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네, 이상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민홍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박상정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홍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홍일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3.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경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매입니다.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해남군민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군민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관련해서 삭감 내용이 좀 있는데요. 관련부서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좋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해남청년회의소, JC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치하드리고 해남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똑같은 바람입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와 유사한 지금 단체들이 JC를 비롯해서 로타리 또 와이즈맨, 라이온스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데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가다 보니 전부 다 “어떤 근거냐? 우리도 이런 행사를 할 때 지원요청을 해야 되겠다.”하는 많은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굉장히 우리 행자위원들은 고뇌에 찼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 편성근거를 보니까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아까 좀 쉬는 시간에 제가 좀 질책도 했습니다마는―예산편성은 말이에요 적어도 그동안에 쭉 온 과정을 보면은 단돈 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반드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또 그다음에 협의를 구한단 말이에요. 예산부서랄지 그 관련부서에 협의를 득해서 그 결과물을, 사본을 붙여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보고전 달랑 하나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행자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고뇌에 찬 것은 청년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청년단체가 있습니다. 이 관련 기본법에 의해서 청년단체가 지금 37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37개 단체! 그런데 37개 단체에 지금 금년 예산편성이 4954만5천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37개 단체 전체에가. 돼 있고, 그 외에 또 법정단체가 7개 단체 있습니다마는 법정단체에는 반드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이제 도 단위 행사를 처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도 단위 행사를 가져오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하는 판단하에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순 ······ 이제 다른 시·군 사례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진도군 같은 경우는 1억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이 돈 관련 사업에. 그렇지만 작년에 했던 순천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지원했고 고흥같은 데는 지원하지 않은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있는 사례고 앞으로도 한 번 이거 지원해 주면 나머지 사례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무엇이냐?”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JC단체에는 죄송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마는 그 고충을 헤아려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관련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찬혁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건가요?

예. 과장님 방금 충분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의견은 들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 왔고 진행과정이나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하고요.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주관부서장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결국 예결특위까지 오게 됐는데요. 정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해남청년회의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하는 거하고 또 전남지구 31개 JC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지구체육대회하고 회원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아마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도 첨부가 돼 있습니다마는―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완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진도가 1억까지 지원을 해 줬고요. 아까 행자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순천은 10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순천에 알아봤더니 “정원박람회 관련된 예산에 순천시에서 올인을 하다 보니 1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를 순천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를 해서 행사를 치뤘다고 합니다. 참고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2000명 정도가 이 행사 때문에 해남군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아무래도 오게 되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것이고 또 음식점을 또 이용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이 10월 12일, 13일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11월에 또 미남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때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미남축제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산품 무료시식 코너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산품도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주도로 우리 한여름밤의 엊그저께 축제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런 한여름밤의 축제처럼! 버금가는 그런 우리 해남군민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어울림행사로 저희들이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모든 예산은 아까 행정자치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예산팀장을 해 봤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아요. 군수님 결심을 얻고, 최종적으로 얻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님 구두로 결심을 얻고 반영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원래 원칙은 최고결정권자인 군수님의 결심을 얻은 다음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저희들이 하다 보면 예산편성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긴급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고전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OK 하셨을 때 예산편성을 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JC에서 어떻게 보면 전남대회를 유치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당초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성격이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JC 50주년 행사고, 여기를 또 해남군민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게끔 행사를 주도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좀 빠져서 ······

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친선체육대회는 우슬경기장에서 지금 가질 예정이고요. 또 회원대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울림행사는 해남군민광장에서 개최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에, 12일이 10월 12일이 토요일입니다마는 우슬경기장에서 친선체육대회를 겸해서 명량운동회,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이제 그다음 날 일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군민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이제 회원대회와 함께 그 시상식도 하고 또 연예인 축하공연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한마당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잘 알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포커스는 이 앞전에 저희가 8월에 했던 거기 한여름밤에 축제와 유사한 규모로 해서 야간행사를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다른 초청가수나 이런 것은 세부계획이나 이것은 받아본 거 있습니까? JC에.

JC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유명인들이 와가지고 특별공연은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미남축제나 명량축제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많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죠?

예.

기왕이면 이것을 한 김에 전남 도내에서 그래도 JC 활동하시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이 오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 기왕이면 미남축제나 아니면 도 축제 명량축제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예.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지금 요구한 게 지금 총사업비를 지금 2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음에 집행정산을 할 때 2억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당연히 2억에 대한 정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산을 어떻게 할런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JC에서 지금 제출한―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했습니다마는 사업지원 요청계획서에―계획서를 보시면, 그 예산집행계획을 한번 봐 보세요.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무턱대고 뭐 660만 원, 440만 원. 전부 10만 원대로 착착 다 끊어져가지고 5000만 원에 맞춰줬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5000만 원 가지고는 완전히 무대설치에다가 주력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는가 싶어지고. 그다음에 1억5000을 가지고 집행 그 계획을 보면은 여기는 주로 뭐 100만 원 단위로 1200만 원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VIP 만찬비용 900만 원, 환영 오찬비용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그래도 의회하고도 와서 한번 같이 협의도 해 보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안 그래요?

네. 그 부분은 행자위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