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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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집행부 직제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지난주에 도시계획과에 요청한 자료 확인하셔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죠.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난곡로 아름다운 거리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사업을 2011년도에도 하셨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는 2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2차는 어디서부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문성골사거리에서 난곡사거리까지 1,100m 구간에 실시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난곡사거리 신대방 쪽으로는 전혀 안 됐던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2차 구간이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1년도에는 전혀 안 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문성골사거리에서 난곡사거리 구간까지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난곡사거리 신대방 쪽으로 2011년도에는 전혀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다녀보면 작년에 한 것 같던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김희철 의원 그 건물까지는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69쪽 보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점검대상을 보면 옥상간판 8개, 지주 20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불법광고물도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가된 것만 점검합니까 아니면 불법광고물도 점검을 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허가된 건물 위주로 하고, 불법광고물은 허가토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허가 후에 점검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점검 목적이 뭐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풍수해 대비 위험물에 대해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위험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불법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하느냐 안 하느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허가 건에 대해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차후에 점검해 주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허가를 득하도록 지금 우리가 권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주 등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 많이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럼 권장만 하고 점검은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점검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위험한 곳은 우리가 합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불법광고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게 보니까 우리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을 보면 어떠한 주기적으로 그 지역은 철저히 한다든지 뭔가 뚜렷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어떠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불평이 많이 나와요 이거 보면. 그래서 하려면 꾸준히 계속 해야지만 효과도 있고 아, 주민들도 이 지역에는 불법광고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심어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1년이든 몇 년이든 단속을 안 하다가 또 갑자기 단속을 하게 되면 원래 이게 여러 가지 단속부분도 참 잘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인력부족도 그렇고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세웠으면 꾸준하게 누가 봐도 아, 여기는 단속하는 지역이고 단속된다, 그래야지만 주민들도 불법광고물 설치를 안 하고 대비도 하는 거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기준이 좀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서림동 경관협정사업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용역을 추진하고, 2013년도에는 용역 된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몇 군데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2개 구청에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골목길 환경개선, 담장·자투리 녹화 이런 식으로 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서림동 주민들하고 대표자들하고 일주일 전에 견학도 갔다왔고 상당히 주민들도 좋은 반응을 보여서 거기 모델에 맞춰서 구로구와 우리 구가 같이 합쳐서 깨끗하게 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담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용역업체 선정이 되면 세부적인 사업은 주민설명회라든지 거쳐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송도호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담장허물기 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기 하고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송도호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그 담장이라는 부분이 담장을 허문다는 거예요? 허물 수도 있고 담장을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 그런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원하는 대로 담장을 헌다든지 새로 도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왕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담장허물기사업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교통행정과하고 그 분야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용역만 1억6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10억원 들어가잖아요. 10억원 들여서 하면서 담장에 페인트 좀 칠해 주고 그림 좀 그려주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이왕에 우리가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득해서 담장허물기 해서 주차장을 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과장님?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담장 부분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도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건물 외관이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도 그러면 간판을 난곡로 하듯이 새로 다 일괄적으로 해서 해 줍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해 주는데 상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CCTV라든가 그런 거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관악구가 상당히 많은데 어디 지역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간판을 새로 다 정비해 주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불만을 어떻게 처리를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우선 정비해 나갈 단계를 밟아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순차적으로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왕 시비 가져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왕 사업하면서 담장허물기 해서 주차장도 좀, 사실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아파트 지역도 아니고 일반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같이 연계해서 윈-윈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불법간판들 많이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들이 참 잘 안 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은 건물주들한테 협조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인데요, 그런데 요즘 가게들이 새로 바뀌어지고 하다 보면 옛날에는 간판을 새로 달았는데 새로 달면 그걸 규제하기가 쉽잖아요. 간판업자들 교육시켜서 하기 때문에 쉬운데 지금은 그냥 판갈이 하잖아요. 보니까 판갈이를 많이 해버리더라고요. 그대로 놔두고 판만 자기 영업 글씨 써놓고 판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허가 시에 어떻게 좀 구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 서울시 최초로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해서 인·허가 시에는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 허가를 득한 후에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작년 4월부터 시행해서 올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우리 건물주한테는 무슨 설문지나 이런 거 보내주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먼젓번에 위원님이 연말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형건물 위주로 해서, 테마별로 해서 건물주한테 안내문 보내서 올 봄부터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속 건물주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게를 바꿔드릴 때 그 부분이 있으면 불법광고물, 불법간판들 좀 정비해 주라고 그걸 하십시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5쪽에 보면 서림동 경관협정사업이 예산이 총 얼마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개년 걸쳐 총 10억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용역설계비가? 1억원이에요 1억600만원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억원입니다. 600만원은 제반에 따른 사무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구비 600만원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현수막이라든지 행정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담장 있지 않습니까? 담장은 꼭 담장허물기사업이 아니고 담장의 벽화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일부분이 되겠고, 주로 도로라든지, CCTV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담장에 벽화할 거리가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걸 자제하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참고로, 광명시 하안동에 가 보면요 벽화가 고전적인 그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았었는데 혹시 담장 벽화사업이 용역이 나온다면 광역시 벤치마킹 한번 해 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난곡로 간판정비가 2차 구간이 신대방에서 난곡사거리부터 시작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동안에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수량이 축소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1차 구간 하시면서 애로가 많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더 그런 것이 조화를 이루고 좀더 이해가 빨라졌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위원들하고 지역구 구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민원사항이 많이 해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계신 간판 하신 분들한테 그 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 반발이 없도록, 지난번 1차 구간도 그렇게 하셨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아마 2차 구간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1차 구간의 경험을 되살리셔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서, 이게 3/4분기면 완료가 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9월경에 끝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거리, 지금 서울대에서 서울대입구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광고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 그런 걸 수시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 나서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굉장히 축소돼버렸는데 앞으로 디자인거리라든지 간판정비사업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은 별개로 지속적으로 자치구 예산만 있으면 계속 추진될 사업이고, 디자인거리사업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향후에는 아마 지난번 전 시장 이후의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악에 디자인거리 하고 싶어도 서울시의 방향이라든지 어차피 시비, 구비 매칭펀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5대 때는 여기만 한 게 아니고 또 디자인거리가 되다 보면 소위 전기, 전신주 지중화사업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희망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겠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디자인거리 본위원이 몇 번 지적한 데가 있는데 그걸 시정 좀 하셨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공원녹지과하고 여러 번 협의한 사항인데 내년 2012년도에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디자인거리 자체는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데요 사후관리라든지 시설의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지적을 하고 또 모양도 말입니다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지만 그런 방향으로 틀어준다면 아마 모양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반적으로 먼젓번에 나무 벤치 말씀도 하셨고 수목 주변에 흙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거리 사업이 시행되면 벤치 관계는 해당 부서와 협조할 사항이고, 수목에 흙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디자인거리는 바로 좀 해 주시고, 그게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인도에 지금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를 시범적으로 한두 개 우선적으로 설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십니다.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거리 사업 시행됐을 때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토목과, 공원녹지과 해당 부서에서 부서별로 할 사업이고

태동

김태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러한 시설을 해서 토목과에서 공사하고 공원녹지과장 계십니다마는 나무 한 그루 얻어다 심으면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체가 디자인입니다. 주민들 지나가다가 벤치에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만나면 꼭 다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장소에서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벤치마킹 해야죠. 그거 어렵지 않는데 시간을 자꾸 끌어요? 과장님, 바로 한두 개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두 군데 설치 좀 해서 좋으면 더 확대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장소 있어봐야 노점상만 자꾸 들끓고, 주민들이 지나가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길가에 서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하니까 좀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벤치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해 보세요. 시민게시판을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었는데요 시민게시판이 길거리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 인도에 여러 곳에 시민게시판이 설치돼 있으면 지나다니면서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이거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특히 관악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그러한 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수익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별로 없는데 굳이 길거리에 미관상 보기 좋지 않게 설치해 놓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올해 정리 좀, 일제단속을 하셔서 특히 관악로 같은 데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에 불법광고물을 얼마나 수거하셨고 수거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수거실적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말까지 수거한 것이 현수막이 3,100개고, 벽보·전단이 113만4,000개,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에 일반간판이 973개고, 창문형간판이 1,763개였습니다.

조규화위원

상당히 많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비실적이 우리 광고물관리는 저도 자부를 하는데 관악이 최대 선두에 있지 않나 자부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에다 살포도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살포를 불법으로 많이 한다는 얘깁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단속도 많이 하고 제도개선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상비는 다 충분히 해 드렸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해서 8,000만원 구 재정에 좋은 이익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 재정은 좋은 이익이 됐겠지만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는 별개죠 인센티브가? 일반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옛날 같으면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 받아서 일을 했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69쪽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심의회 어떻게 검토해 봤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다음에 물어보고. 69쪽 상단에 보니까 간판 점검 있죠? 옥상간판 8개는 주로 어디입니까? 8개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봉천사거리 보면 옥상에 큰 대형간판 있습니다 건물 옥상 위에.

임창빈위원

또 어느 쪽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남현동에 있고.

임창빈위원

6동 쪽에 한 개, 남현동에 한 개, 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봉천고개 내려가다 보면 좌측편에.

임창빈위원

거기가 어디쯤이야?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장난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옥상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림사거리 우체국 있는 데 그 옥상에 또 하나 있고.

임창빈위원

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신림 난곡사거리 가기 전에 오른쪽에 그 옥상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러 큰 건물은 점검을 몇 번 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상, 하반기로 고정적으로 하고 태풍 대비해서 수시로 해당 업체하고

임창빈위원

1년에 주로 몇 회 합니까 이런 큰 간판들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상, 하반기 해서 네 번 정도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순환도로변은 1년에 점검 몇 번 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상, 하반기.

임창빈위원

꼭 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합니다.

임창빈위원

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6m 이상 돌출 60개 이것도 어디 지정된 데입니까 전부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형건물 주변에 지주로 세워져 있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60개를 정해 놓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장소 정해 놓고? 또 지주도 정해 놓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10개소도 전부다 정해져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자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점검하는 방법 보면 여기 안전도 검사하는 요원은 누가 어떤 분이 주로 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 검사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디입니까 위탁업체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돌출간판을 처음에 신규로 했을 때는 안전도 검사가

임창빈위원

보통 몇 명이 합니까 안전도 검사를? 공무원 빼놓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거기 한 명과 우리 직원 해서 2명이 합니다.

임창빈위원

위탁업체 내역서 저한테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주시고, 그분들하고 함께 같이 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알았고요. 좌우지간 태풍 오고 장마 지니까 미리 점검을 하셔서 부실한 간판 같은 게 없도록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안전도 검사 위탁업체 저한테 주도록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지금 잡고 있는 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수거 시점을 몇 시 정도로 봐요 시간대를?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동별로 두세 명 정도 지정해서 동별 담당이 주민이 동에 제출한 그 숫자를 구에 보고하게 되면 구에서 그 수량만큼 보상금을 주민들한테 계좌로 입금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수거 시간대를 몇 시로 보는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근무시간 이내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근무시간이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9시부터 6시까지.

동영

이동영위원장

불법광고물 지금 수거보상제 취지가 두 가지죠? 골목길 주택가의 전단지, 청소년 유해 전단지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주어오면 벽보는 한 장에 50원, 전단지는 30원씩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규격에 따라.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르신들한테. 9시에서 6시까지면 효과가 있어요 실효성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그렇게 정해 놓고 탄력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탄력적으로가 아니고 수거를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술집광고나 청소년 유해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건 잘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같이 경찰서하고 단속했으니까. 보통 동별로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일반 주택가에 다 뿌려지지는 않아요. 유흥가하고 인접해 있는 동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대표적인 데가 신림사거리하고 봉천사거리잖아요. 그쪽에 집중배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것 중에 특히 학부모님들이 제기하는 거는 등교시간이잖아요. 한 8시에서 8시 40분이면 학교 다 가니까, 초등학생들이.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줍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 데려가는데 상당히 보기에 민망한 사진들이 많이 뿌려지잖아요. 전날 새벽에 쭉 살포됐던 게 수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처리해 달라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9시부터 그걸 수거하면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간은 정해진 게 없고 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정해진 시간이 없으면 그 시간을 정해 놔야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세부적인 방침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방침이 그러면 언제 세워집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월 초까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사업계획을 언제 하셨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작년 예산심의 때 제출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계획하는 것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방침 받고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3월보다 더 앞당기면 맞지 않겠어요? 3월이면 또 개학하잖아요. 그럼 개학하자마자 민원 또 들어올 텐데. 주로 저학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아요. 3월에 다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1학년 들어가서 입학하면 데리고 가다가 또 민원이 나올 텐데 그때 가면 구청은 뭐 하고 있냐 이 얘기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 11월달부터 이 안을 제출했으면 지금 5개월 동안 이 사업계획을 잡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을 때 대략 안이 나와 있으면 세부 실행계획을 지금 1월달 업무보고 할 때쯤이면 안이 제출돼야죠, 구체적으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복안은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대략 이 안은 작년에 예산 때 제출돼 있는 그 안과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집행할 시기니까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고 작년까지 쭉 누적돼 있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안을 제출해 주셔야죠. 이거는 3월달에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또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기에 너무 늦어요. 업무보고 끝나면 2월중으로 당겨서 계획을 세우셔서 경찰서하고, 지역 치안협의회도 만들었잖아요. 2월달에 이걸 세워서 관악경찰서나, 이쪽에 유관기관 업무협조하기 위해서 조례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쪽에다 안을 내서 경찰서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그 계획을 잡아야지 그냥 우리 부서는 3월달 계획 잡으니 그대로 갑니다 하면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해서 단속하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민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만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2월중으로 세부적인 업무계획 그리고 유흥가 주변에 있는 주택가를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도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 자체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수거하는데 각 동에 2명씩 지정해서 한다고 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2명 정도.

송도호위원

그러면 여기 청룡동이나 유흥업소들이 밀집돼 있는 데가 불법전단이 많지 은천로 같은 데는 별로 없을 건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데는 우리 구청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 신림사거리하고 봉천사거리 위주로 집중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천로 같은 이런 유흥업소가 별로 없는 데는 광고지 주워서 10만원 채우기 어려울 건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대로변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대로변 쪽에 그쪽으로는 유흥업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봉천사거리 주변하고 신림사거리 주변이 전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그쪽으로 지원을 좀 해 줘야지. 아니 그런데 이쪽 주변에 사는 분들은 금방 줍잖아요. 그 전단지 다 주워서 금방 채우는데 예를 들어 주택가에 있는 동주민들은 그거 한 3,000장, 4,000장 주울려면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 부분도 한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줍는데 제한이 없고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들을 연구 좀 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변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한 달 내내 주워서 10만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단지 없는 데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89쪽 까치공원 행운동은 어느 겁니까 공사계획이? 어떻게 하는 계획입니까? 까치공원 행운동에 있는 거, 89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반 반씩 매칭펀드사업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했고요, 2010년부터 창의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어린이공원 시설 추진기관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투자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 해 주셔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창빈위원

금년에 어떤 계획입니까? 까치공원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기반시설 다시 이렇게

임창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옥상공원화사업이요. 2010년도에 몇 군데나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개소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룡동하고 난향동 동사무소 옥상에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거기하고 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난향동 동사무소.

임창빈위원

동사무소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일반 건물은 한 데 없어요? 원래 관공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관공서만 해야 되나 이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민간건물도 신청해서 하면 서울시에서 조건에 맞는지 심의를 해서 그게 합당하면

임창빈위원

아니 금년계획 보니까 전부다 관공서만 다 써 있길래. 관공서 어디어디 한다고 쭉 써 있길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공건물은 구비하고 서울시비를 반영해서 하는 거고요, 민간건물은 서울시비하고 민간이 일부 매칭펀드로 해서

임창빈위원

시비 몇 %?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0 대 50으로.

임창빈위원

시비가 50%, 개인이 50%.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작년에 질의할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하고 시에서 해 준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작년에 질의할 때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르네. 지금 말씀할 때는 시에서 50%, 개인이 50% 이렇게 말씀하시네? 작년하고 말씀할 때는 다른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민간건물에 대한 옥상녹화는 서울시 기준을 내려줘서

임창빈위원

구는 하나도 없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말씀과는 다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룡초등학교 정문 뒤 거기, 어떻게 수해 대비해서 준비 좀 하고 있어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계획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그 지역이 아직 서울시에서 세부계획이 시달이 안 됐는데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 세우신 거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 2월부터, 우선 토지보상이, 토지보상이 전부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토지보상이 선행돼야 되니까 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보상하고 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간 조속히 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임창빈위원

가급적이면 장마 안에 완료해 주셔야지 장마 끝나고 하면 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 되면 그 지역은

임창빈위원

임시로 어떻게 하든지 좀 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든지 해서 피해가 없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끝으로, 청룡산 공원화사업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어요? 이 자료 한 거에. 대략 말씀하세요, 대략. 완공은 다 됐죠, 거의 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어제 내가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을 쭉 가 보니까 물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가을공사 보니까 체력단련실 보니까 꼭대기 위에 있는 거 운동기구 안전하게 미는 거 그거 보니까 바닥 기초가 붕 떠서 막 움직여요 기계가. 그걸 날씨 풀리거든,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날씨 풀리거든 그거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원 내에 보행도로 거기도 보니까 겨울공사인지 몰라도 금이 많이 갔어요, 이만큼. 한 5㎝ 정도. 그것도 날씨 풀리거든 3월 초 정도에 그때 좀 해 주시고. 또 돌 석축 그것도 보니까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돌과 돌 사이에 거기를 시멘트로 봉합해서 메꾸면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붕 떠요. 그것도 3월 초에 가셔서 돌과 돌 사이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 입혀서 해야 돼요. 그래야 장마철에 안 뜨지. 비가 오면 전부다 붕 뜨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순찰을 통해서 포장 시공업체나 일반 업체한테 다 해서 지시해 놓은 상태고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날씨 풀리거든, 지금 하면 소용없으니까 3월 중순 정도 그때 하셔야 돼요. 지금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땅이 녹은 다음에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자연석 틈새를 시멘트로 메꾸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창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자연석 시공공법은 돌을 자연석 쌓는 것처럼 잘 쌓아서 그 틈새에서 자연식생이 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연석 쌓기를 하는 거거든요.

임창빈위원

내가 너더 군데 가 보니까 막 움직이니까 거기를 시멘트 안 넣고 하려면 잘 좀 점검해 주시든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시멘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현장 보시고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꼭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산사태 난 거 수해복구 거의 끝났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8건을 발주해서 규모가 큰 관악산 산사태 지역 두 군데하고 인헌동 지역 1개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셔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관악산이 여러 곳에서 물 내려온 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사실 예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 우리 관악 예산이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구비는 금년도가 37억원인데 대부분 관리비용이고 거기에서 시설비용은 창의어린이공원 하는 거 7억5,000만원 정도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시설비 일부 해서 총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서울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구 중에도 우리 관악구가 관악산에 많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관악산이라든지 상도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강남이나 서초 쪽은 우리보다는 공원이 적죠? 산이 좀 적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간 적은 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쪽은 저희보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뽑아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220억원 정도 금년도에 편성돼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력예산 말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인력예산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인력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전체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을 많이 채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인부 채용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일자리 관계도 있고 해서 인부채용을 많이 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 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것 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수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에 물 양이 상당히 깊지 않아서, 당초에 위험스러워서 깊이 파지 않았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를 정자 있는 데를 좀더 깊이 파서 색깔 있는 비단잉어라든지 이런 것을 기르면 더 보기가 아름답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고기를 한 번도 안 키워봤죠 그쪽에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호수공원이요. 지금 거기는 얼어서 그렇고요, 물이 녹고 하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일부 관상할 수 있게끔 10마리 이내 정도로 해서 그러한 비단잉어들

태동

김태동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그 물 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즉 말해서 좀더 깊이 파서 고기가 좀 쉴 수 있도록 해 주면 겨울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전체 깊이 파라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깊이 파면 겨울에 굳이 고기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많이 키운다면 아이들이 가서도 보기 좋고 가족과 함께 갔을 때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더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호수공원 주변 정비공사를 할 수 있게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물도 자연스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절대 악취가 안 나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가 사실은 갈수기 때는 물이 거의 바닥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관악산 불법영업행위하는 것을 단속을 제대로 못하죠 인력이 부족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받고 단속용역을 업체한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구비가 전액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4,000만원 정도 활용해서 하는데 그것 갖고 용역 주기도 어렵고 해서 그걸로 인부를 몇 명 채용해서 이렇게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더 확산이 되지 않게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음식물을 판다든지 화투놀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그러한 영업을 하게 되면 흡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 자체가 화재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흡연을 한다는 자체가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더 집중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데요 이번에 우리 주제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서울시비가 처음에는 15억원 잡혔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은 28억얼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문성지구요?

길용환위원

예, 문성지구요. 물론 우리 관악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비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난우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여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화물차는 고사하고 승용차도 큰 것도 못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것만 겨우 들어갈 실정에 있어서 제가 구청장님도 모시고 간 적이 있고 주민들이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보호수 나무를 옮겨주든지 아니면 거기 난곡로 확장을 하면서 민가 하나가 헐려 있는 게 있어요. 폐허가 된 게 있는데 그걸 매입해서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구청장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구에서 노력을 좀더 열심히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성지구나 공원조성사업비라든지, 또 난우중학교 건너편 사업비는 사실은 전혀 비목이 없었던 부분을 이행자 시의원이 노력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문성지구도 15억원 잡힌 부분을 13억몇천만 원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관악구에서 시비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방법보다는 시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든 부탁을 하든 다른 루트를 통하든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난곡동 보수 관련 사례는 사실 2,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또 시에 담당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전부다 면밀히 파악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예산편성 시에 항상 보면 우선순위나 그런 데서 밀리니까 저희들 행정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그 예산을 바로 그렇게 시비 확보하는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띄워줄 때 사실은 금년같이 예산이 이렇게 시비확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청룡산이나 국사봉, 상도공원 이런 경우에도 2, 3년 전에도 보면 획기적으로 저희들 생각 외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거든요. 보면 그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들이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에서 보호수 나무를 이전하는 부분이 어렵다 치더라도 이번에 17억원 예산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수 나무만 옮기는 게 아니라 그 폐허된 가옥을 매입해서 확장하는 거 그렇게 된 거죠. 그럼 구에서는 그런 폐가구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시에다 요구는 하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담당 과장님까지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줄려고 노력했던 사항이거든요.

길용환위원

매입하는 부분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럼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만 요청한다든지 협조를 구했을 때 그래도 시의원들이 협조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라면 시의원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이 얘기가 사적으로 해야 될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어쨌든 지금 들리는 얘기가 관악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둘레길 정비사업 있잖아요? 87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지금 보면 관악산 전체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죠?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사업비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식으로? 이 1,500만원 가지고 이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은 4개 자치구가 연접돼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 금천구, 안양시, 과천시 이렇게 둘러서 행정구역 안에 관악산이 가운데에 있는 거거든요. 총 둘레가 31.2㎞가 되겠고요. 우리 서울시 구간 특히 관악구 구간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같이 순환형 둘레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길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둘레길 사업이라고 하는 게 둘레길 사업 한 데를 우리가 다녀보면 무슨 간단한 표지판 하나 붙여놓은 형식인데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없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지금 보면 기 코스 돼 있는 게 간단 간단 표시해 놓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 1,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형식적인 사업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형식적인 건 아니고요, 4개 자치단체가 똑같은 표시판이나 CI 이런 것을 통일해서 하고 자기 관할 구역은 관할구역 예산을 가지고 둘레길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별도로 하고 31.2㎞에 대한 안내체계나 이런 것들을 같이 통일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하는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1,500만원이 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안내판을 통일시키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주민들이 가까운 산을 많이 이용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취지가? 그렇잖아요, 둘레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국회단지에서 우리 중앙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공원을 가려면 큰 도로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그렇다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네에서 그냥 산길을 그냥 둘레길로 가볍게 만들어주면 공원으로 쉽게 갈 수 있고 등산 겸 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단지에서 밑에 중앙공원 있죠? 거기 둘레길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길이, 등산로가 발생된 지역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과다한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일반 시민들이 걷기에 불편하지 않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전혀 없는 지역에 사유지땅 그런 게 있는 데서는 사실 등산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하면 토지주로부터 토지보상에 대해 소송이나 이런 것이 제기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건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길용환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사유지에 대해서 포장 관계도 보고 등산로, 무슨 체육시설 설치하는 이런 부분 보면 사유지가 돼 있는데 물론 사유지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유지라 하더라도 한번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토지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창의어린이공원 조성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 보니까 주민들이 예산낭비다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전면적인 재조사하는 것보다는 보안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일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해서 그러한 사항은 향후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난곡로도 자투리땅이 있는데 지금 29필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난곡로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항도 예산편성 시 여러 번 위원님하고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매각관계 이런 사항은 시에 공문을 올리는데 아직 회신이, 지금 시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녹지를 조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 전에 설계단계부터 위원님들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매각하는 거 결정난 후에 어떻게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기 전에 그 절차를 수순에 맞게끔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마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길용환위원

그렇죠? 매각결정 마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다음에 산사태 피해복구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일부는 복구가 다 끝난 데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8개소 중에서 15개소 완료했고요, 2개소는 금년 5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고, 한 군데는 금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완료된 데를 제가 다녀보니까 지금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작은 걸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산에 그냥 표가 나니까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 데다가 큰 나무를 심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휴먼시아 뒤편 저도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만 소나무 조그마한 거 묘목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보면 위치상 큰 나무 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몇 년 돌산 이런 것들이 지반이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는 약간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최하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할 거고 또 사면 쪽에 보면 바닥에 암반이 있다든지 등등 그런 게 있고 해서 우선은 지반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저희가 풀씨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풀씨를 뿌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아주 토사유출이 심한 그런 지역들은 금년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관목류나 이런 걸 식재할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추억의 우편함 설치사업이 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는,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실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게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설치장소는 둘레길 구간에서 3개소 지역이 되겠고요, 해서 중간 중간 쉼터를 조성해서 그 지역에다가 추억의 우편함이라 해 가지고 우체통을 만듭니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 필기도구나 이런 걸 비치해 놓거든요. 그러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좋은 사연 하나 보내야 되겠다 해서 좀 써서 안에다 넣어놓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6개월에 한 번씩 그걸 다른 데로 직접 그 주소지로 발송해 드리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메모해서 거기다 넣어놓으면 그걸 6개월마다 수거해서 과장님한테 보내준다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저한테 편지를, 좋은 내용을 적어서 놓으면 그렇게 해서

길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뭐 문자나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용가치가 있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게 무슨 소식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추억의 우편함이거든요 추억의. 빨리 소식을 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길용환위원

이거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소식을 빨리 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적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글쎄요,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관악산 입구에 관리사무소 있죠? 상가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휴게소 건물입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에 1층이나 지하식당을 임대 줬지 않습니까. 그게 분양한 거예요 임대 준 거예요? 임대를 준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럼 시설은 어디서 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재산은 그쪽 휴게소 건물을 포함해서 주차장 건물은 전부다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이고 옛날에 서울시비를 들여서 건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온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서울시비가 들어가서 그 업무를 우리가 대신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을 시에서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임대자들이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나 손을 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임의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면 저희들이 해야죠.

길용환위원

본인들이 만약에 임의로 했을 때 시나 구에서 제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죠, 저희들은.

길용환위원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구에서 하는 게 맞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 그럴 경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보수하고 그런 사항은 다만 그분들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되면 건물 유지관리나 이런 데 저촉되면 그건 못하도록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어쨌든 개·보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사소한 거는 그렇게 좀 하고, 전체적인 거는 개·보수 할 수도 없죠. 그 사람들 다른 사람 건물을 자기들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알았습니다. 해서는 안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전번에 과장님, 난향초등학교 담벽 나무 넘어진 거 그때 제거하라고 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그거 다 완료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근로자가 10월부터는 전부다 축소돼서 11월 말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인부가 전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때 지시할 당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0월 하순 11월 말 그때인데,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인부들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산 속에 있는 넘어진 나무들이 굉장히 규격이 크고 해서 어느 정도 숙련된 인부가 아니고서는 톱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걸 3월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빨리 제거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담벼락이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런 사안들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공고 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는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휴먼시아 뒤쪽으로 말이죠 은사시나무와 아카시아나무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식목행사나 수목에 대한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빼주고 다른 수목을 식재해 달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좀 가능하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수종갱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부 몇 명 투입해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여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서울대와 땅 사용하는 것은 협의가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도 직원들하고 담당 팀장이 서울대 재무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어렵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대 법인화 관계로 해서, 그러니까 재산관계가 국립대하고 법인화 됐을 때하고 재산관계 따지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미리 그 승낙을 받아놓을려고 했었는데 서울대에서 법인화 된 이후에 하자 해서 잠시 중단이 됐던 거고요, 지금 1월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브릿지 다리로 해서 서울대에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기본계획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서울대에서 요구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요구해서 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리 쪽에서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조성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런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선 그걸 하면 서울대 땅에다 하는 거니까 서울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배려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두번째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은 사실 걸어서 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1광장, 2광장 쪽에서 진입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서울대 정문 쪽으로 해서 차가 그리로 가서 이동하는 면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서 그런 부분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장애인들이 차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쪽에서 올라가면 호수공원 있는 쪽에서 나눠지잖아요? 그럼 사실 연려암 밑에 있는 쪽으로 도로 땅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조성돼 있어요 옛날부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등산로는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넓게 해서 등산로 조성이 돼 있어요 거기. 데크만 깔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올라가고 다시 한 바퀴 빙 돌게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올라가신 분들은 서울대 쪽으로 해서 가시는 분은 가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호수공원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도 다 연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안은 3개 안을 갖고 검토했었는데요 호수공원 입구에도 데크를 깔아서 하천 옆에 가는 걸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한 50억원 정도가 나와서 그 안은 채택을 안 했고요, 다만 1광장 지나서 2광장 입구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진입로가 넓기 때문에 우선 진입하기 용이하고 또 그쪽 지형이 굉장히 평평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한 바퀴 순환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서 중간에 서울대 쪽으로 빠지게끔 해 놓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조감도 있으면 하나만 자료로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컬러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 주제공원 있잖아요 조성사업? 청룡지구는 어디쪽입니까? 남쪽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바로 우리 구청 뒤에 구민회관 있는 데로 해서 청룡산이거든요.

송도호위원

아, 알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저번에 테마공원 한 거 있고 골짜기로 해서 그 이야기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바로 청룡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계곡 쪽하고 경찰서 밑에 무단경작하는 땅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거기. 그건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산사태 난 데요, 폭포계곡 쪽 보니까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 주변에는 다 끝났나요 작업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리할 겁니다. 1, 2 해서 2개 약수터가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저 위쪽에 있는 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돌로 이렇게 제방을 쌓았는데 거기는 흙으로만 대놨더라고요. 정자가 있어서 정자 허물어진 데 있잖아요. 그 주변에 다른 데는 돌로 쌓아서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다 흙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쪽 주변도 추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등산로부터 해서

송도호위원

밑에가 다 정리돼서 돌이 없어요 거기가. 돌이 좀 놔져있으면 앞으로 석축을 쌓겠구나 생각을 하겠는데 돌을 다 끌어내버리고 밑에는 정리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하려나 궁금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올라오는 등산로가 많이 유실되고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부터 해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폭포수 쪽에는 기존에 있는 거나 또 일부 목재나 고사목 이런 걸 이용해서 평탄작업을 하면서 단차를 둬서 깨끗이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 옛날에 폭포 약수터 있는 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도 1주일에 두 번씩 관악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지시해 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무너질 염려가 있다, 그걸 보안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돌 쌓는 지역은 쌓고 그런데 거기는 돌 안 쌓는 지역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괜찮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곡 안 쪽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돌로 쌓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고 물이 내려와서 급경사로 할 때 그런 지역은 돌로 쌓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자연지형을 그냥 정리해 놓고

송도호위원

그냥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흙이 유실될 건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그쪽이 전부 돌, 암으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쪽에는 암이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보기에는 흙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계부터 해서 그런 개념으로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찌됐든간에 유실이 안 돼야 되겠죠. 그 부분 잘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96쪽 보면 영어로 GB라고 써 있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린벨트를 지금 GB라고 써 놨는데 그런 글씨는 차라리 "그린벨트"라고 써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약자로 GB라고 써져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식목행사 때 꼭 미성동 선우공원에서 하대요 식목행사를? 꼭 거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장소가 없다, 두번째로는, 그쪽 지역이 아카시아나무가 몇 년 전부터 고사돼서 그냥 죽은 나무가 계속 서 있거든요. 세번째로, 2년 전에 곤파스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식목 장소가 없어서 우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도공원 쪽이나 이쪽 봉천동 지역에서 식목행사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대로 옮겨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장소가

송도호위원

여러 명이 식목행사 하기에는 이 장소가 제일 좋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가요? 그래도 우리 길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두 번 했으면 좀 한 번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해 보세요. 그것도 형평성에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소를 최대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82쪽에 관악산 무장애 등산로 조성사업에 1.6㎞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현황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요 컬로로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며칠전에 국가유공자 1급인 그분이 걷는데는 불편이 없는데 장애인, 노약자들도 이렇게 무장애로 휠체어라든지 이용해서 산책할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준다니까 아주 굉장히 반겼어요. 과장님, 제 생각은 우리 관악산 입구에서부터 쭉 중간에 등산로길도 있습니다마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토목과하고 협의 좀 해서 한 쪽 라인에 라인을 그려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면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걷고 휠체어 타고 가시는데 좀 장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 좀 하셔서 어차피 이렇게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노약자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준다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6m에서 반 그러니까 우측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가운데로 해서 우측통행 노선을 중간 중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용객들이 우측통행만 잘 지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굉장히 완화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걸 안 지키고 하니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혼잡스럽고 그런데 우측통행에 대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중간에 푯말을 하든가 해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휴게소에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죠? 거기 몇 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10대 비치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휠체어도 늘려야 되고 그럼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또 더불어서 전동카도 1대 정도는 아주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 사업이 병행되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난곡로 녹지사업이죠?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그 요지는 잘 알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아까도 길용환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일문일답 때 난곡사거리 코너에 신봉터널이든 도로가 좁아지고 그 코너링 될려면 어차피 남부에서 유턴될려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토목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의원들이 구정질문하면요 그냥 용두사미식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구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그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정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초에 수립하셔서 또 경찰청과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란 말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이 소나무라든지 다 심어져 있죠?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겠다는데 본위원 요지는 그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주택에 붙어있고 이걸 매입해서 상가를 짓기 위해 그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로 묶여서 이해타산이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 사업을 하시라는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교통행정과하고 그린파킹 업무가 중복됩니다마는 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관리체계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한다고 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러니까 그린파킹하고 나서 도로공간, 녹지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에 관리를 못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 별도로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서울시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과장님, 신사동에 새빛어린이집 가 보면 엊그제 아침 청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가로 녹지공간은 1m 높이로 해서 형성된 데가 있고 일부 새빛어린이집은 보도면하고 똑같아서 식재해 놓은 나무를 차량이 파킹하면서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손상되고 불법으로 주차하게끔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새빛어린이집 점검을 해 봐 주세요. 물론 여기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사업 할 때 앞으로 이 업무를 참조하셔야 될 텐데 거기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 동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거든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그쪽에 나가셔서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악산 입구 서울의 대표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1억원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 상가들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지입니다.

조규화위원

이번에 2억5,000만원 편성된 도림천명소화사업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진형 구청장께서 휴게소 및 공원을 아주 포괄적으로 해서 서커스단 운영계획도 만들고 해서 아주 포괄적인 계획이 디테일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하실 때 그런 것도 발췌하셔서 용역도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유종필 청장께서 KBS 노래자랑 때 발표하실 때 지하주차장 한다고 그랬죠? 국장님, 그렇게 하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단순히 지하주차장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림천명소화든지 앞으로 포괄적으로 그런 큰 틀의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일률적으로 용역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우리 관악구는 세수도 부족하고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사업을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국장님이 특히나 주관 국장님이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까 서림동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제 말씀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림천명소화 2억5,000만원은 도림천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1억원은 서울의 대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악산광장을 한층 더 그러니까 50년 정도 내다보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시설하고 시공하려고, 물론 서울 시비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그야말로 서울시 대표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용역은 1억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용역을 하지만 실지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170억원 했는데요 기본계획 용역을 해 봐야 정확한 액수는 나올 것 같고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돼야만이 용역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인센티브 사업 따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단순한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아니고, 참고로, 진진형 전 구청장님 계획서를 한번 발췌해 보세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악산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좀 참고하셔서 조언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한 50년 내다보는 그런 먼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리모델링사업 예산이 그때 3,500만원 전액 승인해 드렸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는데 견적을 한 군데만 받았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3월에 하려고, 날이 좀 풀리면 하려고

조규화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으셔서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나중에 이루어지면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새주소 제작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직원들 민원에 시달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됐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이 책자 9쪽을 한번 펴 보세요. 직원들 이 책자 가져오셨어요? 과장님, 안 가져오셨어요? 도로명새주소 이거 질의 나올 거 알고 가져오셨어야지. 과장님, 특히나 신사동은 가장 민원이 많았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큰 틀에 있어서 그런데 이 지도를 보고 우리 주민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신사로에 난곡로가 붙어 있고 조원로가 붙어 있고, 도대체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에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길은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이 사업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3년 후에 이게, 제가 주민들한테 지난번에도 동사무소 청소하고 통장들이 몇 번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 안 되게 되면 3년 후에 하겠다고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볼멘소리를 많이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과장님. 3년 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이 신사동이라는 가운데가 조원로 길이 있고, 조원로라는 것은 조원동 예전에 8동을 보고 조원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행정이 앞으로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저 끄트머리 가서 신사로에 가서 난곡로길이 붙어 있고. 난곡이라는 자체는 난곡 원주민들은 난곡로를 굉장히 선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쪽분들은 난곡로도 좋다 이거지. 그런데 신사동 내에 난곡로 있고 조원로 있고 그래서 과장님, 중앙통로가 조원로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조원동하고 신사동하고 주민들이 그때 애당초 협의를 할 때 협의했다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이걸 결정한 내용인데 그래도 아쉬운 것은 주민들 협의 때 큰 도로라고 하지만 순환도로 아닌 이상 이 도로가 나중에 파생된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이 도로만큼은 신대방으로 가는 도로가 중간에 있고 끊어지기 때문에 신사로로 유도를 해 줌으로써 이런 문제점이 파생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든다 이거죠.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한테 민원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해 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

해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 교통본부장으로 가신 윤준병 전 부구청장께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강하게 반발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도로 흐름으로 봐서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준병 전 부구청장께서는 그거 맞는 지적이에요. 다만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이 신사동 골목이 신사로면 신사로지 신사로가 옆에 있고 또 난곡로가 붙어 있고 조원로가 붙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원치 않고. 그래서 행정의 장이라든지 우리 국·과장님들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시장이 잘못 정책을 입안하면 이런 모순이 생긴다니까요. 본위원은 참, 앞으로 이게 전부 대문에 붙고 길이 붙고 그러면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 그대로 실행이 되면 우리 구의원들뿐만 아니고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걸로 봐요. 그래서 법적으로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됐더라도 3년 후에는 주민이 강하게 요구하면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 규정이 있어요? 도로명주소 새로 만들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법에는 결정고시된 다음에 3년 동안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제가 전화상 유선상으로 말씀드릴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3년 후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수정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법상에 3년 안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

3년 안에는 변경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추 해석을 해 보면 3년이 경과되면 주민요구가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때 가면 그런 불편한 점들을 개선할 수도 있겠죠.

조규화위원

그래서 저는 참 걱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저보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담당직원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게끔 해 드리고 했었는데 이 지도를 실지로 제가 받아보고 보니까 만약에 제가 일반 주민으로 살았을 때 내 집에 옆은 신사로로 돼 있고 난곡로로 돼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이게 정말로 옳은 일인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게 겹치는 구역이 또 있습니다, 동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래서 이 새주소라는 게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규정이 3년이라니까 그 후에 그동안 여론이라든가 주민들 의견 취합하고 또 대로변 뭐 봉천로도 있고 그런 것까지 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정말 반발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적 기준점이 망실된 부분이 많이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작년에 66점이 망실돼서 원인행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이유로 망실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공사요, 도로공사라든가 도로에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등을 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송도호위원

도로를 파서 뭘 할 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기준점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다시 측량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망실된 원인행위 부담금을 받아서 다시 또 설치합니다.

송도호위원

원인자를 못 찾을 수도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도로를 분명히 팠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팠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나오더라고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랬던 부분 작년에 망실된 부분 자료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한번 측량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 망실되면 다시 측량해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걸 필요한 곳에 약 30점씩 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망실되면 그 기준점을 다시 찍어서 측량해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측량비들이 많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측량비가 이게 점수별로 한 점에 31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31만원? 그러면 복구비를 부과할 때 그 부분 다 계산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럼요.

송도호위원

도로를 훼손하면 어찌됐든 다시 찾아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공사 부서에다가.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는 용도폐지 등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상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노점상 및 차량노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신봉터널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와 도로시설물, 보도 및 노후계단 정비 등을 통하여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폭설에 대비, 철저한 준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등 시설물 정비, 보안등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도림천의 범람방지를 위한 빗물저류조와 신림로 빗물펌프장 설치, 기타 저지대 침수방지사업 등 수해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불량하수관 정비와 하수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준설을 통하여 수해예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림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구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림선과 서부선 연장선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경전철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통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로 에너지절약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문화 개선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일반현황이나 인사말씀은 생략해 주시고요, 지난번 1차 때 한 번 거쳤기 때문에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윤태욱입니다. 건설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나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파악은 좀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제189회 정례회를 통해서 구정질문 해서 강석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5.58㎞로써 총 공사비가 5,507억원, 그 다음에 보상비가 1,397억원이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낙성대 지역에 148억원이 기 집행돼서 용역 중에 있고, 금년 예산 시에서 300억원이 반영됐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1월달에 열람공고하고 4월에 보상계획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대로 진행됩니까?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1월에 열람공고가 지연되고 있는 게 예산이 서울시 300억원 배정은 됐는데요 이게 보상비와 시설비 관계가 아직 분명치 않고 그리고 서울시 사업조정 회의를 거친 후에 저희한테 배정되고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보상 공고도 하고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일단은 서울시 시장 정책협의회에서 회의가 되겠지만 우선은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앞서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구에서도 시하고 협의를 할 때 말이죠 우선 보상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난곡 이 지역에 지난 2011년 6월 2일 도시계획이 다시 변경됐죠?

태욱

윤태욱건설과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 지역에 편성된 분들은 지금 건축제한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가가 나가지 않고 또 더불어 보상이 빨리 될 줄 알고 다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대단히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많아요. 서울시장 면담도 했고 굉장히 원성이 잦습니다. 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냐면 강남순환고속도로가 2014년 완공이죠? 또 남부순환도로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대체도로로서 신봉터널이 계획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토목 전시성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우리 관악구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또 더 나아가서는 2014년에 완공되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접속구역이 지금 서울사대 부고 낙성대 지역이에요. 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고 접속이 돼야만이 2014년에 완공을 바라보는 서울사대 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예요. 148억원하고 5,507억원 중에서 487억원밖에 배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태욱

윤태욱건설과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서울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랬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중차대한 예산을 갖다가, 다른 예산편성한 거 보세요,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이 공사가 완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겨우 300억원 배정됐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주민의 이런 갈등이라든지 향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때 질문드렸죠? 만약에 이번 예산이 기 편성이 안 되고 시흥대로라든지 노력을 해서 얼마간 배정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중대한 사업성에 비쳐서 추경에라도 빨리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야만이 주민들의 원성을 막아낼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청장이 빠지고, 물론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노력하라는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지마는 구청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 이런 사업이 마련되고 주민의 원성을 잦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산반영을 할 것인지 계획을 국장님이 그때 답변하셨으니까 답변을 주세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당초에는 시 사업부서에서 당초 예산요구를 98억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요구한 거였고 또 조규화 위원님이 여러 경로로 애를 쓰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른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300억원까지 2012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거 집행 관련한 것은 사업조정 회의 거쳐서 저희가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악구에 신봉터널이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시에서 시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관악구에서 추진하는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 할 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좋아요, 국장님,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면담계획을 한번 짜 봤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이후에 한번 면담을, 아직까지는 이거 관련해서 면담은 아직 안 하셨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관악구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면담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이 내용도 같이 넣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원래 국장님, 지금 신봉터널은 2017년으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문제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이 도로하고 접속구간이 서울사대 부고는 이미 확정이 돼서 거기가 접속지점이란 말이죠. 거기도 148억원밖에 예산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급히 이 문제를 정말 우리 총력전을 가져야 돼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사업기간이 2017년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사업기간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장님께서 청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시장면담을 빨리 잡으세요. 시장 밑에 정책추진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기 전에 구청장님이 면담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우선이에요. 그렇잖아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현재 3000억원 중에서 시에서 의견협의할 때 공사비보다는 보상금 쪽으로 많이 배정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금 관에서 감정평가사 2인 선정하고 주민 추천 1명 하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난곡GRT 구간에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도 이쪽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준하는 보상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하우를 가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특히나 지금 진급해서 가신 분들 계시고 여기 보상업무 관련 직원분들 있잖아요. 새로 보상업무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그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잘 협의해서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보상단계 가면 원래 인근에 보상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지금 상가가 거의, 난곡사거리 상가가 지금 임대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바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바로 보상이 이루어질 줄 알고 또 세도 내놓지도 않고 그랬는데 거기 슬럼화 됐고 정말 주민들 갈등이 심합니다, 분노도 많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난곡GRT 사업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변압기, 개폐기가 노출돼 있죠?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 신설에 대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중화 사업 하면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이건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전에서는 KT 하나로통신부터 전주에 우리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업이라 해서 실지로 반액밖에 안 받았는데 실지로 이 사람들은 37만원이던가 그 금액은 정확히 내가 데이터를 까먹었는데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전 서울시장과 MOU를 체결했더라도 이 공중선에서 지중화 하면서 아무리 MOU를 체결했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 부과할 수 있는 여부를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세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대방에 노점상 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이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전노련하고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 협의를 해 보셨나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아직 서로 상견례만 한 상태고요 설 지나고 협의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중에 한번 1차 면담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재까지는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지금 양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지하철 매트로하고도 삼자 협의를 서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매트로는 언제 완료시점이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매트로 쪽에서는 올 상반기에나 아마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도 있지만 이걸 중점사업으로 하셔야 돼요. 빨리 만나셔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어떤 대처방안이라든지 최소한에 협상을 끌어내서 서울시에서 제일로 불결하고 통로가 비좁은데 많은 인원이 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단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노련, 우리 집행부가 하여튼 머리를 짜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여기 서울대에서 서울대입구까지 디자인거리 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상인들 가로가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해결이 됐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던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보도상에 실지로 가판대를 놔둬서 주민들이 많은 인파가 러시아워 때 통행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윤과장님이 금년도 신사업으로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그분들과 최대한 협의를 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허가된 돌출간판이 몇 %나 됩니까?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한 2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도호위원

그 뒤에 답변하실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한 250건 정도 되거든요. 변상금 부과하는 게 1,800건 정도 되니까 한 2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실지로는 무허가 돌출간판이 굉장히 많은데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부과 안 한 부분은 훨씬 더 많네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부과를 안 한 게 아니고 허가가 난 돌출간판은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무허가 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도권 안으로 좀 끌어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시라고 했는데 계속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그게 여의치가 않는 게 그분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규격이라든가 그런 지침에 맞게끔 돌출간판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새로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쉽게 응하지를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규격이 안 맞아서 허가를 낼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규격은 2m, 3m라 그러면 그분들이 기 설치해 놓은 무허가 간판은 한 5m, 7m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가가 좀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또 그분들이 새로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백만 원의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좀 기피를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휴·폐업 시 철거한 적 있어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철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철거하고 하는 그런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통보를 받아서 허가가 나지 않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지로 휴·폐업 됐는데 그 간판 안 없애주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 거기다 판갈이해서 쓰거든요. 평생 안 없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도시디자인과하고 연계가 돼서 조치를 해야 이 부분 되지 한 과에서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협력해서, 팀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사항인데 휴·폐업하고 없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통보를 해 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주위에 더이상 돌출간판이 없도록, 자꾸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실지로 줄어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전점검에서 또 빠지잖아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 태풍 왔을 때 떨어져 나가고 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허가 내고 하는 부분들은 다 안전점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법 무허가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인데 안전점검해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업주가 바뀌어도 또 가게가 바뀌면 그대로 놔놓고 판갈이만 해서 쓰고 해서 오래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같이 한번 협의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보상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림, 봉천 그쪽 도로건설은 300억원이 나왔는데 다른 부분들도 다 이렇게 나왔나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지금 추진하는 게 6개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남현동 같은 데는 10억원밖에 확보 안 됐잖아요? 남현길. 18억원인데 10억원 확보됐는데? 10억원 있어요. 그게 다른 부분들도 다 써진 대로 다 확보됐나 아니면 절반 정도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여기 전체 사업예산 같습니다 적혀 있는 게. 이 중에 보상비와 시설비가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현길은 10억원이고요, 나머지는 보상비가 문성지구 조성까지는 33억원 보상비가 맞고요.

송도호위원

아, 다 됐는데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신봉터널만 아직 시설비와 보상비가 명쾌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300억원이.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남현동 같은 데는 18억원 보상비가 써 져 있는데 실제로는 10억원밖에 확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도근린공원도 20억원이라고 써 져 있는데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이건 다 확보돼 있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남현동만 안 돼 있네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 추진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점포 앞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가구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치하잖아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청룡동에 영림시장 있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청룡동 영림시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 보면 가게 앞에 비닐로 쳐 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가게들도 또 그렇게 쳐 나가요. 그럼 쭉쭉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안 하나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맞습니다. 한 집이 나오면 옆집은 자기 가려지는 것 같고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또 나옵니다. 그런데 옆집만 나온 게 아니고 맞은편 가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은 합니다. 단속은 하는데 사실 편하고 쉬운 게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계속. 그런데 주로 계도를 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될 때는 계속 과태료 부과를 하기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보다 나와서 취하는 이득이 그 사람들한테는 좀 크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계속 단속만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려우니까 하는 부분인데 무조건 이행강제금 해서 돈을 그렇게 단속만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데크를 또 설치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기는 강력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면 데크 설치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비닐포장 해서 조금 앞에만 쓰다가 이 부분이 아, 단속 안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들 영역표시를 하느라 데크도 깔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좀 묵과하고 방치하다 보면 아마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도 꼭 단속만 잘하는 것이 뭐 좋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변여건하고 같이 서로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하려면 단속하는 것도 좀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적절한 단속이 되도록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시키고 특별하게 툭 튀어나온 그런 것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점특화거리 그 부분에서 영업시간 준수여부 해서 16시부터 24시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준수해라 이 말인가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24시 넘어서 장사 잘 되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는데 꼭 이렇게 준수해야 되나요? 시간을 정해야 되나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당초에 특화거리나 디자인거리 노점 할 때 아마 약속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어떤, 저도 24시 이후에 영업을 했을 경우에 단속해서 적발이 몇 회 이상 지속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와서 지난 한 달은 특별히 조사한 사항은 없어서 제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실지로 서울대입구역 사거리하고 신림사거리 그런 부분은 꼭 한두 시까지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꼭 24시 정해 놓으니까. 거기는 또 늦은 시간이면 썰렁하잖아요. 또 실지로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제가 파악해서요 혹시 뭐

송도호위원

하지 마라는 부분이 아니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02시까지도 가능한 거라면 그분들의 어떤 영업이익을 위해 연장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대신 사용료를 더 받으면 되잖아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가지고 단속에 걸려서 막 불안하게 영업을 하느니 조금 더 내고 2시, 3시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차량 출입시설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도 850건밖에 돈을 못 받았네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거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건물주한테 부과는 아니고요, 사용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건물의 주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큰 사업장 하는 거하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은 건물의 주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진·출입로 있는데 별개로 거기에 어떤 큰 건물이 있다든가, 세차장이 있다든가, 주유소가 있다든가 해서 개별업주가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체납되는 것이 개별업주들이 하는 게 체납되나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송도호위원

영업이 잘 안 돼서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망해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망해서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답답할 노릇이네요. 그런데 그걸 무허가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출입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어떤 그런 도로일 수도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공사가 앞에 경계석이라고 그래요 경계석을 내려야 되고 공사가 상당히 큰데 무단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는 이유가 영업은 해야 되겠고 허가는 안 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걸 받쳐서 오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하긴 나무를 받치는 데가 있기는 있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할 일이 굉장히 건설관리과가 많을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많이 해야 세원을 많이 확보하고요. 그렇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돌출간판 변상금 부과관리 있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부과건수는 1,855건인데 징수는 1,205건이네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650건 정도가 줄었는데 그건 왜 그렇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비슷한 경우인데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돌출간판은 만들었는데 그 영업이 안 되고 하면 납부를 제대로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프집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돌출간판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뤄져 왔는데 그게 영업이 안 돼서 폐업하고 그냥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영업은 하고 있더라도 그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체납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부과건수가 조사에 의해서 파악된 건수입니까 예상건수입니까?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부과한 건수입니다.

길용환위원

작년도에 부과를 한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아니 이게 부과할 계획건수입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작년에 이미 불법 돌출간판으로 파악이 된 건가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파악이 된 것도 있고 추가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돌출간판도 있고 그거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예상수치입니다.

길용환위원

이미 파악된 것하고 금년에 또 돌출간판 생길 것이다 예상숫자하고 합쳐서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또 기 파악한 게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 감안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 감사하다 보니까 이게 실지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징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좀 소홀히 해서 징수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게 변상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돌출간판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원천적으로는 무허가가 없고 전부다 허가를 받아서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노점상 적치물 정비가 있잖아요? 11쪽.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보면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의 인도상에도 적치물이 나와 있는 데가 가끔 있어요, 다니다 보면. 간선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인데 주로 과일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상점 내로 인도에다가 쭉 적치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난향동에 버스 종점 있잖아요. 거기 동사무소 올라가는 과일가게 쭉 있죠? 옛날 마을버스 서는 장소 바로 앞에. 지금도 마을버스 서고 있습니다만 버스정류장 있어요. 종점에서 차고지 약간 위쪽으로.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도 보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사업내용이 빗물받이 관리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떤 식으로 빗물받이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때 비가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빗물받이 같은 걸 일단 막아놓습니다. 그럼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지나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얕은 지역으로 물이 쏠려서 침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비가 오면 냄새 난다고 덮어놨던 데를 쭉 긋는다든가, 비가 제대로 잘 빠질 수 있게 한다든가

길용환위원

그건 좋은데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닌데 이분들 구두수선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장소 뭐 이렇게 딱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인근 구역을

길용환위원

인근 가까운 데만?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효과가 있던가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이제 시행할 예정이니까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고 간단한, 좀 관심만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니까요.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난곡로 보면 변압기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개폐기하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인도폭이 1m도 안 돼요. 둘이도 못 걸어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인도폭이 좁은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지하에다가 매몰해서 지하에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그건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그런가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쪽 구두수선대, 봉천역 있잖아요? 봉천역 2번, 3번 출구 쪽에 거기 30일 전부터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봉천역 3번 출구 쪽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창빈위원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그 할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리셔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들리는 말로는 아들이 넘겨받아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다는데

임창빈위원

75세더라고요, 보니까는.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치유가 된다면 그분이 나오시면 얘기를 해서 3번 출구 공사가 완료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지금 30일 넘었으니까, 좀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십시오.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것만.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7쪽에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말이죠?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타 구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불법 건설기계 말씀이 있곤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사례가 없습니까?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뒤에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 자료하고 이로 인해서 행정처분 내역을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서도 말씀이 있었으니까.

태욱

윤태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폭설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내일 약 4㎝ 정도 예보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남부순환로가 서울시 담당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년에는 우리 구가 담당했는데 좀 수월해지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래서 이면도로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설대책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빨리 끝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바브켓 이런 것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용역업체에서 지금 다 만전을 기하고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협의를 거쳐놓고 있고요 중장비 갖춘 업체하고 우리 용역업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은 다 물량 확보돼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은 다행히 폭설이 덜 내려서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좀 수월한데 아무튼 내일 모처럼 폭설이 내린다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봉터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설계용역이 끝났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오늘도 다시 서울시에 알아봤는데요 2월 말까지 설계변경 완료가 연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2월 말까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5대 때도 늘상 말씀드렸고 또 현장에서도 관계자들하고 국장님이랑 전부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연기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실지로 설계가 완료돼버리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이 한 번 더 지난번에 본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반영되게끔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진·출입로 저기 금천경찰서 위에 나가는 부분은 원래 1차 실시설계가 육교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검토한 결과는 통로를 만들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월 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5대 때라든가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많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이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협의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좀 알려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난곡터널 위에 도로복구는 언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해동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동절기에 굴착허가는 내주지 않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2월 말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돼 있는데 소위 도심형주택이라든지 긴급하게 건축공사를 했을 때 실지로 금년같이 따뜻할 때는 도로굴착에 대해서 하수관이 돼야 준공검사를 맡는데 이런 불편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동절기에는 원칙으로 하되 날씨가 따뜻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0m 미만 굴착에 대해서는 굴착 통제기간이라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굴착하고 10m 미만에 대해서는.

조규화위원

10m 미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일반 건축과 관련된 굴착이 대부분 10m 미만이기 때문에 그건 상시 허용되고 있고요 10m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남부순환로 그러니까 난곡사거리 뒤편에 상·하수도 교체하면서 누더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약속 받아낸 거죠 동절기 끝나면 전부 포장하기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일부 구간은 반폭으로 하고, 일부 구간은 전면으로 하는 걸로 일단 협의를 마쳤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런 공사 구간이 있을 때는 굴착허가 내 줄 때 그분들이 포장을 반폭이라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제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 줘야만 되지 실지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예산 가지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도로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올해 눈이 두 번 왔죠?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 올해 쓸 거라고 예상했던 거에 대해서 몇 %나 사용한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까지 제설작업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세 번 했습니다. 눈이 세 번 정도 왔는데요 총 적설량은 6.5㎝ 정도 되고 우리가 그 제설제를 투입하는데 한 348톤 정도, 현재 친환경 제설제는 약 100톤 중에 30톤 정도 쓰고 70톤이 남아 있고요, 소금은 약 530톤 중에 절반 정도 썼고요, 염화칼슘은 150톤 중에 40톤을 쓰고 11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 보니까는 작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올해 너무 많이 살포를 해서 도로가 그냥 하애요. 도로가 하얗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담당하는 또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한다는 것은 도로가 그만큼 부식이 빨리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안 그래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도로가 하애서. 그 이유는 올해부터 소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주 정제된 가루 소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독성은 염화칼슘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또 가격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동사무소 제설에 임하는 직원들부터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써서 도로가 하얗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도 보냈고요 또 메일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도로가 하얀 부분들은 전부다 소금 염기입니다 염기.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시각적으로 보기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또 많이 뿌려서 많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설함 통이 상당히 크잖아요. 제설함 통. 그 부분에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사용설명서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얼마 정도 뿌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실 동네 가면 자기 집앞에 뿌리다 보면 너무 많이 뿌려서 지금도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해서 교육을 좀 시키면 어떻겠냐 싶어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나 동에 이야기해서 분명히 교육을 시키면 지금같이 이렇게 막 쌓이고 꼭 뿌옇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많이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많이 뿌려서.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설명서를 붙여놓으면 한번 읽어보고, 그냥 뿌리는 것보다는 한번 읽어보고 뿌리면 좀 자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도로가 하얗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염화칼슘이든 소금이든 똑같이 하얀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염화칼슘은 사실 도로에 뿌려놓으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눈하고 같이 작용해서 녹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좀 과하게 뿌렸을 때는 굉장히 미끄러워요. 번질번질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독성은 상당히 맹독성입니다 염화칼슘은. 그래서 지금 염화칼슘 쓰는 부분은 우리가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 제설장비가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함이라든지 이런 데다 보관할 적에 염화칼슘을 한 10% 정도 소금하고 같이 섞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선도로에는 염화칼슘을 거의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 하얀 부분들은 정제소금이라 해서 가루소금 분말이 아주 미립자예요. 눈하고 접촉하면 그게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소금을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가끔 간선도로 서울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쪽으로 제설차가 가끔 들어갑니다. 이면도로 가면 주차돼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작업여건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돌아가면서 한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후작업을 통해서 쓸어낸다든지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정제소금이면 제설용으로 나온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공업용입니다.

길용환위원

제설작업용으로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별도로. 공업용 소금인데 중국에서 전량 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에 비해서 가격대에서 3분의 1 정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효과면에서는 어때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효과면에서는 초기에 빨리 눈을 녹이는 그런 염화칼슘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았을 적에 소금이 염화칼슘보다는 녹이는 성능이 좀 떨어지죠. 떨어지지만 길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을 지금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온도에 따라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 거를 직원들한테 몇 도 이상 눈이 올 때는 어떤 걸 쓰면 좋고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염화칼슘은 사후에 차량부식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소금에 비해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가격면이나 효과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치면 소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소금을 주민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염화칼슘 보관함에 비닐팩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화칼슘 10%, 소금 90% 섞어놓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포대로 우리가 동에다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 나눠주면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눈이 올 때는 소금을 뿌려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같은 말하자면 염화칼슘은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효과가 있을 거고 소금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은 대부분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길용환위원

염화칼슘을 쓸 때는 바닥이 하얗지는 않는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눈이 예상보다 적게 왔을 경우에는 좀 하얀현상이 나타납니다.

길용환위원

염화칼슘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만약에 예상치 못해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려서 도로가 하얗다, 이게 2, 3일 정도 며칠 가더라고요. 그렇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소금은 염화칼슘보다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길용환위원

소금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그런 때 약간 기온이 올라간다면 우리가 물뿌리는 거 있죠, 도로에. 그걸 뿌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씻겨나갑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을 때는 하얄 때는 간선도로만이라도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서 얼지 않을 때 그 정도 기온이라면 물수차량 한번 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필요하면 그런 조치도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말이죠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있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보안등이나 앞으로 이런 것을 관악구 내에 총 LED로 개량하는 거에 대해서 파악된 겁니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죠? 전체 거죠? 총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거는 연차별로 하는 사업들인데요 현재도 학교 주변이라든지 또 공원 주변이라든지 하는 데는 밝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LED 조명하고 현재 일반 보안등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효과면에서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교체하면 좋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관내 전체를 다 교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체 량은 아니고요, 학교 주변하고 공원 주변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돼 있는 것은. LED를 전체 교체 개량계획은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학교 주변하고 공원 주변에 대한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2015년까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아, 이 사업은 2015년까지고요, 관내 전량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입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는 한번 따져보셨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LED가 초기 투자비는 일반 보안등이나 가로등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료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LED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길용환위원

밝기도 밝은 거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런 사업을 그냥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고 다른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해서라도 좀 당겨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업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일시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존 등에 대한 수명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다 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밝기도 더 밝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더 효과가 있다고 치면 우선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해서 좀 당겨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나 밝기라든지 주민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 그럼 금년계획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눈이 왔을 때 말이죠 지난번에 푸르지오아파트에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을 사용할 때 1차적으로 제설한 다음에 염화칼슘, 소금을 뿌리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교육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염화칼슘 가져가서 눈이 오면 거기다 바로 뿌리는데 홍보가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제설을 한 다음에 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인지부족이라든지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막 갖다 뿌려버려요. 그것도 홍보를 좀 부탁드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구정현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재해 없는 관악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44쪽에 신림1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신사동, 미성동, 조원동 쪽으로 3개동을 이야기합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쪽을 이야기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592억원 들어가는 거. 아니 거기는 따로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 잘못... 신림1 배수분구는 서림동 쭉 내려가면서 도림천 양쪽으로 해서 신림5동까지.

송도호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 관로가 5년 돼 있는데 10년으로, 그리고 간선은 30년 빈도로 관을 확장하는 걸로.

송도호위원

그 관로를 저쪽에 봉천천으로 떨친다 이 말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니 도림천으로.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지하방수로, 보라매공원에서 하는 그것이 시행되면, 보류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쪽에 지하방수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리로 물 빼는 걸로 해서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 은천동에 현대시장 사거리 옆에 거기 계속 침수되잖아요 비만 오면. 거기는 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런 데는 간선도로에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그런 걸 계획하고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지금 조치돼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속 몇 년째 침수가 되는데 손을 한 번도 안 댔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더 급한 데가 있어서요. 그쪽은

송도호위원

아니 똑같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뭔가 대책이 전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거기는. 그래서 과장님, 그쪽에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금년에 연속형 빗물받이로 간선변에 설치하겠습니다 그쪽에.

송도호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어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거기는 지금 지대가 낮긴 낮은데 은천동 거기는 한 번도 대책이 나온 적도 없고 또 우리 위원장도 질의한 적이 없어요. 저도 한 적이 없고. 잘 해 주겠거니 했는데 지금까지도, 돈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갖다가 하는데도 우리 은천동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꼭 이번에는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가정하수관 검검반 운영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건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해 준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 구의 가정용 CCTV 사서 가정용 하수관 막히면 모르잖아요, 원인을요. 그걸 집어넣어서

송도호위원

누가 한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 상용직들이.

송도호위원

아, 상용직들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민원에 의해서 원인분석 해 주는 거죠, 왜 물이 안 나가는지를.

송도호위원

그런데 상용직들이 여기까지 할 인력이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상용직들이 거의 민원처리를 주로 하니까요. CCTV로 원인분석만 해 주는 거죠.

송도호위원

아니 그래도 CCTV 넣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잖아도 상용직들이 굉장히 힘들 건데 이것까지 업무가 들어가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

가능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런 민원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송도호위원

기초수급대상자만 해 주나요? 일반가정도 다 해 줄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다 해 주는데요 민원이 많지 않아요. 1년에 100여 건밖에 안 되니까요.

송도호위원

아니죠, 이 부분을 동네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다 해 왔는데 지금 구에서 해 준다고 하면 다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공사는 본인들이 하고

송도호위원

아니 공사는 하는데 원인분석을 해 주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괜찮겠어요 그 인력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나중에 가서 또 인력이 부족해서 상용직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각 동에다가 연락해서 홍보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해야 되는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해야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를 실질적으로 해야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야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해서 우리 구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일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지변 시설 물막이판을 금년부터 시행하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신사동에 많이 홍보하셨나요? 지금 몇 건 들어왔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 들어온 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미결된 건 거의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 이 예산 가지고 그쪽 침수지역에 많은 문제점 있는 곳에 해결할 수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가능합니다. 역지변은 많이 설치하는데 물막이판은 집값 떨어진다고 많이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규화위원

집값이 떨어진다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아니 지가가 낮아졌나요 물막이판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집주인들이 전세가 잘 안 나간다고

조규화위원

그렇게 권장해서 만약에, 금년도 강우량 발표 보셨나요? 금년도 2년 동안 연속적으로 그렇게 피해가 많잖아요. 만약에 이렇게도 권장해 놓고도 집값 떨어진다고 지하에 물 들어오고 그러면 누구 원망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홍보를 해 주세요, 이게 상당히 효율성이 있으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신림5동 지난번에 양산 가서 벤치마킹 하셨죠, 배수펌프장?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거 언제 완료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2월 초면 완료됩니다.

조규화위원

2월 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설계를 2월 초까지 하고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폭우 전에 이게 설치되면 신사동, 조원동 이쪽 일대는 상당히 효과가 크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쪽은 관계 없는데요, 그건 신사펌프장이고요. 신림5동이니까.

조규화위원

아니 펌프장인데 신림5동이니까? 그쪽은 관계 없나?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도림천에 신사동 우방아파트 이쪽에 삼각지 쪽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좌회전 거기를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 유량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보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각 두세 개 세운다고 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기는 밑에 교각이 많아서 시에서도 별로 허가를 안 내 줄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천관리가 허가사항이거든요. 그 허가를 잘 안 내 줄려고 하더라고요.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뭔지? 왜냐하면 도림천 물 흐름 유수를 위해서는 이런 장애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그쪽이 좌회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남부순환로, 신봉터널 되기 전에는 아직도 굉장히 교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차량이 소통되면 상당히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는데 이것을 검토를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본청 하천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설계하는 사람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설계를 해 갖고 와야 되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단순논리로써 지금 교각을 세웠을 경우에 유량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니 설계하는 사람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설계를 해 갖고 와야 되죠.

조규화위원

이것은 치수과하고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아주 우리 주민들한테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단순논리로써 교각을 세워서 유량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교각을 어떤 규격으로 몇 개를 세우는데 그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료 좀 줘요. 그래서 서울시한테 건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끔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도림천 범람 방지사업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 보면 빗물저류조 시설은 금년에 하는 거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밑에 국비로 도림천 홍수 방어 지하방수로 설치가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유선으로 알아본 사항으로는 타당성 있는 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도림천이 좁아서 그걸 할 것 같기도 한데요.

길용환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하수관거 개량 및 정비라고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난곡동을, 이게 관을 키우기도 하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관을 키웁니다.

길용환위원

키우면서 방향을 좀 바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까 약간 각진 데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잡는 데는 어딘가 아세요? 잡는 장소가 어디인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직 설계가 안 끝났거든요. 설계가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것 좀 확정되면 연락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한다고 있죠? 58쪽.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현재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현재 11개가 있는데요 수위에 따라 경보장치가 울리게끔 돼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 울리는 장소는 어디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림천에 있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림천 주변에요.

길용환위원

그럼 경보시스템이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큽니다. 먼젓번에 잘못 울려서 좀 혼났는데요 작년까지 한 300m면 들을 수 있는 걸 작년에 업그레이드시켜서 한 500m까지도 들을 수 있게끔, 사이렌 소리하고 방송을.

길용환위원

아, 인근 주민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나는구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집안에서도 왠만하면 다 들릴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길용환위원

홍보는 다 돼 있는 거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작년에도 한 번 울렸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석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 좀 됐어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악초등학교 주차장 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잘 아시나? 과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은 주변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 그리고 용도지역이 서울시투자심의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의를 받아야지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투자심의가 안 되게 되면 전액 저희 구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남부는 되니까 이 계획을 지금 현재 어떻게 세워요 구청하고?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추진방침을 받으려고 준비는 다 해 놓고 있고요, 관악초등학교에서 동의서만 오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추진계획을 언제 어떻게 또 시기 같은 거. 무조건 대충 할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계획이.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2월 중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요,

임창빈위원

2월에?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6월경에는 서울시 투자심의 의뢰해서

임창빈위원

2월경에 설문조사하시고, 그리고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6월경에 서울시 투자심의 의뢰하고요.

임창빈위원

6월경에 투자심의 의뢰하고,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잘 추진될지는,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잘 좀 되도록 해 주시고.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한 거 봉천역 3번 출구하고 청룡동 그쪽하고 은천동에 4번 출구 사이에 횡단보도 그 문제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거기가 관악초등학교라든가 상가 이런 데 이용인들이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거기가 도로가 굽은데다 남부순환도로 교통체계가 오히려 더 가중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능하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교통량 조사 같은 걸 해서 경찰서와 다시 한 번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거 추진을 빨리하셔서 통행이 잘 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74쪽에 담장허물기 올해 계획이 120가구인가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가구 정도 했나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50가구 정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신청한 것을 다 못해 주네요? 그런가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신청한 것보다 다 못하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목표량을 조금 낮게 잡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신청은 많이 하는데 다 못 들어준다 이 말인가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신청한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작년에 150가구 했다며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154가구를 신청받아서 추진했는데요, 못한 게 아니고 다 해 줬는데 올해는 목표를 120가구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목표치가 조금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물어보냐면 서림동에 경관사업인가 하는 데도 아마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쪽에도.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신청만 들어오면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는 걸로

송도호위원

만약에 한 200가구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나 저희들도 그것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76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률이 92%라고 되어 있네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건 건물주한테 부과하잖아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건물주한테 부과하는데 92%밖에 안 돼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건물주한테 부과하더라도 여건이 열악하다든가 해서, 오히려 강남 같은 데는 많이 부과하면 잘 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과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교통유발부담금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커야 부과하는 것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1,000㎡ 이상이면 적은 게 아닌데.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하여튼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만약에 부과를 해서 돈을 안 내서 체납이 되면 빌딩에다가 압류도 하고 그러나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도 안 내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건물주인들 있는 사람들인데 안 낸다고 해서, 이 부분이 건물주인한테 부과는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들이 다 내거든요. 세입자한테 다 부과시켜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다 받아서 돈 안 낸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됐는데 많이.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인센티브사업도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독려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독려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셔서 과 회식을 자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79쪽에 자동차 무등록 정비업소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많나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무등록 업체 수는 정확히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꽤 있어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판금하고 등록정비업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무등록도 파악된 것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하고 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합니다.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74쪽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지난번에도 학교에서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좁은 길에 동측에 주차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진·출입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동작구청과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될 거예요. 135면이면 적은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회의를 잘하셔서 진·출입이 제대로 돼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동작교육청에서 실시설계가 발주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비까지 일부 나갔습니다. 그래서 발주될 때, 1월 25일날 저희들이 설계비를 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공문발송 해 주셨어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공문발송 내용을 한 부 주세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50cc 이하 오토바이도 등록이나 보험을 들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는 6월까지 홍보기간인가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홍보기간을 두고 하고 있고요 신규로 된 것은 1월 1일부터 바로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주로 중국집이나 식당에서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식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해 달라고 하면 아마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최근에 HCN이 요구하고 나서 푸르지오아파트 좌회전 거기에서 사고가 방송이 나갔는데도 또 한 건이 일어났어요.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전기선이 너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푸르지오에서 좌회전해서 나가면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꽁무니를 물면서 거기에서 접촉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 부분하고, CCTV가 관악웨딩홀 밑에 붙어 있어요. 그 CCTV는 거기가 6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차량이 30 ~ 40m 전방에 가야만이 잡혀요. 그래서 이것을 푸르지오아파트 쪽으로 옮겨주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동선이 짧기 때문에 한번에 통과하려는 그 유발을 잘 해요. 그래서 CCTV를 그쪽으로 옮겨줘야만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지선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지선이라든지 해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금천경찰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선은 시흥IC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금천경찰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CCTV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조금 반대를, 반대는 아니지만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 100여m 정도 이전하는 것으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방송도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관악농협에서 U턴 그리고 조원동에서 우리 신림동 쪽으로 좌회전문제 그것도 충분히 박달식 주임이 이메일로 해서 충분히 시간대를 조정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협의를 하셔서 교통신호체계를 우리 주민편의로 해야 되잖아요? 경찰들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자꾸 자기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장님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토목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같이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난곡사거리에 지금 잔여토지가 있어요. 거기에 코너를 빨리 없애야만이 U턴 받는다는지 직진차량도 굉장히 장애를 받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빨리 이걸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8쪽 어린이보호구역은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점검을? 초등학교 근처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근방 어린이보호구역 사이는 어떻게 점검해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설설치는 하고 있는데요

임창빈위원

점검은 하나도 안 해요?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관악초등학교 근방에, 주위에 보면 횡단보도 선 긋는 거 그런 거하고 유색포장, 노면표시 30㎞ 미만 이런 거 표시하는 걸 점검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하나?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6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합니다.

임창빈위원

몇 번 해요 1년에? 1년에 두 번씩 하시나? 민원 들어오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시는 거예요 점검을?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경찰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관악초등학교 근방에 있지요 거기도 좀 시간 나실 때 점검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관악초등학교 근처.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확충을 보면 구 난곡삼거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 난곡삼거리가?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세이브마트 있는 데요. 삼거리.

길용환위원

주유소 앞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주유소 앞에 횡단보도 상당히 넓은데 더 넓혀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넓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조금 조정하고요, 거기는 난곡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횡단보도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를 줄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길용환위원

횡단보도 확충 이렇게 해 놨는데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확충한다는 게 줄인다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송도호위원

하나 더 놓는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별도로 하나 더 놓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를 넓힌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난곡 쪽에서 내려올 때 횡단보도가 상당히 깁니다.

길용환위원

길다는 게 넓다는 얘기예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행선을 넓혀서 횡단 폭을 좁혀주고, 난곡로 쪽에는 횡단보도를 좀 이전해 주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주유소 앞에서 변전소 들어가는 골목에 있는 횡단보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도면을 보시고요, 그거 설명을 (○ 교통개선담당 박달식 - 도면 설명)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만 하나 요청드릴게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해서 지금 추진계획 해 놓으셨잖아요? 추진계획에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개선사업 사후 관리 및 위치까지 해서 도면하고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신림선 경전철 착공시점이 연기됐죠?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연기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올해 11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애초에 이게 10월달이었나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4월경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정책자문단 검토하고 민자투자심의, 서울시 재정 이런 게 고려돼서 조금 지연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남서울경전철하고 계약이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신림선은 계약은 돼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단지 주관사가 고려개발이었는데 거기가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모 회사인 대림건설이 주관사로 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대림산업이.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요금문제는 확정이 된 건가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요금문제는 확정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정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언제 확정해요? 계약이 이미 돼 있으면 대림산업하고 민간투자사업자 선정할 때 3월달에 요금까지 포함해서 계약하나요?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가 오늘 물가심의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한 심의를 하잖아요, 150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고려해서 요금을 잡을 것 같은데 애초에 지하철요금보다 150원에서 200원 정도가 비싼 걸로 나왔거든요, 경전철 요금이. 그래서 요금 관련해서는 아주 확정된 게 없다고 계속 얘기해서 이게 계속 뒤로 계속 밀려 있어요 요금문제가.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이 지금 제출하신 대로 하면 2010년 3월 2일날 선정이 됐는데 고려개발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모 회사에서 다시 최종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요금은 착공시점하고 연계해서 요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민자로 되기 때문에 적자부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석호

신석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임과장님, 승진과 더불어 과장으로 부임한 거 축하드립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견인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직원하고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림동 1678-3번지 11시 40분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물론 거기는 파킹 장소가 아닌데. 아침 출근하다 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아주 황당해 하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해서 화가 나서 일도 안 가고 정말로 차를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법규위반이니까 화는 나지만 빨리 차를 찾아오라, 차를 찾아다 구청 앞에다 놓고 시위를 하겠다 해서 만류했었는데 일단은 직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화번호도 분명히 있었는데 연락도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단속은 사실 10시 이후에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1시 이후에 물론 주차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민원인이 계속 견인요구해서 견인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1차적으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차를 치우도록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매년 5대 때도 그렇고 예산삭감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견인업체에 하나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밤중에 최소한에 통보도 없이 이렇게 차를 끌어가 버리면, 거기가 교통에 아주 불편을 주는 데도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기 핸드폰에 찍어와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최소한도 규정은 없다 하지마는 앞으로 주간이든 낮이든 그래도 사전에 불가피하게 파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이 우리 주민들에게, 아니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그 민원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말만 사람중심이면 뭐하냔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94쪽에 특수사업에서 SMS문자 통보, 이 제도는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예산절감도 하고 또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를 해 주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뒷골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때에 따라서 보면 불가피하게 물건하차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데 이동용 CCTV로 찍어가버리기 때문에 어떨때는 하소연도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의견진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과다한 단속을 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CTV 예산이 이번에 몇 대 설치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50대 잡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미성중학교 골목길이 금천에서 도로포장 해서 차량이 러시아워 때 많이 넘어와요. 거기가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 보행길도 있고 해서 거기 불법으로 파킹해 놓으면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아주 교행이 어려워요. 지난번에 윤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윤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들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금천경찰서 옆골목 있어요, 재래시장 가는길에. 그래서 예전에 슈퍼에다 불이 나서 화재사건이 두 번인가 났어요. 이쪽에 또 경찰서 옆이고 불법주·정차라든지 불법투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많은 민원이 제기돼 있었거든요. 여기도 한번 현장을 보시고 검토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1공영, 제2공영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84쪽에 보면 노상주차장 해 가지고 서원동 제1공영, 삼성동 제1공영, 조원동 제2공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마 1개동에 공영주차장이 2개 있으니까

송도호위원

그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냥 임시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냥 이유도 없이 붙여놨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제1공영, 제2공영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동에 주차장이 2개 있으면 1공영, 2공영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24시간 교통서포터즈 있죠? 그분들 근무는 어떻게 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분들은 당초에 계약할 때는 3교대 근무로 채용했는데요 요즘은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4시간 근무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확실한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거 아니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해 준 분이 틀렸단 말인가요 그 말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침 6시부터 8시간 근무 이런 식으로 해서 3교대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침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은 차를 운행하죠?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분들만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송도호위원

알아요, 차 운전하는 분이 한 분이 정해져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날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차량운전하는 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송도호위원

근무일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한 사람이 운전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명이 한 조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A라는 분이 운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할 때는 B라는 분이 운전을 하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정해진 걸 보면 우리가 규정상으로 정해지진 않고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그렇게 운전하고

송도호위원

어쨌든간에 24시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계속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니까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내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요 오후 4시부터 근무해서 9시까지 근무한다고 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근무가 바뀐 이유가 뭔지? 그런데 이건 명확하게 잘못된 거지요? 제가 서면질문·답변서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근무시간을 3개조로 나눠서 했어요. 실제로는 안 한 걸 뻔히 알고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자료를 줘도 되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거짓말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근무조는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 근무는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요 자료를 어떻게 요구했냐면요 근무시간 몇 시부터 몇 시, 내·외근 구분하고, 실제 근무자 명단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을 뻔히 알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해서 A조, B조, C조 해서 6시부터 오후 3시, 오후 2시부터 23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낸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근무계획은 그렇게 짜여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일반적으로 근무계획이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었어야지. 제가 실질적으로 요구를 한 건데, 아니 알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거짓말로 해서 전혀 상관없이 자료를 만들어서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옳은 자료인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저희가 서포터즈를 채용할 때 당초계획에 1일 3교대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근무하시는 분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밤중에 교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3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자기네들이 근무시간은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자기네들 편의를 봐줘서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것으로 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것으로 근무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근무방법을 원래대로 3교대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근무 편의를 봐서 근무시간을 별도로 다시 조정하든지 해서 다시 방침을 받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당연히 지금 이 상태가 2명씩 해서 교대로 하는 부분이 잘 안 맞아요 시간이 사실은. 3×8＝24 이렇게 해서 3일 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씩 쉬잖아요. 그럼 8시간인데 실제로는 7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고 왜 이렇게, 나는 뻔히 어떻게 근무한다는 걸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냐 이 말이죠. 차라리 나한테 와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료를 주지 말고 사실 이렇게 이렇게 근무한다 차라리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던가 해야지 근무하는 것은 이렇게 근무 안 하는데 근무한다고 자료는 이렇게 주고, 이게 뭐예요? 명백히 저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있을 때 준 건 아닌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을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게 기존 방침계획에 그렇게 서 있으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내가 방침계획 선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나요? 실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한다는 자료를 주면 되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 직원이 나중에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송도호위원

근무일지에도 누가 근무했는지도 안 나와요. 그렇지요?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시간도 어떻게 하고. 명백하게 어떻게 근무를 한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운행일지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운행일지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만 해 놓았지 실제로 팀장이 저한테 와서 오후 3시 반에 출근해서 4시부터 근무해서 아침 9시까지 근무한다고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팀장이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부분이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나 녹음 다 해 놨는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근무시간은 명백합니다 제가 볼 때.

송도호위원

아니 근무시간을 본 담당팀장이 나한테 이야기한 것을 녹음해 놨다니까요. 지금 전부 돌아가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끝끝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할 거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알면서도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다 알잖아요. 어떻게 근무한다는 걸 뻔히 다 아는데 우리가 온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만하는 행위지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88쪽에 부설 주차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점검을 1년에 몇 번 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일제조사를 한 번 합니다.

임창빈위원

한 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임창빈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4~6월 사이에 구청 전 직원들이 동에 나가서

임창빈위원

전 직원이? 어떤 전 직원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구청 전 직원들이요, 구청의 공무원들이 동에 가서 동 담당

임창빈위원

전부다? 1,000명이 전부다 나가서 한다 그 말이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임창빈위원

얼마합니까 기간을? 기간은 얼마예요? 하루씩 합니까 아니면 얼마씩 기간을 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1인당 두 달?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그걸 과에서 전 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 직원들이 다 안 나가고 몇몇 직원이 몇 개 통을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임창빈위원

전 직원이 연 1회 하신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일제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임창빈위원

조사한 거 있지요? 작년도 1월 초부터 연말까지 한 거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내일까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임창빈위원

꼭 주시라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답변에 금년에 CCTV를 50대 설치한다고 했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업무계획서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 업무가 홍보전산과로 넘어가서요, CCTV 관제시스템이 홍보전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50대를 설치하게 되면 어때요 차량단속용으로만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을 하실 때 이면도로 있잖아요? 이면도로는 타인이나 타 차량한테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관련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관련 부서 담당자하고 내용을 확인하셔서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시설관리공단 이따 보고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는 있겠지만 주차요금 인상 관련해서 지금 협의가 와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협의온 거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없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요금인상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검토한 건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한 건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하고는 협의가 없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는 인상안이 올라오면 어떤가요 입장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들어오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관계 되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로 넘어오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 판단하기에 인상안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따로, 그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료를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공단에서 제안하고 있는 요금인상안은 알고 계시지요? 일단 논의는 안 됐지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인상안을 참고하셔서 급지변경을 추진했던 타 구 현황 그러니까 급지변경해서 인상한 사례가 있는지 타 구 현황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건물식 공영주차장 시간제 주차요금 10분당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타 구 현황을 비교표로 주시고요, 인상계획이 있는 자치구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 쪽에 1안, 2안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2억원의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인상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이 올라오면 검토하겠지만 기존에 공단에서 검토했던 안이 있어요. 그 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하셔서. 타당한 건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 교통지도과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교통지도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최정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우리 공단은 올 한 해 동안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확장과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여 작년에 다소 미진했던 성과를 넘어서기 위해서 2012년도 사업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단하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공단 전 직원은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우리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교통지도과장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관련해서 주차분야 그리고 새롭게 신규위탁한 도림천 관리분야가 도시건설위원회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수과는 끝났기 때문에 주차 관련한 분야에서 담당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49쪽 노상주차장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본위원은 아주 적극적인 찬성을 보냅니다. 이게 타 구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도 요금징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제반사고를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하는 거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PDA단말기 8대를 구매하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8대를 우선 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PDA 테스트, 결제시스템 구축을 6월까지 완료하고, 지금 1개소 서원동 제1공영 하나를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는 전체를 3/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미룹니까? 이건 빠를수록 좋은데. PDA 테스트야 바로 끝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실시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늦추는 이유는 뭐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구매계약을 했는데 PDA단말기 제작기간이 있고 납품기간이 또 있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언제 완료돼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사전에 금년도 예산 하면서 이런 걸 전부 컨택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사 그런 말씀을, 제작이야 다 나와 있는 거 그거 주문하면 되는 건데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차로 시행하고자 하는 8대는 발주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PDA가 단종되어서 새롭게 시스템을 얻고 하는 개선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제작기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능한 한 당겨서 상반기 중에라도 적용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곳에 PDA단말기가 몇 대 필요해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주차장별로 3대, 4대 필요한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서원동하고 신림제2공영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한 군데 3대?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서원동은 지금 4대가 필요합니다.

조규화위원

4대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예.

조규화위원

4대면 다른 데 한 곳 추가할 수 있잖아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신림2공영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금징수만 했는데 지금 여기 현금하고 PDA단말기 병행해서 쓰는 거죠?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예, 카드결제시스템으로 해서.

조규화위원

실지로 공영주차장 같은 데 말이죠 지금 어떻게 징수하고 있어요? 각 동별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1공영, 2공영.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지금 1공영은 주로 건물 식으로 돼 있는 1공영으로 분류돼 있고 2공영은 노상으로, 1공영은 아시다시피 입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출차량에 대해서 무인화된 데는 지금도 실제로 조원동은 카드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또 안 되는 데는 직원들이 징수하고 있고, 노상에 있는 데는 PDA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카드로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조원동 공영주차장은 몇 명이 근무하죠?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조원동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CCTV가 있어서 진·출입차량을 전부다 인식돼서 그것이 요금징수에 의해 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조규화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조원동 1공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제로 사용하는 분들은 입출 때 자동인식을 해서 나올 때 요금을 징수하고 이런 카드시스템을 도입해 놨습니다.

조규화위원

우선 서원동 제1공영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 4대인데 한 군데 더 확대해서 빨리 이걸 구축해야 돼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예, 8대를 구입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게 오면

조규화위원

그게 언제 와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빠르면 2월 중순 나올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2월 중순에 나오면 지금 여기 업무계획서에는 3/4분기한다는데 빨리 확대를 하세요. 그래야 이 문제점이 없어져요. 늦출 필요가 없어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51쪽 구획선 도색 스프레이기 건타입이 2대 예산 통과됐죠?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예, 기계 지금 발주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도색이 전체적으로 관악구에 몇 군데 했어요 작년도?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워낙 빈번하게 도색하고 삭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빈번하게 도색과 삭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해 드렸는데 아무튼 금년에 예산 들여서 했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또 예전보다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예, 내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차량구입 1대 해 드렸죠?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원래 법적으로 5년 도래가 안 됐는데 워낙 규정상 많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차량구입을 하게 돼 있었죠?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예.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이 차량구입이 언제 돼요? 금년에 구매계약을 했나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차량구매는 3월 중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몇 cc 무슨 급이에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1000cc 이하 경차입니다.

조규화위원

하이브리드인가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아직 하이브리드까지는, 그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휘발유 차로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신차구입하면 말이죠 일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 직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내 차처럼, 내 재산처럼 새 차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오래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관악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행정차량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리체계를 잘 해 주시고.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금년 CS경영추진을 위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림체육센터에는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맞춤형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잠깐만요.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저는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조규화위원

이사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팀장 및 이하 직원들 답변하실 때는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팀장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사장 답변하시고, 답변보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규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사장님, 아주 야심차게 경영혁신이라든지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신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많습니다마는 아직도 금천으로 가는 우리 구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단이사장님 이렇게 혁신적으로 경영하실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직원한테만 맡기지 말고 실지로 요가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이 주민만족도가 뭔지 샤워장을 이용하는지 등 여러 가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굉장히 볼멘소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파견된 공공근로자가 있죠? 아주 정말,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에서 그런 인사를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 민원이 오면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완장을 차서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그렇게 퇴직할 사람들 고령자들 그런 사람들 배치하지 말고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에 그런 시설에 대해 관리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주민만족도를 제고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퇴사시켰습니다.

조규화위원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이사장께서 책상에만 앉아계시지 말고 정말 이런 혁신적인 경영을 해 주실라면 두루 전반에 걸쳐서 점검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업무가 미진하기 때문에 뭐 기분 나빠하고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사장님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 지어서 금년 말에 가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그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금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도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성과도 중요하죠. 우리가 태동된 지 상당히 됐는데 성과도 내야 되겠지만 또 성과위주로 가다 보면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완충역할을 탄력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계획을 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요 하얀색하고 하얀색 안에 파란색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전용주차. 그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전용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이나 상가, 상점, 가게 앞에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면서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파란색이.

송도호위원

그러면 가격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거주자우선주차에 준하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보통 5급지 보면 5만원 정도 하잖아요, 하루종일.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만3,000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이요? 하루종일 3만3,000원? 3만3,000원 전용으로 내면 된다 그 말인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이 3만3,000원이죠.

송도호위원

그러면 전용이 일반보다 좀더 싸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쌉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일반에서 전용을 설치하잖아요. 일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돼 있는 데서 전용을 해 주잖아요. 그럼 전용을 할 수 없는 데는 어떤 지역이 있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은 필요로 하는 요청에 의해서 가게나 개인집, 그래서 어느분들은 대문 앞에 자기 집 앞에 방치,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긋지 않으면 만날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이웃 간에도 싸움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거주자우선구획선을 그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대문에 가까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용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전용을 신청하면 해 주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검토하고 해서 하죠.

송도호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검토해서 전용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을 요청했을 때는 차량통행에 방해가 있나 없나, 거기가 코너 같으면 코너 돌아갔을 때 방해가 되지 않나, 위험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 판단을 저희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지도과하고도 상의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코너 돌고 이런 데도 전용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규정상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용을 해 주냐 안 해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담당자가 자세하게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아예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용주차장으로 돼 있는 데가 몇 %나 되나요? 그것까지 자료로 좀 줘 보세요. 총 전용으로 돼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전체 600몇 건 되잖아요? 거기에서 전용주차로 돼 있는 것이 몇 개나 돼 있는가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피투게더 주차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제도를 채택하셨는데 지금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100여 건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일반 거주자우선주차 하는데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단에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요청하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요청해서 주로 상가지역을

송도호위원

상가지역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로 상가지역하고 복잡한 데, 주차난이 심한 데, 불법주차를 심하게 한다든가 하는 데, 비어 있는데도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견인이 우선이 아니라 이 지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용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그 인센티브는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합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수, 거주자우선주차 점수제로 해서 우리가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 가산점수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한 번 받으면 그거 바꿔질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가장 그분이 점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장애자가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오면 자기집 앞이라고 하면 중증장애인이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보호를 받는 분들이 오시면 그걸 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전용은 안 내 줘도 되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은 내 줄 수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전용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용을 하면 좀더 비싸야 될 건데 왜 더 쌉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전용 했을 때 좀더 비싼 줄 알았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전용이라고 하는 데는 처음에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긋고자 했을 때 이 기준에서는 합당하지 않고 그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무리를 하더라도 가게주가 또는 건물주가 요청했을 때 해 줍니다. 어쩔때는 대문을 반 가린다든가 그 집에 대한 심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거기는 주차구획선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 건물주가 불편을 감수하고 여기는 전용주차구획을 해 주십시오 요청했을 때만 그것을 전용으로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 일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 그을 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 요건은 부족한데, 거주자우선주차 요건에 미달하는 데.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홍보하셔서 해피투게더 주차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활성화를 많이 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16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보니까 인원이 작년보다 43명인데 53명으로 10명 늘린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인원 늘은 거. 인원이 총 43명인데 53명으로 갑자기 10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죠?

임창빈위원

16쪽, 16쪽 보세요. 보시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했는데 종전에는 43명인데 53명으로 10명을 늘렸어요, 계획이. 왜 그런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사장님?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 원래는 운영을 위해서 지난 봄에 공단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편제를 바꾸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갑자기 10명씩 늘려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도림천 수주를 했었고 또 전국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본청 청사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사업규모에 맞게 정규직을 확장해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조금씩 인원을 늘려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10명을, 10명이면 25%인가 그런데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이번에 경력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현금을 만지는 접수랄지 필요에 의해 정규직화 해서 보강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순수하게 늘렸다? 나는 갑자기 10명 늘어난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한 것은 서울시 24개 공단에는 사업본부장제가 전부 있거든요. 그런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만 유일하게 사업본부장제가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50명이 넘어야 본부장제도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재편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좌우지간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좀 효율성 있게, 그렇죠 이사장님? 10명 늘렸으면 늘린 거에 비해서 그만큼 공단발전이 있어야 되고 많은 생산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이사장님?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우리 구의원들하고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게 자기집 앞에 거주자우선주차거든요. 지난번 5대 때도 박종요 혁신경영팀장한테 몇 차례 부탁을 하고, 민원이 노약자라든지 또 통상적으로 자기집 앞에 자기 차를 대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넣어서 돌리다 보니까 저기 아주 외곽지역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집 앞에 굉장히 그런 걸 고수하고, 또 불편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컴퓨터에 기록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돌렸으면 그런 민원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러한 문제가 항상 민원으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특별히 이것을 다시 연구·검토해서 거주기간 내지는 거리제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장애인이랄지 국가로부터 시혜를 받는 점수가산제 이것도, 그러나 좀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집 앞에 내가 우선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재고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불가피하다면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곳에 배치해서 좀더 프로그램을 향상시켜서 그런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바로 행정이에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지난번에는 무작위로 컴퓨터에 넣어서 돌리다 보니까, 그리고 동떨어진 데 가 보다 보니까 폐단이 많으니까 잘 계획을 하시니까 향후에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전용이라는 뜻이 그런 데 썼으면 좋겠어요, 1~ 2만원 더 받더라도. 내가 필요한 데 신청을 먼저 받고 나서 일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1 ~ 2만원 더 받는다 하더라도 내집 앞에 댄다면 아마 할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형평성에 맞질 않아서 안 되죠.

송도호위원

안 맞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에 미달한 곳을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요 전용은 전적으로 자기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가 다 하겠다라고 할 겁니다. 주차난이 하도 너무 심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쪽과 7쪽을 보면 2012년 경영목표가 있고 2012년 예산규모가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용환위원

경영목표는 금년도 수입예상액인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용환위원

예상액이 작년보다 평균 7.2% 늘었네요. 그렇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9.3% 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평균 7.2% 아닙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체육사업팀이 7.2%이고, 전체적으로는 9.3% 증액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9.3%로 예상한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번에 사업의 다과가,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업 다과가 수입에 조금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도 하시고 했던 공영주차장에 대한 급지조정이랄지, 관악산 공영주차장 평일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늘려 잡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체육팀만 놓고 봤을 때 체육팀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프로그램을 증액시키고자 해서 그렇게 수입을 늘렸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어떠한 조금 수입이 있을 것이다 그냥 단순한 예상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다른 특수한 조치를 해서 그런 건지?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적으로 신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트니스 여성분들이 하는 에어로빅 한 팀을 이번에 오후 늦게 1개반 해 보니까 호응이 좋고 해서 각 프로그램을 2월달에 총 점검해서 현실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이. 그 전에는 제가 보니까 팀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 직원이,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체육에서 얘기하는 올 코트 프레싱,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한번 해보자. 홍보 내지는 프로그램 개발 전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것을 이 정도로 늘려 잡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신림체육센터는 8.7%인데 국사봉체육관은 12.9%거든요. 국사봉체육관은 어떤 경우인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사봉체육관은 작년 중반기에 인수했기 때문에 조금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온 1년 동안을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수입이. 작년 대비.

길용환위원

6개월이기 때문에?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실제 그렇다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사봉은 현실로는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운영은 그렇지만 수입이. 수입을 작년만큼 안 보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보다 더 봐야지요. 더 많습니다. 12%가 늘어난 것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12% 늘어난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 6개월만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3월부터 수탁을 했는데 2개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이 증가되고 있어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 신림체육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가는데 국사봉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사봉체육관에 운동복 소위 밴드민턴숍이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국사봉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작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 못시켰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개선할 점이 외부 클럽팀 위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2개 클럽팀. 그것이 주고객이었는데 클럽팀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외부 일반 회원들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면을 더 할애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일반 회원들도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이 조금 늘고 있지요.

길용환위원

이사장님 답변은 제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왜그러냐면 작년에도 면이 남아돌아서 운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클럽활동을 안 하는 동호인을 안 받을 경우는 없었거든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국사봉체육관을 처음에 우리가 수탁해서 운영적자 폭을 상당히 많이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점점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거기에서 적자냐 이익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작년에 비해서 12.9%라는 수익성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길용환위원

예, 한번 하세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차팀장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공단 혁신경영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2% 국사봉체육관이 수익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인데요 이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되짚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3월달부터 국사봉체육관을 운영했습니다. 1월, 2월 2개월 무료로 운영하니까 올해부터는 유료화됨에 따라서 2개월 수입금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클럽들의 정기 월세 개념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일반인들의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저희가 일반 회원들을 모집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8면에서 10면 정도로 면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회원수 늘어나는 비중을 볼 때 일반 회원들이 이만큼 늘어나겠다 해서 12% 정도 목표치를 올려서 잡은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수치입니까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수치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일반인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클럽이야 정해져 있으니까 별의미가 없고. 쭉 늘어나는 추세다?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감안해서 잡은 거다?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규모를 보면 역으로 작년보다 상당히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작년보다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면에서요? 예산절감 말씀입니까?

길용환위원

예, 예산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출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대행사업비 내려받는 부분입니다. 예산규모, 두번째 쪽에 있는 예산규모는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내려받는 돈입니다.

길용환위원

돈을 받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처음에 앞에 경영목표는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목표이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출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운영하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국사봉만 보면 22.5%고 관악구민종합센터는 28.1%나 된단 말이지요. 이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줄은 것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먼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28.1%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인건비를 혁신경영팀에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원 인건비가 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국사봉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국사봉은 맨처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국사봉 자체가 마이너스 운영체계였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억6,000만원 정도 편성하면서 1억원 가까이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을 올해는 상당부분 줄였습니다. 인위적으로 줄였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줄였는데 어떻게 줄였느냐 이 말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많이 줄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작년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사봉이 넘어오면서 클럽들하고 조정하는 단계에서 클럽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프로그램화를 시키는 부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삭감을 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던 프로그램은 뭐예요 그럼? 그 항목을 댄다면.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강습료입니다, 배드민턴 강습. 그런데 클럽들이 8면 내지 10면을 대다수 차지하다 보니까 강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강습을 하게 되면 강습비용을 구청에서 대줍니까 그걸?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강사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길용환위원

강사비용을 동호인들이 내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댈 계획이었어요 원래?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강사비용을 공단에서 강사들한테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강사비를 구청에서 받습니다. 사업비로 내려받습니다. 강사비를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금에서 강사료를 쪼개주고 나머지 구청으로 수입처리하는 게 아니라 벌어들이는 수입금은 100% 구청으로 수입처리를 하고 강사비는 별도로 편성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강사를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전혀 안 썼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불용처리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강사를 쓸 계획이 없는 거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전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강사를 썼다고 치면 동호인들한테 레슨비를 받을 계획이었어요 안 받을 계획이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레슨비를 받습니다 강습을 하게 되면.

길용환위원

수입 별도이고 지출 별도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네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예산의 명확한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변화가 있는 게 강사비용 하나입니까 여기에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첫 해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분 있게,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여유분인데 그 당시에는 12개월치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운영을 하되 1 ~ 2개월은 무료개방식으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어쨌든 인력에 대한 조정은 없었던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인력에 대한 조정은 없었습니다. 최소 인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강사비용하고 예산편성을 여유있게 했는데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1년 해 보니까 기준이 나왔습니다.

길용환위원

원인은 거기에 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사봉체육관 부분, 혁신경영팀장한테 이야기할게요. 2011년도 목표가 7,318만8,000원 그렇지요? 2011년 목표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예, 7,3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 올해는 8,200만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10개월 거, 그렇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 10개월 거를 본다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개월인데 올해 작년수준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올해 나오는 것이 8,782만5,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보다 더 줄었는데, 목표치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9% 증가됐다고 나오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 부분이 겨울이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용 회원수도 많고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희가 7,300만원에서 8,200만원 한 1,000만원 가까이

송도호위원

돈은 실질적으로 증가했지요, 10개월하고 12개월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10개월 했고 올해는 12개월 해야 되잖아요. 그럼 12개월을 한다면 10개월 했을 때 7,300만원이 나왔는데 12개월 하면 8,700만원이 나와요.

종요

박종요공단혁신경영팀장

평균치로 계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평균치로 두 달치 뽑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해서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송도호위원

아니 이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마이너스지.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여기에서 단순히 숫자로 보면 1년치 12개월 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요 12.9% 증가가. 그런데 10개월 했고 이건 12개월치인데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지. 이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진실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는데 나는 어쨌든 2개월분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은 뭐냐면 점차적으로 늘은 거냐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렇게 하셨지요 답변을?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아까 내가 질의할 때 답변내용은 3월부터 12월 점차적으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금년에 더 많은 예산을 예상해서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말과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과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답변이.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제가 변명을 하려고 것이 아니라 송도호 위원님께서는 이걸 나누기 12 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마이너스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제가 이 수치상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처음에 3월달, 4월, 5월달 되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년치를 갖다가 3월, 4월만 얘기를 해요, 아까는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1년 전체를 놓고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늘어난 걸 물어보니까 지금 인원조정은 전혀 없고 아까 레슨비 그거 빼고 나머지는 어차피 참여인원이 더 늘어났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수입예상을. 그런데 실제로는 더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10개월로 했을 때는, 그럼 내 답변하고 송도호 위원님 답변하고 다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같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답변을 금방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죄송합니다.

길용환위원

정확한 답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게 지금 2011년도 보시면 이걸 수치로 12로 나눠서 한다면 그렇지만 실지로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길용환위원

아니 계획이라는 거는 일관성 있는 거고 근거가 있는 것이 계획인 거지 그냥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죄송합니다. 답변 잘못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난번 예산심사 때 차량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어떻게 다시 예결특위에서 다시 전액 반영됐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누가 요청했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팀에 상황을 물어봤더니 5년이 안 됐지마는 ㎞ 수가 12만㎞가 훨씬 넘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단에서 누가 요청했어요 예결특위에? 공단에서 누가 요청한지 모릅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요청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직접 요청하셨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요청은 않고 이걸 구청 담당한테 가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경차를 사지 않으면, 차가 거의 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설명을 잘 드려서 다시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다시 좀 해 달라고 말씀을 잘 드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차팀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기홍

안기홍주차사업팀장

주차팀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지시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고. 예산심사 절차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상임위에서 속기록을 확인하시면 두 가지 질의가 있어요. 1,100만원 모닝 단속차량이잖아요. 올라왔는데 필요하냐, 이게 차가 낡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됐느냐 그랬더니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어요, 내구연한 확인해 보니까 아직 남아 있어서 쓸 만하다, 그럼 여기서는 삭감하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쓸 만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내구연한이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이 안 됐다라고 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속기록 확인할까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쓸 만하다고는 하지 않고, 그래서 ㎞ 수는 아마 넘었을 것이다라고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속들이 깊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몰랐으면 그럼 상임위에서 다시 협의를 하셔야죠. 상임위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삭감을 전액 해서 보냈는데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예결특위에 가서 그런 식으로 살리면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행사업비 예산심사 할 때 이사장님이나 공단 직원들이 답변하는 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게 됐으면 삭감할 일이 없었죠, 여기서는. 그게 다시 의회에서 예비심사 끝나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다시 협의하느라 마찰이 빚어지는 거예요. 향후에 예산 관련해서는 부족분이 있다고 해서 부족분을 또 증액해서 잡아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필요없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아, 이게 잘못 파악됐다고 해서 안 잡았다가 다시 잡고 지금 확인하니까 잘못 파악했다고 하면, 그러면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 상당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가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면 경차를 1년 정도 더 쓸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밧데리 등 하고 거의 서 있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상의를 위에 가서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상임위원회에 와서 상의를 하셔야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할 때 예결위하고 상임위하고 협의하도록 회의규칙이 개정됐는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향후에 예산심사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되고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요 관련해서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모닝이 몇 대 있죠 공단에?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하고 똑같은 구입연도?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3대 관련해서 차량 넘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주행거리, 차량 수리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구입시기부터 지금까지. 차량 수리내역이 있으면 견적을 같이 주시고요.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도림천 관리가 이번에 신규사업 위탁하셨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사업내용에 보면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아이디어 잘 내셨는데 자전거종합센터 운영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관악구에서? 2012년도부터? 그걸 연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별개로 운영하는 건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계획하기는 그건 연계한 적은 없고 구청하고 그 자전거수리센터 계획을 했던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죠 사업비가 거기에.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이걸 왜 질의드리냐 하면요 교통행정과에 4억5,000만원짜리 자전거종합센터 사업이 잡혀 있어요, 관악구청에. 그게 도림천변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이.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사업계획대로 하면 사업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업이 중복될 수 있어요. 중복되면 굳이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4억5,000만원 정도가 도림천 가로공원 쪽에 종합센터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무상수리도 하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을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예산을 쓰기보다 이 사업을 도림천에 연계하실 거면 자전거종합센터 교통행정과 계획하고 협의하셔서 연계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개를 별개로 운영하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자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관계는 앞으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보관소 내지는 임대 그 시설이 아무래도 하반기 늦게 돼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현재 수리센터를 일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하셔야 돼요. 그걸 지금 위탁 주는 걸로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위탁 주는 걸로 예산통과가 됐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야 되고. 경영목표를 제출하는데 왜 도림천 관리는 전부다 제로 상태로 제출하신 거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이유가 뭔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도림천 예산이 책자에 제로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예산이 제로로 된 게 아니고 예산은 이미 편성을 해 줬죠. 예산 통과는 돼 있고, 경영목표라는 건 예산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올해 사업목표를 제시한 거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목표는 저희 수익목표입니다. 도림천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청사관리도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청사관리도 무료 대관이고 도림천도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영목표에서는 적을 금액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 2011년도 경영목표라는 게 수익목표라는 걸 원래 이렇게 제출하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이렇게 목표, 목표치가 있어야만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년도에도 이렇게 제출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매년 이렇게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 경영목표를 하면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목표치를 잡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수지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요? 수지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구청에 제출하든 의회에 제출하든. 도림천은 수익은 안 날 수 있어도 비용은 제출되잖아요. 그럼 수익보다 비용이 많으면 마이너스고 비용보다 수익이 많으면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런데 위원장님,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이익이 안 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부분이 지금 뒷장에 보시면 예상규모 이게 수익과 지출입니다. 지금 표기상 뒷장에 있는 예상규모 대행사업비를 내려받는 게 수익이 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맞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전체 총 대행사업비 수입에서 지출을 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 경영목표를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이렇게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익이 나겠다는 근거를 어떻게 확인해요? 이렇게 제출했어요 계속?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렇게 제출하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 부분입니까? 실제수입?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공단의 경영목표면 수지분석을 해서 이번에 9.3% 이익이 증가하겠다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럼 전체비용이 얼마 드는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림천은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거잖아요. 주로 인건비 중심으로.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익사업이니까 수익이 안 나더라도 대행사업비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쭉 좌, 우가 비교돼서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청에, 도림천은 예를 들어 대행사업을 적자사업을 줬으니까 흑자를 낼 수 있게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청사관리를 아예 넘겨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목표상에? 이렇게 하면 계속 이익만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거는 서식변경을 한번 검토를

동영

이동영위원장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9.3% 이익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체 수지분석에서 9.3% 이익이 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9.3%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수익목표를 잡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경영목표가 수익만 있어요, 공단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났던지 아니면 적자가 났는데 공익사업이 더 많아서 적자가 났는지 이걸 평가해야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장님, 이걸 수입으로 본다면 지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수지가 맞춰지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뒷장이 지출이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경영목표 양식을 이렇게 제출한 데가 어디 있어요? 뒤에 예산은 전년도 대행사업비가 66억7,000만원이고 올해 예산 대행사업비가 73억원 잡혔다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지출이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실제 결산은 매년 12월 정도 돼야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1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해야 되는 거죠. 수지분석이 대략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쓸 만큼 요구해서 받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경영목표를 잡는데 수지분석이 얼마냐를 계속 이렇게 제출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게 지금 수지분석이 된 부분인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전년도 것 자료를 한번 보시죠. 아니면 전 전년도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이렇게 해서 수지분석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 기획예산과에 대행사업비를 분기별로 어떻게 제출해 달라고 그래요? 수지분석을 주게 돼 있잖아요. 정관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분기별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보고하게 돼 있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 공단에서 결산하는 시점에서는 수지분석해서 다시 구청에 보고는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는 한번 전년도, 전 전년도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 수지분석을 포함해서 경영목표 잡는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사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총 경력직 포함해서 신규채용까지 몇 명 증원되는 거죠 이번에?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경력직 7명하고요 일반직 3명 그리고 기술직 3명 이렇게 해서 13명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3명이요? 그러면 정원이 51명 되는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경력직에서 그냥 정규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죠, 정규직만 정원으로 치잖아요, 공단은. 그렇지 않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51명이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상임이사를 뽑을 수 있는 커트라인이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임이사를 뽑기 위해서 늘린 거예요 아니면 일반직, 경력직,무기계약 승계가 필요해서 증원한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 특별채용해야 되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경력 채용공고를 낸 거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상임이사 채용할 수가 없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죠, 무기계약을 그 전에 특별채용 했던 거를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환시킨다고 했는데 그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 거예요? 행안부 지침이 있죠 채용방식을 바꾸라고? 있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채용절차가 바뀐 거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행안부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임이사 지금 잘 심사하고 있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사는 아직 하지 않고 서류제출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 정도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 아마 면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인사절차가 언제 끝나나요 대략?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절차는 내일 면접하고 나서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아마 결정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상임이사는 최종적으로 복수안이 올라오면 이사장이 지명하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올라온 것 중에 복수안에 대해서 임명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마무리되는 날짜가 언제쯤이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 추천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명하는 날짜가 언제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명하는 날짜는 아마 내일 면접이 끝나고 나서 결정할 것으로, 그건 어느 날짜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월 중순이면 끝나죠 절차상에?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정치적인 분을 뽑으실 거는 아니죠? 전문적인 역량 있는 분을 선발하실 거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선출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는 아마 심사 끝나고 주실 것 같은데요 지명이 끝나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지원자 중에 지원자 입사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서 다 주시는데 직무수행 계획서 상임이사 받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직무수행 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한 원본 그대로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상임이사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들어간 인사위원 명단.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추천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명단 주시고, 평가 기준표, 심사 기준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 관련해서 광고 내셨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광고 낸 그 일간지하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명이 끝나면 따로 요구 안 하더라도 바로 끝나자마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챙기셔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아까 길용환 위원님하고 송도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잘못 대답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끝나고 하시죠, 별도로. 일단 정원 다시 한 번 쭉 해서 신규사업도 가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조금 벗어난 질의들도 저를 비롯해 여러 위원님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사장님께서 공단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 과정에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지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차량구입에 대해서 잠깐 예결특위 위원 입장을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조규화위원

이사장님 말이죠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5년이 도래되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죠? 다만 민원이라든지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면서 저도 반대를 했었어요. 여기서도 반대를 했고. 그러면 정비내역이라든지 쭉 가져오라고 해서 점검을 해 봤더니 감가상각비 계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야만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사장님이라든지 팀장님 답변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그렇게 설 정도가 되면 말이지요 예결특위 때 분명한 자료제시라든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반대토론도 하고 했지마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시 예산이라든지 정부예산도 예산심의에서 다루어진 것도 이렇게 증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굉장히 오해도 있었습니다마는 향후에 예산편성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아니 차량이 서 있을 정도면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꼭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 할 때는 아무말씀 안 했다가 나중에 예결특위 열리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결국은 승인해 줬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조금 전 답변과정에서도 사장님하고 혁신팀장하고 자꾸 말이 번복이 되는데 앞으로 최소한 이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한 답변자료라든지 이것을 해 오세요. 그렇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적으로 제안하신 사항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특히 동절기 제설대책 및 여름철 수방대책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우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