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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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친환경기술과장 이승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운영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친환경기술과장님, 윤길선 소장님 등 답변하실 때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기획운영과 5건, 친환경기술과 11건 해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22쪽이에요.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에서 홍성군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또 광천, 결성, 세 군데서 운영되고 있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서 보니까 기종이 홍성 본소에 58종, 광천 분소는 51종, 결성 46종 해서 총 527대는 맞는데 홍성에 최고 많이 나온 기종이 58종인데 60종이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2개 종은 무슨 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 부분은 땅콩하고 은행 하는 제피기 기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0종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땅콩하고 제피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땅콩하고 은행 탈피하는 제피기.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두 기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거는 광천 분소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홍성, 결성 지역구에서 필요하면 광천으로 임대사업이 가능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홍성 본소에도 별도로 있고요.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대수가 있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런데 기종 총 58종이 홍성 본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60종이잖아요, 총. 그 두 개 종이 종류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 부분은 광천 분소에서 두 기종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됐거든요. 자료가 정리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홍성 본소에는 총 60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장재석위원

그게 맞는 건지 우리 과장님 설명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파악을 잘해 주시고 우리가 임대사업 농민들 잘 호응이 좋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호응이 좋습니다.

장재석위원

주로 사용하는 농민들 계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농기계를 부착기 위주로 대여를 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기계를 잘 만질 수 있는, 그나마나 고령층보다는 약간 청장년층에서 많이 임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임대사업의 목적이 소농도 있고 고령도 있고 여성 농업도 있고 차량이 없는 사람도 농사를 짓고 있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려고 임대사업 활성화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젊고 차량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발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 농기계를 배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장재석위원

임대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이유는 우리 농민들이 임대 장비를 이용해서 절감해서 풍요롭게 생활을 하라는 목적의 취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자동차가 없어, 그거를 싣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보고 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운반비 주고 그거 사용하려면 사용비 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 저는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계신데 방법론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어려운 농가들 있잖아요. 80 넘으신 고령, 또 여성농업인 이런 사람들을 한번 운영을 새롭게 해서 밭을 간다든가 해 가지고 저렴하게 하는 그런 사업은 어렵습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부터 그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영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용하는 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인데요. 그거는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1개 읍·면을 다 감당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해 준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기술센터에서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이 그런 방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하든 소장님의 생각을 반영시켜서 실제 홍성군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예산도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법인이 가져가고 소농가들이 지원받는 거 특별하게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가 농기계 임대 은행을 하면서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소농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소형 기계, 여성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확보된 기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노령 농업인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 농가를 다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423쪽에 우리가 월별로 농기계를 사용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밭농사는 보면 10월, 11월이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논농사는 4월. 벼농사죠, 그러니까. 축산용은 11월, 원예농은 10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농기계가 사용되는 건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밭농사 같은 경우는…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분류를 해 놨잖아요. 밭농사는 10월, 11월에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논농사, 벼농사에서는 4월, 그리고 축산은 11월, 원예용은 10월 이때 사용하는 농기계가 주로 뭐가 사용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밭농사 같은 경우는 퇴비살포기하고 말하자면 들깨나 콩, 탈곡기 정도가 시기별로 해서 나가서 그렇고 벼농사용은 논두렁 조성기하고 퇴비살포기가 이때 많이 소요돼서 상황이 그렇고 축산은 볏짚 수거라든지 아니면 목초지 수확할 때 이때 베일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그 시기에 필요한 거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벼농사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벼농사는 논두렁 조성기, 퇴비살포기, 주로 나가는 게 그렇다고 봐야죠.

장재석위원

4월달에 사용한 게 논두렁 조성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주로?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만약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급하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출장 수리, 기술센터에서 나갑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응급조치.

장재석위원

나가고 있어요? 응급조치?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지금 본소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섯 명? 여섯 명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다섯 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광천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직까지 해 가지고 3개 분소에서 총 인원 15명입니다.

장재석위원

15명이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서 주로 기술자는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기술자라고 하면 어느 일정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한 반밖에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나머지는 계약직이고.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제로 다 운영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계약직.

장재석위원

2년 계약직?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선발할 때 농기계 수리 자격 이런 거를 검토해서 뽑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게 뽑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수가 낮으니까 지원을 안 하고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죠.

장재석위원

그러면 기술자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면 왜 보수를 낮게 해서, 하여튼 보수를 더 올려서라도 우리 지금 농기계를 혹시 다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제 거의 대부분은 자체 수리가 가능하고 또 안 되는 거라든지 좀 이게 수리 기간 많이 소요된다면 인력이 안 되니까 위탁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기간제 2년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자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만이 우리 농기계가 관리하고 고장난 거 쉽게 쉽게 수리를 해야지. 그런 시스템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그분들이 진짜 홍성군에 임대 기계를 장기적으로 수리하다 보면 관리 책임도 느끼고 또 위탁 보낼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은 검토가 돼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건의하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리가 가능한 그런 인력이 보충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광천, 홍성, 결성 어떻게 좀 네트워크 식으로 고장 수리 기계를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 강구 좀 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본소에 두 명, 광천에 두 명, 결성에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공무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직을 그래도 한 군데에 두 명씩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결성 쪽에 한 명 공무직만 더 하면 한 개소에 두 명 정도씩은 수리 요원이 있어서 현지 임대 기계를 빌려줬을 때 고장 나면 현지 출장 가서 수리도 하고 또 빌려 갔던 기계가 들어오면 고장 난 부분을 다시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무직을 한 명 정도는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개, 두 개 분소 있잖아요. 지금 세 곳이잖아요,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더 추가는 못 하죠, 군에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씩 따다가 사업을 한 건데 지금 저희 관내는 세 개소 운영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군 단위에서 세 곳 운영하면 많이 하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더 욕심 없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침도 그렇고 군 단위에서 세 곳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시군, 한 개소 하는 데도 있고 두 개소 하는 데도 있고 한 데 세 개소 하는 거면 많이 하는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또 우리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가 교육시킨 거 내용 보면 장비가 소형 건설기계인데 굴삭기, 로우더, 트랙터 이게 소형 기계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제목은 그렇지만 여기에 굴삭기나 로우더 같은 경우는 안전 사용 교육이나 자격증이 있어야 임대가 가능하거든요.

장재석위원

이게 소형 건설기계 3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제목이 이렇지만.

장재석위원

이거는 그냥 제목이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굴삭기, 로우더, 트랙터 같은 거는 대형 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 농기계 중에서.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런데 이쪽 건설계 입장에서 따졌을 때는 톤수가 낮고 하니까 소형으로 보는 거죠.

장재석위원

그렇죠. 농기계 입장에서는 대형이죠. 왜 그러냐면 소형이라는 것은 탈곡기라든가 피복기, 파종기 이런 게 소형 기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육은 잘 시키고 있어요? 굴삭기, 로우더 이거는 항상 시키고 있어요? 임대할 때 시키는 거예요, 그냥 별도로 집합시켜서 시키는 거예요?○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기본적으로 안전 사용 교육은 연 2회를 현재 하고 있고요.

임대 시에.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임대 시에 빌려 가기 전에는 사전에 교육을 하고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재석위원

사전에 확실히 임대 전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 사용법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거 항상 주지를 시켜 가지고 빌려가시는 분이…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이것도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더 저희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임대 전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야 믿음이 가고 역할이 되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소형 기계도 마찬가지겠지. 저는 소형 기계가 조그만 파종기 같은 게 소형 기계예요. 그런 것도 다 교육이 되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거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까지는 다는 못 하지만 사용 조작법이라든지 안전 사용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조그만 기계라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조그만 기계는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큰 거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임대 전에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해 주면 갖다 주는 거는 없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갖다 주는 거는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원거리에서 차를 가져와서 싣고 가고 그래야 되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접수도 필요 없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사용하려고 접수를 전화나 방문이나 이렇게 사전에 하면 대개 15시에서 17시 정도까지는 신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일 쓴다면 오늘 오후에 농기계를 임대해 갑니다. 그렇게 임대해 가면 다 사용을 했으면 그날 끝난 날 오후에 반납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임대 사용료를…

장재석위원

신청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장재석위원

직접 가서 해야 돼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주로 전화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전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인터넷 전화 이런 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인터넷 못 하는 신청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전화로 하시면 되죠.

장재석위원

직접 전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화 그렇게 받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더 편리하게, 면 단위에서 가까운 데서, 전화하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사람 또 이렇게 면에서는 접수 안 받아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편리성을 한번 보완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임대사업을 하니까 약자 편에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제가 임대사업이 혹시 노파심인데 불특정 다수가 저는 소형 농기계 아니고 대형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장비가 있는데 또 빌려가는 사람 없어요? 자기 장비가 있는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더 큰 장비가 필요해서 빌려가는 그런 사람 없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냐면 저희가…

장재석위원

다른 군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불만이 많고 민원도 제기되고 하는데 홍성군은 전혀 없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제기된 적이 없고요.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으면, 있는 사람이 사용할 것 같으면… 임대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 그러면 기존에 가진 기종이 있으면 저가라도 팔아주고 우리 임대사업 하는 장비를 쓰면 그 사람들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농민이. 지금 다 장비는, 농기계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다 우리가 할부로 사고 그러잖아요, 우리 농촌에.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과정을, 보완 사항이 많이 있다, 임대사업이. 그래서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해서 홍성군에 선도적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장재석 위원님 질의 덧붙여서 저도 농기계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베일러나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들까지 임대해야 되는 당위성 같은 게 있나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 농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임대 농기계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간사

지금 옥수수 베일러 같은 경우는 보면 크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예취기나?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아무래도 사용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적습니다.

이병희간사

사용 횟수가 적은 게 아니라 옥수수 베일러 같은 경우는 물론 연한도 오래되긴 했지만 이 정도 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한다고 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초기는 전혀 쓰지도 않았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어떤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거로 따졌을 때는 그런 거로 계산해서는 안 맞는 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농가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많은 수요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대개 베일러 같은 경우는 거의 농가에서 일정 정도 금액을 주고 베일러 갖고 있는 분들 해서 짚 말고 하는 수준인데 이런 대형 농기계까지 임대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는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어떤 임대 농기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 임대 농기계 구입 시라든지 이런 데 참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대개 건설 기계 쪽으로는 소형인데 농기계로 봐서는 대형들이 구입하는 비용 자체도 많이 들고 그 비용으로 사실은 소형 농기계들을 구매해서 좀 더 다양하게, 대개 농기계라는 게 시기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1년 내내 다 사용되는 게 아니고, 관리기 정도 1년 내내 쓸까 대개 어느 시점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작업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럴 경우에 조금 밀리고 이런 부분에서 진짜 수요를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러려고 그러면 좀 더 대수를 대형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여서 소형 대수를 늘리다 보면 그런 정체성들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앞으로 임대 농기계 대체 구입 시라든지 추가로 확보할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대개 농기계를 임대할 때는 전화를 해 가지고 직접 가지러 가서 거기서 운전 상태를 일단 시험하고서 내 주나요 아니면 바로 나가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기…

이병희간사

정확하게 그렇게 되나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다 해서 시동도 걸어 보고 조작법을 일단 교육한 다음에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렇게 가고 나서 그다음날 전화 오는 경우도 있죠, 시동 안 걸린다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게 해도 간혹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물론 인력상의 문제긴 한데 대형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줄이고 인력을 더 충원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농기계를 직접 갖다 주고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힘들을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갖다 주고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자금을 줄여서. 그런 방안도 찾아 주십사 하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 부분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력하고 장비 문제 때문에.

이병희간사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해서 실제적으로 사실 대개 농기계라는 게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기 때문에, 대개 지금 농기계 임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분들.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는 거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어제오늘 다니면서 혹시 우리 재배하는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물어봐서 농업기술센터 어떠냐 했더니 특별히 말이 없어요. 특별히 말이 없다는 거는 잘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가 불과 한 10년 주기로 봤을 때 10년 전만 해도 농업기술센터가, 그때는 농촌지도소, 그 이전에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제가 몸소 농사를 지으면서 봤을 때 도 그렇고 몰라도 너무 몰라 이런 얘기들은 농업인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농업 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들이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영농현장의…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신 건가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매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영농철에는 매주 수요일날 영농 현장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직원별로 담당 읍·면에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한번 순회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이 없나 파악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하여튼 좀 더 농업기술센터가 홍성 농업을 살려내는 데 첨병이 되어서 역할을 더 다부지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차후에 얘기를 할 건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저희 딸기 브랜드 강화하기 위해서 딸기 브랜드명을 만들었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 친환경기술과 업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딸기 브랜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11개 정도의 브랜드가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도 딸기 규모가 200헥타 정도 커 가고 있기 때문에 홍성군의 단일 브랜드로 해 가지고 나가야 교섭력도 생기고 품질도 관리되고 공동 선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올해 사업비가 1억이고 내년에도 그 사업비가 연속으로 1억이 섭니다. 그래서 가칭 지금 홍성딸기U, 영어로 U자 해 가지고 이렇게 가칭 정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병희간사

그게 지금 저희 딸기 재배 형태가 토경하고 고설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로 나오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아직도 토경이 많다고, 70% 이상 된다고 보고 30% 정도가…

이병희간사

예를 들어서 고설 같은 경우 토경하고 다른 게 어쨌든 토경은 그 지역에 토양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딸기의 생육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그러는데 고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품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재배 방식이라는 거는 환경이 일정한 양액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품종은…

이병희간사

아니, 품종의 문제가 아니라 딸기가 대개 이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일정 정도 딸기가 되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럴 경우에 딸기 브랜드라는 게 홍성 딸기가 됐든, 거창 딸기가 됐든, 함양 딸기가 됐든 간에 대개 똑같은 딸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토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지역적 특성이 있고 맛도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품종이라도. 그런 경우에는 딸기 브랜드화를 어떻게 홍성만의 딸기를 가져갈 것인지 지금 예산 1억, 1억 가지고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정확한 정책 방향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묻고 싶은데 공동 선별이나 공동 집하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작목반 단위로 가기 때문에 힘든 사항이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딸기 브랜드가 정확하게 집적해서 갈 수 있는 과정이 될까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래도 지금 농가들이 직접 포장해서 생산해 가지고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포장해서 나가는 거보다는 농가에서는 따 가지고 어떤 장소에 보내면 거기서 선별해서 거기서 포장해서 거기에 교섭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이병희간사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작목반 스스로도 거의 자기 작목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그거를 작목반 이기주의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힘들더라도 계속 설득하고 계속 묶어내는 과장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의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거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임을 벌써 6차 모임을 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읍·면 간의 알력 아닌 알력도 있고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저녁에도 나가서 대표들도 만나보고 꾸준히 설득해 나가고 있고 농가들도 거기에 호응해서 조금씩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 이건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관계없지만 홍성한우가 횡성한우에 밀리는 이유가 그런 차원이거든요. 품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횡성한우보다 훨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횡성한우보다 조금 뒤늦게 대처를 했다는 거죠. 이 딸기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지역 내에서 논산이 있지만 논산 외에도 다른 지역의 딸기에 계속 밀리고 일반적인 딸기로 가는데 홍성 내에서만 딸기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딸기 수준인데 그런 일반적인 딸기 수준을 횡성한우에 버금가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농민들하고의 부단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에 집행부의 정책적 투지라든가 집념, 그리고 설득하고자 하는 방향들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제가 생활개선회 관련한 자료를 했었어요. 이거 우리 대법 판결난 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차는 저희가 이겼었고 2차는 졌고 3차에서는 고법에서 판결한 거를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이라 함은 고법에서 다시 판결을 하라고 돌려보낸 거거든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남아 있고 지금 진행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고법 판결 내용이 농업 보조금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오만하다라는 취지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대법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교부 결정을 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 홍성군에 감시라든가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서 추진한 게 맞다고 대법에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시켰겠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런데 왜 그렇게, 벌써 처음 추진했던 것들이 2009년도인데 2016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얘기를 하심으로 해서 재판 과정까지 갔는데 농업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들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농업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이 건조두부 관련 부분 외에 실제적으로 시설 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우리 보조금들이 정확하게 보조금 취지에 맞춰 가지고 사용되는 이런 지도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이번에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고 농림부라든가 기타 보조 사업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사업은 운영을 안 했을 때, 방치했을 때 지금으로써는 어떤 조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사업 목적대로 추진 안 할 때는 사업비를 회수하겠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남긴 거죠. 그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대법원 판례에 준용해서 다른 사업들…

이병희간사

지금 운영을 하지 않은 거는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부족해서 중단한 거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상황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희간사

예를 들어 가지고서 대개 그게 맞다고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통해 농업인들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했던 거에서 취합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지도, 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하게 보조금의 취지대로 딱 쓰여져 가지고 100% 한번 가서 뒤져보자 했을 때 과연 다 그렇게 맞겠는가 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판결한 거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할 얘기가 없고 다시 한 번 건조두부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농업 보조금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라서. 과연 그러면 우리 지금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조금의 취지에 따라 맞춰져 있느냐를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세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 놓고 전혀 안 한다든지 아니면 방치하고서 어디 갔다든지 문제가 생긴 것들은…

이병희간사

그런 기준이 있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아직은 없는데.

이병희간사

없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100이냐 잘못이 1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1이 됐든 100이 됐든 잘못은 잘못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췄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거죠. 이게 재판까지 갔을 경우에는 오죽하면 재판까지 갔겠습니까마는 이게 우리 홍성 농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조금 17억 6천만 원 이거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 또 농림부에서도 이 판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같이 보고 있답니다.

이병희간사

하여튼 지금 재판 과정이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런데 우리 생활개선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액수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내용은 줄었어요.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것들 보이잖아요, 여기에. 보이는데 액수가 비슷하다는 거 보니까 거의 생활정보지나 농업·여성신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독료로 지급된 거네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이게 내용들이 확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생활개선회에서 건조두부 재판 건 이외에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 지원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않기 때문에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병희간사

활동을 안 한다고요? 활동은 않고 그러는데 생활개선회 정보지는 뭐하려고 구독료를 왜 지급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또 말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중지, 회수하셔야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게 생활개선회 정보지 구독료 지급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생활개선회원들한테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독료는 지급이 됐습니다.

이병희간사

그게 맞나요? 실제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생활개선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농업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가 단체 조직인데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지원들이 세부 집행 내역에서는 그런 이유로 세부 집행 내용들이 없어졌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단체에다가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는 또 뭡니까? 생활개선회 한마음수련대회 차량 임차, 이거 뭐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게 금년 들어서는 다시 분위기를 바꿔 가지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고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농업기술센터 식구들 가장 외로운 전쟁을 하시는 거 같아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요구했던 자료들을 보면서 참 어렵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생햄공장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밉다고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기존에 생활개선회에서 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한 일이 너무 커서 거기에 묻혀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 사실상 17년에는 또 지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년에는 그래도 한 명, 한 명 다시 모여서 홍성 지역에서 음식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했던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아픈 새끼고 미운 새끼라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생햄공장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유효성하고 실행성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그쪽 위탁 업체에서 뭐라고 했죠? 대외비 사항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대외비 자료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몰라서 그분이 대외비로 해서 “난 자료를 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유효성 평가가 사실 그쪽 처음에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해썹 일반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효성 평가는 해썹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 공장이 정말 올바르게 수립했는지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고 본인들이 했으면 그거는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행성 검증은 해썹 계획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외비 차원에서 주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은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계셔서 제가 다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또한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해썹 팀장이 누구냐고 물어 봤었죠? 그런데 해썹 팀장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시라고 했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대표라고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그 후에 해썹 팀장 보건증 사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당당하게 본인이시라고 말씀하시더니 “해썹 팀장 보건증 사본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온 거는 본인이 아니세요. 대표가 아니세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관리 기준 서류 요청했을 때와 서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던 게 대외비 큰 것을 “사유재산 있는 거 줘. 공개해.” 이거 아니었는데도 그분은 어디까지 무슨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 좀 안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제가 그때도 당연히 팀장은 일반 직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썹 팀장은. 그런데 본인이시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 당시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대표는 만약에 팀장은 그때 우리가 2교대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2교대를 하게 되면 해썹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표가 공장 돌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비즈니스 해야 되는 사람인데 무슨 대책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본인 출장 나가시고 하면 그 공장 돌리면 안 되죠. 그런데 돌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상황이고 누가 갑이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갑과 을을 따지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날 너무 대책 없이 대표님께서 담당공무원들한테 하는 행동은 가히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거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면 가기 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제가 출발하기 전까지라도 꼭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오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유재산이다라고 하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족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안이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한 제가 가기 전까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공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분 정말 너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요청했던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꼭 이거를 숙지하셔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자료는 받으십시오. 이분은 우리 위탁계약서에 한해서 자기 받을 거 다 받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집 사서 전세 줬을 때 전세 준 상황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쳐주는 거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일러,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을 계약한 거잖아요. 계약을 준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자료는 대외비 차원이다라고 하면서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누구를 질타하는 거보다도 처음에 폐지되었지만 전략사업과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아까도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기계도 고쳐야 될 사람이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다른 부분보다도 농업기술센터는 다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질책보다는 내가 숙지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곳이 계속 갈지 아니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자료 검토하시고 요구하시고 안 주시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까지도 강구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지금의 사안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는 생햄공장에서 상처들이 너무 많으셔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귀농, 귀촌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가장 힘든 부분이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 거 같으세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홍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홍성 농업을 위해서 와서 해 주실 분들이 오시기를, 그런 분들만 오실 거로 기대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지역사회하고 갈등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또 인구 증 가 측면에서 귀농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예전에 말씀하셨던 도시청년 마중물캠프가 19일부터 21일까지 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때 캠프 예정 대상이 몇 분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는 15명 정도 했는데 오늘 보고받아 보니까 35명 정도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도 15명에서 35명이면 더블로 뛴 건데 어떻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바라는 거는 어떤 이상적인 귀농을 보냐면 전문 청년 농부들이 와 가지고 농사를 짓고 홍성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애들도 낳고 하면서 저희가 주로 초정하는 캠프에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대 졸업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학교에 접촉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생각 외로 농업에 관심을 갖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홍성의 지금 귀농을 보면 장곡이라든가 홍동 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부, 결성, 은하, 갈산 이쪽이 또 어떻게 보면 이 귀농 측면에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곡 협업 농장 같은 데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창업 개념으로 그쪽에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공모사업을 농림부에 공모해 가지고 3년 추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일단 추진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농, 귀촌 권장사업이긴 한데 그들이 왔을 때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상당히 트러블이 있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게 사실상 원주민이 벽을 쌓기보다는 그들이 벽을 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마음은 온다라고 해서 왔지만 사실 드림으로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귀농, 귀촌을.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현장에 가서 우리 보시면 알다시피 현장에는 꿈처럼 보여지는 현장은 없습니다, 농촌사회는. 그렇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모든 게 그런데 사실 외국인 친구들, 결혼 이주민 친구들 보면 한국 드라마 보시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에서 안타까운데 귀농, 귀촌 또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사실상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있어서 정말 투자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얼마 못 있고 가는 것을 보면 이 친구들 정말 인성은 어떻게 된 거지. 인성이라는 게 다른 인성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하려고 하는 친구였는지 아니면 요즘 취업하기 어려워서 그냥 여기 가면 내가 지원받고 좀 있다 보면 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건지 사실 안타까움이 저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만큼은 현장은 그렇지 않다, 꿈을 실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너가 잘했을 때는 그거는 본인들이 헤쳐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문제점, 대책 거의 비슷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진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나 같이 함께 공유를 하셔서 하신다면 기존의 생햄이나 이런 어려움의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헤쳐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거 중에 하나가 기사를 보면 서 제가 청취할 때는 곤충에 대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저만 없는 건지 제가 자료를 못 본 건지 하는 마음에서 자료 몇 개를 찾았는데 이번 청취하면서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산업 곤충이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산업 곤충이 홍성 지역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굼벵이를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즙으로 가공해서 파시는 분도 있고 말려 가지고 가루를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가격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곤충의 증식 속도가 빠르고 소비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보다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약간 소강상태에 와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곤충은 홍성에서 학교에서 곤충 전공하신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있고요. 곤충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홍성에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도 교육을 하고요. 또 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크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축산 악취 때문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많은 것으로 사람들 만나고 했을 때. 그런데 그중에서도 곤충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액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수요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되게 어려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사실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저는 그래도 홍성, 이 농업기술센터가 기존에 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앞으로 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미래 산업을 지향한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참으로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 곤충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미래 산업이니까요. 우리가 음식은 안전한 먹거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투자를 해서라도 사실은 저는 제일 그래도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셨다라는 게 우리 담당분이 시장 형성도 약하고 과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셨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장에 꿈꾸고 귀농, 귀촌하지 말라고 하는 거처럼 현장이 이렇다, 현실이 이렇다, 시장성이 이렇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집어 주시면서 그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무슨 감사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어쨌든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농업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수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실 좋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돼서 아직 시장에서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홍보 부분도 사실은 한쪽에서 저희가 파워 브랜드 만들어 놓고 못 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본청에 있는 홍보팀하고 연계를 하셔서라도 같이 홍보하시고 우리가 지원비가 적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알리십시오. 알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 지금 100%에서 조금 있으면 한 80%가 폐업 농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고령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데 앞에 서야 되실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리드해서 가실 분들이 여기에 계시고 그분들을 밀어주실 분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깊이 당부드리는 거는 사전에 자료 요청하면서 많이들 힘들어 하셔서 이미 그게 사무 감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씩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먼저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유기농업특구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특별하게 잘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적어도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유기농업특구 농민들한테 이런 이런 사항을 교육하고 장려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롤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이 있다면,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유기농업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유기 농업에 대한 교육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 농업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친환경 농업 품목이 저희가 주로 벼농사가 유기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구가 됐는데 벼농사, 쌀만 먹고살 수는 없으니까 기타 채소나 과수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보고 자료에도 있었지만 무농약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전환기 유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수 쪽에서 하고 있고 채소 쪽에서도 금년도에 막덮기 부직포를 이용해서 홍성 유기농 쪽에 사업이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거를 안 치고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소장님께서 이 방법 말씀하신 외로도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롤 모델로 정립해서 농민들한테 전파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홍성 딸기라든가 고추에 대해서 부직포 막덮기라는 사업이 추진했다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요 장곡 유기농조합하고 결성 교촌부락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막덮기사업은 비닐하우스 터널, 그전에 비닐을 많이 썼는데 부직포라고 천으로 해 가지고 천을 씌워서 고추라든가 이런 작물을 이식하게 되면 조금 일찍 이식할 수 있습니다. 서리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막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고추 같은 경우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더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활대를 씌워야 되고 부직포를 씌워야 되고 5월 말쯤 되면 고추 키가 커 가지고 부직포 위 천장에 닿으니까 막을 또 벗겨 줘야 됩니다. 비닐에 비해서는 막덮기 부직포는 3년 정도 쓸 수 있어 가지고 내구성은 좋은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보면 저희가 돈을 투입해서 사 주고 하고 그러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직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결성, 서부 이쪽에서 하는데 보조금을 안 줘도 주변에서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농가들한테 기술이 잘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기술보다는 자재를 이용해서 병해충도 막고 습기도 보습해 주고 이런 효과를 보는 사업이 됩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부직포 막덮기사업은 새로 나온 농법으로써, 신기술로써 노지에서 재배 안 되는 고온현상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생산량이 증가되는데 그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교촌이라든가 유기농 장곡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경제 원칙이라고 보면 적어도 이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때 우리 홍성군에 지원해서 이 사업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냐라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세상이라는 건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농수산과도 한번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정책사업을 한번 군 전체에 밀어 보자 이런 직원들 간에는 얘기를 해 봤는데 아직은 전면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고요. 나이 드신 분, 지금 고추 조금 심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활대를 꽂고 부직포를 씌우고 다시 또 걷고 하는 게 과연 전면적으로 다 했을 때 이게 다 받아들일 건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읍·면에서 폐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가 되는데요. 이 부직포가 전 면적에 다 해 가지고 쏟아져 나오면 이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윤용관위원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신가 정립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일단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얘기를 듣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적어도 읍·면당 한 개소라든가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법인이 있다면 작목반 같은 거를 구성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홍성군에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특화 작물을 개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 농수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읍·면에 신청자를 파악해 봐 가지고 내후년이라도 하시는 분이 많으면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특화 작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기다, 고추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셔 가지고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민선 6기, 7기에서 계속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많이 씌워 놨었는데 그것도 역시 많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급적 지원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에서 공감하신다면 2019년도 예산에 이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차적으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 적어도 지원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을 모든 게 하루아침에 안 되듯이 차근차근 준비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지원해서 그런 사항이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교육을 쭉 시키다 보니까 각종 신기술 나오면 보급 단계에서 리스크 같은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교육장에 가 보면 주로 설명식, 주입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좋은 교육이 되겠지만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현장에서라든가 생산자가 직접 나와서 경험담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성인 교육은 교육학에서도 성인 교육은 어떤 주입식으로 한 시간, 두 시간씩 앉아 놓고 교육하는 거는 성인 교육에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보는 것만 해도 그분들은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교육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교육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지금 농사를 짓는 거 보면 남자 혼자 짓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집니다. 그래서 교육은 부부가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고 현장, 또는 미리 농사를 잘 짓는 선배 농가들이 사례 발표하는 식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더 수반되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교육하는데 예산이 수반된다는 사항에서 예산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 정도가 식대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도 어떤 강사 초빙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겠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윤용관위원

지금 식대 보상금은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 7천 원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7천 원이 다른 부서에 보상금 나가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똑같습니다. 식비 규정에 따라서 군에서 똑같이 식비를 줘야지 센터는 8천 원하고 읍·면은 6천 원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현실화 좀 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미생물 발효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다 했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급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미생물을 가지러 오는 거 보면 농가들이요 대규모 농가들은 거의 안 옵니다. 염소라든가 개라든가 토끼라든가 양계 이렇게 소규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요. 제가 지금 시설한 거는 어떤 시설을 했냐면 악취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미생물 중에서는 광합성균이라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나는 광합성균인데 그게 0.2톤 정도 생산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두 배로 시설을 확대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고초균이라고 고초균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볏짚에 우리가 메주 같은 거 쑬 때 나오는 균이 고초균이거든요. 그래서 고초균은 저희가 그동안은 생산을 안 했습니다. 왜 생산을 안 했냐면 이 균은 너무 활동이 세 가지고 멸균 시스템이 아니면 다른 균을 오염시켜 가지고 도입을 못 했는데…

윤용관위원

설명 말씀 됐고요.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농업, 축산, 생활 여기에 대해서 보급을 다 하시겠다는 사항인데 이렇게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현재 시설로써 이분들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홍성군에 전체 축산농가라든가 전체 농가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스케일 정도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악취라는 사항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 홍성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축사에 관한 사항이 유용 미생물로 저감시키는 사항이 보고서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거를 홀딩하면 충족시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단체라든가 지원금을 해서 우리 방법에 대해서 미생물 생산 기술 같은 거를 전파할 수 있고 그런 사항 접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전에 광합성균을 어떻게 했었냐면 농가에 광합성 배양기를 지원해 가지고 그거를 배양해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농가들이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기계가 있으면서도 안 해요. 우리가 생산해 놓은 거를 갖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100%는 어렵지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다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우리가 미생물 양식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센터에 이런 기술이 개발됐다 하면 그런 기술을 민간단체한테 축산 법인이라든가한테 의무화시키고 권장해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해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축산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입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고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거는 같이 축산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권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어서 한번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요즘에 귀농, 귀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귀농, 귀촌하면 어디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고 또 고령화 저출산 사회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혈안이 되어 가지 고 사실 인구 유입 정책으로 써먹는 단계가 사실 귀농, 귀촌입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귀농, 귀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한다는 사항은 어떤 게 있고 차별화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귀농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요. 중앙정부, 그다음에 도 단위에서도 있고 저희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특수하게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처음에 귀농을 해 가지고 마을민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어색하고 그런 마을에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서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큰돈은 아니지만 한번 마을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해서 50만 원씩 귀농을 해서 마을에 들어오시면 같이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거를 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사항이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고 그거는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귀농, 귀촌에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귀농은 어떤 거고 귀촌은 어떤 겁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귀농하고 귀촌을 구분하는 기준은 애매한데요. 일단은 농촌에 와서 농지원부라든가 축산원부가 있어 가지고 농업에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증명되면 귀농으로 보고요. 귀촌은 지금은 홍성 같은 읍·면이라든가 면으로 오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러 온 건지 쉬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면 그 유입 인구를 전부 귀촌으로 봅니다.

윤용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어느 지역구에 어느 귀농하신 분한테 가 보면 말씀 중에 하나가 귀농에는 어떤 지원이 있느냐 다른 시군은 많이 지원한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땅이 지금 농지원부가 300평 이상 갖고 있는 거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만큼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면서 농사 아닌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 아닌 농사라는 사항은 친환경농법, 순수한 무농약으로 하는 유기농법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벼를 뿌려 놓고 이삭을 훑는다든가 그런 사항인데 우리는 그런 거를 바라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성군에서 그분들한테 정책적으로 귀농이다, 귀촌이다라는 사항에서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인구 유입 정책을 쓰는 사항은 좋지만 귀농이라는 사항은 안 썼으면 좋겠다. 적어도 귀농이라는 사항을 쓰려면 우리 홍성군에서 농업 정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조가 되고 순응하면서 융화가 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우리 농업인들에 와야 되고 귀농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홍성군 원주민들과 반감이 되는 농업인들한테 유입하고 그분들한테 정책적으로 자금을 준다는 사항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300평이 아니고 농지원부가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1헥타 이상이라든가 2천 평이라든가 이런 규모화된 적정선의 영농 규모가 있을 때만이 귀농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는데요. 현장에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장곡 귀농인의 집 같은 데 가 봤습니다. 거기에 사실 임시 거주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시고 있는데 그분들안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규정에는 6개월까지 쓰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윤용관위원

예.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아마 제가 6개월이 넘으신 분이 있나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윤용관위원

아니, 있다는 게 아니고 있다면 어떨 것이냐 이거예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분들이 농사라는 게 6개월 지어 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분들도 준비하는 과정이 1년으로 농촌에서 정착하기는 쉽 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봅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사업들이 거주 공간에서 나가라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가인데 그것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귀농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선별한다면 그분들이 귀농이라는 사항을 2천 평이라든가 3천 평이라든가 해 놓는다면 그분들은 임시로 살지도 않고 딴 데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귀농, 귀촌이라는 사항으로 홍성군에 왔다는 사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눌러 있을 수가 있고 와서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에요. 지금 홍성군이 친환경농업특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제 지역구지만 홍동, 장곡,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마을 같은 것도 만든다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에서 잘 정립시켜 나가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받으면 오히려 홍성군 농업에 대해서 친환경특구로 지정됐던 사항이 무색해질 수가 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께서 꼭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으로 계속 전파를 해서 잘 발굴해서 우리 홍성군 농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게 농수산과에 정책을 토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연구회, 품목별 단체들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4개 단체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이 24개 단체가 전부 다 현장 견학을 1년에 한 번씩 가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현재 단체에서 신청하는 단체만 현장 견학을 보내고요.

이선균위원장

보통 그러면 1년에 현장 견학을 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료에는 금년도에는 6개 단체가 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현장을 보고 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갔다 와 가지고 본인들이 영농에, 또 영농이 아니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선균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갔다 오면 적어도 설문지라도 한번 받아 봐야 되고 갔다 와서 토론회라도 한번 거쳐 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일부 다른 농민들 시각에 비치기는 놀러간다 이렇게 돼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현장 견학을 가는 건데 일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유회 가는 측면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적어도 설문지라도 한번 받아 보고 와서 토론회도 해서 한번 토론회도 했으면 결론이라도 내 보고 느낌이라도 발표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갔다 오니까 문제가 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문지도 받고요. 다음 달 월례회의, 매달 회의를 하는데 월례회의 때 선진지 견학 갔다 온 소감 발표라든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반이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이게? 그리고 부품대를 얼마 이상 돈을 받고 얼마까지 무료로 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원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고요. 2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현장에서 부품을 사 오신다든지 하면 수리를 해 주는 거로 하고 있고요. 1년에 저희 전체적으로 임대은행까지 다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11개 읍·면 다 돌아요? 서부는 안 돌고. 다른 지역에 서부는 안 들어가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1년에 백 개 마을씩 했는데 임대은행이 세 개소로 늘고 해서 지금은 1년에 60개 마을 정도 순회 수리를 합니다.

이선균위원장

1년에 수리한 대수는 약 얼마 정도 통계가 나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수리한 거를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이선균위원장

효율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차라리 서부농협처럼 한 1박 2일 정도 전 농협 기술자들 다 불러다가 한번에 싹 수리해 주니까 문제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이 효율성이 좋은지 한번 비교 평가를 해 보십사 하는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농협에 수리점이 없는 지역만 그게 가능한 거로 해서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이라든가 구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수리점이 있고 또 일반 개인 수리점이 있는 데는 그거를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선균위원장

서부도 개인 수리점 두 군데나 있어요. 있는데 조합장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거는… 물론 농협 자체에 수리반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 수리점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 순회반을 가동해서 그거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지는 한 번 정도 비교 평가를 해 볼 기회를 가져 보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또 하나, 우리 꽃무릇 논두렁길 지원된 내용을 보면 16년도에 1,660만 원, 2017년도에 715만 원, 금년도에 1,362만 원 지원됐어요. 전체 한 3,737만 원 정도가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 지날 때마다 유심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봐요. 볼 수가 없어.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옥암리 그 안쪽에 있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그 장소를 선정할 때는 어떤 자연 조건을 한번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지 정리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자연 조건이 안 좋고 그래서 자연 조건이 좋으면서 노랗게 벼가 익었을 때 논둑에 빨간 꽃이 핀 거 이런 경관을 보고 선정을 했는데 사실은 선정하고 보니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같고.

이선균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우리 도로변 지나다 보면 경지 정리 안 된 논도 계단식도 더러 있고 이런데 여기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 군민이 지나다가 아니면 외부에 관광객이 와서 지나다가 “아, 저런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무 안쪽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에서 보는데 도로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선균위원장

예, 안 보여요, 잘.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그게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심었기 때문에 3년된 거는 좀 더 크고 금년도 핀 거는 꽃이 별로 안 올라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선균위원장

이게 다년생 식물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년생 식물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이게 몇 년까지 갑니까, 한 번 식재를 하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뭐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이선균위원장

아, 계속 그렇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식재를 해 놓으면 20년, 30년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구가 작기 때문에 꽃대가 올라오는 게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적어도 5년 정도 지나야 구가 많아져서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외부에서 봐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균위원장

하여튼 기대는 가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어서 들여다보면 보이지는 않고 답답합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생활정보지, 신문구독대 이게 우리 위원들 눈에서 볼 때는 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활용해서 농사도 짓고 정보도 얻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 홍성군은 남발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 그냥 어떤 데 가 보면 마을 돌다 보면 이게 흔하게 쌓여 있어요. 비닐 봉투에 그냥 쌓여 있어요, 하나도 안 보고. 이거를 아무리 도비 아니라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꼭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 전수조사 해서 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돈 오는 대로 다 사 줘야 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농가에 여러 개의 정보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 안 보는 농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 군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거의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산신문하고 두 개를 넣는데 생활개선회원들한테, 그 임원들한테 어떤 신문을 볼 건지 파악을 해서 본인들이 보겠다고 하는 신문을 넣어 주거든요.

이선균위원장

글쎄, 신문 자체를 넣어주는 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보는 사람까지 왜 다 주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귀찮아해요, 또. 그러니까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기호에 맞는 거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당신 보겠습니까?”해서 보는 구독자만 주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인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홍성군 전체 각 부서의 신문대가 어마어마합니다, 1년 통계 따지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집은 각 과에 신문이 다 들어가. 3개, 4개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쌓여 있을 수밖에 없죠. 바빠 죽겠는데 누가 그거 다 보냐고요. 그게 낭비 아니냐.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만 주는 것이 좋겠다 그 얘깁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을 물어봐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448쪽 귀농지원 및 도농교류센터에서 윤용관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하셨어요. 저는 덧붙여서 귀농하신 분들 마을에 실태를 보니까 귀농해서 배우시고 직장 다니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사짓고 기존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리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러한 리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하는 생각을 우리 현 마을 주민들이 해요. 그리고 뭐를 지시하고 마을에서 행사한다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축산군이다 보니까 축산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에. 거기에 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짓고 왔는데 너무 힘들다, 정착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팔고 가려고 하는데 매매가 안 된다는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귀농, 귀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또 우리 마을과 마을이 공동생활 하는데 트러블이 안 생기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도농교류센터, 우리 6대 의회 때 기술센터 광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정할 때. 지금 다시 신축을 했는데 진짜 광천 지역에 내포신도시가 들어와서 도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홍성군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관을 자꾸 홍성 쪽으로 공동화 안 되려고 배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노력하고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건의도 했었어요. 장소가 어디냐? 지금 우리 장척리에 있는 광천 근교에 새우젓특화단지, 생햄공장이 있죠?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약 9천 평 이상 되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주차장 다 만들어져 있지. 1층 사용했던 예식장 있죠? 또 거기에 상인들이 사용하는 상가들, 12동 있지.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무언가 예산 절감해 가지고 기술센터가 내려가면 우리 읍민들도 광천에 기술센터 왔으니까 공무원들도 보고 교육 같은 거 하면 예를 들어서 생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시장 경제에 보탬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흘러갔으니까 아쉬운 게 있지만 도농교류센터 이거 한번 보고를 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이 3천만 원씩 지원되는데 거의 인건비죠, 두 명 상근하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인접 지역에 팔봉산 알죠? 마늘 많이 나고 하는데. 우리 여기 태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팔봉산.

장재석위원

거기 교류센터 지었죠? 도농교류센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팔봉산 쪽으로…

장재석위원

권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농교류센터가 세워졌어요. 약 76억 정도. 거기에는 회관 리모델링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짓고 체육시설도 하고 종합적으로 도농교류센터가 설립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또 모 지자체는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운동장, 하여튼 수영장, 학교 건물은 필요한 숙박시설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서두에 이 도농교류센터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크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우리 홍성군이 특구로써 한우도 유명하고 남당리 대하, 새조개, 광천의 김, 새우젓, 이 특화라는 게 브랜드가 뭐예요. 우리 광천에 김이 생산됩니까, 새우젓이 생산돼요? 그런데 전국 브랜드가 광천 새우젓 아니야, 광천 김이고. 광천 김이라는 브랜드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목포, 완도 이런 데서 서천 같은 데서 생산해도 광천 김은 따라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용관 위원님이 특구, 특구 해서 위원님들 다 강조하잖아요. 혹시 홍성군에 브랜드가 뭐냐. 진짜 농업 특구로써 고추도 있고 딸기도 있고 배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데가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우리 딸기 지금 막 투자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브랜드화. 그런 홍보 예산이 없으면 기술센터에서 과감하게 이 품목만큼은 내가 브랜드화시켜야 되겠다. 예산 없이 브랜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기술 지도도 좋고 토양 분석해 가지고 맞는 재배 기술. 저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가구 수에서 내 것만 생산해서 나만 잘 팔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화도 시켜야지, 단지화.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은하면 대율리다, 진짜 딸기가 그쪽에 필요하다, 대율리 마을 딸기농사가 20가구가 진다 그러면 단지화시켜 가지고 딸기만 전문적으로 해서 유통, 홍보, 다 해서 그런 거를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뭔가 브래드화 되지. 청송하면 사과, 사과가 왜 유명한지 알아요, 청송? 맛도 있지만 이명박 정권 때 다 청계천 사업했죠? 물이 잘 내려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트럭을 갖다가 사과에다가 청송사과라고 붙이잖아, 브랜드를. 청송사과. 다 갖다가 부어버렸어, 물이 내려가니까 거기다가 사과를. 사람들이 사과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거 건져 가지고 먹을 거 아니에요. 먹으니까 맛있어. 맛있는데 브랜드 딱지 있잖아요, 청송. 그렇게 홍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재미 성격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고생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크게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농교류센터 전국 지자체 잘된 데 확인해 보시고 우리 특화단지 생햄 십 몇 년 동안 한 50억 매입해 가지고 매각을 못 시키고 있고 활용 못 하고 있죠. 지금 위탁 주고 있죠, 가열햄? 맞습니까? 일부 위탁을 주고 있죠, 그렇죠? 그 좋은 주차장 시설 갖추고 예식장 시설, 상가 다 있는데 그런 센터, 광천 지역에 도농교류센터. 도농이라는 거는 그래요.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 가지고 체험하고 먹거리 같은 거 사 가지고 가게 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교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번 지금 홍성군에 50억 씩 매입해 놓고 그거는 세금 낭비예요. 그리고 매각도 안 되고 이거는 공무원이 저는 방치하고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활용도 못 하고. 그래서 소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면 우리 특화단지 있잖아요. 활용 방안 좀 계획 세워 주세요. 그거를 꼭 기술센터소장님만 하라는 게 아니고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뭔가 홍성군에 특화된 또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그런 뭐를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질문할 거 많은데 자꾸 종 치고 뭐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아까 했던 부분에 부연해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딸기 체험학습 지원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 있죠? 그거 2천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게 100% 보조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 운영 실태 어떤지 확인해 보셨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 시설은 딸기를 생산만 해 가지고 파는 거보다는 거기에 와 가지고 딸기체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려고 한 건데요. 그 사업이 올해 사업이다 보니까 효과를 보려면 아마 내년쯤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이미 사업이 후에 하다 보니까.

이병희간사

지금 몇 군데.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다섯 군데 그 지역이 대개 얘기 들어보면 통행이 적은 지역인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시설은 딸기가 큰 길 옆에 있는 데는 아니고요.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요. 비슷비슷합니다, 조건은.

이병희간사

올해도 그렇지만 아마 그런 부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과 관련한 부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딸기 체험학습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딸기 체험학습 이거 불을 보듯 뻔한데요. 지도 단속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안 할 경우에 창고 될 겁니다, 창고. 대략 우리 농업 보조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조사업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물론 파기환송 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판례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계도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 보조사업 부분에서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판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쓰임에 따라서 정확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조사도 해 보시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시면요 아마 앞으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이병희간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만큼은 보조사업으로 내려갔던 부분, 지금 건조두부공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순수 농업으로 지원됐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현장조사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계도도 하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농민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정리 삼아서 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홍성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보조사업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같은 시각으로 고민해 가지고.

이병희간사

많이 걱정됩니다. 특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 부분은 그동안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이 됐든 하면서 그 쓰임에 따라서 물론 쓰였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이 1이었든 100이었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걸릴 겁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이병희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아까 귀농인들하고 우리 원주민들하고 교류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게 50만 원씩 지원하신다고 하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한데 물론 귀농, 귀촌인에 대한 부분들이 원주민들하고의 갈등을 겪고 여러 가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 어려움들이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원들은 아마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귀농인과 우리 원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름은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나름은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끝으로 수고하셨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우리 농업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제 올곧게 가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거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는 건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안에. 그런데 진입로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변에 매입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길 좀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생햄공장 위탁하고 있는데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몇 가지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재임대계약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임대 계약자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 1차 임대계약을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2차로 공고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텐데요. 이번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최소한 3년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임대 보호를 해야 될 부분들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임대료는 그동안 거기서 제출하는 소득을 가지고 산출했는데요. 저희가 전문 회계법인에 회계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났고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두 개 정도 기관에 회계 감사를 해 가지고 평균값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위탁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3,8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경영 수익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한 80억 이상 들어간 돈 투자가 된 겁니다. 사업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다는 사항은 공감이 가지만 어차피 경영사업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과감하게 접을 거는 접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과연 3,500만 원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시설해 주고 투자한 돈 많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도 벌써 5천만 원, 3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도 자체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 보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센터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최소 28명, 많게는 40명 이상 고용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재석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광천이 공동화되어 있는데 그거마저도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더…

윤용관위원

경영 사업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고용 창출 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든가 홍성군에서 안 팔리는 돼지 부위를 햄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사항은 축산농가한테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런 사항을 분석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수지 분석표가 나온다면 그 계획서를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인 부분이라 그 사람들 자료 갖고는 없고 회계법인에 회계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연말에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이 사항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 같은 거 받았기 때문에 다 분석이 되겠지만 언제까지 매각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을 포함시켜 주든가 해 주시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시설은 지금까지 저희가 2008년도에 그 사업을 받았는데요. 그당시 사업 지침에는 몇 년 사후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행 지침에는 시설은 10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10년?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 사항을 분석하셔 가지고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건조두부공장에 대해서 민선 6기부터 7기 쭉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보조금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항이 파기됐다는 사항은 우리가 이긴 거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파기됐다는 얘기는 고법에서 한 판결이 대법관들이 봤을 때는 니네가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을 시킨 겁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이긴 거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재판을 다시 판단하라고 한 거니까요. 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재판을 받아 봐야 압니다.

윤용관위원

판단을 번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생활개선회와 계속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한테 어떤 피해를 준 단체란 말이에요. 재산상의 손실을 준 거다 이거예요. 그런 데에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사업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 명칭을 바꾼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될 테고 우리가 재산을 회수한다면 대표자한테까지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우리가 그 돈 받을 수 있는 과목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대비가 그분이 따로 처분하기 전에 압류시키고 해야 되는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면에서 그런 사항은 다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국비, 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민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국가에 지방자치제 요구하면서 보조금 같은 것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사항에서 접근해 가지고 빽 있고 한 사람이 받는 거로 생각하고 받아다가 대응 투자도 않고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누구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 농업인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확실히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서 모든 사항이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사항은 각별히 어떤 보조금이든 간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이만큼 필요한 사업을 쭉 권장하고 싶어서 농업인들한테 어떤 대응 투자를 요구한 사항은 꼭 해야 한다는 사항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설득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몫이고 그렇게 하는 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 사후 관리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위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문한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보다 더 우리 홍성군 농업인에 대해서는 다른 군과 차별화될 수 있게 농업특구로 지정된 만큼 노력을 다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농업인에 대한 소득이 증대되고 농업인들이 가장 잘살 수 있는 홍성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햄공장 있잖아요. 2008년도에 우리가 국·도비 받은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 9년, 10년까지 3개년으로 받았고요. 추가 사업비로 받은 게 최종 집행한 게 2014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2014년에 집행된 것은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공장이 부족해 가지고 공장을 조금 증축했습니다, 2014년도에.

장재석위원

그러면 하드웨어 쪽인데 하드웨어 쪽을 받으면 10년을 우리가 매매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생햄 현 업체 12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아까 1차에 유찰됐다고 하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차에 유찰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현 업체도 안 들어왔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입찰 온비드라고요. 온비드에 올려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낙찰자를 정합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 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이거까지는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방법이 또 있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방법은 비밀이에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업체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 생각하면 토굴에다가 소금으로 해 가지고 새우젓으로 해 가지고 자연 토굴에다가 하니까 발효 같은 거 잘 안 되어 가지고 생햄 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면서 위탁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성공은 안 됐는데 이런 결과물이 없으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투자된 게 100억대가 넘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저쪽 새우젓 특화단지까지 구입한 금액까지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이 막대한 돈이 투자됐는데 결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여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집행부가 돈 벌으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얘기지. 그리고 홍성군의 특산품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뭔가 변화를 줘 가지고 활성화시켜 줘야지 자꾸 생햄공장뿐이 아니에요. 우리 건두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그분들이 뜻에 의해서 잘 가동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지 않도록 센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도시재생과장 김종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건설과든 재난안전과든 도시건축과든 관급 공사 후에 원청에서 하도업체 장비대라든가 기타 인건비 혹시나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파악해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은 정부사업으로써 소외된 곳에 이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광천 지역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깨끗해졌고 도로가 다 개설되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지금 10억 8,200인데 우리 광천에 소도읍 육성사업 총사업비는 혹시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다목적 주차장과 새우젓 테마공원 조성, 토굴새우젓 특화거리, 전통시장 진입도로, 오서산 복합센터 회전교차로, 기타 도로 전부 합해 가지고 16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160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 광천에 상담부락, 지금 센터를 운영해서 마을에서 식당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후관리에는 좀 뒷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거를 둘러보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진입도로 확장공사 후 지금 2013년부터 15년까지 마쳤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마지막에 회전교차로 우리가 설치했는데 광천 회전교차로 보면 화물턱이 약간 협소… 회전하다 보면 대형트럭이라든가 우리 곡물차라든가 이런 거 돌 때 약간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문제가 되고 확장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변화를 줘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또 회전교차로 내에 보면 화물턱에서 교통섬 중앙 섬 사이에 우리가 도료 색칠을 해 놨죠? 도료를 칠했다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안전지대 형식으로 칠해 놨습니다.

장재석위원

붉은 도료를 칠했는데 거기 보면 큰 차가 돌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벗겨졌고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에 많이 회전교차로를 했어요. 전 도시과장 김영범 과장이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경찰서 앞에라든가 문예회관 앞에, 또 우리 광천, 그런데 제가 그때 주장한 사항은 꼭 교통섬 중앙에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잔디 심고 나무 심고 보통 그러잖아요. 여유 있으면 우리 행사 때 탑도 세우고 그러는데 활용 가치로 봤을 때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뭐냐? 앞으로 시공 시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탑이라든가 지금 우리 문화회관 다시 탑 세우죠, 상징탑. 알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분수대, 광천 같은 경우는 삭막하니까 우리 김제시에 보면 회전교차로에 분수대 설치가 잘되어 있어요, 중앙에 상징탑도 있고. 그리고 분수대 나오면서도 조명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름 뜨거울 때, 또 저녁에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또한 홍보 역할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획일적인 회전교차로만 구상하지 마시고 거기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당부드리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음은 396쪽에 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해서 보고받고 있어요. 여기 수용 절차라든가 보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데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이런 예산이 딱 세워지면 너무 지연된다, 보상하는 데에서.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20가구에서 15가구가 보상이 됐어요. 5가구는 왜 보상을 못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 금액이 작다는 이유가 있고 또 일정 건물이라든지 담장 같은 거를 철거하게 되면 후퇴를 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보상액 가지고는 그거를 다시 설치 못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장재석위원

그게 보상법에 의해서 다 역할하고 감정평가하고 하는데 왜 그분만 더 달라고, 그거는 우리 과장님, 담당자가 관심 있게 설득도 하고 설명 좀 해서 지금 광천이 덕명에서 신촌 건널목까지도 그렇고 잘못하면 계속 늘어져 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빨리 시공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교통 편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데 광천 지역에서도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되어 있는데.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심각성을 갖고, 보면 우리 유권자들이 군의원 도대체 뭐하냐는 거야. 그러면 실·과에서 담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수용 절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군 사업인데 법적으로라도 해결해 가지고 역할이 돼야지 이게 자꾸 늘어지고 민원 사항 생기고 일 않는다고 이런 이미지까지 왜 던져 주냐는 거지, 고생하면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명심해서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401쪽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참 기대도 갖고 이런 환지 방식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재석위원

201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체비지 땅 때문에 매각 공고해 가지고 자꾸 3차까지 유찰되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그 외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핑계 삼아서 역할이 안 되면 그냥 계속 체비지 땅 이거 매각 안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물론 빨리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업 자체가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개인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 환지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사실 없는 그런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 땅을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 용지가 계속 개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력을 다하고 고생하고 노력 않는 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점이라고 발표한 거 보면 내포신도시 인구 흡수로 홍성 공동화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일진기업이 들어 왔어, 갈산산단. 그렇죠? 우리 수백 억 투자하고 거기 현금으로도 갖다 줬을 거예요. 그리고 8개 시설 다 해 주고. 도로, 통신, 전기, 도시가스 다 해 줬죠, 그렇죠? 자, 거기한테 일진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숙형 아파트를 내포신도시로 간다는 것을 못 가게 하고 옥암지구로 불러들이겠습니다. 막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일진기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직접 제가 업무를 다루지 않아 가지고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전에 과에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진기업이 그동안에 잘 나가다가 중동시장에 영향이 많아 가지고 사업이 많이 수주가 떨어져 가지고 사업 확장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투자가 지연되고 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일진기업으로 보면 우리 홍성군한테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개설 저쪽 하리까지 다 했어요. 그것도 산업도로로 특수한 도로 형태를 갖추고 공사를 한 거예요. 왜? 변압기가 무겁고 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리 선착장 거기도 보수를 했고 그런데 한 건도 거기에 이동해서 수출한 게 없어요. 바지선으로 이용해서 배를 통해서 수출한다고 했는데 그런 보고 상태가 옛날하고는 완전히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사원아파트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자, 일진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갈산 쪽에 있어. 그 사원들 지금 홍성, 내포로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와요, 술을 먹으러 와. 다 해미, 서산 그쪽으로 나가죠, 생활권이. 갈산으로는 오지도 않고.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그리고 제2산단이 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왜 그쪽으로만 자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냐, 남부권에도 생각을 해 줘 가지고 순환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실·과 협의해서 무언가 내가 도시과로써만 역할한다고 그러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국이 생긴 거예요. 통합해 가지고 상의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돼. 이 옥암지구가 도시재생과뿐이 아니고 다 같이 공유를 해서 무언가 빨리 해결책을 해야만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공사 할 때 다 예산 나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잘 하시겠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 심각하게 해서 빨리 체비지 매각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음은 보도정비사업이에요. 쭉 보면 2014, 15, 16 이렇게 했죠, 작업을? 소향리, 오관리, 월산리, 광천, 이 보도정비사업은 항상 걱정되는 게 보도블록이 괜찮은데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가로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절단도 시키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홍성군은 보도블록 정비사업 관리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절차상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보도블록 유지·보수사업은 전체적으로 홍성읍 지역에 보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구간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공한 지 오래 경과되어 가지고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부분, 소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파손되고 한 거는 긴급한 사항이고 수시로 그거는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홍성군 전체로 봤을 때 보도블록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향리, 오관리, 리 단위로 광천리라든가 옹암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다 잡혀 있어야지. 그래 가지고 몇 년도 되면 정확하게 교체 시기가 정해져 있는가,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키는가.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정비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관리 체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5년 되면 보도블록 바꾼다든가 10년 되면 바꾼다든가 이런 관리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수요에 의해서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인도정비계획, 홍성군 기본계획 완전히 수립해서, 위원장님, 계획서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정비한다는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시켜 주세요. 여러 가지 질의 사항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마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 도시과라고 생각해요. 우리 홍성군, 광천읍, 갈산 다 해서 면 단위로만 전반적으로 홍성, 광천만 치중하지 말고 갈산, 또 면 단위 홍동이라든가 결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저희가 행감 자료를 받고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서 요청한 게 있는데 팀장님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북부순환 도시계획도로 따로 부탁을 했었는데 안 왔어요. 북부순환도로 어디서부터 어디 한번 그림 좀 달라고 했는데 그림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기점부터 말씀 좀 해 줘 보십시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북부대로는 현재 공설운동장 지나 가지고 거기 풍농주유소에서 올라오는 길 맞닿는 부분부터 운동장 뒤쪽으로 해서 구 홍여고에서 홍여중 사이로 해서 저쪽 매봉재 아래 하단부로 해서.

이병희간사

이게 애초 계획이 언제 된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계획은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병희간사

계획이 금년부터 됐다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실시설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병희간사

그래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구간이 한 3.4킬로 정도 되는데 우선 급한 구간 홍여중 사이부터 지금 소향삼거리까지 그 구간을 우선 소통시키고자 1.6킬로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게 지금 우리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종합운동장에서 내포 첨단 도로를 이어 주는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연결하는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런데 우리 여기 홍여중 앞에 그 사거리에 교통 체증 현상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막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실시설계 하실 때 다들 고민하셨겠지만 구 홍여고하고 홍여중 사이로 북서부순환도로가 통과를 하게 되는데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나요, 그런 부분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교차로 형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희간사

어쨌든 교차로 형식이 되었든 지금 교통량하고… 그쪽은 사거리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고가 형태로 가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평면 교차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교통량 흐름을 봤을 때 그게 겹쳐졌을 때 교통량이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 보셨어요, 거기에?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저도 내포 쪽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병희간사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신호를 연계 체제로 어차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동 체계로 해서 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거기가 교차 형식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평면 교차가 최적안인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꼭 그 지점, 그쪽으로 설계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벗어난 저쪽 어디죠? 동진아파트를 지난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연계하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교통 체증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들은 안 해 보셨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현재로써는 우리가 이제…

이병희간사

도시재생과 계획을 보니까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2020년 12월달에 마무리가 완수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물론 그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2년, 3년 내에 마무리가 된다고 쳤을 때 지금도 교통 흐름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많은데 과연 그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고서 진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흐름 측면에서 만 보면 입체교차로가 유리합니다. 당연히 유리한데 그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이라든지 입체로 했을 경우에 폐단,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런 정도를…

이병희간사

노선 자체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체교차로를 만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병희간사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놨고 주민들 간의 협의도 다 거치신 건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이병희간사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게 갈 건데 좀 더 디테일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너무 노선 자체가 쉽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교통과 관련한 흐름. 그리고 그 도로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교통 분산이 목적입니다.

이병희간사

교통 분산이 목적이잖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병희간사

어쨌든 도로라는 것이 교통 흐름이 정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본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따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여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만약에 4, 5년 후에 북서부순환도로가 개통되고 그쪽 교차로에서 지금 보면 내포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 보면 구 홍여고 동진아파트 지나서 그쪽 사거리까지 3차선인데 이쪽 들어오면서는 2차선이란 말이에요. 좁아진다는 말이죠. 홍여고사거리 거기부터는 2차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부터 지금 정체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체교차로가 아닌 평면교차로가 들어 왔을 때에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대개 우리 군정의 정책 방향들이 보면 우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5년 후, 10년 후를 좀 더 내다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주민들하고도 많은 협의 과정들을 거쳐서,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빨리 도로가 안 나오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을 뛰어 넘는 다중의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북서부순환도로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뿐만 아니라 외 지역에 대해서도 관련 도로 부서하고 앞으로 장차 도로 계획할 때 유리한 쪽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해결이 되고 이게 됐다고 하면 행감에서까지 지적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 오관 9구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주민 대표자와의 설득이나 그런 과정들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연락도 받고 지속적으로 봤는데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닌 이유를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 과정을 진행시켜야지. 그냥 그런 과정 없이 조금 시간을 들여 가지고서 텀을 줬다가 일을 진행하고 이런 과정이 자꾸 되풀이되다 보니까 불신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먼저 의장실에서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눴듯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의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하기까지의 동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아무튼 공식적으로 지금 자리는 갖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쪽 10구 이장님하고 또 다른 대표자 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 바 있고요.

이병희간사

대화를 하셨는데 꾸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10월 9일날도 그쪽 저거를 할 때.

이병희간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의 민원, 그 마을의 민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당시에 주민 동의에 의해서 주민 동의 서명까지 받아 가지고 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주민 동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부분… 그분들이 틀린 건지 집행부에서 잘못 받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서 그 사실 확인을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지금 벌써 저희하고 얘기한 지가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나름대로 해소가 돼서 잘되나 보다 했었는데 어제 우연찮게 만나서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모든 집행부의 일이라는 것들이 그래요. 민원에 휘말려 가지고 지지부진해 질 수 있고 참 난감한 부분이라는 거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펼쳐나갈 때는 신뢰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시키고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옳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해야지. 지금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게 벌써 우리 굉장히 큰 피해가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병희간사

죄송하게 생각할 거는 없는데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거를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민원을 대신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도 그게 아니다 싶으면 거절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정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줘야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득하게 되면 아무리 막무가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어떻게 비쳐지냐면 집행부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옳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분들 말이 옳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힘드시더라도 가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안 그러시면 지중화사업 하셔야죠. 그거 설득 못 하시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에 휘말릴 수 없으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 부분은 무엇이 됐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요구 자료가 역세권하고 우리동네 살리기 추진 현황인데요. 사실상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나온 게 어떤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셨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현장 평가 이후에 어제 행안부에서 발표 평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동네 살리기하고 보행도로 두 가지가 지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처럼 도시재생이나 허가건축, 건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과들이 사실은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도 우리 도시재생과는 다른 거 제가 처음 느꼈을 때는 말씀은 잘 못하지만 답변이나 이런 거는 다다다 하는 것처럼 행정팀처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몸으로 잘 뛰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질문하는데 그 답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못해 주셔 가지고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조금만 빨리 얘기해 주시고 제가 또 역세권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회가 무서우신가요?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은가요? 왜냐면 과장님 안 계실 때 저희가 정말 급한 역세권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에 감보율 때문에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요구했을 때 하니까 그 감보율이 따지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조금 당당하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거고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조금 힘들고 껄끄러워도 나오셔서 얘기하시면 훨씬 더 빨리 우리랑 소통하고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동네 살리기나 사실상 보행도 저는 그 자리에서 들었고 또한 행안부 식구들이 얘기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민들, 그러니까 사실 지역민하고 트러블이 났다 하면 그런 것이 왜 그런지 집행부만 아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소통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현장 가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사실 막 호통을 하고 하더라도 그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 뽑아 놓은 저희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손만 맞잡으시면 지역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누군가를 같이 의지하셔서 다 함께 하시면 훨씬 일하는 데는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 하나도 이 지역에 한 집만 거르면 누구네 집 누구라는 거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기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 간에는 얼굴 면 때문에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거는 왜 이런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한 그들한테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타당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또한 무언가를 받을 때는 매뉴얼화하셔서 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역세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렵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진행하실 때 어려우시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또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정말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2018년 9월에 보면 지역 언론에 따르면 서해안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관련해서 경제성이나 재무적 타당성이 긍정 결과로 나왔어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얘기로 들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향후에 지금 우리 6.13 지방선거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예산 현 군수님이 삽교역 신설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삽교가 먼저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작은 빨리 됐는데 지지부진해졌다는 얘기죠. 지역민들하고 감보율 때문에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를 계속 만나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조금이라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신다면 저희들도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느 정도 해야,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하고도 통과가 되고 해야만이 지역민들하고도 되고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일단락 저희에서 무너져서 진행을 못 한다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길게 얘기하게 됐는데 사실상 철도 시설 관리는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땅 팔고 광고 팔면서 돈 벌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막말로 얘기했을 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되게 어렵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사실 우리가 그들하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철도시설공단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걔네는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 할 때는 우리 지역민들하고 얘기하기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때는 우리가 쓸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행자부 소속이지만 내년에는 국토부로 위원장까지 한다라는 지역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붙잡고서라도 이 딜을 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과보다도 우리 도시재생과는 전문인이시잖아요. 전문인이시고 또 행정도 잘 아시고 하시니까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면 훨씬 빨리 그들을 제어하고 움직일 거예요. 내가 철도시설공단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를 움직일 수 있는 손이 있다면 그한테라도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분이 안 도와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바꾸셔서 한번 진도를 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하는 거보다는 제가 너무 기다리고 답변을 받기에는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도 진행을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아듣겠습니다. 일일이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어떻게 하면 감보율을 줄여볼까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도 하고 있고 시설공단 측과도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토부 담당자도 10월 2일날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국토부 담당자도 만나서 시설공단과 관련된 복합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노력 좀 해 달란 부탁도 했었고 지난번 혁신도시 토론회 하는 4일날 의원님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의원님 직접 뵙고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도 드리고 왔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소통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아,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뛰고 있구나.”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말씀드리기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 도와드릴 수 없지만 무엇을 하는지 알면 서로 윈윈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다면 같이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고 지역민이 원하는 일을 집행부는 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닌 거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유치하느냐 이것만 생각하지 있는 사람 떠나는 거는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선택과 집중 얘기를 했던 이유는 골목길 하나도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나 요즘 아이들은 큰 대로에서 노는 것만 그리고 엄마들이 있는 키즈카페나 이런 데서 놀지만 사실상 그 아이들한테도 골목길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사람들 트렌드 자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경험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경험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기존에 하던 방법, 제가 예전에 보니까 아니어서 안 됐을 때 오셔 가지고 문 두드리고 하신 분들이 도시재생과입니다. 그러시니까 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왜냐면 우리 동네 살리기나 보도 이런 모든 것이 저희한테 경험하게 해 주려고 공모사업 하시고 계속 심사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경험을 할 수 있게 폭넓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우리 홍성에 도착하면 네비게이션이 딱 하는 얘기가 있죠? 친환경의 메카 홍성군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라든가 친환경의 메카 홍성군입니다라는 사항을 들어보신 적 있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는 거기에 넣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홍성에 오면 친환경특구구나, 친환경의 메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친환경농업도 좋지만 이런 사항을 도시재생 쪽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셔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느냐 하는 사항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깊게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밤무대, 야경 같은 데 가 보면 딱 나타나고 강남에 쌍둥이빌딩이 나타난다든가 가깝게는 청양 같은 데는 고추로 가로등을 만들어 가지고 형상화시켰다든가 예산 사과라든가 이런 사항을 볼 때 딱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사항이 되는데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사항을 저는 건물 같은 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사항은 보도라든가 어떤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누차 말씀드려도 집행부에서 별로 움직이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관내라도 우리 역사 성안에라도 가급적이면 친환경 자재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도블록 관계라도 혹시 그런 사항이 접할 사항 있으면 홍성군 전체라는 사항에서 빨간색 점토 벽돌이라든지 친환경 자재를 써서 홍성군에 오면 보도블록만 봐도 친환경 자재를 썼구나 하는 사항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꼭 친환경 자재, 점토 벽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친환경 자재다라는 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한 거고요. 우리가 그 반대로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쓰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칭한 거는 아니지만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우리 관내에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게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권해서 한 겁니까? 왜 그런 게 설치가 됐을까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일부 그런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유행도 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탄성 포장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초기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때는 굉장히 발목에 무리가 안 가고 좋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내구연수가 지나면 들고일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뿐만 아니라 보도에 대해서도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친환경 자재를 쓸 수 있는 권장하는 것도 있고 재활용하는 그런 사항도 다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겠죠, 법적인 근거가. 그런데 저는 홍성만큼은 다른 시군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친환경 자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쪽에서도 그런 거를 적극 권장할 수 있고 건의를 해서 홍성군에 깔렸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저는 가급적이라는 사항을 쓰지만 한 번 설치가 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성군내 전체 지역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새로 신설되는 곳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 완료가 됐는데 주택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성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잘못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농사를 짓던 분들이 대부분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여력이 없어서 건물이 안 들어서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체가 조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용도 지구를 잘못 지정했다든가 약간 변동을 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용도 지역 변경은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수요에 따라서 그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데 미리 이렇게 해 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매각이 된다든가 그렇게 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당시 사업했을 때와는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항이죠. 지금 그쪽에서 우리 대인 개발 방식에 의해서 계약금 조로 받아 간 것이 토지 아닙니까?

예.

윤용관위원

그 토지가 공동주택 용도로 쓸 수 있는 지구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계약금 30% 정도로 해 가지고 가져 간 땅이 그분들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계약 취소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현물로 지급하고 대금을 분할해서 납부토록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데 그 계약 사항을 이행 못 했습니다, 당사자가.

윤용관위원

계약서를 이행 못 하는 이유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개발해 봐도 시장성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항으로 계약을 취소시켜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당사자가 원해서 취소를 한 게 아니고요. 계약상 불이행으로 취소를 일방적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윤용관위원

그분들이 장사가 될 것 같으면 왜 취소시키겠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계약이라는 것이 10% 정도가 금액인데 30%라는 사항을 현물로 줬기 때문에 10%를 계약금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20%는 내 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건데요. 사실은 30% 계약금을 하게 된 동기는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쪽에 사업권을 대신 줬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도록.

윤용관위원

그 다툼의 소지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할 바고 우리는 사업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분이 사업을 그만큼 포기한 사항이 도시계획 택지개발 옥암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못 지었다는 사항에서 사실 과장님도 답변의 여지는 궁색할 겁니다. 이 대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왔는데 특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현재 3차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번 달도 17일날도 매각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계속 진행을 해서 매각이 안 될 경우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다시 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안 또는 분할 납부했을 때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 5% 정도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욕심내는 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주민들이 매각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에요. 용도가 바뀌든지 옥암지구가 꽉 찰 수 있는 사항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광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는지 알았는데 2022년도에나 2020년도에나 시작될 것 같으네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쭉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윤용관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는데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큽니다. 다행스럽게도 도시과에서 맡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안이 되는 사항은 주민들이 광천 원동시장을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원동시장에 그분들이 도시계획선을,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로 꼭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양쪽에 불난 자리가 있어요. 도로가 된다는 사항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또 시장에 광천 신동시장하고 원동시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삼성 앞에 정도가 되는데 거기도 역시 도시계획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연결시켜서 신동시장과 광천 원동시장이 왔다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에요. 기왕에 말씀드린다면 광천 동양양복점에서 하상주차장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나오는 길도 있고요. 소로 3-25호, 소로 2-29호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 공사를 못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사항도 얼마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만간에 실천돼서 사업 구간이 확정되어 가지고 광천 도시계획도로가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광천시장 나가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다리목상에서 터미널까지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도로가 있는데요. 속히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 짓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굴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뒤로 주민들이 협의회가 마음이 변한 지역이 있거든요. 파악하셔 가지고 반듯하게 잡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그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후로 그게 지금 덕명초에서 신촌도로, 또 지금 우리 윤용관 위원님께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에서 다리목상에서 터미널까지는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각이 안 잡힌 부분 검토하시고 터미널 부분에서 옹암리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철길 건너서. 그러니까 터미널 부분서 옹암리까지 가는 도로에서 다리까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됐는데 거기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같은 게 연결되게끔 또 그렇지 않으면 인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거기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한번 담당하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일몰제라는 게 뭡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일몰제가 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고 현재 2020년까지 그게 개설이 안 되면 자동 실효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2020년까지만 현재 도시계획선이 효력을 발생하고 2020년 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일몰된다 그 말씀인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재산을 제한했다가 우리가 풀어주는 사항에서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런 사항에서 주민들이 어떤 난개발이라든가 우려되는 사항은 어떻게 커버가 되어야 돼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거는 비단 저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무슨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후에…

윤용관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같이 맞춰 가지고 나갔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장항선 철도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지점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도시계획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약간의 허탈감을 채울 수 있는 사항은 도로라든가 철도가 아닌 도로로써 그분들한테 보상이 아닌 치유라고 하나 그렇게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철도가 난 뒤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항이 우리가 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촌으로 지금 줌뱅이뜰로 철도가 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철도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체 도로를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사항이 검토된다면 철도가 확정된 뒤에 해야 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그 부분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다시 도로를 지정하기에는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있는 도로도 지금 못 하는 환경에서 또 지정을 다시 한다는 거는 그렇고 그게 수요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가 된 후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지정만 해 놓으면 또 다른 폐단이 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 안 된 데는 추가 지정이 어렵습니다, 사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설명회에서 철도 시설 과정에서 국토부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 자리에서. 국비를 달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이거를 해 달라든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지자체 소관입니다, 소관이. 국비 같은 거는 물론 노선 지정이 된 상태에서 특교세나 그런 부분을 받아 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지자체 임무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국토부에 건의해야 할 텐데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준비하셨다가 시행할 때 그런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해당 부서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상황을 봐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홍성군 보도정비사업 관리계획을 마련하여서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일정을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협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10월 12일 금요일 10시에 계획됐던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감사 일정을 금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시설 목적은 공원 녹지라든가 도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됐어요. 신설된 시기하고 규모, 운용, 편성 이거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관리사업소는 작년도 정원기구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설된 시기는 7월 1일부터 업무 개시를 했고 현재는 3개 팀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도시시설관리운영팀, 두 번째로는 녹지공원관리팀, 세 번째는 도로관리팀 이렇게 세 개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국 혹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우리 말고 어디 또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데는 모르겠고 인근 예산이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내포신도시에 사업소를 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유지관리에서 559쪽에요.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 수시 보수가 대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사업소가 개설됐기 때문에 소장님이 관리 체계를 정립시키는 것도 가장,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홍성군 자체는 부족한 거를 자꾸 보완하겠지만 신도시는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560쪽, 561쪽 보면 잘하셨어요. 발생하는 거 유지, 보수하는 데 수시로 해서 상세 지도가 표시되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체계적인 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도 제가 지시를 했는데 보도블록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깔렸다. 그런데 이게 수명이 10년 수명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 구역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다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또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역별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런 상세 지도처럼 한다면 예산도 계획적으로 세우고 사업도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그 나머지 수시는 파손됐다든가 역할이 되면 보수는 하는 거고, 예비비로.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보면 우리가 도청 소재지 가려면 항상 걱정되는 게 지금 보고를 했는데 도로가 보면 1-1, 1-2 중앙 분리대 있잖아요. 1-1이면 그러면 우리가 홍성에서 도청 가는 길 앞에 있는 게 1-1?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다음에 1-2, 그래서 항상 처음에 우리 조경할 때 나무가 가로수치고는 소나무가 상당히 크다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태풍이 홍성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곤파스 외에는. 그래서 그것이 현재 잘 유지가 되고 지금 와이어, 지주대 정비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건의도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수종 갱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한 나무에 대해서 크게 잘 알지 못하지만 못하는 상태에서 보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키가 낮은 거로 수종 갱신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미 식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도 우리가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고 아직까지 피해가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검토 유지만 되는 사항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에 큰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전도돼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성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곤파스 경험을 했기 때문에 50년, 100년 된 소나무 숲에서도 소나무가 다 두 동강 날 정도로 산에 있는 것도 넘어지는데 홀로 서 가지고 가로수가 지탱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태풍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갖고 있지 않은데 본 위원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가로수가 5미터 간격이면 소나무 간격이 한 10미터에 중간에 진짜 수종에 맞는 우리 신도시에 맞는 그런 사업 계획도 한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건의 사항에도 참고해 가지고 반영됐으면 좋겠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특화거리 조성 업무 시간에도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인들 민원으로 주차장 때문에 추진하는데 보류됐다가 다시 노변주차장과 같이 병행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저는 잘되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신도시시설사업소에 보면 유능한 경험 있는 팀장들이 쭉 앉아 있네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홍성군을 벗어나 있지만 같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나중에 홍성, 내포, 내포는 잠정 신도시이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같이 또 역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소장님, 요즘에 신도시 행감 앞두고 살펴보시고 다녀 보시고 하시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저도 다녀 봅니다. 다녀 보는데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 보면 그만큼 신도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홍예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밤에 보면 분수가 불빛 분수죠? 그게 분수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분수는 24시간 할 수는 있는데 전기요금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간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낮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 저녁에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아주 보기 좋던데요. 보면 홍예공원 저녁 시간에 하면 분수도 보고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경관 조명이 너무 과하다 싶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사실 그렇게 좋은 공원을 저녁에 두고 있으면서 공원을 다니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막상 신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그 공원 자체의 아름다움에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저도 왜 그럴까 봤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여요. 다만 아파트에서 이격 거리가 길 건너야 되는 문제점들, 거리상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인데 그 안에서 보니까 경관 조명은 대단히 괜찮은데 막상 실제 조명들이 되게 어둡더라고요. 실제로 공원에 그 시간에 가 보시면 캄캄한 지역들이 꽤 많아요. 가로등이라고 하나요? 낮은 가로등인데 실제적으로 비춰지는 범위가 굉장히 작아서 이 정도 조금… 꺼려하고 좋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에 주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인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거 한번 살펴보셨는지.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공원 내라든지 도시 내 가로등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는데 그렇더라도 내포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예공원 내에 어두운 곳도 있고 또 현재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형물 같은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인데 거기에 경관 조명등을 좀 더 증설해서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밝게 하고 경관 조명등을 일반 가로등처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 형태라든지 물고기 형태라든지 거기가 용봉산이니까 용이나 봉황의 문양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경관 조명등을 증설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동화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포로 가 보면 상당히 느낌 자체가 다를 때가 많아요. 이 정도로 좋은 장소들이 있었구나 하는 부러움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막상 그런 자원들을 실제적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녹지율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10%대라고 하면 내포신도시는 한 25% 정도 되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25% 정도 됩니다.

이병희간사

상당히 녹지 공간으로써의 신도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신도시에 생활환경 자체가, 정주 여건 자체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화두에 말씀드렸듯이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출발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관리를 더 잘하셔야지 대부분 지나가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자칫 오래된 것에서 단점을 찾기는 힘들지만 아주 새로운 곳에서 흠집을 찾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십사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예공원이 보면 내포신도시에서는 가장 큰 랜드마크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신도시 공원녹지 시설물에서 보면 중간 가로수 부분에서 전도 문제가 없어서 그들이 수용을 안 한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료 보이며)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홍예공원 나무들이거든요. 사실상 보면 정말 저는 이 식재를 누가 했나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거 중에 하나고요. 그 가로수도 중간에 왜 그렇게 가로수를 놨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 사진을 보냐면 홍예공원에 있는 사진들 거의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 가면 갈수록 한 30% 이상이 고사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고사돼서 요새 비 조금만 왔어도 다 부러졌거든요. 나뒹굴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와이어로 다 막아서 했다지만 사실 저는 와이어 한 것만으로도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다닥다닥 붙었잖아요, 가로수 중간 분리대에 있는 게.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도 나무를 잘 모르는데 사실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출퇴근해 가면서 느껴지는 거는 정말 비 조금만 오면 어떤 차는 휘청거려서 한번 흔들어서 나뒹구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옆에 있었는데도 마찬가지로 차는 휘청거리는데 운전하면서 옆에 보는 게 와이어는 괜찮은가 이거 보느라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 거처럼 조금만 해도 이게 흔들리고 막 이래요. 그래도 와이어 힘이 더 강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비 상태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게 많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나무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초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 국토 관리에서 하는 부분, 우리가 하는 부분, 또 홍예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디는 깨끗하게 머리 잘 깎아 놨는데 어디는 숱이 우거졌대요. 그러면 사실 들어가서 보면 지역상으로 나눠 보면 홍예공원은 저희는 너무 깨끗해요.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그쪽하고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하려면,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면 홍성, 예산이라는 거는 알지만 홍예공원은 왠지 홍성에서 다 관리하는 거 같이 느껴진대요. 그런데 우연찮게 보면 어디는 깔끔한데 어디는 더럽고, 또 엄마들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놀다가 다쳐 가지고 딱 들어오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요즘 특히나 그 지역의 부모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지치기나 제초할 때는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맞춰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고 그들이 하고 이게 아니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같은 날 하지는 못 하더라도 적정 맞추셔서 하신다고 하면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옆집인데도 참 멀게 느껴지는 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집행부에서만큼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얘기해서 같이 관리를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손 맞춰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사목들이 많이 부러졌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만 청소하면 깨끗하냐가 아니라 그 고사목이 굴러서 우리한테도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도 다니다 보면 우리 신도시관리소 식구들, 팀장님들 정말 내포 사이사이 다니시는 거 많이 봤어요. 정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고 있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거는 아까도 16명이라고 했나요, 가족이?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12명.

은미

김은미위원

예, 12분이 다닐 때 보면 처음에는 뭘 저렇게 들고 가나. 처음에 봤을 때 그때는 더울 때 텐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쉼터 식으로 무더위쉼터 해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거 갖고 다니고 설치하시고 하시는 모습 뒤에서 볼 때 사실은 저는 짠했었어요. 그래도 정말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그들한테 베풀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맨날 앙앙거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홍예공원에 대해서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같이 어우러져서 하시면 우리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는 알지만 잘하는데 저희가 더 잘하라고 채찍질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내가 이거를 하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라고 했던 생각들을 지금 여기는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투자하는 거에 내가 기존에 집행부에 있을 때 이걸 내가 했으면 정말 잘했을 건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 발만 앞서서 시행하시면 내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 정말 홍성군 집행부 신도시사업소 식구들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구나.”라고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관리해 주시면 훨씬 2019년은 더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 중에 아까 사진 보여주신 것 윗부분이 고사목 있다는 것은 특히 올여름에 하도 고온을 해서 대부분이 그래서 윗부분이 죽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정리 작업을 합니다. 고사목도 제거한 부분에서 보식도 이거는 10월, 11월달에 하게 되고 그때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중앙분리대에 심겨진 장송 간격 관계 말씀하셨는데 소나무 간격은 좀 넓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장송의 역할은 뭐냐면 도로 보면 가운데에 일반 구조물인가요? 그게 저쪽에서 오는 상대방의 불빛을 밤에 차단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간격이 좁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좁게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위에 소나무가 퍼져서 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좁게는 할 수 없고 해서 간격은 지금 좁게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제초작업은 우리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3분의 2, 예산이 3분의 1 관리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했는데 예산이 안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사업소에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가 관리, 감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통보만 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지 그 이상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계획을 잡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 정도는 우리 이번에 이때, 이때쯤 할 거다라는 것을 하면 그들도 어차피 할 건데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가 하고 나서 하는 거보다는 계획 잡으실 때 2019년에는 이렇게 할 건데 너네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그쪽이 더 빨리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맞춘다면 훨씬 더 깨끗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내포신도시에 우리가 더 인수받아야 될 물건들이 있나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1단계, 2단계, 전체가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 2단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했고 3단계 부분은 2020년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그때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하는데 주로 그 지역은 산업단지 부분입니다. 그거는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이선균위원장

소장님, 인수를 받잖아요. 개발공사나 LH 이런 데서 받죠? 도를 통해서?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장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절차는 신도시 건설과가 따로 있습니다, 관리 부서가 도청에. 그 부서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죠, 목록에 의해서.

이선균위원장

우리가 인수를 할 때 되면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선균위원장

아까 얘기대로 가로수가 저렇게 너무 큰 거만 있어서 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거는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전기시설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전부 다 개수까지 파악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확인도 직접 가서 해야 되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설물은, 또 식재한 나무는 여기에 안 맞으니까 나중에 보완을 어떻게 해 줄 거냐고 확인을 받아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보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거는 확인을 안 받나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장송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수할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든가 한다고 한다면 보완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라 할 수는 있겠죠.

이선균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인수받은 것은 우리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못 하고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인수받을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완벽히 했을 때만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시설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시군의 조형물들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 홍성군 시설물도 이제 대로에 있는데 보통 때 보면 요즘에는 않더만 꼭 거기다 자전거를 매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매 놓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걱정스럽고 지저분한 것이, 보기 싫은 것이 보령시 것이 애초에 용봉산 입구로 가려다가 의원들서부터 홍성군의 반대가 심해서 반대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판은 그냥 거기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보령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부분이고 또 거기가 많은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건너편에 보령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 기단 부분을 철거하려고 할 때 굉장히 아까운 시설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그냥 두고 홍성군에서 활용하게 하고 나머지 별도로 보령시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로 해서 기단석은 홍성군에서 인수를 맡았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아, 그랬어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단석을 그냥 없앨 수는 없고 그 위에 홍성군을 대표하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설하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돈이 들어갈 거로 생각되는데 아직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기왕 인수를 받으셨으면 우선 밑에 기단에 보령시라고 쓴 글씨라도 좀 가려 놓든지 지우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다음 주에 다 없어질 겁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가로등 같은 것이 제일 처음에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게 가로등이거든요. 참 밋밋해요, 신도시 거를 보면. 앞으로 그런 것을 교체할 기간이 있다든가 또 설치할 기간이 있으면 홍성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설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시설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신도시. 저쪽에 시설할 때 어차피 홍성군 쪽은 우리가 또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가능한가.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조형물이라든가 가로등, 도로 모든 시설물 모양 이런 것들은 당초에 충남도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충남도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가로등은 저런 모양으로 한다. 앞으로도 그게 없어지면 그대로 그런 모양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도청대로변에 교통사고가 나서 어느 차가 그 가로등을 박았어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거기 가로등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방도변에 있기 때문에 도청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고 낸 차한테 손해배상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차주는 직접 자기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서 보험회사는 가로등을 보수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전국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요가 필요 없으니까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공장을 가동해서 그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공장에서도 굉장히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기는 했는데 그거 하나 보수하기 위해서 새로 시설하기 위해서 무려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선균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포신도시 설계 전체를 보면 참 디자인서부터 도로서부터 썩 마음에 드는 도시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의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