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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90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2-01-31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문화국 직원들은 관악구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식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주민과의 약속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한 민선5기 구정운영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고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와 자치기본위원회,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 주요정책에 반영하여 구정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복지 등 5개 분야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페이지, SNS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법률구조 응급상담제를 운영하고 긴급한 법률구조가 필요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관악산철쭉제는 도림천문화한마당행사와 연계하여 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다양한 구민참여행사를 개최하여 관악의 대표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열린음악회, 구립여성합창단, 갤러리관악 운영을 통해 수준높은 문화공연과 예술작품 전시로 문화가 흐르는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다양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학교에 가지 않는 175일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중학생 영재교육, SAM멘토링 등 서울대와의 학관 협력사업 강화 및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특구 목표를 달성하여 살기좋은 교육도시 관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서관과는 미성동 하난곡경로당 유휴공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신림역과 신대방역에 확대 설치하여 구민들이 보다 더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은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북페스티벌, 리빙라이브러리, 북스타트사업 등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업체 발굴 등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1개의 일자리라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및 편의시설 설치, 경영활성화 지원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한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소자본 창업강좌와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고용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나 변경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하시되, 지난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룬 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가감된 부분은 확실하게 얼마나 가감됐는가를 함께 핵심적인 사항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지식문화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합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라고 했는데, 2030 1인가구 수요기반 발전전략 연구에 관한 건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보고 안 하세요. 예결위에서 살려내셨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에서 9,000만원이

소남열위원장

앞으로 2013년도 예산부터는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상임위.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한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버리면 상임위 활동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예결위에서도 그 사업의

소남열위원장

어느 위원회가 더 심도있게 준비를 하지요? 예결위입니까, 상임위입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개별적인 업무심사는 상임위에서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상임위하고 충분히 집행부하고 대화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가서 살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대화는 했었지만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해서 이렇게 됐지만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규정에 보면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도 없이 통과가 됐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임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상임위 그냥 다 통과시키면 예결위에 가서 가감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예산보다 이게 더 급한 예산이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반드시 금년에 한번 해 보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또 직접사업이 아닌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을 볼 때에 용역비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가, 올 연말에 예결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30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관심있게 바라볼 것입니다. 좋은 결과 나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관여를 할 터이니까 좋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 구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더불어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지식문화국의 기획예산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본예산 편성 잘하셨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름대로?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 2012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식문화국의 예산심사 했을 때 1개 국에 무려 39건이나 감액 내지 삭감·증액,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예결위에 올라간 건수가 39건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이것보다 더 많았다고. 삭감된 사항을 감액, 그 다음에 감액한 사항을 증액 무려 1개 국에서 40여 건이나 되는 예산편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이 애당초 잘못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재경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를 합치면 기획예산과에서 2012년도 예산편성 한 자체가 잘 됐다고 보세요? 이런 예가 없어요. 또 하물며 본회의장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찬반에 거수한 예가 없어요. 예결위원회 마지막 날 무려 새벽 3시까지 이어졌을 때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 내지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우왕좌왕했어요 우왕좌왕. 어떻게 하면 법정 시일 안에 누더기된 예산을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세밖에 안 보이셨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4대 때부터 쭉 본예산이나 추경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최소한 집행부의 국·과장님, 과장님 중에서는 핵심, 각 상임위원들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어요 사전협의. 전혀 그런 모습도 안 보였고. 아니, 세상에 우리 관악구 집행부에서 제일 핵심인,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심의할 때 의원들이 지적을 한 건수가 이렇게 나온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 주었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라고 묵시적으로. 과장님들 앞에다 두고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했어요. 그러면 묵시적으로 아니면 동의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예결위에 올라갔어요. 예결위에서 집행부하고 예결위원들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조정을 해서 안 들으면 집행부에서 예산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2012년 예산통과만 하려고 노력했지 부당하다는 것을 또 적법하다고 하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얼마 만큼 설득하셨어요? 없었어요. 그런 시스템의 문제를 기획예산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기획예산과도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 심의하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적절치 않겠지만 삭감을 예상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삭감을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아휴, 위원님들 8,000만원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억원이 필요하면 1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예산심의라든지 예결위 이틀 동안 내가 지켜봤을 때 집행부의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번 예산을 다룰 때 그런 걸 다 지켜봤는데 내년 2013년 예산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례를 남긴 거예요 전례를. 제안을 할게요. 전 집행부에도 그랬고 유독 지금 현 집행부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례를 봤을 때는 사전에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그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고, 특히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용역비, 행사성 예산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예산이 만약에 올라오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돼요, 한 번은 걸러야 된다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상임위원회로 바로 사전설명도 없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을 국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올해처럼 이런 예산 이렇게 하시면요 곤란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예산확보 총액이 얼마예요? 언론에도 나왔어요. 한 1,500만원 정도 되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976억원 그리고 각 국·시비보조금은 별도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예산은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로 하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 확보해서 주로 어느 분야에 투입할 계획도 잡혀있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그렇게 어느 분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춘수

임춘수위원

조정교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총예산 중에 우리 관악구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계속사업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이 있고, 그런데 주로 어떤 분야에 예산을 쓸 계획으로 큰틀에서 협의 내지 잡아놓은 것이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해당 과에서 서울시 주무부서와 사전에 어떤 사업을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관악구 본예산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걸 왜 하느냐면,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본예산만 들여다보고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예산서 보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총액했던 거 우리 의원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그 예산이 어떤 식으로 어떤 쪽의 분야에 쓰이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달에 임시회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 뿐만이 아니에요. 3개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사전설명을, 사전설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의원들간에 예산에 관한 정보교환 내지 그런 게 사전에 꾸준하게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신뢰하고 본예산 내지 추경예산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서울시비 사업설명회, 시비로 투입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대부분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00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집행부는 알지요. 우리 의원들이 관악구 예산은 들여다볼 수 있지만 그쪽의 예산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공감대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평상시에 의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2012년 예산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여튼 본위원은 2012년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그때도 알다시피 본회의장에서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거수할 정도면 잘못된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더 심도있게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잘 계획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잘 해주십사하는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가 제일 핵심 부서 아닙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머리예요 두뇌.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예숙 위원입니다. 구정운영기본계획관리 해서 사람중심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11년도에 많은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우리 신원동 준주거 예산을 도시계획과에서 올렸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제가 별도로 부위원장님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도시계획과에서 5년마다 계획을 해서 그걸 반영을 해 주신다고 저하고 약속을 구두로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 2012년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걸 왜 삭감을 하시는지, 물론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타이트하게 짜신다고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꼭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주셔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꼭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서 알고, 저는 도림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을 올해부터 공단에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협약이요. 몇 사람으로 운영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2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상철위원

그 사람들이 상주하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상근합니다.

이상철위원

그 인근에 사무실이라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사무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신림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공영주차장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조그맣게 한두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소남열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혁신경영팀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정규직 2명하고, 비정규직 9명으로 도림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차장에서, 신림5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신림동 공영주차장에 작게나마 거기에서 근무를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협소해서 일단 제설전진기지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하고 협의된 사안은 3월이나 4월경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수공사 그러니까 사무실을 확장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위치는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말씀드렸던 신림공영주차장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여기에 보면 수상안전요원 자격소지자를 2명 내지 3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수상안전요원이 필요해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저희 신림사거리 아래 쪽에 보면 작게나마 물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글쎄 안전요원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에 보면 에어로빅도 하고 꽃길도 조성하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무료대여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그 사안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동호회하고 도림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리라든가 이렇게 당초 계획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재협의를 해서 이 사안은

이상철위원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지금 현재는 도림천에

이상철위원

하고 있어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그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장애인 누가 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유료로 하고 있어요. 그걸 잘 좀 조정하시고.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12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무엇을 단속할 예정으로 있어요? 단속사항이.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일단 단속사항은 무단투기 그리고 노숙인들이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현재 거주형식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텐트치는 사람이 있어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예.

이상철위원

못봤는데.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여기 서울대 쪽으로는 없고요 디지털단지 쪽으로 내려가면 현재 텐트 두 동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설 때나 추석 때 구청 광장에서 지방특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도림천에서 하면 어때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상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그쪽에서 할 의향이 없으세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현재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해야 접근성이 편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철위원

거기도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2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림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단에 위탁했는데, 저는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매번 걷습니다. 매일 모니터링을 할테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걷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기에 찾고 싶은 하천이라고 했는데 진짜 찾고 싶은 하천으로 만들어줄 것을 공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전요원까지 배치한다고 했는데 1년에 며칠이나 그 수영장 운영하는지 아세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2개월에서 3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도 안하지요, 한여름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데 안전요원까지 꼭 배치해야 될까, 차라리 예산낭비일 것 같으니까 일반 직원을 채용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 배치하는 게 훨씬 낫지, 일부러 그걸 위해서 안전요원을 채용해서 배치한다라는 것은 예산낭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도림천의 치안문제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아예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복장을 좀 튀게 해서 안전요원 내지는 감시요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보보다는 자전거로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도림천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명절에 하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시라도 안됩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 안전요원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수영장에는 정말로 미끄러워요. 어른이 들어가보고 미끄러져서 엄청난 사고가 날 뻔 했어요.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쓰시더라도 꼭 여름철에는 구조요원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말씀처럼 수영장을 개장할 때는 꼭 안전요원을 두되, 평상시까는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운영기본계획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하실 계획이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정책설문조사.

이복례위원

예, 그 평가 작년에도 나왔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복례위원

보통 평가가 자체평가로 해서는 어느 정도 되든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주민의 평가, 반응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요 특히 청소분야는 상당히 준공영제 같은 거 실시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도서관 사업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점차 양호해지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올해 운영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도 10월경에 하는 걸로 반영해 놨습니다.

이복례위원

10월경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느 분야에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5쪽 보시면 구정의 참여를 통한 정책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분야에 10월경에 반영할 계획이냐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전체 우리 구정 전 분야를

이복례위원

전 분야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중요한 것을 주민생활과 직결된 것을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한 게 나왔는데 왜 10월달에 하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자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한 게 평가가 나왔으면 올해 될 수 있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반영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그걸 각 부서로, 10월달에 평가해서 각 부서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제공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괜히 설문조사로 끝낼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10월달에 한다면 10월달에 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둬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다음연도 걸로 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해 하는데 설문조사 기간은 많은 기간을 소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설문조사 기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년에 설문조사가 나왔다면서요 평가결과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한 계기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올해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1월경이나 12월 전에 그 부서에 제공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반영이 됐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얼마 정도 활용하고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본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우리 예산과장님이 정말 평가결과를 놓고 어느 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겠다는 지표도 없이 지금 그냥 말로만 되는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제가 추후

이복례위원

설문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추후관리는 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바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설문조사한 자료 있겠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로 어느 쪽에서, 조금 전에 청소분야, 도서관 분야라고 하셨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는 청소와 도서관 분야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건 기억 안 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준공영제 확대 실시라든지 도서관사업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이복례위원

준공영제는 이 설문조사로만 인해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심도있게 설문조사 해서 1,500만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큽니다. 이렇게 매년 실시하는 전례적인 행사로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예산편성을 정말 심도있게 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 그걸 도표나 아니면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9쪽 보면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자그마치 209명이나 되네요. 이것도 작년에 실시를 하셨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의견 제출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30건 정도.

이복례위원

그 중에서 타당성이 검토돼서 구정에 반영된 건수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게 25건 반영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제도개선 된 사항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 25건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25건이 주로 어느 분야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도로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이런 거 즉시즉시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보수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복례위원

주민불편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사항이 주로 많았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많았습니다.

이복례위원

25건 중에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행정에 반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정책이나 이런 것을 크게 제안하는 사항도 물론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제안을 하고 그런 요원들은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2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혹시 회의수당 같은 게 나가고 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전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130건이라고 하면 좀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자발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 130건이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지정과제를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이나 있는데요. 도림천 종합문화행사에 대한 반응, 행사내용 그리고 또 관악북페스티벌에 관한 행사내용, 거기에 대해 느낀 점 이런 것을 정식설문 지정과제를 줘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정책모니터단 회의수당도 안 나가는데 1,800만원 계상된 건 어디에 사용하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을 올해는 지정과제를 준다거나 할 때는, 분과가 있습니다. 7개 분과로 구성돼 있는데 분과별로 한번씩 모여서 회의도 한번 해보고 간담회도 개최해 보고 이럴 요량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회의한다면 몇 명 정도가 혹시 같이 참여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올해 그렇게 분과회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 소집도 안하고 있으면 침체가 되니까 모니터요원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활동 동기도 부여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6개월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모니터구성단이 보통 연령대가 몇 세부터 구성됐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주 다양합니다. 2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구성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민심을 읽을 수도 있고 주민이 뭘 하는지도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더 활용하는 게 훨씬 구정운영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먼저 한발 앞서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은 이런 거에 더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조금전에 예산편성에 관해서 우려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다시 재론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셔서 건전하게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제가 더 보충질의합니다. 아무리 이 부분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만 예를 들지요. 정보통신망 꼭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조차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부서에서 올렸는데도 삭감해 버렸어요. IP전화 올렸는데 삭감해 버렸어요. 우리 직원들 피복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예산편성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이 불요불급한 건 해줘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찾아내서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번에 반대토론하고 나서 모든 위원장들이 재선의원님들이 반대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또 과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또 하나 지적할게요. 2030수요기반 1억1,000만원 예산 올렸지요. 그런데 9,000만원에 통과됐지요. 왜 이렇게 과다 예산편성을 했지요. 9,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1억1,000만원씩 올려요. 왜 2,000만원씩 과다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모든 예산편성이 10% 내지 20%씩은 과다예산 편성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예를 봐서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증명이 되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1억1,000만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9,000만원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예산편성을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과다편성해 놨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사업범위를 좀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용역을 주는데 축소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과업대상을 축소해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

소남열위원장

저는 모든 예산편성을 과다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내년에 예산집행할 때 아무튼 전부 10%, 20%씩은 남겨져야 맞는 예산입니다. 또 한 가지, 부서는 다르지만 기획예산과니까 말씀드립니다. 어떤 단체에 목을 잡아서 예결위에서 편성해 버렸어요. 내년부터는 모든 단체를 목을 잡아서 예산편성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잘 이해를, 어떤 부서에서 무슨 목을 잡았는지는 정확하게

소남열위원장

사회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편성해서 지금 분배를 하고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포함돼야 할 것을 별도의 목을 잡아서 아예 단체보조금을 주기로 목을 잡아서 예결위에서, 그걸 받아줬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그걸 알으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전부 사회단체 목을 잡으세요 이제부터. 그래서 새마을같은 데도 목을 잡아서 주시고,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별도의 목을 잡는 것을 지양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건 받아주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까지도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지식문화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 강화 너무 강화는 하지 마시고 지원만 하세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해 주시고 너무 강화는 하지 마세요. 거기에 강화할 능력 있으시면 공공체육시설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더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관악구청 직장 운동경기부 검도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다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실정이니까 서울시에 빨리 이걸 통보하셔서 올 안에 꼭 서울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 34%밖에 안 되는 데서 검도부까지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 꼭 이 일이 과장님과 국장님이 함께 힘을 합해서 올 안에 서울시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꼭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에도 말씀 많이 해 주셨고 해서요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미실시한 철쭉제를 올해 하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가 클 겁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손수건 꽃물들이기 - 참여부스에 - 이런 건 참 도시에서 접해보기가 쉬운 게 아닌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직접 경험을 한 그래서 충족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통업소 영업 점검을 하지요? 영업장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336개소, PC방이 269개소가 있어요. 지난 30일날 뉴스보도 혹시 보셨나요? PC방 20대 청년이 강도로 변한 사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학교 중퇴를 하고 PC방에 빠져서 졸업도 못하고 중퇴를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PC방에서 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니까 강도로 변해서 절도행위를 하다가 붙잡힌 상황인데 이런 예가 어찌 엊그제 보도된 그 청년 하나로 그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PC방 어찌보면 잠깐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너무 선호하는 게임장 중의 하나인데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보니까 지도만 할 뿐이고 점검만 할 뿐이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셨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행정처분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행정처분도 아주 간단한 행정처분이더라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영업정지 이런 것은

이복례위원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경찰서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요,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옵니다.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 권한이 거의 다 주어지다 보니까 집행부의 권한이 없다고요 별로. 있기는 있지만 미미해요. 그리고 분명히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단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맞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구속력이나 이런 건 주질 않는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잘 모르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팀장님 계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거 맞아요, 제 얘기가 틀려요?
동복

이동복문화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리고 경찰서 요원들하고 대동해서 벌이는 점검이 아닌 우리 집행부에서 벌이는 점검이라면 아무런 효력발생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 또한 모순이고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예요. 그렇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적제재를 집행부에서 가할 수 있는 어떤 모색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게 우리 조례 제정이라도 하든가 지자체에서 그런 방법 없을까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아까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도점검 정도 차원이라서, 사실 그런 게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속권한이 강해서 아까 말한 게임, 도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다 단속을 해서 통보를 하면 행정처분은 사실 저희들이 하긴 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건 참 힘이 듭니다 그런 사항은. 단속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저희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법을 우리가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니까 한 가지 알고 계시는지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일요일 우리 축구연합회 동호인들이 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에 축구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운동장대여금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대요. 그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저도 일요일날 들었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해서 문화체육과에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하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교육청 조례.
춘수

임춘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동호인들이 있지만 특히 축구연합회 조직이라면 각 동에 다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조잔디에 ㎡당 얼마씩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일반운동장도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어느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사용료보다 2배 정도에 접근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조례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련 조례로 알고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 조례는 갖다드리고, 당곡고등학교인가 예를 들어서 두 배 이상으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계산식이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민원 안 들어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문의라든지 민원이 안 들어와요? 아, 그럼 운동장에 국한된 게 아니고 체육관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배드민턴 체육관도 관계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조례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교육청 조례고요, 그래서 계산식도 있고 하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교육청 서울시에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서울시 교육청조례요.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서울시 교육청 조례를 서울시 의원들이 통과한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서울시 의원들이 통과시킨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자랑하고 다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기는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 의원들이 정확하게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어떻게 홍보하고 다니느냐면 아, 거기에 관련돼서 좋은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막상 계약을 하려고 보니 두 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서울시가 있어요?

소남열위원장

그게 오해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조례 출력해서 주시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출력해서 드리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민원이라든지 문의사항이 안 들어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고 저희가 동향파악을 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구의원들은 현장에서 있다보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답변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엊그저께도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2012년 업무보고할 때 문화체육과에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통보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 조례 건에 대해서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전체 다 복사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체 다 복사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 그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로 계약과정에 이용료가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이신데 그 부분에 조례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서 그건 수정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 줄 아는데, 담당 팀장님이 아는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부열

이부열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이부열입니다. 그런 동향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가 작년에 10월달에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다 문의도 해 봤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히 개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잘 모른다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부열

이부열생활체육팀장

지금 한참 계약기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체육관 이용하고 이런, 배드민턴 클럽에서 연락도 왔었습니다 그런 동향에 대해서는. 그런데 민원으로 온 건 아니고 지금 협의 중이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체육관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약할 때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계약할 것 아니에요. 그건 틀리지요.
부열

이부열생활체육팀장

지금 논의된 부분은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이거나 이런 부분만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학교에 관련된 체육관 내지 운동장?
부열

이부열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오해가 없지.
부열

이부열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부분을 이번에 인지해서 아마 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그 조례건에 대해서 제가 출력을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위원들한테 제출하시고 대충은 알았으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문화체육과니까 서울시 교육청 조례라든지 서울에서 통과된 조례 즉 말하자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 동호인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조례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갤러리관악이 감액되었는데 여기 잘못 기재돼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5,000만원.

왕정순위원

5,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됐었는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6,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감액돼서 5,000만원이에요.

왕정순위원

그랬다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42쪽, 43쪽에 나오는 기금관련 해서는 예산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지요? 난우초등학교 인조잔디 이런 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42쪽 내용만 사업규모 및 사업비만 나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산상에는 나오지 않았던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만들어져서 따로

왕정순위원

따로 나온다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 인조잔디 공모했던 건 어디어디가 됐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인헌고등학교하고 삼성중학교인데요, 삼성중학교는 학부형들이 동의를 안 하셔서 인헌고등학교쪽으로 결재해서 하는 중입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서울시로 올리면 결정나는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교육청 또 교육청에서 문체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진행과정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확실한 건 아니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렸는데 문체부에서 확정돼야 확실한 거지요.

왕정순위원

일단 두 군데로 올리긴 올렸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두 군데인데 삼성은 운영위에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인헌고등학교 하나로 저희는 올라가는 거지요.

왕정순위원

처음에 두 군데 접수됐다가 한 군데만 올렸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돼서 한 군데만 지금 올렸습니다.

왕정순위원

호응도는 어떤 편인가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대다수 주민들은 좋아하시는 편인데, 예민한 피부 가지신 분들은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그게 걱정인데요, 공사할 때 KS제품이라든가 좋은 제품으로 해서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해서 해야지요.

왕정순위원

기존에 인조잔디 깔려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전에 반대하던 거하고 달리 만약에 인조잔디를 깔고나서 똑같이 반대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왕정순위원

설치할 때만 반대가 많이 있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동안 반대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토피가 나오지 그 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오히려 없었다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편이지요.

왕정순위원

초등학교에서 반대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삼성중학교입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지금 신청한 데는 삼성중학교인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인조잔디 계획이 2건이었는데 하나는 반대해서 1건만 올렸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겠냐 하는 의사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할게요. 봉원중학교 올라왔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봉원중학교 안 올라왔습니다. 인헌고등학교, 삼성중학교 두 군데 올라왔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봉원중학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관내 순시하다가 봉원중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예가 있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화만 왔었답니다. 기간이 있었는데 전화만 왔었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직접적으로 집행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게 아니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화만
춘수

임춘수위원

지역구의원들 통해서 건의하는 선에서 끝났고 집행부에서는 협의한 내용이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전화만 왔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봉원중학교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도 없고 또 정식으로 건의들어온 것도 없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말한 삼성중학교, 인헌고등학교는 공문이 왔습니다, 신청하겠다는공문이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절차가 없던 거지요, 봉원중학교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대준입니다. 교육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지식문화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지원과장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72쪽에 있는 특수시책의 하나인 관악구175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도 제정돼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다른 구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이건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구가 조례 제정은 처음입니다.

이상철위원

175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명명한 겁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우리구에서 명명을 했는데 교육법에 의하면 주5일제가 시작되면서 최소한 교육일수가 195일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75일이 가정에서 쉬는 날이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상철위원

일선 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관내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관내가 58개교가 있는데 이 58개교 전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겁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계획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센터가 돼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구성돼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협의회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조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철위원

구성인원은 철저하게 현장중심의 교사들 위주로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적인 차원 위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11억원 가지고 의욕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자칫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산발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건 총 7개 분야에 18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신경쓰는 것이 문·예·체교실 그 다음에 토요체험학습, 토요논술교실, 토요진로탐색교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175상담교육에 찾아가는 175상담실, 찾아가는 175전문교육 그 다음에 토요학습동아리 활동 지원과 학습동아리 축제 개최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화상영어학습과 어린이 원어민영어회화교실, 서울대학생과 함께 하는 서울대학생 뿐만이 아니라 인근 중앙대와 숭실대 학생과 같이 하는 테마별 톡톡멘토링사업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 자기주도학습, 토요캠프, 방학캠프, 그 다음 자기주도학습은 학부모가 함께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자기주도학습 학부모강연과 학부모콘서트 같은 것 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각 58개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할 겁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학교에다 지원해 줘서 운영하도록?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부는 예를 들면 찾아가는 175상담교육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원센터하고 합해서 청소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성교육 같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금연교육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 직접사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문·예·체교육 같은 것들은 기존 학교에서 운영 중이거나 특화해서 토요일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강사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강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철위원

상담을 하는 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에 그런 인원이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청소년지원센터에 지금 상담하는 전문교사가 다섯 분이 계세요. 다섯 분이 계신데 그 다섯 분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인성상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자원봉사로 채용한다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학교별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늘 나가서 상담하고 폭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알아보는 그런 상담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이것은 175교육지원은 학력신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기교육 문·예·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그런 것입니다.

이상철위원

첫 사업이니까 또 11억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디베이트 코칭 양성과정이라고 올해 새로 신설한 건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언제 정도에 하실 생각이신데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이건 1년에 두 번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디베이트 코칭 양성과정은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하는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왕정순위원

서울대하고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한 번 할 때 인원은 몇 명 정도.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이건 한 번 할 때 인원은 한 60명 정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어떤 강좌를 빼고 이걸 넣은 건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강좌를 다 하면서 디베이트강좌가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왕정순위원

신규로. 그러면 하반기에 할 건가 보네요? 3/4분기, 4/4분기 중에. 여기에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1회만 하실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1회만 하고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년에는 2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토론식 방법으로 해서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강좌가 개설이 되었다가 사실 토론식강좌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를테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리더십혁신과정 같은 경우 몇 회 진행을 못하고 없어졌었는데요, 한번 생기면 보완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2쪽을 한번 보세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본위원이 2012년 예산반영할 때 내가 22억200만원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소요예산이 25억3,400만원이라고 인쇄되고 보고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22억200만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 저희가 서울시에서 우리가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것을 20%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는 17%만 했습니다 4학년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20%를 우리한테 부담시키지 말고 금년에도 작년처럼 4학년 정도에 17%만 부담해 다오라는 의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졌습니다, 20%를 편성하도록. 그래서 위원님 마지막 위원회 때 지적하신 3억2,2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그때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3억2,2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 예산심의할 때 특히 본위원이 이 예산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양해를 구한 건 집행부끼리의 양해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상에 질의할 때는 전년도에 2011년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4학년 한 학년에게 무상급식지원해 주는 예산이 17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전면 확대돼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해서 예산이 약 5억200만원이 증액돼서 22억200만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6학년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분담금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일단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5~6학년에 한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급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이유야 어찌됐든 5~6학년 예산을 서울시가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울시 예산에서 반영하도록 협의를 하라고 했고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3억3,200만원의 예산을 합해서 소요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이유야 어찌됐던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런 게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이 22억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는 25억3,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업무보고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해야 될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스리슬쩍 넘어가면 안 되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때도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춘수

임춘수위원

결과보고하시라고 했잖아요,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왜냐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악구에서 예산이 많으면, 전국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4%의 자립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 준 거예요. 단 뭐냐면 이 예산 자체가 할 때도 우리가 22억200만원을 5억2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우려스러워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3억3,200만원에 대한 그게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럼 이걸 위원들한테 설명하셨어야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것은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총액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3억3,2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예산반영할 거예요? 추경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추경에 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하셨을 때 이 예산자체가 업무보고에 총액이 나오더라도 설명을 하셔야 돼요. 3억3,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추후 추경 예산에 올리더라도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가 지자체가 20%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하고 소관 상임위원한테. 그 다음에 부족한 3억3,2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양해를 우리한테 구해야지.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양해를 못드린 건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가져 오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해요. 22억2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25억 어, 은근슬쩍 3억3,200만원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나 질의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도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집행부의 잘못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총괄적으로 얘기한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집행부 특히 과장님들은. 의회하고 소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화납니다. 업무보고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우리 그냥 넘어가 버리면, 지적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 바보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때 행정재경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전부 위원님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이 사전설명도 없이 25억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우리 바보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산심의는 22억2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업무보고에는 25억3,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보고를 해요. 협의가 안 되면 3억이라는 것을 추경에 반영한다 그건 알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그래서 12월 14일날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꼭 우리 17%만
춘수

임춘수위원

제 뜻은,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고 특히 2012년 예산에 관련된 주요사업 업무보고예요 지금. 만약에 점 하나 오타로 잘못친 거 지적 못하면 우리가 바보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질의가 나왔고 또 본예산 통과시킨 예산액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 금액이 올라왔으면 사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필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예숙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80명을 농촌체험을 가신다고 했는데 해마다 운영을 하시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80명을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하신다고 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런데 먹고 살기 바빠서 모르시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학교에다 해도 은근슬쩍 가시는 분만 가시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악새소식이나 HCN에 홍보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친인척이 시골에 없는 애들은 갑갑한 서울에 살다가 농촌체험을 엄청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학부모들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으면 하고 저희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유념하시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정예숙위원

51쪽을 보시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학교 직원등과 간담회에 의하여 인성교육의 중요성, 학교폭력이 사전에 예방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지도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각 1회씩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기별 연 4회를 하시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은 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교육문화센터건립을 하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봉천청소년독서실인데 거기를 지금 증축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이.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건축연도가 언제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이게 건축연도가 19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20년이 딱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20년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이게 가능할까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골조가 튼튼한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골조가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적벽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정도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나라 건축에 20년이 아닌 10년, 15년만 지나도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 경향이 많습니다. 외국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런데 20년된 거라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증축을 한다면, 이게 소요예산이 100억이 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 리모델링 물음표가 붙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만일에 하게 된다면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 같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축으로 사전에, 서울시 심의할 때까지는 신축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일단 신축과 증축의 관계를 올렸었는데 신축은 절대 안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복례위원

이유가 뭐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내구연한이 50년짜리랍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는 것은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그 법이 언제 바뀌었지요? 50년이라는 법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아니 법은 아니고요 건축 쪽에서 얘기하는 내구연한이 50년

이복례위원

그러면요 우리나라 내구연한이 50년 이상 가는 게 그렇게 많이 있던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많지 않지요.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리고 당시 신축할 때 50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신축을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 건축이. 그건 다 인지를 하시잖아요,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 20년 전에 지을 때 이건물을 50년 이상 견뎌낼 수 있도록 모든 설계나 자재나 이런 것들을 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겠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도 지금 서울시에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에는 신축으로 하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위원회에 신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문가 위원님들이 신축으로는 절대 안 된다하는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의견, 리모델링과 증축하는 안으로 올린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독서실에 가서 혹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건 받아보셨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안전진단과 이런 건 우리가 증축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하고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지요, 이걸 증축으로 가도 이상이 없을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소요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증축으로 가도 이상이 없을지는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보시고 해야지.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일단 그건 위원님,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실시설계비가 이미 4억8,600만원이나 돼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실시설계 나온 뒤에 증축할 때 안전진단 받을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실시설계하기 전에 안전진단은 가야지요.

이복례위원

설계 전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혹시 모르지만, 예산낭비일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게 갈 겁니다.

이복례위원

조금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신축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소요되던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신축으로 갈 때는 180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복례위원

8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18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80억원을 더 들여서 앞으로 지으면 정말 50년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50년 이상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할 수 있을런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설계하기 전에 잘 따져봐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입니다. 만일에 이게 부적합하다 안전진단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바꿔야 되잖아요? 신축으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안전진단에서 할 것은 해봐야겠지만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는 이게 현재 지어져있는 건축면적보다 신축을 했을 때는 건축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축으로 할 때도 이 면적으로 간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이걸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대로 그걸 심층적으로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조금전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구비가 얼마라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구비가 33억9,5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국비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국비가 3억3,900만원, 시비가 65억원.

이복례위원

국비가 3억3,900만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시비가 65억원인데 이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시장님 만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요청해서 수락이 돼야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입니다. 재원비율이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이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증축도 상당히 어려운, 기본적으로 애당초에 있던 본 건물의 리모델링 정도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다 해놓고 만일에 시비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설계 다 해놓고 돈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돈이 다 확보된 다음에 진단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 시비 65억원 특별교부금이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올해 4억8,600만원은 잠자고 있어야 되겠네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돈으로 다른 데 써야 할 것도 못 쓰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붙들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공사절차상

이복례위원

만일에 가져오면야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시비를 65억원 가져올 수 없다고 전제도 가름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못 가져오면 올해는 못 하는 거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가져오려고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발 그렇게 하셔서 교육특구답게 교육문화센터 건립도 증축보다는 제대로 신축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는 돌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무조건 50년 이상 써야 된다고 안된다고 하는 건 어찌보면 탁상공론이고 억지라고 볼 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와서 육안검사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이복례위원

육안검사 가능한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누가 나왔습니까? 담당자들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술자들이 나온 겁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담당자와 전문가가 같이 나온 겁니다.

이복례위원

육안으로 그걸 해서 됩니까. 그건 더 미심스럽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비 확보되는 대로 그리고 확보가 되어야만 실시설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되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중학생 영재교육 실시하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30여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교육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일정은 서울대학에서 일정을 만드는데 보통 토요일날과 방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토요일과 방학. 각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마치고 매일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없고요, 토요일날과 방학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영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130여 명이나, 토요일날은 몇 시간 동안 하나요? 매주 토요일 계속 하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보통 3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방학기간은 많아야 한 달 정도 하겠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총체적으로 100시간 교육입니다.

이복례위원

나와 있나요, 연 100시간 하는 걸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커리큐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학생 130명에 교수가 89명이에요.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에 예산이 2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관내와 국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 우리 과장님도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 올해 중학생 1, 2, 3학년 중에 다 영재를 선발해서 하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학생이 언제까지 이 교육을 받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1, 2, 3학년 받는데요, 맨처음에 1학년은 기초반이라고 100시간 받고요, 그 다음 2학년 진학되면 심화반이라고 100시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사반이 되면 또 100시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중학생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서 1, 2, 3학년까지만 영재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과학에 관심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자기가 찾아서 가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 과정을 쭉 우리 구에서 맡아서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교 갈 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좋지요.

이복례위원

그렇게 한 번 찾아보면, 지금 영재라고 해도 흥미, 적성 이런 거에 130명 중에서도 맞지 않는 사람 그래서 중간 탈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이복례위원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정말 이 아이들은 아깝다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길러주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130여 명을 인원을 채워서 하지 말고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관내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지만 끝까지 지속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제안을 한번 드려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셔서 고등학생, 대학교까지라도 함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175교육지원센터가 엊그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학교 가지 않는 빈 공간들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이탈하지 않는 학습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기 바라고요. 질의드릴게요. 자치센터 내에 원어민교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현재 몇 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21개동에서, 금년에는 1개 남현동 빼고는 전부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남현동 제외하고 20개 동은 올해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생각나는 게, 지금 원당초등학교에는 잉글리쉬 에듀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주민센터에서 원어민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센터로 가지 원어민교실로 안 갑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학생들이. 학생들은 한정돼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원어민교실이 인기폭발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원어민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보니까 인기도가 낮춰졌거든요. 그리고 선호하는 학생수도 줄어들었고. 그런 반면에 행운동 주민센터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교실은 폐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20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17개입니다, 작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곳이 17개인데 금년에 나머지 3개도 다 함께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1개 남현동은 신축건물로 지어지게 되면

이복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7개 운영하셨다고 그랬지요. 남현동 제외라고 그랬는데 우선 1개동만 말씀드린다면 바로 에듀센터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학교로 간다고요, 주민센터로 안 갑니다. 그렇다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셨어요, 20개 주민센터를. 왜 운영해서 예산낭비 합니까? 학생도 없는데.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인수해서 우리가 함께 운영해 보는 거니까 현장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에듀센터에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복례위원

타동은 잘 몰라도 행운동은 분명히 그렇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셔야지요. 무조건 한 번 운영해 보자, 해 보고 나서가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 처음 운영해 보는 거니까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거 운영하기 전에 현장답사하실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장답사하시고 몇 개 주민센터를 폐쇄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실 건지 그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계획서 저한테 운영하기 전에 계획서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175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175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365일 중에 175일 학교에 안 가는 공백기간을 최대한으로 학교로 끌어들여서 일부분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부담을 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58개교에 프로그램을 다 접수받을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를 누가 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심의회가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회가 하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학력신장쪽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도가 낮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약 11억원의 예산을 전국 최초로 조례도 제정했고 175교육지원운영센터 개소식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제도권 안으로 즉 말하자면 학교 내로 많이 참여해서 그 공백을 우리가 메꿔주는 역할인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참여도가 낮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58개교에서, 학교장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학교장이 진짜로 학생들에 대해 아이처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제안도 하고 또 제안한 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58개교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거점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참여도가 적은 데는 거점학교로 운영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적으로 58개교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8개교가 다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학교 폭력문제라든지 학교 내부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제안도 했어요. 인성교육쪽으로도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특히 프로그램 제안할 때는 현장체험학습 같은 것도 프로그램에 들어올 것 같아요. 본위원은 뭐냐면, 올해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학교 내의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에는 그걸 해야 되겠지요. 이 취지는 뭐냐면 진짜 금전적이나 모든 게 부담없이 우리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정 자체는 잘해 놨는데 되도록이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하는 건 지양하시고 첫시범사업이니까, 최대한 학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도권, 즉 학생들이 지역에서 겉돌지 말고 제도권 안에 학교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해요. 일시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전국 최초로 예산을 반영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또 175교육지원센터도 우리가 개설했어요.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접근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사업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참여인원이라든지 결과물이 나올 때는 소요예산, 어떤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다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 결과가 좋아야지만 지속적으로 다음연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염두에 두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런 접근방법도 연구검토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식사도 못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175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준비하실 때에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었어요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역사탐방이랄지 아니면 생태체험학습이랄지 해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호응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관악문화탐방 우리 지역에도 아이들이 실제로 돌아보면 서울대 안에 규장각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또 성보고등학교의 박물관이라든지 지역의 요소요소에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체험학습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도림천생태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생태프로그램을 1년 내내 하기 힘들다면 여름에는 생태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하고, 봄·가을로는 서울대에 있는 규장각이랄지 박물관 위주로 한다랄지 이렇게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된 상태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체험학습을 꼭 넣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하고 있고 무농약쌀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친환경쌀이 제대로 보급이 되는가 수시로 점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권역별 평생학습 거점기관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거점별 기관이 지금 잘 선정되고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거점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관이 거점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으로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서울대와 SAM멘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제 SAM멘토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많은 멘토들이 멘티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교육문화센터와 175교육지원센터가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센터, 175교육지원센터의 각각의 역할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문화센터가 본부격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본부 안에 175교육지원센터가 있고 또 만들자면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굳이 175교육지원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아직은 교육문화센터가 없어도 175교육지원센터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는데 왜 굳이 교육문화센터를 하려고 하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175교육지원센터도 지금 공간이 없어서 직원 1명 보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라는 기능은 뭔가 시설과 인프라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 면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교육문화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놀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소남열위원장

좋습니다. 교육문화센터에서 175교육지원센터를 만들지 말고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도 운영이 가능할 터인데 별도의 센터를 둬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명칭이 그럴 뿐이지 별도의, 본부격인 교육문화센터 밑에 175지원센터를 둬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교육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175교육지원센터 사무실도 흡수를 해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흡수를 해서 할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운영을 하신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다음은 도서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바로 그냥 앉아서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소남열위원장

질의·답변으로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보고는 하지 않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북페스티벌을 작년부터 개최를 했는데요 평이 어때요? 전체적인 평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들 주최한 측에서는 좋다고 하고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이상철위원

평가가 나왔지요? 평가서 만들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평가서가 아니고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철위원

백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상철위원

만든 거 왜 안 가지고 와요. 예산을 안 받으려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백서를 저희들이 100본을 제작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위원이 50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상철위원

행정재경위원님이라도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들께 전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주시고.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가 있었지요? 어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구청광장에서 하다보니까 배치장소가 협소했다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플래시모험을 하고 일시에 여기에 왔을 때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적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철위원

구민회관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할 필요도 있어요. 발표회를 한다든지 음악감상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금년에는 구청광장이 좁았다고 해서요 구민회관하고 청룡초등학교까지 연결하는 방법도 다시 한 번, 장소를 어떻게 쓸까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작년을 거울 삼아서 올해는 내실있게 발전된 페스티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85쪽을 보세요. 사업변경이 있어요 관악문화관·도서관 5층에 용도변경 전하고 변경 후, 애당초와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변경 후가 된 것 같아요. 시설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시설비. 애당초 본예산할 때 지하 1층 우리가 추가로 증액을 시켜줬어요. 지하 1층 리모델링비를. 그 다음에 5층에 시설비 반영한 금액이 얼마였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5층 제1교양강좌실에 문화도서열람실인데 그게 5,300만원이었고요 지하1층에
춘수

임춘수위원

포괄적으로 지하1층 포함해서 시설비가 총 얼마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6,79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6,000?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증액했던 부분까지 합산해서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지하1층 강좌실 990만원 해 준 것까지 다 포함해서 6,79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6,700?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5층 제1교양강좌실을 문화도서열람실로 시설명을 변경하면서 5층에 해요.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없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5층은 특히 그대로 사용을 해도
춘수

임춘수위원

제1교양강좌실에 문화도서관 열람실 및 서가를 한다고 해서 시설비 목을 잡아서 올라와서 예산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강당하고 컴퓨터실하고 교수열람실하고 그 공간은 손 안 대고 그대로 활용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무슨 용도로 써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강당은 다목적강의실로 쓰고요 컴퓨터교실은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대로 시설비 투입을 안 하고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한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나갔습니까, 거기? 5층 공간 쓰던 분들이. 이사갔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2월 27일날 나간 것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이사갔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사가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갔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건 못 들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학교간의 신뢰문제거든요. 우리는 그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공간에 우리 관악구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자료를 제출했었거든요. 특히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이용했던 구민들이 우리 관악구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항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협의를 다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달 사이에 약속을, 또 서로간 구두상의 약속을 우리가 어긴 거예요. 참 한심해요 우리 집행부가. 관과 관의 약속은 우리 관악구의 자존심이고 신뢰의 문제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문화관도서관 측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만날 파악, 어차피 파악을 하셨어도 협의가 끝난 사항이었어요. 하여튼 그건 지나간 거니까 이런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확실하게 딱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이 섰으면 그냥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중간에 할 것 없어요. 도서관과가 앞으로 각 동에 동주민센터를 통한다든지 공부방을 통한다든지 많은 공간을 우리 자산으로 도서관과가 많이 이용을 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거라도. 원칙과 의지를 가지시고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올해 구립도서관으로 해서 10개소가 되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84쪽에 있네요. 거기에 하난곡도서관이 새로 신축이 될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금년도 신축을 할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난곡도서관 설치는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설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연령대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설치를 하실 겁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80쪽에 하난곡작은도서관 설치계획이 있는데요 하난곡작은도서관이 지금 하난곡경로당인데 지하1층은 할머니들, 1층은 할아버지들이 쓰시고 옛날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곳이라 저희들이 특수성으로 해서 2층은 어린이열람실하고, 지상 3층은 영유아열람실로 하는데 부모들이 같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어린이는 몇 세까지 어린이라고 보시는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영유아하고 어린이,

이복례위원

영유아와 어린이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구분을 해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는 몇 세까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볼 수 있는 그 정도, 영유아하고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작년에도 주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과장님. 0세에서부터 7세 미만의 아이들이 놀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또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로 해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책이랑놀이랑도서관을 설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학부모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놀이를 이용한 놀이기구 이용시간에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그런 주문도 많이 있곤 하는데. 정말 이런 곳을 어찌보면 다른 각도로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난곡도서관 설치할 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치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7세 미만의 아동들이 놀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실내 놀이기구도 설치를 해 놓고 그래서 책이랑놀이랑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2~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집행부에서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조성하기 전에 안양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어린이도서관이 잘 조성됐다는 데를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랑놀이랑보다도 업그레이드된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8개였지요 예전에? 2개가 지금 늘어서 10개인데 자그만치 30억이 넘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비가.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억이라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정말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화로 기능 강화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되면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됐을 때는 사서직원 거기에다 파견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전환하는 데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인헌동에 보물섬작은도서관도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은천동 새마을문고 한울작은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면 은천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88쪽을 한번 보십시오. 한울작은도서관 사서직 1명 파견되는 것으로 돼 있고, 봉현, 청룡, 삼성 다 사서직 1명 파견입니다. 그래서 예산운영비가 1억3,7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울작은도서관은 은천동 새마을문고하고 통합을 해서 사서는 문고를 순회하면서 지도를 할 것이고요, 봉현이나 청룡, 삼성은 기존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변경되면서 작은도서관으로 꾸며서 한 동 문고회원들이 두 개를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마을에 위탁줘서 사서가 나가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작은도서관 별도 또 주민센터 내에 새마을문고 별도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운영을 했을 때 문고 회원님들이, 1개 동의 문고 회원님들이 2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지금 힘든 실정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2개을 운영 못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예산도 낭비해 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게 지금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접근성이 또 주민들이 찾기가 쉬운 게 주민센터예요. 그럼 주민센터 내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해야지 작은도서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서직까지 파견을 해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중으로 낭비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을 만든 데는 동이 통합된 4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있는 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접근성도 한쪽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성현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또 거기에 성현자치센터 내에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성현자치센테 내에 문고가 있고요, 옛날 봉천2동 자리에 봉현작은도서관이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옛날 2동 동사무소 자리에 도서관이 또 하나 있지요, 새마을문고 하던 것을 그냥 도서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성현동 자치센터 2층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그렇게 양쪽으로 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구 봉천2동쪽에서 구 봉천5동 성현동쪽으로 가려면 접근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동 통합하면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가깝게 한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지금까지 운영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아직 1년이 안됐는데요, 도서관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삼성도서관이나

이복례위원

그게 왜 2011년부터 운영을 해요. 통합되고 나서 곧장 그렇게 된 건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은 2011년, 동 통합되기 전에는 문고가 있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이 전환돼서

이복례위원

자치센터 내에 있는 거, 주민센터가 아니고 통합된 동에 한해서 자치센터 내에 있었던 기존의 문고를 운영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부실운영이었다고요. 분실이 돼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사서 한 명 놓고 봉사자 한 명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됐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기존에 그렇게 문고로 운영했을 때는 문고대로 운영하고요,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전환돼서 2011년 4월달에 기능이 전환되고서는 사서가 가고 봉사자가 있어서 책도 코라시스를 도입하고 전부 분류작업을 어느 정도 해서 분실도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예요. 사서직을 파견해서 했어도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잠깐 언지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걸 다시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네 군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서를 전부 한 사람씩 파견하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사서직 한 사람 파견하고 나머지는, 사서직 혼자 이거 운영은 안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자원봉사.

이복례위원

자원봉사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 무료입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 실비.

이복례위원

시간당 주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얼마씩 주실 계획이세요? 2,000원씩, 시간당 2,000원씩?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일 8,000원씩.

이복례위원

시간당 2,000원씩 예전에 했던 그대로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4시간 해서 8,000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새마을문고를 업그레이드해서 작은도서관화로 기능강화를 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5개 문고를?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쪽에서는 문고회원님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로 운영하겠다고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헌동 같은 경우도 문고가 회원들이 모범이 돼서 잘 운영하시고요, 한울도 통합되면 그쪽 문고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신다고.

이복례위원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길게는 못 갑니다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건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책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염두에 두고 한번 저희들이 장기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새마을문고 관악구지부로 4개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 줬단 말이에요. 그러셨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방법인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서 같은 건 받아보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식으로 협약체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체결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료봉사하는 새마을문고와 도서관으로 기능강화한 문고와의 운영비가 차등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매월 20만원에서 25만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일반은 20만원, 도서관화된 4개의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5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관은 25만원. 이것도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는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새마을문고가 8시간을 다 여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여는 문고가 있고 작은도서관은 8시간 다 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도 무료봉사하는 회원들 간에는 자칫잘못하면 오해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하루 나가서 봉사하는건 거의 내 일을 제쳐놓고 가서 하기 때문에 큰 격차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으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형평성 논란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면 아무리 무료봉사라고 하더라도 일할 맛이 안 납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도서관 신축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주민들 도서지도에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직원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도 신원동 옛 경로당에 도서관을 설치한다고 설계가 다 된 것 같은데 예산관계상 금년에는 착공을 못 하나요, 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2012년도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에서 교부를 받으려고,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못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일단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난곡 다음에는 신원경로당을 도서관화하는 게 저희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애쓰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신원동이 주민센터도 협소하지만 아동도서관이 지금 현재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해요. 분위기가 산만하고 학생 보호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이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끄럽고. 도서열람실, 도서좌석 등이 불편해서 하루빨리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원동도 저희들이 문고를 한번 방문했는데요 좁고,

정예숙위원

너무 좁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정예숙위원

안타깝습니다.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학교 내에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53개 다 있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학교 내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학교 내에 도서관이 다 돼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학교 도서관 개방지원이 예산문제 때문에 확대실시하는 못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 47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에서 시·구예산으로 하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구마다 몇 개 학교 내로 제한을 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는데,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신청한 학교만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유헬스영락고등학교
춘수

임춘수위원

한 군데인 줄은 알고 있는데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서울시에서 지원을 현재는 관내 영락헬스고 하나만 하잖아요. 50대 50으로 해서 1,500만원씩 3,000만원 지원해요. 저희들이 올렸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지금은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난 해 확대계획이 없다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확인해 보려고 질의했어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작은도서관이요 사서직 한 명 주고 봉사자 채용해서 시간당 2,000원씩 1일 8,000원, 한 도서관에 몇 명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자원봉사자요?

이복례위원

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오전, 오후 두 명.

이복례위원

두 명.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일반문고에는 연 300만원 지원을 해주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작은도서관도 300만원입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똑같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달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도 계속해서 300만원씩 잡혀있고, 저희들이 350만원 올렸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게 돼서 300만원으로.

이복례위원

도서구입비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도서구입비 똑같이 합니다.

이복례위원

4개의 작은 도서관도 연 300만원 지급한다는 말씀이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350만원을 더 했었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억3,700만원이 들어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 도서구입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1개소당 300만원씩 포함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운영비가 25만원씩 한다면 1,200만원, 300만원씩 네 곳 한다면 1,200만원 총 2,400만원인데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공공요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공공요금 어떤 요금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복례위원

전기, 수도 그걸 주민센터에서 전체 내지 않아요? 거기에 포함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문고에 따로 고지서 발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인터넷이나 전화요금 같은 건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겠지요. 인터넷과 전화요금 그것만 별도로 빼면 얼마 되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공공요금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복례위원

300만원, 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합니다. 지금 도서관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예결위에서 살린 게 어느 거 어느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살린 건 아니고요 증액된 거 있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지원이 여섯 명을 하라고 1,2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열 명 하라고 네 명을 예결위에서 더 해주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역시 도서관과 이번 2013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상임위 제출하지 말고 바로 예결위에 제출하세요. 이러한 도서관과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내용을 아는 게 예결위입니까, 상임위입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더 많이 알겠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잡을 때는 예결특위에서 상의가 있어서

소남열위원장

그럼 예결위에 가서 하세요 아예, 상임위 보고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예결위가 이런 내용을 다 파악을 합니까. 왜 그러면 상임위 와서 보고를 하세요, 아예 보고도 하지 마시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고 곤란하고요.

소남열위원장

자서전 2011년도 결산해 보셔서 보고할 때 말씀하셨지요. 몇 명 하셨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여섯 명.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여섯 명 하시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열 명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지요? 우리 관악에 제일 갑부들을 지원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는 토론 끝에 인원을 줄여서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결위를 더 존중하려면 상임위에 앞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각자 하세요.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라벨작업 구체적인 예산이 얼마지요? DB입력과 라벨작업 해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총 3,500만원.

소남열위원장

3,500만원. 본래 예산이 얼마였지요? 5,400만원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책 몇 권을 하는 거지요? DB작업과 라벨을 몇 권 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만6,000권.

소남열위원장

3만6,000권이지요. 3만6,000권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3,500만원, 다시 묻습니다. 3,500만원이면 책 신간을 몇 권 사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책을 사는 거하고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몇 권 사실 수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비싼 책을 사면

소남열위위장

평균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평균을 안내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것도 모르고 하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책이 평균 비싸면 1만5,000원 정도로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실 겁니까? 지적사항을 지적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3,500권 제가 문고회원들하고 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상의해 봤어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분명하게 라벨작업을 안할만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DB작업을 안 해도 될만한 책도 당장 사장돼야 될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겠다라는 의도는 뭡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3,500만원 편성해 줬을 때 책은 3만6,000권이니까 평균을 잡고요, 저희들이 굳이 안해도 되는 책을 일부러 하지는 않을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본래 5,400만원이나 예산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을 때 권수로 계산을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세부적인 문고별로 갔을 때 안해도 되는 책은 제외하지 그런 책을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잡힌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3,500만원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DB작업 앞으로 하실 거예요,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회원님들

소남열위원장

안 하겠다는데요, 못 한다는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소남열위원장

문고 회장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못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은천과 한울 먼저 할 건데 그쪽 하는 걸로 지침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상임위에서 5,400만원 너무 많다 해서 삭감했을 때 그러면 문고회원님들이 해주셨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으니 해주십사 해서 그쪽에서 저희 과에 오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설명하고 답변을 들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책까지 어떻게 DB작업을 하고 라벨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회원들이 못한다라는 부분 어느 한쪽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안 될 때는 외주를 줘서라도 3,500만원 이하로도 외주 줘서 3만5,000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생각과 조금 다른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태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합니다. 도서관 전년도 인건비체계 문제 계속 토론하다가 못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왜 못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시간상 잘 안 돼서 그쪽과 협의해서

소남열위원장

시간상, 그런 문제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말이 변명으로만 들리는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게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는 문제고 각 개인별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더 토론을 하고 더 심도있는 대화를 했어야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 답변하는 건 변명이에요. 분명히 어떤 결론을 지어줬었는데도 못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올해는 연초부터 도서관에서 먼저 안을 작성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은 큰방향만 제시를 하고 도서관에서 스스로 다른 도서관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않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니까 안 됐어요. 이번 보세요, 예산편성하는데도 있어서 과장님들 생각 그 과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볼멘소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로 심사숙고해서 다 조정을 한 건데 그걸 순응을 안 할 정도, 역시 도서관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서관하고도 더 심도있게 서로 토론하고 대화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 도서관과가 고압적이고 위압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우리 마음대로 그게 아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도서관의 의견을 듣고 서로가 조정하는 과정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한 거는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했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노력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노력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겠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왜 위원한테 거짓말을 하세요.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 부서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안표희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119쪽에 보면요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작년에 점검한 사항이 나왔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점검한 거요?

이복례위원

예,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실적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적발된 업소가 많았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행정처분한 건 없고요, 경고 몇 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서민들의 애로사항이 큽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공급과 수요를 따라가질 못하다 보니까 직업소개소에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일자리를 주십시오 신청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등록을 해 놓고도 일자리를 얻지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하물며 5~60대 이상의 주부들은 가정부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라도 좋으니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해도 요즘엔 그런 일자리도 없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민원들을 접하고 나서. 그러면 더욱더 우리 집행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요 굉장히 안심을 해도 될 정도로 다 잘 됐어요. 올해 추진목표가 5,448명입니다. 그런데 공공일자리 분야에서 4,2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되어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소득이 없어서 벌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공공근로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4개월만에 다시 로테이션으로 바꾸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지속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3개월.

이복례위원

더구나 3개월이에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가 막막하답니다. 그때 벌어서 그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시 한 번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창출에 더 매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결과는 제가 나중에 12월달 행감 때 정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대신 직업소개 부조리 이것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셔서 정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정말 아픈 가슴에 또다시 못 박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유치 전략 강구 행사있지요? 전통시장 이벤트사업들. 서울시 시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관악구 예산이 아니라.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시장과 큰 시장의 차이점을 둬서 큰 시장에게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규모에 맞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도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춘수

임춘수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개 과를 제가 꼬투리를 잡고자 해서 지적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고요, 집행부에서 진짜 안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악구의회 6대 들어서서 목표는 우리 관악구 발전과 53만 관악구민을 위해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관악구의회가 목표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두마차 즉 말하자면 상생을 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악구의회 6대 의원들이 한 1년 6개월 행정업무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안도 드렸던 부분도 그거예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그런 형태로 만약에 한다면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집행부가 힘들어요.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협조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엄청난 많은 협조를 했어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최소한도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는 협의를 하셔야 돼요. 또 위원장님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몇 번 지적하셨어요. 또 위원들도 몇 번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다보면 의원들이 사사건건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하고 되도록이면 서로 상임위에서 웃으면서 협력적인 관계로 상임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별거 아니에요 평소에 상임위원들하고 소통, 작은 소통이에요. 그런 것만 지속적으로 평상시에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하여튼 그거 하나 부탁드리는 것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저 역시, 임춘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들 특히 신규사업이나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들에게 정말 행사 때 제대로 연락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상임위원들에게 연락이라도 해서 관심을 갖게 하면 우리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 예산편성할 때 쉽잖아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참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지만 이번 주부터는 폭설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빙판길 참으로 많은데 그 곳에 또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기회는 더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3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