을 때는 문을 열어 놔서 환기 시설을 해야 라돈이 널러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기간은…

은미

김은미위원

물에서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없고, 물에서는 단지 폭기해서 두 시간 해서 폭기를 하면 자동으로 기화해서 널러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감 장치는 자체적으로 물이 위에서 떨어져서 또 폭기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아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 라돈 반감되는 게 몇 번을 해야 절감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선진

김선진하수도팀장

반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선진

김선진하수도팀장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일에서 3일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4일 걸립니다. 그리고 물에 있는 게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없어지려면 4일 걸리는 것이 얼마나 지나야 없어질까요? 38일 걸립니다. 아까 저감 장치를 한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오래 걸리고 오래 빼야 되고 그런데 그런 물을 우리 군민들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감 장치를 한다고 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모르고 먹었을 때와 알고 먹는 거하고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 계속 답변을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셔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매뉴얼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제 게 없는 거 같아서 다시 뒤져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신청한 게 있어서 그거를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과 관련한 것과 상수도 누수 관련해서 답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있네요? 지금 우리 누수율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누수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누수율이, 저희가 물을 구입해서 각 가정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율을 잡고 있거든요.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의 누수율 평균이나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 아니면 수도사업소의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전에는 누수율이 광천 같은 경우는 60% 이상 그렇게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누수율이 상당히 저감되어 있고 그동안 공사를 많이 하고 상수도 터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고치고 하다 보니까 누수율이 상당히 저감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병희간사

지금 저희 홍성이 20% 되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병희간사

20%면…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18%에서 20% 사이 됩니다.

이병희간사

20%죠? 서울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구체적인 수치는 물어보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서울이 1.9%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아마 전국적으로 유수율로 따졌을 때 는 85%까지 해서 잡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

이병희간사

서울 보도 자료에 따라서 제가 1.9%를 보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1.9%라는 것은…

이병희간사

1989년도에 서울이 40%대였는데 이게 1.9%대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거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도 상수도 관로…

이병희간사

저는 그냥 인터넷 뉴스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재정 운영 성과를 보다가 보니까 낮은 누수율로 인해서 경영 손실 방지 및 급수구역의 효율적인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 결과 유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2.6% 상승했다라는 거를 적어 놨네요. 그런데 앞에 또 보니까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분명히 맞아요. 2.5%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2016년도보다 2017년도 단계에 76.7%로 유수율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막상 2017년도 유수율 목표를 왜 70.2% 로 정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거 보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유수율 목표로 2022년도까지 85%로, 유수율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총 있는 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양을,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부과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라는 것은 부과 검침 유량 화재…

이병희간사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85%로 목표를 잡고 하는데 당장 2016년도에 74%인데 2017년도 목표를 왜 70%로 잡았냐는 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겠습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에서 준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운영 성과에 단기 순손실이 꽤 발생했는데 미루어 짐작하기에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전기에 비해서 영업 외 수익이 2억 5,600만 원 감소되고 영업 외 비용이 2억 2,900만 원 감소에 기인한 이유라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영업 외 수익도 감소하고 영업 외 비용도 감소했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뭐가 하나 감소되면 뭐가 하나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결산서에 보면 결산 내용이 전체 우리 상수도, 관로, 배수지 모든 통틀어서 다 잡아서 결산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병희간사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상수관로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상수도에 대해서 현실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희간사

잘 좀 살펴 줘 보시고요.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정수된 물들이 가정으로 갈 때까지 누수를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12.8% 정도가 낭비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을 환산해 보면 경제적 손실로 보면 거의 5천 억 이상이라고 해요. 그만큼 누수율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것이 홍성군의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간사

수도사업소의 수도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을 생각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2015년 12월부터 16일까지 누수저감사업을 통해서 20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당장 눈에 띄잖아요. 2015년 12월하고 2016년 12월하고 벌써 10% 정도 줄어든 게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런데 2016년 12월부터 지금 2018년 현재까지 보면 사실은 물론 밑에 작년 동해로 인해 가지고서 누수율이 높아졌던 이유 때문에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2년 가까이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죠. 오히려 수치상으로는 올라갔는데 한 2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한 10% 정도 줄였으면 난 그 이상의 효과를 봤다고 보는데 2016년 12월 이후에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누수율을 한 18%에서 20% 사이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누수율을 10% 잡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유수율을 85%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22년까지 그 사업비를…

이병희간사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유량 관리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현대화사업 통해 가지고 좀 더 유수율을 올리는 거잖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병희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수율을 당장 1년 동안 10%를 줄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당장 1년 동안 10% 줄이는 노력을 해서 10%가 줄었는데 눈에 띄게 그 뒤로는 그냥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동안의 노력들을 한 부분에서 눈에 띄게 나왔는데 정체되어 있으면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별거 안 했다라고, 물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맞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 2016년까지 누수저감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안 한 부분은 누수를 많이 잡고 또 민원 24시라든가 그런 부분, 최적관리시스템, 블록 구축 그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 투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수율 중에 홍북면 같은 경우 누수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3, 4%대 심지어 2017년도에는 1.3%대까지 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새로 공사가 되면서 누수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는 새로 관로를 깔다 보니까 신 관로니까 누수율이 적고 오래된 관일수록 누수율이 많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대개 거의 누수율이 40%에서 50%대 되는, 아직까지도 2018년도에 구항 같은 경우는 50%대인데 그렇게 되는 지역들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낙후 지역들 아닙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런 지역은 오래도 됐지만 물 사용량과 유수율과 누수율 이렇게 따졌을 때는 조금만 새도 누수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홍성읍, 광천읍,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조금 새도 아주 적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지금 보면 은하, 결성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완료된 지역 아닙니까? 완료된 지역이고 사실 몇 년 안 된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수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어떤 건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관로를 많이 매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매설한 거를 지금도 상당하게 한번에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겨 가지고 누수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수탐지, 누수복구공사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 하면서 소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누수가 되면 즉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블록 구축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어쨌든 누수가 됐든 동파가 됐든 계량기 문제가 있든 그 상황이 있으면 우리 군청에서 직접 나가서 고쳐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행 업체들이 가서 고치는 거지 않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어요. 우리 뭐죠? 뭐라고 그러죠? 돈 내는 거? 청구서, 수도 청구서 같은 데 보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업체들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거기다 전화해 보면 안 받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불편하고, 그런 계도들이 안 되나요, 업체들한테? 수도 사업 관련해 가지고 되게 바쁘기 때문에 그런 줄은 미루어 짐작하는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대행 업소를 8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병희간사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꽤 많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깎아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누수율도 높고 수도 관련해서 고장이 났을 때 불편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수도 관련된 공사를 따라가 보면 다 지켜보시겠죠. 직원들도 가서 보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대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누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진 찍어서 보내긴 하지만 실질적인 지도, 단속들이 좀,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로 생각되는데 대개 누수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전에 우리 업체에서 했던 식의 운영 방식으로 해서 좀 꼼꼼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감독, 지도·단속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잘 관리되고 있으시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대행 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사 시행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적지 않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행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이 상시 나가서 보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김은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수에서 영향 평가하는 사항이 뭡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하수법에서 나오는데요. 552쪽에 보면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 관정을 반경 0.5킬로의 샘, 하천, 유출 지하수, 잠재 오염원 현황 조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지하수 또는 주위 지하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또 타 지하수 수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지금 홍성군에는 어떤 행정이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행정적인 지시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항인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고요.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고 영향 조사를 해야 되고 기간 연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행정예고를 다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농업용수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보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농업용수도 예외가 아니죠. 허가 대상이면 영향조사 내지는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기타 용수에 대해서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군민성이 아직은 지하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마음대로 파고 마음대로 폐공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해야 할 거 중에 하나가 폐공을 해 놓는 상황에서 방치가 된다면 지하수까지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그분들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농업인들 책임이 되는 거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동안은 지하수법이 약간 등한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한 점이 있지만 지하수팀이 생기고 지금 우리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는 지하수 관리 계획도 세우고 지하수 총체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물량을 봐도 2만 3천 개라는 사항인데 2만 3천 개 이상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오염 차원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사항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그렇게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광천에 하수관거사업 다 끝났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중점 지역 사업이요 다 끝났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사업에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광천 이렇게 되면 하수관거사업은 별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해도 되겠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중점 지역 사업이 완료돼서 더 이상 하수 침수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됐고 금년도에도 강우로 집중호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펌프장이 네 번 가동됐습니다.

윤용관위원

네 번 가동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광천천 수위가 3미터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기계가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네 번 정도가 가동됐습니다.

윤용관위원

거기 관로가 쭉 묻힌 게 보고 사항에는 4.9킬로가 되는데 관로 매설 지역은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 승낙을 받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도수로는 신규로 설치를 했고 기존 하수관거를 정비한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외곽도로 펌프장에서 다진부락까지 있죠. 큰 도로, 222번 국도인가요? 거기까지 가는 신규 노선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박스로 신규로 설치했죠.

윤용관위원

우리가 땅을 구입한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토지를 구입해서.

윤용관위원

토지를 구입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남은 잉여 토지가 있다면 거기에 나무 좀 쭉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거기 토지를 구입한 부분은 하수 관로만 구입되어 있고 나머지 하수 관로 위는 농기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부 다닐 수 있게끔 정비를 해 놨습니다.

윤용관위원

위에 말고 옆에 여유지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여유지는 없습니다. 제방하고 붙었고 또 농경지하고 같이 붙었기 때문에 여유지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가로수를 쭉 심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도로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한지.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안 됩니다.

윤용관위원

안 돼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다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업자들이 옛날 집 같은 데 담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손을 안 대고 넘어가고 좋은 것만 하고 간 거예요. 아주 악성에 대해서는 민원 거리에 대해서는 남을 수도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중점 사업을 하면서는 그런 게 없고 BTL사업 하면서 문제가 되고 민원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 받아 가지고 하자 보수시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런 사항이 어느 한 가정도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관을 다 매설해 주고 배출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책임 있는 거니까 예산에 관계없이 한 가정도 빠지지 않게 꼭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BTL 하면서 저희가 부득이 하수 관로를 연결 못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토지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하게 불응하고 또 남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하고 그런 민원성이 많았던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아마 BTL 하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되면 하수 관로를, 오수 관거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물길을 막지 못한다 그런 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물만 내려보내면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밑에 부분은 생각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항을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지난번 가뭄 때문에 식수난이 왔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대청댐이라든가 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 품을 수 있게 가능한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2023년 이후면 대청댐이 10만 톤 규정으로 삽교에 정수장을 짓기 때문에 그때 5개 시군에 배분해서 우리가 한 4만 톤 규모로 수수를 받기 때문에 그때 가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금강댐하고는 관계없이 이거는 대청댐 별도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보령댐과 관련 없이 대청댐에서 오는 양입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24공을 관정 개발했는데 그 물은 가뭄 때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쓰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가뭄 극복 지하수 개발 24공에 대해서는 가뭄 때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수질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24공을 품어 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

그렇게 하면 물 사들이는 거보다도 전기세 같은 게 어떤 것이 낫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하루에 24공을 전체 물을 틀면 약 2,400톤에서 500톤 정도 사용할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기세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물 수요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사항이 물 들어오는 거를 쓰는 게 낫냐 아니면 24공을 돌려 가지고 쓰는 게 낫냐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하수다 보니까 지하수에 별도의 수질 장치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할 때만 임시로 수질 장치를 달아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사용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데서 문제가 있고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않고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기왕에 지하수 관정 말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청에서 파 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농업용수. 그것이 관리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시행처에 있죠.

윤용관위원

우리한테 있는 거죠, 홍성군수한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군청에서 했으면 홍성군 어느 부서에서 해 주느냐 아니면 시행해서 민간에 이관해 주느냐 아니면 우리 관에서 갖고 있느냐 그 문제는 관리가 불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보통 사항은 땅 주인이 주인 소유로 알고 있고 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렇게 넘겨주면 어때요? 우리한테 책임도 없는 사항인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마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개인한테 파 줄 수는 없는 거고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관리 이전이라든가 수리계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위원

개인한테 파 줄 수가 없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법인이라든가 수리계 같은 데는 가능하고?

예.

윤용관위원

개인한테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명문화될 수 있다는 얘긴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개인한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윤용관위원

어차피 다 특혜 주는 건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공동 사용 시행하라고 개발해 주는 거니까요.

윤용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하수 문제에 있어서 원예용 관정은 600만 원씩 관정을 파고 있거든요. 원예용 관정이라는 사항은 소형 관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민들은 자꾸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얼마 이상 규격된 물량이 나와야 되는 사항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공사를 중형으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항은 어떻게 봐야 돼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관정 개발해 줘서 민간에 이양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요 대형 관정은 1일 150톤 이상 나와야 되고 100톤 정도면 중형 관정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100톤 이상은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2천만 원 이상 들어갈 거로 생각되고 나머지 소형 관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는 50톤 이상, 100톤 미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아마 예산이 좀 적게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100톤 미만으로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 가지고 이런 방법 없을까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시행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거까지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수도 관리가 새로 지난번 구제역 때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누수율도 많이 잡힐 것이고 우리 생명선과 같은 물이 잘 공급될 것이다 판단했는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홍동, 장곡 누수율이 40%대가 넘어요. 50%까지 나오는데 여기 다 새로 한 거거든요. 구제역 이후로, 2010년도 이후에 한 거란 말이에요, 홍동, 장곡은.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장곡지구 농어촌상수도를 시행하면서 구제역 공사에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구제역 때 공사하면서 관로에 누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제 홍동, 장곡 지역에는 수용가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새도 누수량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윤용관위원

압력이 세기 때문에.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압력이 센 거보다도 사용량 대비 누수 공급량이 되다 보니까 공급량은 50인데 사용량은 10톤이다라고 하면 30톤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누수가 되다 보니까 누수량이 상당히, 조금만 누수돼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물론 그 사항 불가피하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공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신공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 홍동, 장곡에 대해서는 금년에 현대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소 블록을 해서 어느 지역이 누수가 된다라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소 블록 최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

측정기 같은 사항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측정 장치는 제수변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금년도서부터는 누수 측정 장치를 일부 부분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측정 장치?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서 수압 계산을 하는 거죠. 측정 장치라는 것은 고정적인 수압에서 갑자기 수압이 떨어졌다든가 그러면 그 지역에 누수가 의심되기 때문에 그런 측정 장치를 지금 각 회사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도입을 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 10년도 그때부터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관이 설치됐는데 그런 사항에서 불과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누수율이 50%가 나온다는 사항은 도저히 군민들로부터 용납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강구가 되더라도 반드시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30%대라도 평균치 정도는 맞춰 줘야 된다는 사항이에요.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2017년도에 533쪽 가뭄극복 생활용수 대책에서 윤용관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우리 군 급수량이 29만 2천 톤입니까, 하루? 거기 보면 보령댐 현황에서 평균 공급량, 우리 군 급수량이 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급수량이 약 2만 4, 5천 톤 일일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령댐에서.

장재석위원

이게 2만 9천이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그동안 백제보를 이용했을 때 2만 9,200톤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그러면 천 단위잖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2만 9천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2만 9천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군 급수량이 2만 9천 톤 하루 급수량이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요금이 얼마나 돼요, 수도 요금이?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연간 저희가 요금 징수액이 아마 535쪽에 보면 징수 내역이 있거든요. 약 51억에서 69억 정도 됩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물값이 어떻게 되냐고요, 톤당.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정수 구입비요?

장재석위원

우리 상수도 쓰면, 요금.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요금이오.

장재석위원

얼마나 되냐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월 5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이게 태안, 예산, 보령, 당진, 홍성 물값 비교하는 거예요, 물값. 톤당 얼마나 가느냐고요, 요금이.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톤당이오? 432.8원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홍성군이 432원.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보령댐에서 공급받는 톤당 금액이 432.8원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태안, 당진, 예산, 보령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공급받아서 수용가한테 요금을 받을 때는 저희가 톤당 800원 정도 됩니다.

장재석위원

432원에서 800원.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인접 예산, 보령, 당진, 태안, 혹시 요금은 어떻게 돼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마 저희가 충청남도 내에서는 평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소장님, 인접 지역 지자체, 홍성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2017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단계까지 왔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생활용수, 지하관정 24공을 통해서 2,400톤 이것을 이용했다는데 지하관정 7공이 내포배수지, 홍성1배수지, 광천배수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광천에는 몇 개의 배수지가, 광천배수지에는 관정이 몇 개나 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관정이 두 개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개에서.

장재석위원

홍성은?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홍성은 한 개소요. 나머지는 내포배수지.

장재석위원

그러면 네 개가 내포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번 2017년도에 이렇게 이용을 광천배수지에는 광천 역할을 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17공은 상수관로에 연결을 했어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상수관로에 연결됐는데 광천은 지금 지하관정에서 몇 공이 상수도에 연결되어 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대로 두 공이…

장재석위원

아니, 지하관정도 있잖아요, 상수관로에 연결된 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광천, 관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지하관정 7공은 배수지로 연결되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7공이 배수지로 연결된 게 배수지 주변에 개발한 거고 시내 지역은 지하 관정을 개발한 게 없어 가지고 연결이 안 됐어요.

장재석위원

아니, 연결해서 용수를 공급했잖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광천 지역뿐만 아니라 홍성군내 지역에 전체 17공 관으로 연결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담당한테 듣고 싶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담당 누구세요? 지하공 담당.

창헌

이창헌상수도관리팀장

비상 가뭄 대비해서 관정 24개를 개발했습니다. 배수지에 연결한 게 7개고요. 그중에 광천배수지에 연결한 거는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장재석위원

두 곳.

창헌

이창헌상수도관리팀장

세 군데를 배수지에다 연결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광천?

창헌

이창헌상수도관리팀장

예.

장재석위원

또 홍성은?

창헌

이창헌상수도관리팀장

홍성 같은 경우에는 남장배수지에 연결을 했고요.

장재석위원

지금 소장님, 왜 질문했느냐면요. 담당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여기 지하관정 7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딱 광천배수지에 몇 공을 연결했고 배수지에 몇 개 배치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하관정 17공에 상수관로에 연결해서 용수를 공급했거든요. 배수지로 간 게 아니에요. 상수관로에 연결했는데 그 관로에 연결된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지하관정 7공은 배수지에 직접 연결했고 17공은 상수도 본관에 연결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17공은 상수관로에 연결했는데 제가 광천 지역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니, 광천 지역에는 직접 연결한 지하수는 없어요.

장재석위원

이게 17공이 한 곳에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한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광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 연결한 거죠.

장재석위원

광천 지역은 빼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광천 지역은 광천배수지만 연결했고요.

장재석위원

하여튼 담당, 17공 상수관로에 가뭄에 용수를 공급했어요. 정확한 실태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상수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정확히 설명되어야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성군 관내 상수도에 홍동이라든가 다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군데가 아니고 17공이잖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지금 하여튼 자료로 설명 받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상수도관리팀장

위원님, 참고로 보충드리면요 관정 개발은 총 24공을 했는데 당시 가뭄이 해소된 시기가 있습니다. 관정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광천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에 우선 급하기 때문에 배수지에 연결해서 썼고요. 관로에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가뭄이 해소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관정이 한 번 개발되면 앞으로 가뭄이 있을 때 상시적으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수원이 되기 때문에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용수를 연결도 않고 공급을 안 했는데 공급한 거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그 당시 있었고 우리 팀장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17공에 대해서는 직접 연결한 거,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소장님, 정확히 파악하시고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우리가 또 여기 보면 가뭄극복 주요대책 추진사항에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특히 간행물 홍보를 많이 했는데 주 내용이 뭐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내용은 가뭄에 따른 물 절약에 대해서 고지서 나갈 때 팸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같이 수용가로 보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주 내용을 혹시 알고 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물 아껴쓰기 운동인데요. 수도꼭지를 100% 다 안 틀고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각종 설거지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에 모아서 설거지할 수 있고 빨래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알고 아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좀 시간을 더 써도 될까요?

이선균위원장

예, 좀 더 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게 누수잖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아까 우리 윤용관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광천이 2015년도에 약 57% 누수율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간기가 있어 가지고 관로가 노후화됐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래서 블록사업을 했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홍동, 장곡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염기는 없다. 그런데 지금 누수율이 40%대가 넘어가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설명했듯이 40%가 넘는 경우는 공급량 대비 사용량이 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봅니다.

장재석위원

예?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공급량 대비 사용량이, 상수도 수용가가 적은 지역에 조금만 누수가 돼도 사용량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누수량이 올라갑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이 뭡니까? 잡아야 되는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대안은 지금 아까도 설명했듯이 소블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그쪽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수압 체크해 가지고 누수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물값의 반이 누수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결성, 구항 같은 데도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소장님,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블록사업 있잖아요. 체계화시켜서 빨리 사업 시행이 되어 가지고 누수율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마을상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539쪽에 14개 마을에 1,465명이 급수 인원이에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2018년 되면 네 개 마을이 상수도가 공급되어 가지고 마을상수도를 사용 않네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금년도에 7개 마을이 급수 구역 확장 공사를 하면 상수도가 다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 마을 내역에서 네 개 마을로 보고했는데요? 아, 수란리 산양?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그 홍동면 수란리 산양, 대영리, 쌍천, 황곡리 하대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7개 마을 남았어요, 앞으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 마을상수도 관리 체계에서 본 위원이 6대 때도 많이 강조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 마을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지금까지 어렵게 상수도가 안 들어가 가지고 마을 지하수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그 마을상수도 물탱크 있어요. 물탱크 관리 철저히 해야 돼요. 주변 울타리 잠금장치 확실히 해야 되고 또 진입로 제초작업, 또 물탱크 청소, 소독, 지금 위탁 주고 있어요, 이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 몇 군데 안 되니까 6대 때는 한 달 점검해 가지고 담당자가 한 달 동안 사진 찍고 현 실태, 또 다 고쳐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이 몇 개 안 돼. 이거 담당은 정확히 가 가지고 실태 파악해 가지고 다 잘되어 있나 해서 사진 찍고 안 됐으면 잠금장치 같은 거 없으면 시건장치 해 놓고 저한테 다 고쳐 놓고 보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543쪽이에요. 광천읍 하수관거 중점관리사업에서 신진리 여름에 물 차서 배수펌프장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완공이 됐는데 혹시 이거 사용해 봤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네 번 가동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네 번 사용했어요? 그러면 사후 위탁 협약 체결을 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공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해서 공사를 했고 이거는 앞으로 하수도 하수처리장 위탁 관리하는 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시스템 구축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현재 어디서 관리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 완공 후에는 하수 처리 관리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사업 완료하고 준공이 안 났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준공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준공이 돼서 실제적으로 인계인수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하반기까지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하반기에.

장재석위원

하반기 끝나면 위탁을 시키겠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관리 좀 잘하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역할이 됐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주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광천에. 항상 물 찼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리 실태도 점검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2년 좀 넘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렇죠. 오래되셨죠? 우리 팀장님들은 몇 번씩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장

아주 통틀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소장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아까도 얘기하는데 답이 팀장들하고 달리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장님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래야지 담당들이 모르면 답답한 얘기예요. 그 시스템을 잘 가동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죽도 정화시설은 내년도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직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변경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추후에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죽도에 수도가 들어가는데 수도 비용이 93억 7천만 원이라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앞 짧은 소린데 그 돈 가지고 생수 사다 먹어도 돈이 남을 텐데 왜 하느냐고. 그거는 앞이 짧은 얘기거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선균위원장

평생 물 사다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거는 임기응변으로 나온 얘기로 보고 지금 죽도가 왜 인원이 적게 살면서도 정화시설을 해야 되느냐. 관광객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버리는 오물은 누가 처리하고 그것이 바다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수만광역회의를 도청에서 주관하는 게 있어요, 성장본부에서.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정화 시설만 되면 식당 허가, 숙박업소 허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화 시설은 홍성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사람이 건너가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맞게 편의시설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검토해서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 방향을 세우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차질 없이 하기를 바라고요.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소장님, 지금 결성에 사랑의 집 20일째 흙탕물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부, 결성, 은하 지역이 수압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결성배수지, 은하배수지 해 가지고 세 개 면을 커버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압이 낮아서 저희가 구항, 서부지구 농어촌상수도를 하면서 도수로를 와룡천까지 매설을 했습니다. 매설을 하고 남양F&B에서 상수도 급수 공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도수로에 남양F&B까지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매설해서 이번에 추석 명절 다가오는데 수압이 낮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지역에 우선 관로 매설한 지역에 응급적으로 기존 관로에 상수관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수압이 세지고 탁수가 나왔는데 탁수는 충분한 청소를 않고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현장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토를 해서 맑은 물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연결하고 또 그 지역에 민원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자료를 10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16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