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1월17일 2010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9년11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10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규모는 5,166억9,1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346억4,700만원보다 3.4%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593억9,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가 감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2억9,700만원으로 9.2%가 감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 구성별로 보면 일반회계 88.91%, 공기업특별회계 9.88%, 기타특별회계 1.21%로 2009년 대비 일반회계 비중이 0.7%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53%,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7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4.47%가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4.9%, 재정보전금 0.1%, 국·도비 보조금 4.8%가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 감소가 불가피함에도 3.1% 증액 편성된 것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일부 세목에 있어서 2009년도 징수 전망 액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총 세입의 7.36%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 봉투판매 수수료 감소, 자금 조기집행과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 편성되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연곡관광지 부지매각 등으로 인해 24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3.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의 여파와 감세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줄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01억9,300만원이 감소한 1,980억6,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9.17% 수준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8%가 감소한 1,340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면서 법정·필수경비의 지속적 증가와 지방비 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들이 늘어남으로써, 자체 가용재원 규모가 감소하여 2010년도에는 국고 보조사업 중 17개 사업에 134억7,900만원의 시비 미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2.6%가 감소한 4,593억9,400만원으로써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4.98%, 농림해양수산이 12.92%, 문화 및 관광 분야가 8.98%, 수송 교통 분야가 8.2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71%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경제 분야와 농·어촌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0년도 예비비 규모는 기준에 따라 46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510억3,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에 62억5,900만원이 편성되어 총 572억9,700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631억2,700만원보다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사업과 강릉 축구공원 조성사업으로 2개 사업이며,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사업에 30억원, 강릉 축구공원 조성사업에 23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솔향수목원 조성사업은 2011년까지 7억원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9년 말 채무 잔액은 1,276억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784억2,500만원, 홍제동 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에 491억7,500만원으로써 2010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146억5,300만원과 이자 50억4,600만원으로 총 196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으며, 2013년까지 연도별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 말보다 165억4,000만원이 증가한 5,632억9,200만원이며 행정재산이 80.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강릉시의 재정 여건은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예산 편성 방향에 있어서는 중점 현안사항 마무리 투자와 서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재원이 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초긴축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하므로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야 하는 등 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이에 따르는 고통 또한 감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탈루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등 자체 세입 증대 노력이 요구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집행방법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추가 현안 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이 약 20억 정도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자 세율이 대폭 전년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떨어졌네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질문하셨겠지만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도보다 한 50억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재산매각 수입을 예측하고 잡았는데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공유지 매각이 있습니다. MOU체결해서 진척하고 관광지에 대한 용역을 줘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구정CC조성사업 하는데 공유지가 4만7,000평이 있습니다. 거기서 40억이 양쪽에 있습니다.

연곡하고 구정하고 두 군데서 5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든 현상인데…….

절감 정책에 의해서 1회 추경 때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잉여금은 많이 줄어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많이 발생하게 되면 당해연도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넘어오는 잉여금이란 말이죠. 그런 것은 다음 연도로 넘김으로 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래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가된단 말이죠. 당해연도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잉여금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다소 줄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보고, 세출 면에서 재난방재, 문화예술, 상하수도 수질 문제, 노인·청소년에 대한 세출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서의 예산이 많이 감액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방재…….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서의 예산인데 많이 삭감되어서 어떤 사유로 삭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 대비 거의 문화, 노인, 수질 이 분야는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개개의 수질보다는 수질이라면 경포라든지 전체를 하다보니까 국비가 다소 줄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부서인데 많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상하수도라든지 노인 청소년 문제 이런 것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지난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누가 계획하고 심의는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15명…….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학 교수, 학계, 공무원, 시민단체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투자를 하는데 2009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몇 % 완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건설환경국장님 대충 사업명으로 보면 연도별로 대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예산 세운 건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대학교수들이 무슨 학술적으로 잘 알지 몰라도 어느 구석에 어떤 것이 산재해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기재정계획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몇 사람 들어가 있습니까?

시의원은 안 계십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하면서 시의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구석구석 잘 아는 사람이 시의원이 아닙니까? 통·반·이장처럼 다니면서 살피고 하는 게 시의원인데 대학교수들한테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올린 것을 심의하는데 어떤 것이 누락됐는지, 어떤 것이 꼭 필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시의원님들이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은 의회에다가 보고하는데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책정할 때는 지역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녀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죠. 과거에 그 사업이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빠졌어요. 이게 2013년도까지죠?

예.

2013년도 가면 이건 하지도 않고 새로 한단 말이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도 없고 연도가 지나면 없애고 또 새로운 것을 넣어서 만드는데, 몇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어제 2007년도～2006년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다 빠졌습니다. 연계성도 없고, 학자들 가지고 첨부하는데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시의원들한테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넣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시급한 것이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를 참고해서 시의원들하고 이런 사업은 협의해서 중장기계획에 넣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홍달웅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수립이 됐는데 언제쯤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의 지방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월에는 거의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에 앞서서 미리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다보니까 재정 계획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거의 예산서 편성과 동시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에서 11월쯤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앞서 홍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강릉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계획이 수립되면 심의를 거쳐서 계획이 확정되면 강릉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죠?

예.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일입니다만 항상 보면 예산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함께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반복되는 지적인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자주 재원은 낮고 의존 재원 비율은 거의 76% 가까이가 의존재원에 대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판단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에 맞게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19쪽 봐주십시오. 19쪽 지난해에 비해서 주민 1인당 채무 부담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조금 증가됐고요. 항간에는 강릉시의 채무 부담액이 많다고 시민들이 많은 질책도 하고 답변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무 부담액을 보니까 강릉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채무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매년 제일강릉이라는 홍보지가 강릉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채무 부담액 내용을 홍보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보공개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채무 상환 비율이 10% 이하면 적정 1등급 분류에 해당되는데 저희는 채무 상환 비율이 3.36%입니다. 그 비율도 1등급이고, 예산 대비 비율도 24.88%로 해서 전국 기준에 30% 이하이기 때문에 1등급에 해당되어서 사실상 채무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원도내 18개 시·군을 단순 비교하다 보니까 강릉시가 높다고 하지만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가끔은 단체회의를 간다든지 하면 ‘강릉시가 뭐하다 이렇게 많은 채무를 졌느냐’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드려도 그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공개적으로 제일강릉 홍보지가 있으니까 반상회 때 공개하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공개를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채무 관계에 김경자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18개 시·군에서는 제일 많다하는 부분이 우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면서, 순채무가 1,276억이잖아요. 2010년도 146억5,300만원 원금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50억 정도되는데 50억이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도 하나 반듯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금년도 채무상환을 한 후에도 1,129억4,700만원이라는 돈이 남잖아요. 이것은 민선4기지만 민선5기로 가면서 채무는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왜냐 하면 채무 운용계획에서 보면 채무상환액이 감소되어 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부분도 어렵고, 시 자체적인 예산 편성하는 것도 우선 채무가 적어야지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겠고, BTL사업이나 아트센터나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이자가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자꾸 이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아까 김경자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을 시민들한테 고지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부금이 대폭 삭감되어서 2010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읍·면·동 사업이나 자체 사업을 확대해야지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고 혜택이 가는데 2010년도 보면 10.8%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자체 사업 쪽은 10.8%를 감소시키는 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제 이게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맞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시비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사업이 줄었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보통교부세가 120억 정도 감액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체 사업비에 대한 재원 배분을 제대로 전년도보다 적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20억 정도 감소됐습니까?

지방교부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120억이 감액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텐데 지방채 발행 계획이 어떻게 되죠?

현재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복지나 주민 수혜 차원에서 주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해야 될 사항이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18개 시·군에서 제일 많은 채무를 갖고 있으니까 채무를 줄이는데 시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 세입은 전체적으로 3.4% 감소했죠?

예.

전년도 대비 약 3.4% 감소됐고, 세출예산안을 작성할 때 초긴축 재정 운용을 위해서 필요경비 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데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는 약 9%가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강원FC홍보비가 경상적경비에 11억 정도 계상이 되고…….

증감액이 50억이거든요?

가장 큰 게 연금부담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늘었습니다. 복지카드 포상금을 내년도에 한 20만원 더 올리려고 해서 포상금에 3억 더 계상했습니다.

연금비율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포상금도 줄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늘었습니다. 약 10% 이상 늘어났고, 행사운영비는 약 50%가 증액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초긴축 재정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안중에도 없고 우선 공무원들이 쓰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지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필요경비는 꼭 필요한 것만 쓰겠다고 했는데 대다수가 보면 우선 행사비, 사무비가 늘었습니다. 이건 초긴축 재정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고, 선심성 예산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100m씩 줄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청년 고용 창출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고, 대다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청년도 여러 가지입니다. 꼭 저소득층 활성화, 투자 사업에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각종 행사나 모든 것도 일단 돈의 규모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느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지 대규모 사업을 투자한다고 해서…….

대규모사업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걸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소규모 사업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대규모 사업만 됐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지역 업체들이 일하고 지역 업체에서 자재가 구매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실제적으로 편성이 잘 안 됐습니다. 한 예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 예산은 계속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이나 맑은 물 공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후관 교체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 사업비는 거의 없어요. 매년 노후관은 20km～30km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노후관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4km, 1.5km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관광객, 관광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죠. 경포해수욕장에 여름 한철에 800만, 1,000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온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대다수, 국장님이 내년 여름에 가보세요. 차 트렁크 열면 하다못해 물 한 병까지 다 사갖고 옵니다. 수도권 관광객이 많이 와도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안 됩니다.

산업구조가 보면 어쨌든 80 몇 %가 관광업에 종사해서 생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광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관광객 수는 느는데 지역경제는 왜 점점 어려워집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관광객은 많은 반면 소비는 준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보시면 사업설명서를 예산서하고 같이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사업설명서 제출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사업설명서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 받을 때 제출하는 예산안책자인데 사업별 예산이 생기면서 단위별로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생기면서 단위사업별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1차 년도에 2007년도인가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설명서를 한번 만들었는데 사업설명서가 예산서 부피의 4권이 됩니다. 과연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사업내역에서부터 기대 효과, 앞으로의 재원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게 활용성이 있겠느냐, 단 몇 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당초예산서 책자보다 4권이나 되는 부피이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생략을 했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없고,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정책기획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서 받죠?

예.

그걸 카피해서 각 실과에서 최소한 위원회에 와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거라도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뭘 하는지도 몰라요. 한 예로 공공사업에 5억 섰다 이겁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뭐고, 효과가 뭔지, 그 예산을 왜 편성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과장님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최소한 예산심의 할 때는 책을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기획정책과에서 받은 사업설명서라도 카피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예산 심의가 되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중요한 사업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개 사업을 어떻게 다 질문합니까? 그러면 한 달이 가도 예산심의 다 못합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매년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우수상에 채택된 것은 도 대회에 출품하고, 도에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전국대회에 출품하게 됩니다. 대상을 받거나 도에 출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상품개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림원에 김순덕씨라고 거기에 2,000만원 지원됐고, 나무결 도자기 램프를 출품한 김연아씨가 채택되어서 1,500만원 이래서 3,500만원 지원됐고 내년도에도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 가서 선정되었습니까?

대상을 받게 되면 도에 가는데, 일부 도비입니다. 도에서 도비도 지원받아서 지원되는 겁니다.

108쪽에 보면 문화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문진시장 일원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명 문전성시사업이라고 200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주문진이 채택되어서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다. 1차 금년 상반기까지 6억원이 투자 됐고 나머지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2차 사업으로 4억이 지원됩니다. 국비 2억하고 도비 6,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시비가 1억4,000만원이 예산 사정상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문전성시 사업을 주문진시장 일원에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09쪽에 보면 주문진시장 이벤트거리 조성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죠.

문화관광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했는데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시범사업용역은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그 용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3억이 서있는데 3억원은 올해 미부담분에 대해 보전해 주는 거죠.

예.

13억을 주면 완료가 됩니까?

예산은 13억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은 폐수처리장에 들어갈 예산은 없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에는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편성이 되면 내년 1월에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 3월에 최종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량을 당초 2,600t인가 설계했는데 실제로는 2,000t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렇죠.

처리용량은 2,600t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007년도에 용역을 줄 때 업체별로 물량을 얼마 쓰느냐 조사를 했을 때 2,200t 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로 주문진할복장의 물량이 추가됐고, 요즘 생물이 증가하다보니까 휴업을 했던 업체들이 재가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전에 휴업했던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폐수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강원도오징어가공조합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공장폐수를 조사할 때 2,250t 가량 물량이 조사돼서 그때 환경부 기준하고 여러 가지 종합하다보니까 설계가 2,600t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공사과정이 2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최근에 그중에 휴업한 업체들은 조사된 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 물량도 포함됐기 때문에 재가동을 해도 문제가 없고, 2～3년 지나다 보니까 그때 조사하던 업체들이 물량을 더 많이 현실적으로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릇이 2,600t으로 연중 피크타임에 맞춰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업체별로 조정해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하고 회사 측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아까도 본 위원이 통화를 했는데 약 3,000t이 되어야만 되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그랬더니까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저류조가 1,200t 있죠.

정확하게 1,190t으로 11시간 동안 물량을 받아서 체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는 유량저류조가 부족할 것 같다, 이걸 어디다 더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고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처리능력은 2,600t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업체에서는 자기들 피크타임에 조미업체가 물량을 제일 많이 쓰는 시기가 11월에서 1월인데 그때 동시적으로 쓸 때 평소에는 물량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 시기에는 2,600t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업체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그릇이 2,600t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물량을 오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최대한 업체별로 분담을 해서 2,600t 규모로 맞출 수 있도록 권고해서 그 물량조사를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전문가들한테 별도로 의뢰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 유량정화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전문가들 의견하고 분석되면 필요한 조치를 그때 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물량조사를 할 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이 양반들이 회사에서 무단방류하는 거 이런 걸 포함을 안 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종말처리장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물량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해야 되고, 그 물량이 오버됨으로 해서 탈취시설도 사실 2,600t에 맞춰서 해 놨단 말이죠.

예.

3,000t이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 탈취시설이 가동이 안 되어서 환경오염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직 사업은 안 끝났지만 기계 이런 것이 설치된 부분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시운전 과정에 있습니다. 최고 2,600t까지 100% 시운전 테스트는 못했습니다. 약 2,000t 가량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탈수기가 1차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작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모터펌프를, 예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개를 모두 지난주에 교체해서 성능을 이번 주부터 테스트를 하니까 발휘하고 있고, 탈취문제는 24시간 처리능력이 2,600t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잠정적으로 3,000t 이상 물량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정밀하게 업체에서 100% 가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테스트한 과정은 없고 탈취문제 때문에 당초 설계가 분당 70t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 감리단하고 외부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해서 150t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탈취 이게 2,600t이 최고로 가동될 때 성능을 발휘하고 안하고는 탈취기를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그게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를 12월중에 2,600t를 받으면서 테스트를 해 보고 그래도 탈취 냄새가 제거가 안 된다고 하면 용량 증설을 필요에 따라서 검토하려고 전문가들하고 분석의뢰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현실하고 잘 맞지 않는 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탈취시설이 당장 부족합니다. 며칠 전에 가동을 했다가 중단했죠.

예.

오버가 되다보니까 환경오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설계 같은 것을 보면 1일 470t이고 시간당 108t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만 가지고 가동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것보다 더 나온다는 겁니다. 감리단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히 모든 답변을 하고 서로 털어놓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무엇을 시설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과 과장님의 의견이 상반되어 있단 말이죠.

시운전 기간 중에 계속 감리단하고 수십 번 검토를 해서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느냐 아니면 탈취기의 성능 자체를 시험가동 중이라고 앞에서 언급을 해 드렸는데 시험가동 되는 게 약액세정식이라는 방법을 탈취기가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약품처리하고 물하고 섞어서 희석시켜서 냄새를 제거하는 이런 방식인데…….

알겠습니다.

탈취기 성능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는 어떻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다시 가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전부 녹취가 되지 않습니까?

테스트 기간 중이기 때문에 탈취기 성능이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안 되느냐 아니면 탈취기 용량 자체가 부족하냐 두 가지를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대충 파악한 것 같은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인적으로도 좋고 다시 의회에 와서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심의를 보면서 경제진흥국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삭감됐다는…….

제일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책임지는 부서인데 과장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러브투어 실시 1,00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러브투어 사업이라는 것은 주문진하고 중앙시장 위주로 했는데 전통시장에 관광지나 서울 대형 아파트단지 등과 연계해서 버스비하고 여행자보험료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량임차료하고 일부 여행자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관광투어를 하고 재래시장에 들려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하루 올라가는 이런 코스로 연계한 겁니다.

금년에는 몇 번 정도 시행했습니까?

금년에는 2,000만원을 들여서 주문진 같은 곳에 했는데 연간 대형버스로 20대 정도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여행사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산바다여행인가 거기다 임차료만 지원해 주면 그 여행사에서 고객을 모집해서 동해안에 데려와서 관광을 하고 쇼핑을 하고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20대 정도 시행했으면 800명 정도 주문진시장하고 중앙시장에 다녀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러브투어 사업은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사실 몇 대 안 됐고 대부분이 주문진 위주로 됐습니다. 왜냐 하면 1차적으로 상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해안에 오면 경포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낙산, 설악 연계 지어서 하루하고 여기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건어물가게 아니면 횟집센터 이런데 들여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하는데, 다른 시장은 활성화가 된 부분이 없고 이걸 하려면 일단 시장 나름대로의 대표상품이 개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장으로 확대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주문진은 그나마 싱싱한 수산물이라든지 건어물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과장님 판단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사업비를 늘려서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반이 삭감되어서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이런 것은 분석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필요성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금년에 시행해 보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효과가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비가 우선 투자가 되어야죠. 10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자금 이자보전이란 말이죠. 금년도에도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줄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혜택 받을 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전통시장에 대한 이자보전은 일반기업이나 소상인들 이런 것은 전략산업육성과에 기업지원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에 대한 이자보전금입니다. 지난해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대출 내는 게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자보전을 몇 % 해 줍니까?

3%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옥계 5일장 행사에 금년에 1,700만원 섰는데 내년에는 1,100만원이란 말이죠. 재래시장에다가 이벤트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1,390만원이 편성됐는데 5일장 나름대로의, 5일장은 저희들이 다 관장을 못하고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번성했던 옥계 5일장을 최근 들어서 다시 부활시켜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일부 전기시설 보완하는 거하고 주가 행사운영비인데 옛날에 하던 것을 요즘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요금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5일장 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을 하는 겁니까?

5일장은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옥계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늘하고 파 이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그게 되기 때문에 그게 생산될 때 피크타임 맞춰서 여러 가지 행사를…….

2009년도 분은 정산을 받았습니까?

정산되어 있습니다.

무대설치하거나 전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전기하고 행사에 따른 상수도사용료라든지…….

상하수도사용료는 따로 서있지 않습니까?

5일장 행사비 1,100만원 이거 말씀하는 겁니까?

정산서를 받았으면 정산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이란 말이죠. 탐방단을 운영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맥락은 러브투어 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특성화시장이라고 그래서 도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이 됩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특성화시장으로 중소기업청에 지정된 시장은 주문진수산시장하고 중앙시장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시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러브투어와 연계지어서…….

사업성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맥락은 같은데 러브투어는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특성화시장에 도비 50%…….

전체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진시장하고 중앙시장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다른 시장에는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지고 대표상품 쪽으로 구입하거나 쇼핑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목만 틀리지 사업성격을 보면 동일 사업인데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같은 맥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도비지원 400만원 받고 나머지 시비 2,000만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업 이름만 바꿔서 하시네요. 112쪽에 보시면 태양열주택 보급사업 1억8,000만원인데 아까 45호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호당 얼마 정도가 소요됩니까?

주택 규모에 따라서 ㎡당 1,7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주택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홍제정수장 소수력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까지는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4억 가까이 내려와 있는데 설계까지는 하고 사업은 어차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 사업비 9억4,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설계는 했고 내년도에 발주해서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계획서는 있죠.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13억7,200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소수력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배수관로 중간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기술자를 데리고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려서 금년과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된 건데 홍제정수장에 관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800m고, 하나는 1,100m인데 정수장 위치하고 오봉저수지 위치 낙차가 34m인가 그렇게 낙차가 있습니다. 그 수압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압을 이용해서 프로펠라식으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도록 기술검토가 그렇게 되어서…….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홍제정수장 들어오는 관로 마지막 그 위치입니다.

장정국 홍제정수장 정문 들어오자마자 두 개 관로에 바이패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800m하고 700m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패스 바로 앞에다 170㎾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단부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정국 바이패스 전단부에 설치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억3,300이잖아요. 중앙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 5억3,300으로 어디에 뭘 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중앙시장 LED전등교체하고 외부 도색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장은 예산이 다 서있죠.

금년도에 다 들어갔고 내년도에 128개 점포에 가스배관공사를 별도로 지원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128개 점포라면 성남시장 전체 안에 있는 점포들, 그 가스시설을 128개 점포를 하는 사업비가 1억1,600입니까?

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성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공정이 50%에서 60% 가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연내에 가능하면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설현대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 줘도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일부 상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부분도 있고,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절감은 없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효과를…….

책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은 어느 시장에 6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화재보험은 4개 시장인데 중앙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주문진시장, 화재보험료는 50%가 상인회에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 지원해 주는데 의사가 있는 곳만 하고 있고, 4개 시장이 있고 성남시장은 여건이 변화되면 추가로 나중에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험료 지원을 해 준다면 다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자부담 50%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화재취약지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이나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 화재에 더 취약한 지역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신경 쓰시고, 108페이지 보면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활용이 있잖아요. 이게 뭐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지하상인회가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건어물시장이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하고 한 개 시장은 어딘지 대상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비지원이 70%고 시비 20% 지원하고 상인회가 자담을 10%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시장의 여러 가지 마인드라든지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력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력 지원 차원에서 한 명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상인회나 번영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 보조, 예산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능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11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이 있잖아요. 2억3,500 이게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급탕시설을 어떻게 쓰고 있죠. 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태양열로 해서 시설은 기름을 때도록 되어 있는데 태양열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용량은 240㎥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기름으로 하던 것을 태양열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용역이 다된 겁니까?

예산이 서면 설계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책정이 됐습니까?

국비는 다 책정된 겁니다.

114페이지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서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1억5,28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뭡니까? 폴리텍Ⅲ대학이나…….

그게 아닙니다. 청년 인턴십이라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만 30세 이하 대졸 실업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25명을 계획하는데 주로 업무는 행정보조업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십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문 인력으로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공고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받아서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0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내년도는 국비 지원상에 5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개월 했는데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25명, 하반기 25명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무리 단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105쪽 봐주십시오. 물가안정 캠페인 참가자 급식비,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지난해보다 93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모니터링 활동비는 6명을 주급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3만5,000원씩 인건비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예산 삭감된 부분은 캠페인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일부 삭감되어서 그런데 활동비는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인 캠페인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일반운영비 제일 아래쪽에 거기가 전체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하셨죠?

러브투어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잘하고 있는 또 가치가 있는 곳을 한 군데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일반 홍보 이런 것은 전체적인 개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9쪽 위에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은 특성화된 시장인 주문진하고 중앙시장에만 관련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106쪽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실시 같은 것은 중앙하고 주문진시장 외에 다른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은 도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가 추진되어 있는 시장에 되는 거고, 러브투어 1,000만원은 시비 예산으로 더 운영을 강화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곳을 중점 지원해 주고자 편성했습니다.

동부라든지 서부시장 같은 곳도 경쟁력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에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지원 여기에도 자부담은 없습니까? 전기료, 상하수도 심지어는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까지 들어가는데 시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부담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편성된 부분인데 성남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성남시장 중앙시장 일대에 1층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건 시장에 지원되는 그게 아니고 소머리 국밥집 골목에 집을 하나 사서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1층에 화장실, 2층에 상인회사무실을 겸해서 작은 도서관을 준공했습니다. 이걸 시의 명의로 시설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장실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부분을 상인회가 전체적으로 2층에 사무실로 쓰면서 관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업명이 잘못 표기됐네요. 언뜻 보기에는 다른 전통시장이 다 해당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아니네요?

성남시장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표기를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까지 중앙시장이라든지 각종 시설비라든지 운영비가 때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비, 행사비, 심지어는 화재보험금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까 일부 시장에 원하는 곳만 화재보험을 해주고,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곳은 안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화재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의무적으로라도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고, 자부담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유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각종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두 가지로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금년까지 7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 220억 정도가 시설현대화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소형사업만 되어 있고,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16년까지 10년간 한시법입니다. 금년도에는 엄청나게 지원받아서 마무리 사업을 했고, 내년부터는 국가의 지원도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6년까지 아직도 기간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7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상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적으로…….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뭔가는 상인회로부터 ‘우리는 이만한 효과가 있었다’추상적으로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업한 것은 4～5년에 중점 투자해서 200억 이상 투자됐기 때문에, 주문진 수산시장과 종합시장이 지난번에 마무리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만 옛날 모습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변화된 것을 느낄 겁니다. 중앙시장도 2002년, 2004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지원됐습니다만 올해는 성남시장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일대 상권이 완전히 시설 쪽으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부시장도 없던 주차장을 올해 54면 정도 만들었고, 동부시장은 2002년도인가 한번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게 있고 최근에는 지원된 것은 없지만 문제는 시설 쪽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상인회가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상권을 유지 해 나가느냐 거기에 앞으로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상인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장의 시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두 개 시장에 편중된 인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외의 시장도 함께 지역 상인들과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13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건비가 나갑니까?

경상보조로 운영지원이 섰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상당히 건물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4월에 사실 무상위탁을 노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주게 된 이유가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예식장이 과거에는 운영이 잘됐습니다. 거기 수익금하고 1층 동해관이라고 식당을 임대 줘서 그 수입금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유지관리를 하고 노조 운영비로도 일부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식장이 노후되고 새로운 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중 한두 건밖에 예식을 못하는 겁니다. 운영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리하는 인력 한 사람하고 공공요금 일부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에 지원하는 거네요?

예.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2000년도7월24일에 개정하고 나서 시행규칙은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님의 규칙은 소관이지만 시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규칙도 한번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시설비에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5,000만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에 조례를 재검토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의 소리를 해 주셨지만 내부에 예식장 이런 시설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뭘로 변화해서 건물을 활용하고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걸 고민할 단계가 온 겁니다. 전반적인 하자보수 문제도 대두되지만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어떤 계획을,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갈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 헬스클럽을 한다든지, 근로자들이 와서 휴식을 하면서 운동하고 이런 시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식장을 하고 지하도 예식장 피로연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시점이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위탁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조례상에 한국노총이 계속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식장도 임대를 주고, 직접 관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식당도 있고, 예식장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를 줘서 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수입원이 안 되다보니까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물론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또 투자 되어야 되겠네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에 4,000만원은 뭡니까?

운영 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어 왔었는데 그게 금년부터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다보니까 금년도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에 1,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식장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회관에 매년마다 보수시설비가 계속 들어갔잖아요?

건물에 물이 새고 하자가 있어서 건물 시설 보수하는 쪽에는 예산을 지원했고, 운영비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금년부터 처음 조례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강릉시에서 계속 운영부분도 지원해 줘야 되고, 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부분에 예식장도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설계용역을 5,000만원 줘서 해서, 올해만 예장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현격히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은 용역을 해 봐야 알겠다는 겁니까?

그걸 검토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든지 간에 근로복지회관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해년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별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은 해년마다 하자 보수 수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계속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최근에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하자도 생기고, 그래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고 어떤 쪽으로 시설을 바꿔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게 타당하냐 이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식이 없고 그래서 예식장으로써는…….

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사례를 견학도 해 봤고 운영하는 시스템도 분석해 봤습니다. 그나마 잘 운영되는 것이 옛날에는 대부분 수입도 좋고 그러니까 예식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 변한 것이 헬스클럽 아니면 심지어 어떤 곳은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유치하면서 수입을 충당하는 쪽도 있고, 강원도만 해도 속초 이런 곳은 옛날부터 시에서 운영비를 충당해 준 사례도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우리뿐만 아니라 건물이 전부 다 오래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을 해서 다른 용도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예식장으로써는 기능을 못하는 것 같고, 계약 자체를 어디하고 했다고요?

조례상에는 노조가 관리하는데 무상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서 식당이든 예식장이든 거기에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한 것 같은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게 해야지 재임대 주고, 재임대 주고 계속 돈만 들여서 되겠습니까?

강릉시에는 노조에서 관리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한노총에서 무상위탁을 받아서 시설 운영하는 면에서 식당과 예식장 같은 것을 하고, 재임대를 주고 거기 들어오는 예식장이나 식당의 일부 분담금은 시의 세입·세출에 예치해 놓고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하다보니까…….

건물이 그렇다고 하면 세를 안 주는 게 낫겠습니다.

세주는 건 우리가 준 건 아닙니다.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하자보수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올해 용역 할 때 확실하게 어떤 용도로 하든지 확실하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이걸 검토한 다음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과장님이 심도 있게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니까 검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옥위원님 이상입니까?

예.

지역경제과가 경제진흥국의 주무 과고, 경제 살리기에 할일도 많은 과인데 금년도 예산이 심종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전통시장 사업, 국비사업이 줄어서 삭감된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것이 내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특수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이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 경상보조인데 현대화 지원 1개소 당 500만원씩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지원받아서 의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사업이고, 경영현대화가 시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각종 외부에 이벤트행사를 해서 고객을 유치한다든지, 공동 마케팅사업을 직접 관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장내부에 홍보…….

홍보 운영비네요?

그렇죠. 인프라 구축이 아니고 시장 상인회가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고객유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전통시장 러브투어하고 경영현대화 지원하고 전통탐방단 운영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탐방단 운영하는 거하고 러브투어는 같은 맥락입니다. 경영 현대화는 좀더 광범위한데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장 상인들이 복장을 통일시켜 본다든지, 앞치마를 제작해서 깨끗하게 모자 쓰고…….

다 좋은데 기왕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개 시장 당 500만원씩 지원되는데 500만원 지원이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500만원을 7개 시장에 나눠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110쪽에 보면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 지원인데 이건 주택의 LP선이 노후된 것을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스렌지를 바꿔주는 겁니까?

LP가스하고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가 같은 개념인데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해서 영세한 분들, 어려운 분들이 화재사고나…….

가구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예.

이런 가구를 선정할 때 실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이 혜택을 받고 고마움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111쪽에 보면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하고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이 있는데 에너지 보급사업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주무부서로 하는 것 같은데, 홍제정수장은 정수장 정문 내에 한다고 했는데 물은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퇴수물을 사용합니까?

오봉댐에서 관로로 오는 급수…….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주무부서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경영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자가 필요해서 감리비가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바라고,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현재 운영중인데 현황도 지역경제과에서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력하고 태양열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에너지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관장하고, 이 시설 전체를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시설한 다음에 다른 부서로 넘겨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소수력발전은 이건 전기분야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맞물려있는데 꼭 이건 경영사업본부에 넘긴다기보다 외부전문가들한테 감리를 줘야 되고, 전기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지역경제과에 전기직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감리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11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지원이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건데 어디다 지원되는 겁니까?

노동법률사무소가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노동 관련 법률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세웠나, 매년 4,000만원 세웠습니다.

11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전략산업 전문인력 육성인데 이건 폴리텍Ⅲ대학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과학단지 같은 곳에 전략산업 관련 중소제조업체에 경영지원 이런 것을 위해서, 신소재라든지 해양생물 이런 쪽으로 기술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술 인력을 지원해 주는데 중소기업체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고용되는 인원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바이오라든지 해양생물, 신소재 같은 업체가 과학단지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고급기술 같은 것은 9명 정도되고, 경영상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력을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를 국가가 대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이 12억이면 가능합니까?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117쪽 봐주십시오. 오징어 명품 브랜드 사업 국가 직접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광특보조하고 도비가 지원됐습니까?

예, 추경예산에 5억…….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의 현 상태의 단지 내 전체적인 공정률이라든지 기업유치가 몇 % 정도 됐습니까?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1쪽에 보면 과학교실운영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유기질비료 70% 보조분인 68만 포와 밭 멀칭용 PE필름 1만4,000본, 못자리 상토 9만5,000포 전액지원으로 농가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당초예산 146억원 6% 인상된 154억원이 편성되어 오늘 심사를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간곡히 바라면서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123쪽에 농·어촌 체험관광 축제가 있는데 관내 몇 개 지역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옥계면의 농촌 체험관광 축제까지 7개를 하고 있습니다.

7개 지역에 4,000만원 가지고…….

상단에 도비가 계상된 것은 농촌관광 체험축제에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와서 시비가 2,000 붙고, 나머지 개두릅 축제, 복사꽃 축제, 양귀비축제, 장천계곡 축제, 감자꽃 축제, 친환경 축제 6개는 3,500을 가지고 나눕니다.

축제를 하는데 퇴곡2리 오이축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원래 신왕리에 하던 건데 퇴곡리에 가져가서 첫해 한 번 했는데 인원 문제도 있고, 정산을 못할 정도로 12월30일에 정산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없다고 해석됐고, 지난해에는 신종플루로 해서 세 개가 취소됐습니다.

지원해 줌으로 해서 더 잘 할 거 아니냐…….

염두에 두겠습니다.

12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감자 가공시설 증축은 어디다 합니까?

공모사업으로 사업자가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국비 3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신청한 업체가 강동면 산성우리에 마츄피라는 고로게공장입니다.

전액을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15억으로 제출했는데 4억8,000이 내려왔습니다.

고로게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 중에 있습니다.

131쪽에 보면 강릉 한과체험장 운영 재료비를 1억 해 주는데 10억에 대한 10%입니까?

1억에 대한 10%라는 개념보다도 참가인원수에 대한 40%,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2,500만원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금액은 1,000만원이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천한과가 강릉제일한과로 브랜드가 통일됐기 때문에 포장재 개선을 올해부터 들어가서 50% 지원인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체험장 운영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 수송차량 지원은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성산면 송암리 송아저림배추라고 올해 오지개발사업으로 저림공장을 하나 차렸습니다. 금년도에 저림배추 판매를 강릉농협과 계약해서 7,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동부분이 있어서 신선하게 이동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저온수송차량 2.5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이 5,00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7,500만원 세워서 보조를 해 줬고, 올해는 2,500만원이 줄어서 5,000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어떤 시설을 했죠?

개폐기하고 환풍시설하고, 무인방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 했던 농가에 대해서 자동개패함, 무인방재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8농가가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확정되면 고루 분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이 있는데 3,000만원 섰잖아요? kg당 30원이란 말이죠. 10년 넘게 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로부터 됐겠죠.

농정과에서 30원을 주고, 환경과에서 100원을 줘서 130원이 됩니다. 부녀회에서는 마을기금을 폐비닐 수거로 상당히, 특히 연곡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130원 같으면 그분들 수거해도 손해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140쪽에 보면 수출 화훼 생산지원이 있는데 화훼 농가가 전부 다 수출합니까?

화훼 중에서 백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담이라든지 용담이라든지 일부 되고 있고 수출 촉진비 지원은 수출 금액에 의해서 3%씩 주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자금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수출을 다하려고 하겠죠. 전액 수출이 됩니까?

희망하면 거의 됩니다. 100% 될 수 있는데, 요구하는 화종을 심어야 되겠죠. 내수시장에 장미가 좋으면 내수시장에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출 화훼 생산지원 사업비 1억1,500은 2㏊분의 종구를 구입해 주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농정과장님이 농촌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모든 농가가 어려우니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오균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할게요. 농산촌 사무장 채용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11개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회원이나 농민이 사무장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이 사무장이 시스템 운영과 홍보라든지 예약접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동네분이라고 직영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게 컴퓨터자격증이 있다든지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채용을 하면 월 보수도 줍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00만원 기준으로 90% 주고 10%는 마을에서 줬는데 해가 바뀌면 인건비가 12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90%는 보조하고 10%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이 현명해야지 그 마을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129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농지 이용실태 조사자 보수가 있는데 뭘 조사하는 겁니까?

2009년11월28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폐지되어서 농지의 소유라든지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못하게 되니까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개 읍, 7개 면, 시내 동 분배를 해서 1개소에 50일씩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을 일당 5만2,000원씩 줘서 농지실태조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배추 이러면 여러 가구가 한꺼번에 배추를 심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계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불법전용을 했다든지 또는 용도변경을 했는데 타 용도로 한다든지…….

몇 명 정도 채용을 합니까?

9명입니다. 1개 면당 50일 기준 9명입니다.

강릉 대표작물로 지난해에도 2억하고 금년에도 2억했는데 대표작물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뭘 대표작물로 재배했죠.

대표작목을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딸기에 집중 투입했고, 한과 포장재,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했던 것이 당초 민선4기에 들어와서 7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8억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2009년에는 경포에 딸기체험관을 설치했고, 사천에 한과포장 디자인을 6만7,000매를 했고, 연곡에 시설딸기 재배단지를 확대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대표작목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왕산에 쌈채 두릅 가공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매년 2억씩…….

매년 4억씩 주시기로 했는데 지난해에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 2억 처음 내려왔고 올해도 2억…….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소득하고 관계있으니까, 이게 제목이 강릉 대표작목이거든요. 이런 작물을 앞으로는 기후변화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잘 지도해서 말 그대로 강릉의 대표적인 작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33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신작물 육성이 무화과하고 딸기라고 했는데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 됩니까?

무화과는 올해 연곡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6개를 팩에 넣어서 1만원씩 받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수확시기가 해수욕철이 끝나면서 바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해수욕 하반기부터 출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랭지딸기는 지금까지 딸기가 6월이면 끝이 났는데 올해 왕산 대기리하고 송현리에 시설해서 11월까지 딸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하는 거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시험재배를 근거로 명년도에는 명물로 만들어 볼 생각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많이 줄어서 7,450만원…….

FTA관계라든지 농촌이 어렵잖아요. 농정과에서는 계장님들과 함께 강릉의 농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지원, 지난해 몇 명 갔습니까?

주문진에 김토아라는 한 가족이 가서 200만원 집행 했는데 올해는 두 가족을 기준으로 330만원씩 지침에 의해서 계상시켰습니다.

올해는 두 가족이 갑니까?

예.

현재 농촌 여성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방문지원을 하실 때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여성과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지난해에 한 명이 가셨고, 앞으로는 단순히 모국방문에만 그치지 마시고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131쪽에 도매시장 시설보완이 있는데 내용이 대충 나왔습니까?

현재 준공한지 10년이 넘어가니까 청과동에 지붕 누수가 생겨서 보수를 해야 되고, 경매장에 철골이 녹이 쓸어서 도색을 해야 할 긴박한 시기에 있습니다.

향우회 조직운영에서 홈페이지 서버 구축이 있는데 향우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강릉시에서는 출향 강릉시민의 주소를 확보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용서버가 없어서 활용도가 미흡해서 지식정보과를 통해서 전용서버를 구축하고자 그래서 향우회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고, 항구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고향사람을 통해서 팔아볼까 이런 구체적인 방안으로…….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과 포장디자인 개선, 명칭이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강릉 제일한과…….

솔향강릉처럼 모든 포장디자인이 지속적이고 일반인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137쪽에 보시면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 200만원 홍보부스 설치가 기본적인 홍보부스입니까?

가보셔서 알겠지만 강원감자 큰잔치 할 때 저희 부스를 설치하는데 과 운영비 가지고 설치하다 보니까 특산물도 그렇고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남들처럼 전시물도 최고급으로 구입해서, 요즘은 농민들한테 전시를 한다고 달라고 그러면 안 주고 저희가 사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최고급으로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부스가 3m, 3m 정도 되는데…….

평창에서 하는 거죠.

예.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강릉시가 제일 초라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서, 제일강릉이 아닙니까? 너무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부스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빈약하다는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123쪽에 보시면 농촌 체험관광 축제 지원이 있거든요. 도비 2,000만원 지원받고 4,000만원짜리가 있고, 3,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도비 지원받은 것은 옥계면 농촌관광 체험마을 2010년에 3회째가 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3,500만원 시비는 6개 기존 운영되던 개두릅 축제, 양귀비 축제 등 6개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지원비입니다.

축제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에 했던 행사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시면 농산촌 테마관광타운 활성화 컨설팅 지원이란 말이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 2,000만원은 성산 농산촌 테마타운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면 명년도에 아직까지는 정착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외지인 유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컨설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컨설팅 업체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외지인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서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50억인가 들어갔죠.

59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검토가 안 됐습니까?

제가 그 후에 와서 업무를 받아서 중간에 아시다시피 수많은 내부 혼란이 있어서 금년도도 아시다시피 조사 받느라 그걸 못했는데 이 사건이 종료되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컨설팅도 받으면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 했으니까, 준공은 안 됐죠?

그렇습니다.

준공은 언제죠?

12월30일 기준으로 하는데 1차 사업 5억2,000만원은 준공했고, 2차 사업 2,000만원은 사건이 진행 중이라 계약을 못하다가 종료되는 9월 하순쯤에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보시면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는데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 추가 지원이 있단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비지원 채용마을이 4개소, 순수 시비 지원마을이 7개소해서 11개 마을입니다. 국비는 왕산리와 대기리, 신왕리와 사천 해살이 마을이 국비 지원사업이고, 시비는 장덕리, 삼산리, 한과체험관, 성산 농산촌 테마마을, 산계, 북동, 학산2리 이렇게 해서 체험마을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해서 임용합니다.

매년마다 채용합니까?

국비는 5년간 와서 이번에 없어지고 시비는 어느 정도 자립이 된다고 하면 5년간 정도 투자하고 국비 따라 없앨 생각 중입니다.

이 부분도 어렵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이면 5년까지 하고 안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매년마다 올라온단 말이죠.

예.

131쪽에 보시면 향우회 조직운영이라고 그러는데 향우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향우회는 강릉 출향 인사를 얘기합니다.

이걸 행정지원과에서 해야지 농정과에서 합니까?

시장님이 농정과에서 하라고 그래서 연초부터 종합계획을 세워서 주소를 확보하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테두리 안에는 이 향우회를 이용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홈페이지 서버구입 하는데 농정과에서 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거기와 협조해서 향우회하고 특산품이라든지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지, 향우회를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133쪽 보시면 농민들한테 지원이 많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계획이 있습니까? 비닐하우스라든지, 포도 비가림 연동시설 5,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서, 당초에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수요조사가 사람은 워낙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예산 확정을 해서 연초에 시비는 시비 나름대로 도비는 도 지침대로 공모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예산 요구할 때는 포도 비가림 연동시설 1식 했는데 한 분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포도 비가림 지원은 635평 정도가 됩니다. 6명 내지 7명 또는 5명 내지 6명 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 입니까?

연동시설이 자부담이 40% 시비가 60%입니다.

이 부분도 행정지원국장한테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단위사업 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죠.

만들어왔는데…….

만들어 오시면 뭐합니까? 예산 심의하는데 보조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위원들의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농정과에 작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것도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이 2개란 말이죠.

이게…….

도비지원이 있고, 부족해서 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까?

보조비율을 도에서 50%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70% 보조니까 20% 부족해서, 순수하게 2억5,600만원은 시비 증액 부분입니다.

도에서 안 해 줘서 부족해서…….

예, 도에서 250㏊가 옵니다. 시에서 500㏊를 추가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총 750㏊를 합니까?

예.

상토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합니까? 읍·면·동으로 신청 받아서 하잖아요.

읍·면·동으로 받아서 농가 조서까지 제출을 받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동차 구입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디죠. 농산물 저온수송차량 어디다 합니까?

성산면 송암리에 송아영농법인이라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5억1,000만원을 들여서 배추저림공장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강릉농협과 계약해서 7,6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수송의 원활함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추저림공장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부들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배추저림시설을 해 놓고 소금물 시설을 해 놓고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부가 공장을 봤나 봐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원해 줬으면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시면 주거지역 인접 돈사 환경정비사업에 6억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송정동에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농가 외에 다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그동안 시가 많이 발전하면서 주변이 아파트라든지, 이마트가 근접해 있고 송정동 쪽에 한신아파트단지가 가까운 직선거리로 100m 정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돼지에서 배출되는 분뇨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지난번에 송정동에서 약 1,200명 정도의 연서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거기 1개소하고 강동면 모전리에 정감이 마을 직선거리로 50m 되는 거리에 양돈농가가 하나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려고 해 보니까 영세하고 정화시설 이런데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지난해 신리천 살리기 할 때 3농가를 철거해서 돼지를 사육 못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 철거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시가 특정폐기물까지 다포함해서 두 농가를 철거하는데 6억을 계상은 했습니다.

철거비용만 6억입니까?

보상까지 해서, 철거비가 한 2억에서 예상하는 게 2억5,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미FTA다 그래서 농축민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의외로 축산농가들은 돈을 벌었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중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특히 돼지 키우신 분들은 많은 돈을 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농가는 규모가 최고 많이 기를 수 있는 한도가 500두 미만입니다. 상당히 영세하고, 돈을 벌었다는 것보다도 그걸 가지고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 민원이 또 생길거란 말이죠. 시에서 다 이전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물론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두 농가는 그동안 고질적인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셔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옮겨가도록 아니면…….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도저히 본인이 시설을 갖춰서 하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 지난해 주문진 기준에 준해서 하면 두 분 다 연세도 65세가 넘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축사를 몇 년간 하면 못할 그런 농가들이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사전에 환경과하고 저희들하고 나가서 조율을 했습니다. 최선의 방안으로 이렇게 대안을 강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철거비가 2억이고 약 3억6,000만원은 보상비입니까?

예.

보상비 받으면 다른 곳에 가서 돈사를 짓지 말아야죠.

어느 부락이고 신규로 짓는다는 건, 특히 돈사는 불가능합니다. 한우사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라든지 악취가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양돈, 양계는 지금 신규로 어느 부락에 가서 하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축산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자금 지원을…….

계속 약을 뿌리고 했는데도 워낙 재래식이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송정동 같은 곳은 많은 민원인이 고통에 시달린다고 해서 시장님이 이건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 발생을 안 합니까?

물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현재까지는 주거지역에 연접되어서 민원이 대두된 것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 도심지가 커나가면 축산이 이런 예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현재까지는 두 농가가 가장 시급합니다.

시급한 것은 두 농가지만 2～3년 후라도 문제가 또 생겨서 시에서 보상을 줘서 철거를 시켜야 되느냐는 거죠.

그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시중에도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비슷한 예를 든 겁니다. 고철수집소가 주택가 중심지에 있어서 엄청난 민원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도 한번도 시에서 보상을 해 준 예가 없어요. 이걸 철거까지 해 주는 건 좋은데 보상을 줘서 이전하는 건 문제가 있다…….

보상이라는 게…….

본인이 영업을 하기 위한 행위인데…….

더 이상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무한정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로 해서 향후 3년 정도, 주문진도 그 정도로만 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요구하는 건 그 이상을 요구하는데 시가 재정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너무 요구하는 걸 다 해 줄 수는 없다, 작년도에도 6차례 이상 협상 끝에 최종 실마리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남대천 그쪽으로 운동하는 분들이나 많이 그거하고 특히 강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50m 안 된 곳에 곶감 말리는 건조장이 들어서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축사는 오래 됐습니다.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도심지 확장이라든지…….

강동 같은 곳도 축사가 있는지 알고 시에서 지원하는 곶감건조장을 인근에 지어놓고 그 부담을 시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곶감보다는 주민들 민원이 일어났는데, 정감이 마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양돈농가를 비롯해서 거기에 한 12가구 정도가 됩니다. 정감이 마을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한 가구가 있든 100가구가 있든 민원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예를 남겨서 앞으로 도시 인근에 있는 모든 축사들이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보상을 해 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야지 어느 지역은 누가 나이가 많아서 악의적으로 축사를 못할 지경이 됐을 때 보상해 달라고 그러면 보상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니잖아요. 보상이죠.

주거 인접 돈사 환경정비 사업인데…….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소수 몇 사람한테 예산이 지원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축산과 전체 예산이라고 해 봐야 30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6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전 축산농가에게 골고루 지원받도록 예산을 집행해야죠.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143쪽에 계란세척기 지원, 지난해에 2,500만원으로 한 농가를 지원해 줬죠.

강동 산성우리에 있는 농가에 지난해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이면, 양계농가가 몇 수 이상이면 이 정도 세척기가 필요합니까?

작년에 약간 중대형이거든요. 거기는 한 3만5,000수에서 3만수까지 되는데 현재 3만5,000수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작년에 해 보니까 이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계란이 결국은 강릉시민들이 먹는 계란이거든요. 계란이 나와도 각종 오염물질이 조금씩 묻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기계화를 하는데 내년도에 이 1,000만원은 소규모 농가입니다. 여기는 1만2,500두 정도로 경포동에 한 농가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앞서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거기에 있는 예산액하고 145쪽에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5,000만원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143쪽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강원양돈에서 산돈브랜드 두 농가가 금년도에 시설하고 내부 자동화 사업으로 보완해서 하는 사업이고, 145쪽에 있는 환경개선 사업 5,000만원은 여름철에 일반한우, 젖소, 양계, 양돈이고 다 해당이 됩니다. 여름철이 고온기다 보니까 선풍기가 없으면 복사열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풍기하고 자동 목걸이 시설 그런 거라든지 자동 물 이런 시설들을 희망하는 농가, 말하자면 그런 것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는 농가한테 희망을 받아서 해 줄 그런 사업입니다.

자부담 있습니까?

보조 지원되는 게 145쪽에 있는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은 70%가 지원이고 농가 자부담이 30%입니다. 앞에 축사시설 현대화 이건 축산발전기금 보조가 30% 기금융자가 50% 본인부담이 20% 이렇습니다.

본인부담이 20%입니까?

융자도 사실 빚입니다. 본인부담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입니다. 146쪽 유기동물을 보면 강릉시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2007년도부터 조사한 것을 보면 1년 동안 개가 360마리, 고양이가 42마리 근데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늘어나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유기동물이 들어온 게 380두가 벌써 신고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병이 나고 그러니까 자꾸 버리는 그런 것이 늘어나서…….

10% 정도 늘어나는데 예산은 270만원으로 줄었죠?

전년도보다 삭감된 것은 지난해에는 첫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시가 관리해 오다가 시가 연간 계약인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없는 사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작년도에는 시설 이런 투자가 더됐습니다. 올해는 그만큼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품목이 많은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균감염 현미경 구입 이랬는데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받은 본인들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가 사람을 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격이라든지 전문인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거기에서 교대로 하면서 운영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기견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강아지 같은 것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길거리에 다니면 유기견이 되어 버리는데 이걸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습득하면 바로 습득 현장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옆모습이라든지 앞모습을 전부 시 홈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창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고 또 잃어버린 분들은 연락도 옵니다. 그러면 찾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한우명품화 육성사업에서 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에서 강원한우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한우가 있잖아요?

한우령…….

또 강릉이 자랑하는 여물소가 있는데 여물소가 진척은 많이 해 놓고 흐지부지한 것 같아요. 강릉만의 브랜드로 여물한우를 만들면 상당히 품질도 그렇고 강릉의 명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물한우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영동지방에 한우령 브랜드가 7개 시·군이 같이 공동브랜드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한우농가가 840여 호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우령에 가입한 농가는 185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농가들, 한우령에 들어가지 못한 농가들을 끌고 강릉의 명품, 특히 강릉 가면 여물 화식 한우고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근데 계속 안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3마리를 시험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출하하면서 체중이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관내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면 자동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여물한우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셨는데 상당히 진척이 늦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강릉에도 고기전문판매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강릉 소를 못 구해서 평창한우라든지 횡성한우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져온단 말이죠. 다른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좋은 여물소를 개발해 놨으면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나머지 한우령 외에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화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예산을 그쪽으로 잡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농정과에 비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많은데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고 그 후에 관리가 잘됩니까?

5년 동안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고…….

민간자본보조가 주로 많은데 차후에 돈을 들여서 준만큼 관리가 잘되어야 되겠고, 민간자본보조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은 것으로 끝나서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