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주민생활국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생활실천을 적극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증진에 대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공장소에 금연분위기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흡연자에 대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효욜적으로 실시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B형간염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실시하고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감염병의 유행 및 확산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장애인 구강진료사업, 어르신을 위한 무료진료 등의 사업을 지역 의료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과 아울러 영업활성화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보건소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건강생활실천 역량강화와 기반구축을 위해서 일반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 1,100명 다양한 그룹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신 게 있는데 건강요구도 조사 실시만 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건강요구도 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천범룡위원
어떻게 하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각종 영양비만이라든지
천범룡위원
여기 대상들이 영양비만 대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100명의 대상자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비만, 탈북자 주민. 그런데 대상별 건강요구도를 조사하는 건 참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긴 한데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데 그 다음 연계가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이어져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예산도 그렇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특히 안경사회 같은 데를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 원생들 중에서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경도 무료로 안경사회하고 매칭을 해서
천범룡위원
여기에서 요구조사를 해서 나오면 안경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좋은데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금연 간접흡연단속 16쪽에 장비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 장비요?
이정희위원
예, PDA 2대, 카메라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단속을 하려면 그 장비가 필요한데 작년에는 단속을 안 하고 거의 계도활동만 했거든요. 단속을 올해부터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즉시 인적사항을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하면 2대 가지고 누가 다니면서 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요
이정희위원
그럼 매일 돌아요?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어떻게 외부로 매일 나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자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4대잖아요 PDA하고 카메라 2대 하고 4대 분량이잖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PDA는 저희가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거고요, 카메라는 현장사진을 찍는 거고.
이정희위원
그래도 여하튼 사진 찍고 하려면 한두 명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조 편성을.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한 팀에 보통 3명은 나가야 되요.
이정희위원
3명, 4명은 나가야 찍고 상담하고 적고 그런. 그럼 보건행정과에서 나갈 거예요? 보건행정과 직원이 나가실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건강증진센터 직원하고 우리 보건행정과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나가실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근무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나갈 겁니다.
이정희위원
근무를 하시려면 내부 근무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닌가? 아니, 21개 동을 돌려면 장소를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현재는 21개 동 관악구 전 지역을 다 돌 수는 없고요 초창기 단속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대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다중집합장소를 위주로 하고 분위기를 봐 가면서 다른 구도 단속을 하고 하면서 서울시 전체 단속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각동장들한테도 자기네 관내의 어린이공원만큼은 커버할 수 있는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카메라 한 대에 얼마쯤 구입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카메라 한 대는 30만원 이 정도 되는데요 이 PDA는 저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PDA가 있으면 편한 게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저희가 인적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수기작업도 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카메라만 사면 되지 않나?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PDA 2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직접 나가셔서 찍고 단속하시겠다는 얘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보건소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시다가 직영한 지가 사업시행 1년 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1년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에 대한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사업실적 나타난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시보다는 실적면에서는 좀 거양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적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있지 않고 자료로
천범룡위원
실적은 낮아지는데 질은 좋아진다는 말씀인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실적 숫자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본격적인 설문조사는 취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해서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천범룡위원
치매전문 자원봉사자의 운영매뉴얼이라든지 시설안내서 제작하는 거 이런 거 예전에 없었나요? 매년 제작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올해 제작하려고 합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 제작한 바가 없었습니다.
천범룡위원
한 바가 없고 이번에 매뉴얼을 새로 만든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천범룡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어때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천범룡위원
주민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 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내부적으로 근무하신분들이나 공무원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은 효율적이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주민대표분들 얘기로는 직영하고 나서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이 빨리빨리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검진을 통해서 치료하는 과정까지도 빨라지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특수사업이요 바른자세 튼튼한허리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속도가 빨라서 학교 의자나 이런 게 맞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아이들 자세라든가 요즘 TV, PC방 이런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 자세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방문해서 설명하실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숫자는 5학년 전체가 아니고 5학년생이 절반 정도가 되고요 검사하는 방법은 척추측만증재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거기서 검진차량을 가지고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이정희위원
그래서 원하는 학생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5학년 학생에 대해서 절반 정도만
이정희위원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가급적이면 원하는 학생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청소년 어린 학생들이 척추측만증 허리 구부러지는 그런 수술을 많이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어린 학생들이 허리가 굽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계속 잘 하셨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사업추진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올해도 예방주사는 지역으로 나가셔서 직접 하실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현재 우리나라는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플루가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없죠.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국도 심각한 걸로 뉴스가 나와서 우리 인근 나라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은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또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곤충이 많이 나왔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지 않는 환경으로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할 때도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보건소의 특히 간호사업무와 관련 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주로 지적했던 방문간호 업무 하고 계신 분들 말고도 많이 계시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하달 된 거 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한테 직접 하달 된 건 아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경채위원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됐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건데요 작년에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이상 장기고용을 해도 정규직으로 고용의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송으로 가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우려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요. 저는 예외에 해당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상반기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간에 지금 현상태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시 계속적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22개월 특히 방문간호사의 경우에 22개월마다 인력이 교체되는 그로 인한 행정의 효율,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의 비효율이 심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 지침도 있고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지침이 내려온 것을 알고 계셨으면 구청에서도 협의가 있겠지만 조치를 업무보고 하기 전에 대략적인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보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다면 아마 전반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의 입장에서 의견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섣불리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작년에 의회할 때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소송 관련한 그런 사항은 저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광주고법에서 2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는 그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맞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화 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내용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무기계약직화 되고 하면 구청에서는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물론 지역보건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긴 하죠. 아니긴 한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한테 주로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어서 드린 거고요. 우선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소 전반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법 판결이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그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대책을 4월 15일까지 전산입력하라는 정부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우리 보건소에 아직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요, 구청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인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 핵심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그때 이미 1월달 안에 이 문제와 관련된 종합대책이 하달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접수받았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 계획이 하달되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인사관련 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52쪽에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 사업에서 지역사회 고위험군 자살예방사업 중에서 이혼 가정, 위기 청소년, 대학생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이렇게 하셨어요. 현재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윈은 몇 분이나 계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센터에서는 전담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는 인원은 센터로서는 센터 팀장과 센터 자살담당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가족보건팀장과 정신보건센터 총괄하는 담당자 이렇게 4명 정도는 이 업무에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전담하는 인력은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한 3명 추가해서 4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상담서비스는 어떤 분이 주로 하시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센터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동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 직원이 다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자살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옆에서 관리를 많이 해 주고 그래야 발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담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할 수 있는 일밖에는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기에 처한 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전담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올해 사업에는 자살시도자와 고위험군, 그리고 유가족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홍보한다고 해서 자살률이 급격하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체계적으로 매뉴얼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자살에 신경을 쓰는 자들이 아무래도 자살을 안 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우리 관내 치매관련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신 적이 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치매관련 설문조사요?
권오식위원장
예.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치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수조사를 하신 후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금년도 계획은 작년도 치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위험 등록관리가 1,500여 명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관리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존에 치매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관리라든지 인지건강센터 연계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3,300명 계획 중에요 포함이 돼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포함이 된 겁니다. 3,300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3,300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지건강프로그램 같은 건 몇십 명 단위로 할 때도 있고 열몇 명 할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요 전체적인 누계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권오식위원장
설문에 참여하신 분이 혹시 몇 명 정도 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전수조사하신 어르신이요?
권오식위원장
예.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전수조사하신 어르신 전체가 3만9,000여 명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서를 보낸다든가 방문을 요하는 그런 안내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1차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요 전수조사 결과 설문조사한 내용이 일단 스크리닝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동으로 출장해서 그분들을 동별 일정을 다시 정해서 오시게 해서 1차 정밀검사를 하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2차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작년에 치매노인으로 밝혀진 숫자가 742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설문조사 후 2011년도에 확인절차를 두 번 해서 최종적으로 치료를 요하거나 상담을 요하는 분들이 700명 이상이란 얘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센터에서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치매환자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환자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병의원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작년에 그런 일이 진행됐는데 의회에서 점검을 안 하고 넘어간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노인 관련 아름다운성 이게 비예산사업이긴 하고요 또 노인분들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만성질환관리도 그렇고 범위가 넓기는 한데 보면 노인대학에 우리 지역보건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애매하거나 크게 확산하기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대학 쪽으로 다 편중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예산사업에 대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각 경로당별로 오셔서 강의하거나 교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해당 과하고 협의나 연계를 통해 서 경로당이 인원이 많은 데라도 어르신들 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교육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경로당도 같이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노인청소년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으로 방문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늘리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보건소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어디서 하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저희 보건교육실에서 하기도 하고
천범룡위원
대상을 300명으로 한정한 이유는 뭔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수료증을 주게 돼 있는데요 4시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수료증 주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300명으로 한 거고요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건 뭐 1시간 교육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천범룡위원
수료증 발급 인원이 300명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천범룡위원
4시가 수료해야 되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그게 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거라서
천범룡위원
최저 수를 300명 이상은 해야 한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천범룡위원
생활 안에 응급상황이 벌어져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인명도 구하고 그럴 텐데 이런 걸 좀 확대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 권장하거나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들을 좀 더 동원해서라도 4시간의 교육시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것이 예상돼서 300명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저희가 학교에 애니타임이라고 응급처치하는 마네킹이 있거든요. 그걸 대여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이 300명이라는 건 시에 보고하는 인원이고요 기본적으로 대여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인원은 이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간염 예방접종 B형 간염환자하고 C형 간염환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 과는 검사하는 부서고요 B형 접종도 하고요 C형은 예방접종 백신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C형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A형 간염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B형 간염환자로 확정된 환자는 꼭 A형 간염예방주사를 맞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런 거예요? 전 뉴스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신문에서. B형 간염환자는 A형 간염 예방주사를 꼭 접종해야 된다. A형 간염환자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A형 간염환자도 여기서 그냥 검사만 하고 다른 데 가서 맞으시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접종은 일반 의원에서 하고요
이정희위원
B형 간염 검사를 해서 여기서 예방주사를 놔 드리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B형은 검사도 하고 예방접종도 다 하고요
이정희위원
다 해주고, 무료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돈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얼마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검사는
이정희위원
합쳐서 얼마 받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 각각이니까요
이정희위원
검사료는 얼마 받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5,370원으로 알고 있고요 접종은 3,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3,400원, 일반 병원보다는 싼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쌉니다.
이정희위원
훨씬 사죠. 그러면 A형 간염 검사료는 얼마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검사료 1만5,000원입니다.
이정희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시약값이 B형 간염보다 더 비싼 시약이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면 접종은 안 해 주신다는 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접종은 사실 저희 부서 소관 업무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정희위원
약만 해주니까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저희가 검사하는 업무는 임상병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면 C형 검사료가 1만5,000원이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 A형이 1만5,000원이고요 C형은 2,000원입니다.
이정희위원
C형은 2,000원이면 접종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방접종 백신은 C형은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C형 검사를 해서 C형 간염 환자다 그러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냥 치료만 합니다.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 그런 걸로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A형 간염은 검사료가 1만5,000원인데 접종은 왜 여기서 안 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접종은 너무 비싸고
이정희위원
얼만데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보통 의원에서 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죠.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B형 간염환자는 검사나 접종비가 싼데,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싸잖아요 모든 비용이. 그런데 B형 간염환자들이 모두 A형 간염 예방주사 접종을 해줘야 된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검사는 하고 일반 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은 하라고 그러고.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접종은 비용이 일단은 비싸고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거고요 접객업소 대상으로 해서 일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서 일부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이정희위원
아니, 활성화 시킨다고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에다 넣었으면 보건행정과에다 질의를 했는데 의약과에다 넣었으니까 의약과에다 질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불소도포사업 취학 전 아이들 그거 많은 효과가 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불소도포 하는 거요?
이정희위원
6 ~ 7세 아동들 하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6 ~ 7세만 꼭 해야 돼요? 6 ~ 7세에서만 불소도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치아가 옛날 한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아이들 이가 빨리 나요. 이도 빨리 나고 칼슘제라든가 영양섭취가 좋아서 그런지 빨리 나거든요. 또 음식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도 많이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꼭 6 ~ 7세가 아니라 3세, 4세부터 하면 어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일찍 해도 안 되는 건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환자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이게 사업이 가능한데요 3 ~ 4세는 너무 어려서 소통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6 ~ 7세 정도는 돼야
이정희위원
그런데요 6세 되면 아이들이 이를 갈아, 영구치를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6세에서부터 갈아요 영구치를. 어린아이들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영구치가 빨리 빠지고 새로 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3세, 4세만 되면 치과에서 뭐라느냐면 우선 썩지 말라고 쏴주는 게 있어요 이에다가. 그런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효과가 좋다면 6 ~ 7세가 아니라 3, 4세는 너무 어려도 5세에서부터 쏴 주고 하면 효과가 좋고 어린아이들에게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봐서 그런 경우는 다수를 못 하거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업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5세에서부터는 전체적으로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불소도포는 애들 다수를 대상으로, 개개인별로 하는 것보다는 다수를 대상으로 약을 배포해서
이정희위원
단체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하기도 하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치과 의자에 앉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는데요
이정희위원
소장님, 5세만 되도 전체라고 하며 좀 그렇지만 어린이집을 다 가요.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치아가 빨리 나고 영구치를 빨리 가는 추세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번에 박 시장님께서 어린이 치과촉탁의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거의 치과촉탁의 제도가 시행되면 상의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치아가 미리 다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80쪽에 관악구 효사랑 어르신 무료진료 연 1회 한다고 하셨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아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다 모아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보건소의 보건교육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많거나 그러면 구청 8층 강당을 이용해서 칸막이 치고 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예정이라고요? 그동안에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처음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정애위원
처음하는데 밑에 기대효과가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목표가 그런데 의료접근성이라는 건 의료혜택을 보는데 가까운 병원이나 가까운 약국 그런 접근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 1회를 하는데 210명이 관악구청에 모였어. 그런데 그분들을 다 실어나를 수 있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노인 중에서도 다 못하는데 어떤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저소득층
김정애위원
저소득층 그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차편이 이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하루 하는 것보다는 접근성으로 따진다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병원을 지정해 줘서 그분들이 편히 갈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해 주면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그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틈새계층에 쿠폰 발행해서 어르신들 한 달에 네 번씩 갈 수 있게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특별하게 하루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보건소니까 무료진료를 어르신들에게 실시한다는 걸로 하는 거고 가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접근성이라는 게 거리상의 접근성도 있지만 경제적인 접근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날도 어르신들을 차로 이용한다든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각 동하고 협조를 해서 거동이 어려우신 어른들은 되도록이면 모시고 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71쪽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연2회 하고 홍보하고 복약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약국에 저희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팻말 써서 그걸로도 홍보를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소식지 같은 데, 전광판 그런 데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복약지도는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복약지도라는 건 수거함이 약국에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와서 폐기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거나 할 때 각 약국에 있는 약사들한테 그 약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하는 그 복약지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오식위원장
혹시 작년에 수거된 양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많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많아요. 작년에 4,214㎏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폐기를 했습니다 4회.
권오식위원장
소각처리도 하셨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젋은 분들은 오래된 약이나 또 복용하다 남은 약은 거기에 글씨로 써놓기라도 해요 어떤 약이라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바구니나 함에 많이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배가 아프다고 하면 가스활명수나 드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드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나 복약지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범위를 넓힌 홍보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복약지도라는 건 결국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약국에 오셔서 폐기할 때 물어보시거나 하면 그때그때마다 약사님들이 복약지도를 해 주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권오식위원장
개인 가정방문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분명하고요 경로당 연 1회 정도 순회해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작년에 약물 오남용 교육해서 30군데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29회에 664명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세요? 현재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금년 계획에 그게 없고 그래서 작년에 하셨다고 하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 해서 포괄적으로 다 수합이 된 내용이고요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자가 많고 하니까 약물 중복처방 같은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계층별로 특화해서 저희가 노인정에도 가고 노인대학도 열어서 저희가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오남용 교육을 하실 때 가정에 약품이 있으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런 것도 꼭 주지를 시켜드리죠.
권오식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흥겸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보건소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14쪽에 음식문화개선 포스터·글짓기 공모 하잖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계획수립 및 공고할 때 초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 미리 이걸 하기 전에 홍보물을 줘서 이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그리고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만약에 5월에 한다고 하면 늦어도 한 달 전에는 각 학교로 통보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통보할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한다든지 책을 줘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걸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충분한 시간을
김정애위원
예, 충분한 시간을. 옛날에는 불조심이라든지 이런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많이 했어요. 금연에 대한 글짓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걸 한다고 하면 애들이 글짓기에 대한 거에 거부반응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홍보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죠 소장님. 그런데 전체 예산이 기금으로 많이 사업을 한다는 게 유감스럽고요 예산을 편성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해도 음식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불량식품도 많고 어린이들 음식 관계 또 속이는 위생업소도 너무 많은데 기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위생과가 어린아이들 학교 앞이라든가 상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먹을거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옛말이 있어요.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지킨다고 하듯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팔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학교 앞 문방구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먹거리가 어린이들한테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게 많아서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은 쌀을 보면 딱 이게 국산 쌀이고 중국산이라는 걸 알아 보십니까? 아니, 포장지 말고 쌀을 보시면 아세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모릅니다.
이정희위원
모르죠, 고춧가루도 모르시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다 모릅니다.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는데 대형 마트에서 중국산 쌀을 한국산 포장지로 해서 1억원어치 넘게 팔았다고 나오는 걸 봤어요. 아무리 단속을 한들 그분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리 목적으로 안 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 국산화 한 것 수입들어온 걸 사실대로 팔 수 있나 이런 걸 더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단속 나가서 정말 배추김치 한국 고춧가루 넣고 담았나 누가 알아요? 저희도 몰라요. 주부도 모르는데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한 번 쓱 둘러본다고 고춧가루가 젓갈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업을 펼쳐서 고루 단속하고 아무리 관리를 한들 단속은 되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 그럴 수 있어요. 김치 같은 건 골고루 먹어보니까 이건 중국산이다 이런 건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식당에 가면. 그렇지만 단속요원들이 가서 그걸 분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단속이 어린학생들 학교 앞이라든가 길거리 노점상이라든가 만드는 업소를 우선은 못 만들게 해야되는 거고요 먹거리만은 나쁘게 만들어서 판다는 거는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절대로 만들지 않도록 원초적인 걸 단속해야지 길거리에 다니면서 한 번 쓱 와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먹거리만은 정말 국산으로 만들든지 중국산으로 만들든지 타 지역 걸로 만들어도 확실하게 말을 하고 가격대로 원가대로 확실히 말하고 파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식중독 예방관리대책에 1830 손씻기 운동추진 사업내용 중에 손씻기 홍보용 물티슈 구매홍보, 물티슈 나눠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홍보 문구 같은 걸 찍어서 나눠드린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회용 물티슈일 거 아닙니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일회용입니다.
나경채위원
홍보도구로써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티슈에 들어있는 물품때문에 폐 손상의 원인이 된다는 뉴스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일회용품을 구청이 나눠준다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생과에서 호객행위도 단속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호객행위 단속은 저희들이 못 합니다. 저희들이 경찰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신림9동하고 신림역 사거리 서울대역 사거리 쪽에 있는 퇴폐업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유흥업소요?
권오식위원장
아니, 유흥 말고요 신종 자유업종 마사지, 키스방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 소관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소관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94쪽 고시촌 지역 퇴폐행위 근절대책 추진해서 있어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마사지, 키스방은 자유업종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신규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경찰서에서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업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는 38개가 있거든요. 그 업소가 이런 형태의 퇴폐업소로 변질될까 우려돼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식위원장
현재 38개 업소에 대해서 혹시나 퇴폐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활동만 하시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유선점검은 못 나갑니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키스방이나 마사지요?
권오식위원장
예.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못 나갑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갈 수가 없어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라든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에 대해서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찰에서도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한 가지 당부나 위생과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음식점하고 길거리에 보면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각 음식점별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일차적으로 커피 자판기에 대한 청소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업소 내 자판기 위생관리에 대해서
권오식위원장
예, 이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점검을 나가면 상당한 식당이 위생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길거리에 큰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는 누가 열고 그 속을 점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기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일반 자판기 길거리 자판기나 음식점 내 말고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연 2회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가 주민들의 먹거리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중이용시설이나 대형업소에는 관리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관리자가 다 있죠.
권오식위원장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수거해서 점검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거리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관리자를 못 만나는데 물론 어렵죠. 커피를 빼서 조사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쪽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점검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