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제출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금융기관의 금리저하로 기업에서 자금 융자 시 시에서 보전하는 이율 이하로 융자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별 여신금리 평균 등 당해연도 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이자 보전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보전비율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이자보전율은 일반기업 3%, 우대기업 5%인 것을 당해연도 금리상황에 따라 매년 도 및 시에서 수립하는 자금지원계획에 따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법률용어 순화지침에 따라 용어 6건을 순화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 설·추석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기업당 3억원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이자 중 일정비율(일반기업 3%, 우대기업 5%)을 1년간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설 자금으로 165개 업체 360억원을 추천하였고 추석 자금으로는 131개 업체에 292억원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대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은 지정된 이자보전비율 3～5%에 따라 결정되나, 최근 금융기관의 금리저하로 기업체의 금융기관 융자이자 금리보다 이자보전비율이 높은 경우가 발생함에 이를 당해연도 금리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률용어 순화지침에 따라 관련조항 용어를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자보전비율 변경에 관한 개정으로 안 제7조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매년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변경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여 우대기업 5%, 일반기업 3%의 기업체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보전비율을 당해연도 금리상황에 따라 매년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의 이자보전 비율에 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용어 순화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 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체의 금융기관 융자금의 이자를 보조함에 있어 매년 금리상황에 따른 이자보전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기와 같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타 지역인 구미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3%로 지원하는 데가 12군데, 4%가 4군데, 지원을 안 하는 데가 3군데인데 울릉군, 영양군, 청송군에는 기업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고 주로 4%인데 저희들이 5%를 지원을 하면 4%로 대출 받는 업체를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7개 업체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일반업체는 3%, 우대업체는 4%로 해서 돈을 융자하는 기업체에서도 일정부분 자부담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가 기업체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업체 개소수로는 도내 3위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보통 우대금리를 감안했을 때 몇 %입니까?

은행 기준금리가 2008년도에 5.2%정도가 지금은 2.25%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일반은행에 빌려주는 금리가 낮아져서 자동적으로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에 돈을 빌리는 금리는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5.2%정도로 기업체에서 은행에 많이 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금리가 그렇게 높습니까?

아닙니다. 기업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고 5% 조금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를 보면 많이 낮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5%라면 굉장히 높은데요? 일반인들이 1금융권에 담보대출을 했을 때는 4%대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는 대출이자가 더 높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대구은행에서 신용하고 담보가 있을 때 적용하는 금리가 4.5%부터 5.6%사이에 돈을 빌리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식석상에서 늦게나마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리변동에 대해서 현재의 조례내용이 당해연도 금리상황에 따라서 자금계획에 따라 결정하는데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조례는 별지 3호 서식에 이자보전비율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일반중소기업체는 3%를 지원을 하고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는 5%, 세계일류기업 지정업체는 5%, 이달의 우수기업 수상업체 5%, 여성기업인 5%로 대부분 우대기업은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보전비율 변경에 의해서 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당해연도 금리상황에 따라 매년 시에서 수립하는 자금계획 지원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나 시에서 연초에 이자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도에는 일반업체는 3%, 우대업체는 4%로 해서.

현재 변동되는 금리는 도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변동금리가 되었을 때 장단점이 뭡니까?

일반기업체 측면에서 5%를 지원하다가 4%를 지원하면 수혜 폭이 적어지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에서는 5%의 이자를 지원하는데 A라는 업체는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4.5%를 빌리는데 그러면 0.5%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을 기업체에서는 4.5%를 빌리기 때문에 시에서 5%를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적게 빌리는 금리가 4.5% 이상은 되니까 약 4%정도로 해서 우대업체도 돈을 빌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도 이 금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돈을 빌리는 것도 기업체에서 금융기관하고 담보대출인데 기업체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수 있어야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금리상황에 따라 매년 도 및 시에서 수립하는 자금지원계획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13% 내지 14%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당초 지침에 금융위기가 와서 일반 대출금리가 13%정도 된다면 우리 경산시에서는 일반기업체 이차보전금을 7% 지원을 해 주자, 그러면 지침으로 7%를 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몇 년입니까?

업체에서 3년을 빌렸어도 시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은 1년입니다. 대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음에 다시 대출할 수 있고 승계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상황에 찬성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국이 안정되고 금리변동이 없을 때는 시 또는 도가 유리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시나 도가 부담을 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나 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예산이 수립된 범위 내에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임의로 7%, 8%로 정하지는 못 합니다.

기업체에서 1년을 대출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1년간만 한다는 뜻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3년도 상반기 상황을 말씀드리면 9% 이상 대출받는 업체도 27개 업체이고 5% 미만 받는 업체가 47개 업체입니다.

예.

작년에 173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설에 165개, 추석에 131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165개 업체를 추천했을 때 경산시에서는 3%, 5%의 금액을 지원했을 때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는 14억원이고 도비가 8억원이고 작년에는 도비가 7억이고 시비가 15억이고 1년에 연간 23억 정도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기업체가 다 대상이 되는데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1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하고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차보전금 대출이 발생하고 난 뒤에 1년이 지난 업체는 다시 재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달아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신청을 받으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이번에 131개를 신청 받았으면 저희들이 서류상 검토를 하면서 서너개 업체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류를 맞춰서 구미에 있는 경제진흥원으로 추천하게 되면 대부분 통과가 됩니다.

신청을 하는 업체는 자격이 되면 거의 다 줍니까?

그런데 시에 자금이 10억이 있으면 대출이자 보전금액이 계산이 나오면 시비가 10억이고 이자가 12억이라면 이번에도 90%밖에 못 줬습니다. 그러나 1억을 신청했다면 9000만원밖에 못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인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분 180억원 중 우리시 분담금 45억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차량융합부품분야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4개의 연구기관이 경산시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과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영천의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과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4개 기관은 기관별 전문분야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관간 협력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기업지원 시 혼선이 발생하고 서로 과도하게 경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관별 강점분야를 발굴, 특성화하고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관간 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차량융합부품 4대 R&D 핵심분야(소프트웨어/하드웨어/경량화/감성)의 기술을 확보하고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이고 국비 180억원, 지방비 18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360억원입니다. 지방비 180억원은 경상북도에서 90억원을 부담하고 영천시와 경산시가 각각 45억원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은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차량융합부품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형태의 전기적으로 부품을 제어하는 전기장치 분야와 부품의 강도와 무게, 잡음과 진동에 영향을 주는 소재분야의 기술개발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4개 핵심 분야별로 실험동을 건축하고 차량융합부품의 기술개발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축하여 지역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이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고 국내외 표준에 적합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4개 연구기관간 협의회를 운영하여 필요한 분야에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경산 지역에는 128개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어 업체 수에서는 전체 제조업의 5%에 불과하나 2012년 기준 매출액은 3조 5000억원으로 경산시 제조업 매출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또한 6800여명으로 경산시 제조업 종사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효자 노릇을 하는 차량융합부품 분야의 중소, 중견 기업들은 자동차의 안전규제와 연비규제 등의 산업 환경변화로 인한 새로운 기준과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 지역의 연구기관에 가서 신뢰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세계시장의 변화에 앞서가는 국내 기술개발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지역에서 연구 및 평가 장비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지역산업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융합부품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기반 마련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지역기업의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유망기업 투자유치 및 경산 산업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대입니다. 국가지원사업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역의 차량융합부품분야 4대 연구기관(우리시2, 영천시2)이 참여하여 이중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총 사업비 360억원(국비 180억원, 지방비 18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인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180억원중 우리시 부담금 45억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차량융합부품분야 4대 연구기관이 있으나, 기관별 연구지원분야 구분이 모호하고, 기관간 협력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기업지원 혼선 발생, 과도한 경쟁의 비효율적인 구조 등으로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관별 전문분야 발굴. 특성화 등 지역기업의 차량융합부품분야 4대 R&D 핵심기술 확보 및 연구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총 사업비 360억원(국비 180억원, 지방비 180억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지방비 중 45억원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참여기관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경산)이 주관이 되어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경산),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영천),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영천) 4개 기관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4대 기술(SW/HW/경량/감성)융합부품지원센터(실험동)건축, 연구성능 기술기반 장비구축, 제품신뢰성 지원기반구축, 4대 연구기관간 클러스터 조성 및 협의회 운영을 사업내용으로 합니다. 2012년 기준 우리시 자동차부품업체 매출액은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 안전규제 및 연비규제 등의 새로운 기준과 표준화에 대한 신뢰성 테스터를 타 지역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으로 이에 대한 연구 및 평가 장비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지역기관간 자동차 융합부품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협력체계 정착으로 우리지역 산업경제 활성화 및 향후 유망기업 투자유치와 차량융합부품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 지방비 180억원 중 경상북도 90억원, 영천시 45억원, 우리시 45억원 분담으로 우리지역의 기업체들이 지원비율 이상의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춘영 위원입니다.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규정이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국비과제사업을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를 도에서는 도비하고 시비를 5:5로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3, 시비7로 하려는 사항이 많습니다. 전에 그린카사업에도 도에서는 자기들이 3으로 하고 우리한테 7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 한다고 7:3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그때 54억 중에서 16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담 못 한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지금은 4:6정도 해서 싸워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규정은 없지요?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을 도비3, 시군비7로 하는데 경산은 5:5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경환 국회의원님께서 공식석상에서 거론을 해서 경산에서 도세하고 많이 거둬 가는데 경산에 지식산업지구하고 어려운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몇 년간이라도 5:5로 해 달라고 도지사님한테 공식석상에서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부분을 덜 부담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예산부서에서의 기준은 5:5입니다.

국가지원사업에 시비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부담능력은 됩니까?

부담능력이 어느 일정부분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양지식산업지구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면 그 위에 기반 구축하는 사업비는 금액이 미미하게 들어갑니다. 금년도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문길 위원입니다. 연구기관에서 도비나 국비나 시비로 하던 경산지역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연구내용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면 로열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이전만 해 줍니까?

연구원이 생기게 되면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는 연구원은 자립해야 됩니다. 자립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하면 그 안에 국비로 장비를 구축하고 사무실 공간 확보, 기술개발을 하는데 기술개발을 하면 기업체 이전하고 기술이전료를 받고 장비사용료를 받아서 몇 년간 지나서 자체 자립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규칙으로 해서 정해 놓는데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통상부 소관에 있는 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표준안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해서 예를 들어 IT같으면 IT운영위원회가 있고 우리 시장님이 이사장인데 그 안에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해야 그 규정으로 정해지면 기업체에.

기업체에 맞다고 인정이 되면 특허라든지 그것을 기업체에서 갖고 갑니까?

필요한 기업체에 이전을 해 줍니다.

이 회사에서 받으면 그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자기들이 갖고 갑니까, 연구원에서 갖고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파트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 상세히 모릅니다만 일정부분은 사용료를 내는 부분도 있고 파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업체사정에 따라 다르고 기술내용에 따라 다르고 이전을 해 주면 파는 경우도 있고 기술을 차용하고 사용료만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천이 경산보다 공장이 많은 느낌이 드는데 경제특구라든지 많이 생겨서 경산도 지식지구도 생기고 산업공단도 있지만 영천이 더 많이 생긴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기업체 수는 경산이 많고 최근에 경산에 3년간 지원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부지제공을 해 달라고 많이 요구했다가 없으면 영천으로 일부 많이 넘어가고 저희들이 경산4공단이나 지식산업지구가 조성이 되면 오늘도 그런 투자의향서를 갖고 왔는데 저희들은 분양면적 만큼은 거의 다 받아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춘영 위원입니다. 시비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시에 돌아오는 효과는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산통부나 미래창조부나 국책공모사업은 국가에서 선도사업이라든지 미래의 먹거리사업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매년 공모를 해서 전국에 있는 연구소들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아이템 범주 내에서 어떤 것을 연구하겠다고 했을 때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이 사업은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 사업을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사업에 따라 기업체를 소프트웨어 같으면 기업체가 주관사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연구소가 주관이 되어서 이러한 파트에 연구를 해서 나중에 개발이 된 연구는 차량 관련되는 감성이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쪽에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세금을 낸다든지, 경산에 있는 기업체에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IT융합기술원을 설명드리면 거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고 기술지도하는 것도 있고 장비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IT융합연구원에 일부 업체는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자문도 받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가 기업체로 가면 기업의 설비가 증설되고 하면 시민들한테는 고용창출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를 하는 입장인데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구원은 진량에 있습니다.

지식산업지구 내에 차세대부품단지 안 들어옵니까?

지금 있는 것이고 차세대건설기계부품단지에는 융합기술원하고 설계지원센터하고 9월달에 착공하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분담동의안 중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도 포함이 됩니까?

참여기관입니다.

현재까지 그린카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국책공모사업이 아니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린카에서 건물을 짓는 사업에 당초 계획이 54억인데 도에서 3:7로 하자고 한 것을 시에서는 못 한다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추경 때인가 본예산에 그린카에 분담금을 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이 그린카에는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은 사업이고 지난번에 설명한 것은 건물 짓는 겁니다.

그 당시에 더 이상 시에 분담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린카 연구센터 구축사업비로 건물하고 장비 구축하는 사업비로 작년에 추경하고 다해서 54억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에 IT기술원이 주관이 되어서 도내에 있는 4대 자동차기관이 참여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회사는 결과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 받고 앉아서 사업 다 하네요?

연구원을 하나 지으려면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장비구축비하고 건축비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지방비는 토지 사고 건물 짓는 것을 합니다.

그린카는 모든 것을 국가하고 지자체가 돈을 다대서 사업을 하네요? 이 사람들은 머리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적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산 심의 때 하도록 하고 동의를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실적을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카에는 올해만 지원받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지난번 회의록을 복사 해 주시고 실적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내일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되는 분야가 그 앞에는 차량감량화 쪽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4대 기관이 업무를 분장한 것을 보면 IT융합산업기술원은 현재 연구진하고 3D프린트 교육도 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영천에 있는 임베디드기술원은 하드웨어 쪽을 연구하고 영천에 하이브리드는 소재개발을 하고 그린카는 감성화, 감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느낌들을 내가 타고 싶은 차, 안에 실내환경 같은 것을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앞에 전년도에 지원한 것은 차량경량화하고는 소프트웨어 파트이지만 다른 분야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연구원에 4조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현재 실제 제품화 된 것은 300억원도 안 됩니다. 국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 지침을 개정해서 평가를 하는데 산업화 쪽에 중점을 두고 관리 지원을 하자는 식으로.

연구소가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구소 위치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것도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차를 많이 타는 이유가 연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전담하는 SW융합제품의 국산화,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3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과제를 통하여 SW융합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품의 상용화와 품질관리를 지원하여 신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과 국산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매출을 증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40억 8200만원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으로 국비 19억 8000만원, 지방비 15억 6800만원, 민자 5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비 부담분 15억 6800만원은 부산시에서 1억 2000만원,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각각 4억 34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5억 8000만원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3개 과제에 대한 지원은 경북SW융합사업단에서 주관하며, 경산 기업인 ㈜유누스피티씨와 ㈜씨엠티, 포항의 ㈜베이다스 등 3개 기업에서 각 과제를 주관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누스피티씨 주관으로 과제명은 웰니스 오픈 플랫폼 구축 및 기초체력중심의 상용화 생활건강서비스 개발입니다. 생체정보의 측정, 전송 기술과 기기 및 생활건강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정밀기계요소부품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SW기반 융복합 3D형상 검사시스템 개발은 (주)씨엠티에서 주관합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정밀기계 요소부품의 품질검사를 SW기반의 3차원으로 검사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동화로 전환하여 요소부품의 품질향상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이더넷 AVB적용 영상기반 첨단운전지원 SW개발 및 상용화로 ㈜베이다스가 주관합니다. 차량에 장착되는 카메라의 수가 증가하고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량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와 제어장치 간의 이더넷 전송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W산업은 경북 도내 관련 기업이 639개, 종사자수 7만 5456명으로 전국에서 각각 4%, 11.6%를 차지하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최다입니다. 경북 도내에서는 경산에 42개 업체 5387명의 종사자가 있어 구미, 포항, 칠곡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기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SW융합산업분야는 넓게는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하여 발전가능성이 크며, 특히 경산시는 2005년 이후 신설된 IT/SW 기업이 35.8%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SW융합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품의 현장적용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과 매출액 증대,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12～2013년에 추진하였던 SW융합사업에서는 경산의 아진산업이 참여하여 지역내 482억원의 매출을 유발하고 30명 이상의 고용확대를 이룬 바 있습니다. 금번 2014～2015년에 시행하는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서는 신규고용 100명, 직간접 매출 100억원 이상, 수출 1억 달러, 창업 5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지원사업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으로 경북SW융합사업단(포항테크노파크)에서 주관기관이 되어 총 사업비 40억 8200만원(국비 19억 8000만원, 지방비 15억 6800만원, 민자 5억 3400만원)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인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15억 6800만원 중 우리시 부담금 5억 80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경북SW융합사업단(포항테크노파크)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2014～2015년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응모, 3개 과제가 선정된 것으로 지역 전략산업에 SW기술을 적용하여 SW융합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 및 품질관리 지원을 통해 신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과 국산화 유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첫 번째 과제 웰니스 오픈 플랫폼 구축 및 기초체력중심의 상용화 생활건강서비스 개발로 생애 전주기적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생체정보 측정, 전송기술과 기기개발, 생활건강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서비스(웰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 정밀기계요소부품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SW기반 융복합 3D형상 검사시스템 개발입니다. 이는 현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정밀기계요소부품 품질검사를 SW기반 3차원 검사 시스템개발을 통해 자동화로 전환하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 이더넷 AVB적용 영상기반 첨단운전지원 SW개발 및 상용화로 차량 카메라와 전자제어장치 간의 이더넷 전송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년간이며, 우리시 소재 ㈜유누스피티씨, ㈜씨엠티, 포항시 소재 ㈜베이다스가 주관기업으로 참여하며, 총 사업비 40억 8200만원(국비 19억 8000만원, 지방비 15억 6800만원, 민자 5억 3400만원) 중 지방비는 경상북도 4억 3400만원, 포항 4억 3400만원, 부산 1억 2000만원, 우리시에서는 5억 8000만원을 분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추진 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지원 만족도가 크게 상승할 것이며, 정밀기계요소부품의 품질향상 및 검사비용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한 관련기술 확보로 해외기술에 의존하여 수입하던 것을 국산화하여 국내외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상북도 전체 매칭비 14억 4800만원 중 경상북도, 우리시, 포항시가 3:4:3의 비율 부담으로 우리시가 많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우리 지역 기업체들이 지원 비율 이상의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투자통상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150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뒤에 지도감독을 합니까?

국가지원사업의 시스템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지원하게 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사업평가 진도, 자금집행계획서까지 체크를 해서 5년간 연차사업이 있으면 정상, 비정상을 체크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진척이 옳게 안 나가면 차년도부터 국비하고 지방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관리를 거기에서 합니다. 이 사업은 미창부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시비, 도비 부담분에 대해 사업비 정산서를 받습니다. 연구원이 별도로 평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산통부, 미창부에 다 있는데 거기에서 수시로 평가하고 독촉도 하고 합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부담하면 우리시에서 따라서 부담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국비하고 도비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시비가 3:4:3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참가기업체 중에서 주관 기업을 하는 기업체가 경산기업이 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을 하는데 과제사업비가 전체 40억 중에서 기업 지원하는 금액이 29억인데 경산기업 두 군데에서 13억을 가져옵니다. 참가기업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관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고 참가기업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형편입니까?

한 기업은 자인에 있고 하나는 대구대 산학협력단 안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 분담비율이 도비 4억 3400만원이고 포항이 4억 3400만원이고 부산은 왜 1억 2000만원입니까?

부산은 주관기업 말고 참가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경북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사업비 확보하는 것을 협조하러 다니면서 협조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니까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2개 업체가 연구를 해서 이 업체만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된 업체끼리 공유를 합니까?

전체 업체에 공유를 합니다.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공동개발을 하는데 주관기업이 계획서도 만들고 파트별로 연구를 하고 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님이 실적에 대해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사업비관리, 진도관리, 사업내용을 관리하고 성과관리를 여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지방비 매칭한다는 답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됩니다. 비율은 정하지 않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사업에 따라서 기업체가 참가하는 것하고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5:5입니다.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관내 아진산업하고 ㈜씨엠티라는 기업이 참여해서 그 당시 전체 사업비가 21억원인데 시비 2억을 투자해서 연구내용이 차량안전 보조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정보융합제어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 매출이 482억원 생산유발 효과가 있었고 30명 이상의 고용확대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앞에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이 사업도 진행하고 나면 그런 사항을 분석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