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성옥·이기우·민찬혁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네. 박상정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 등이 너무 광범위해서 개정안 제9조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10조제1항의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사업자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예. 이상미 위원입니다.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지난 8월 16일에 개정된 본 조례안 제19조의3제1항제6호가 누락 되었기에 제19조의3제2항 본문 중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혐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의한 결과를 박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 기금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활용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전자게시대 설치 등을 위한 계획으로 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박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오장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