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2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해근 의원, 부위원장에 민홍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3일 민홍일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전남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회부된 총 11건의 안건 중 8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향을 준비하시는 향우님들, 평소 해남에 귀촌을 고심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 지자체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해남군을 만들고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해남이 하면 표준이 된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해남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국의 농어촌 지역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농업 웅군인 우리 군에 부는 바람은 매섭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텅 빈 마을에 남아야 할 우리들은 불안합니다. 3농, 즉 농업·농촌·농민은 점점 외로운 섬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자연 양로원으로 변해가는 면단위의 농촌마을은 1인당 국민 소득 3만5000불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농촌에 살았으나 지금은 우리 군을 비롯한 대부분 농촌지역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목되고, 반면 수도권 인구집중은 그 도를 넘어 주거, 일자리, 청년, 교통, 환경 문제 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어촌 문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미래가 달린 지역 소멸 문제입니다. 해남군에 제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구를 지키고자 많은 정책을 펴왔습니다. 성과도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들은 인구지키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안군을 제외한 전국 농어촌지역 지자체 인구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인구정책은 국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살아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물론 국가는 인구가 줄면 지자체를 통합하거나 극단의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해남군은 우리 지역 어느 곳이든 군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또 살고 있는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해남으로 올 것입니다. ‘해남군에 주소 옮기면 얼마 줄게.’ 이런 정책은 벗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본소득 논의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기본소득은 디지털 정보사회가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소멸 등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지난 몇 해 전 사회안전망 회복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열악한 농촌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2차 추경까지 우리 해남군의 세출예산인 1조1305억 원을 군민 6만3500명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1인당 178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도 1인 평균 1680만 원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 600만 원보다 2.8배가 높습니다. 물론 해남군은 꼼꼼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건전 재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촘촘하게 분석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전 군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있고 물질 있고 문화도 있습니다. 쌀 20kg 1포대 값이 한 달 휴대폰 요금값에도 못 미칩니다. 농업 농촌의 주 수혜자는 저소득 일반 농어민에게 가야 합니다. 보조금 기술자들이 몇몇 농어민에게 정보를 주고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서 컨설팅해 주고 보조금을 독식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또 꼭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 군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면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돌아옵니다. 해남군과 해남군의회는 협력하여 전 군민, 가칭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을 고민해야 하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전통시장, 재래시장, 지역 상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07호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8호 해남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해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6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등의 변경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조례로 그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7호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8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휴가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9호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행사, 공모전 등 시책 추진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1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포용적 동반 발전과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00호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의 규정 개정은 타당하나 상위법령에 정의된 용어 재기재, 불필요한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고 부칙에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01호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건립된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친환경 농수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생산 및 유통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와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에 대해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의 위치 조항을 수정하며 혁신파크의 기능에 친환경 농특산물품 가공 등 지원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02호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범죄 등 사회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방치된 빈집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조성하려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관련법의 위임조문은 본 조례안에 해당 규정이 없어 목적 조항을 자치조례에 맞게 하고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 문장 정비 및 부칙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10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부지 매입 및 건립안 등 취득 계획 7건,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생활SOC 구축사업 부지 추가매입 등 관리계획 변경 3건으로 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913호인 전남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5년도 전라남도 교원 정원을 올해 감축 규모보다 280% 증가한 324명을 감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내년까지 3년간 무려 769명의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전남은 공교육 경쟁력 약화 및 학사 운영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교육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에 최소한의 필수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후에도 교원 정원은 계속해서 감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교조의 실태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7명은 정원 감축으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정원 감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전남 학부모연합회에서도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육대학, 교원단체, 교육계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원 감축 통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단일지표로 삼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원 감축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통보한 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교원을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보장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