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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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민찬혁·민홍일·서해근·김영환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기우·이성옥·김영환·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3.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총 7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이기우위원

어제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기금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돼 있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올해는 3억2000 어제 현재까지 모금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6억4000 됐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렇죠! 이제 이 기금을 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준이―어제 말씀드렸지만 기준이―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6억이었을 때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1년에.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15%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올해 8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로 그 답례품 비용까지 최고 30%까지 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기우위원

30%까지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이기우위원

현재 지금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쓰고 있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지금 4억, 2억 ······ 시·군까지 해서 4억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2억7200만 원을 지금 썼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럼 몇 프로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기금은 지금 사용을 전혀 안 했고요 일반예산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아! 기금은 전혀 쓰지 않고 예산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이기우위원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이제 쓰이는 용도가 다양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용해서 이제 더 많이 이용하게끔 더 이렇게 기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이라든가 구입, 이런 여러 가지 홍보도 이렇게 하고 TV 광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이기우위원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 기금을 보다 더 활용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네.

이기우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금이 되었을 때 그때보다 더 안정적인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활용하기 위해서 1년에 뭐 30%, 뭐 15% 이렇게 한다든지 어느 정도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하면 더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하여튼 뭐 기금이 모아지게 되면 이 기금을 가지고, 모아진 기금을 가지고 일반기부사업과 지정기부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한 결과 저희들이 7개의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금, 기금 그 뭐입니까? 모금부터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7개 사업에 사업비로 보면 한 2억1100만 원 정도가 기금사업 쪽에 내년부터 지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일반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기금 모금된 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보다 더 활용성 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