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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기우 의원 발언

339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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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2.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3.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안) 4.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안)

15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의 일부개정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중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별표1을 삭제하고 관련법을 인용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중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대상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정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한 뒤에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의결한 후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5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한 후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매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 민경매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이기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아직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수에 대해서는 아직 안 올랐습니까?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뒷장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수는 18건 정도 되는데요.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1건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근데 부제목으로 관련 건수가 정확히 지금 한 10건 정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 정회는 방금 했으니까 안 해도 되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주수현 의정홍보팀장 마찬환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