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발언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는 단속실적이 과태료 부과가 3건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102건 정도는 현장에서 계도하는 그런 유형의 잘못된 것이었고 영수증 물건을 농수산물이나 수산물을 사면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는데 미보관 되어 있는 것이 1건이 단속이 됐고 원산지 미표시한 것을 2건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했고 나머지는 원산지 표시를 노점이나 재래시장 같은데 보면 부실하게 표시를 해 놓는 , 부실하게 표시해 놓는 것은 재위치에 안 놓여있고 쓰러져 있다든가 옆쪽으로 가 있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현장 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업소에서는 딱히 거짓표시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음식점이라든가 농수축산물 판매업소라든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업 협회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같이 동참하자 해서 저희도 나가면 원산지표시라든가 위생업소 단속 나갈 때 같이 음식물을 가급적이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수고화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퇴치기 지금 현재 응암동 방면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반경 거의 한 2m정도까지는 모기유인으로 인해서 해충퇴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작년에 올라와서 추가로 퇴치를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친환경이고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해충을 유인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태양광 지주대를 이용한 두 대하고 총 37대 해서 총39대가 퇴치추가가 예상됩니다.

미관상으로는 그 주변이 인근이 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공으로 하여도 크게 미관상에 크게 저촉되는 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주대를 설치해서 고공으로 연결을 하는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직장건강금진 같은 경우 주로 11월, 12월 하반기에 건강검진을 많이 실시하게 됩니다. 미리 충분히 상반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적이 하반기로 많이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검사가 보통 생화학 검사 외에 일반 혈액검사라고 해서 보균검사 같은 경우는 식중독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생화학 검사는 간기능이나 콩팥 기능 검사 같은 경우고 그 외 성병 같은 경우 매독검사, 간염검사는 비형간염 검사고 그 외 혈액검사로 나타나는 것은 일반빈혈이나 그런 수치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에는 계획하고 달리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병원에는 다양한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해서 시정명령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요양병원에서 약사 정원에 대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그 외 비상발전기에 대한 설치가 완비되지 않아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의원같은 경우 의료기술에 대한 미평가된 시술을 광고해서 과징금을 받는 경우, 그외 심의미필된 광고를 하여서 고발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 한의원 같은 경우 비급여목록표 게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시정지시가 되었고 약국에서는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라든지 대체조제에 대해서 사전사후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고발조치 되었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 거짓광고로서 시정지시가 내려진 경우입니다.

병원에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여기는 만성노인요양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는 경우 도 있지만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같이 자료를 포함해서....

요양병원 1건, 일반병원 1건, 치과병원 1건입니다.

약사에 대한 정원이 미비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지방에 있는 모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소방과 경찰과 구청에서 같이 점검을 일제히 한 경우가 있었고 현재 수시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나가서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나 복지부에서....

6개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요양병원은 의약과에서 관리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 관련해서 소방이나 시설에 대한 규정, 이를 테면 엘리베이터내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시설안전에 대한 규정은 시에서 내려오는 상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담당이 나가서 의료에 대한 부분에 미흡함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6개 요양병원에서 특별하게 시설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의료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함이 없고 규격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입니다.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사업을 기획부서인 희망담당관에서 처음 하시는 거죠?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맡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확실히 파악하셨나요?

사실 설치되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하천변에 운동시설이 있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외에 토목과 기타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하천변 거기는 우천으로 인한 범람관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토방에 있는 비탈진 중간, 중턱에 하는 것은 어떠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하고 논의를 한 끝에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나 그리고 시멘으로 되어 있는 블럭으로 인해서 거기에 중간위치에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저희들이 상부에 도로변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기획부서인 희망담당관에서 넘어왔을 때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실행부서에서 확인한 후에 기획부서에 다시 통보해 드리지요? 안하셨지요?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마을담당관 과장님과 그 외 팀장님과 한번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사업으로써 증산동에 주민들이 선정하신 사업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하천변에서 발생하는 모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능력을 가진다는.... .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희망담당관에서 의약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올려주어라 했던 그 과정이 철저하게 사전 공조를 그 부서하고 공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희망마을담당관과 의약과에 공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참여예산 사업은 참여예산사업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려볼께요. 제가 아는대로 일단 지역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기획부서인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대략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의약과에다가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실행부서인 의약과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이나 문규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충기 부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일부 답변도 해주셨고,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 받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이렇게 하실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과정이 잘못되다가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피로도가 쌓이고 주민들한테는 약간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 일반적으로 답변하신 부분이 사실 그 불광천이란 특수성이 있어요. 안전치수과, 시설관리공단, 공원녹지과, 토목과 여기에서 안전치수과에서는 유수량에 대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 말라 시설관리공단은 미관상 이래서 안 된다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언덕을 절개하다가 보니까 사업할 수가 없다 토목과에는 도로변에서 하다보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약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 하시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배로 힘들고 지금 보충기가 6월달 이전에 달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실행이 안되다 보니까 제안한 주민들은 왜 안해 줄까. 장사하고 시장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결과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받으실 때에는 과장님 이 사업성에 대해서 적정성에 하자가 있다 하면 기획부서에 다시 토스 해야 합니다. 안된다라고. 결과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참여예산 사업에 특수성이 있어요. 주민들 위한 사업이고 구청장님의 이게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시행부서에서는 이것을 못하겠다고 할 수 없는 이것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때로는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라든가 주민들로부터 구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것이 계속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주민들 제안하신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그 많은 일들 중에 그것도 하기 힘든 과정에서 이 사업까지 맡으셔서 직원들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그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때는 늦었지만 좀 추진력을 동력을 받아서 해주셔야 되고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이라든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는 사업들이 실행부서에 넘어왔을 때에는 공조할 부서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 다시 희망마을담당관에 다시 넘겨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셔야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타부서인 안전치수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원녹지과나 토목과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전혀 관리부서도 아닌 의약과에서 끼어들기 하다 보니까 공조가 안이루어집니다. 절대 안 이루어 집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니까 지금 거의 5, 6개월 동안 방황하고 힘들어 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왜 안해줄까 이렇게 해주나 저렇게 해주나 전문성도 없는 제안위원들께서 어떤 상위법이나 우리 구조례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결국은 늦어진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메르스가 5월 20일자로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보름정도는 늦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도급에 대한 공사나 그런 조달구매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8월까지는 완공이 이루어지고 9월과 10월은 가동이 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또 다른 효과를 봐서 더 유익한 불광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흠제위원님께서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셨는데 사실은 미관상이라든가 안전상 이런 부분에서는 최상의 적지를 지금 현재 환경안에서 적지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미관상, 안전상 이런 부분에는 정말 눈꼽만큼도 하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좀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간 의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조금 전에 메르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에서 사업지에 대한 선정하는 부분은 관리부서도 아닌 데에서 하시다보니까 애로사항 제가 눈으로 다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도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 사전조사라던가 충분한 공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계획도 짜고 실행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가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직제개편이 올해에 1월 1일자로 이루어지면서 이 사업도 같이 저희 의약과로 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가피하게 여러가지 비상 언급한 사항이 벌어짐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올해 8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다리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사업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온 민원 중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대사증후군 관리 고혈압이나 혈당체크 기능, 보건지소는 20세에서 64세까지만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오셔서 혈압이나 맥박 이런 것을 했을 때 1층에 있는 대사증후군실에서 간호사들이 간혹 불친절하게 대하는 민원도 있었고 재활보건실을 이용하는 관계에서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한분이 너무 5회 일주일에 5일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재활이나 이런 것은 한사람이 2,3회 정도 이용하게끔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노인분들은 매일 와서 그런 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지침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으로 해서 응암은.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가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만성질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효과적기 때문에 20에서 원래에는 30세에서 64세까지 하던 것을 젊은 사람도 비만이 문제되고 성인병이 또 조기에 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20세에서 64세로 확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에 맞물려서 하는 검사들은 일정하게 똑같고요. 전체 전국이 다 똑같은 부분이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 검사를 해 주것 같기 때문에 어르신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하게 규제를 할 것은 없습니다.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소는 그렇고 양쪽 지소도 그렇고 인력에 있어서 사실 기간제가 대사증후군 사업에 맞물린 기간제가 근무하면서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한다면 체혈의 문제에 있어서 임상병리사나 이런 분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있기에는 너무 근무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하게 된다면 검사비용을 확보하고 인력면에서 확보해서 적어도 요일면이나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분소 지소마다 명칭은 틀린데요. 불광동 같은 경우에는 정신치매센터가 전부다 있기 때문에 440명정도가 되고요. 응암동이 70명, 이제 구산동이 60명되는데 이 대사만 하는 것은 한 20명내지 30명, 40명 이정도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그것은 정신센터, 치매센터, 위탁하는 업체 거기도 오는 환자들도 있고, 거기는 내과하고 한방 이런 것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인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총체적으로 저의 희망사항내지는 앞으로 계획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왔을 때 사실은 인력의 재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구비100%인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쪽에 지침에 따라서 인력을 관리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뽑을 때 사실 여타의 다른 보건소 업무도 가능할 수 있게 자꾸 계약조건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수효파악을 해서 업무량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검진내용도 다른 여타의 보건소에 비해서 일반 민원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서비스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많이 실시하는 부분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수가조례도 내일 올릴 것인데 그 부분도 사업량을 내용을 달리해서 확장그것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적인 여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미비하다는 것을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소 총 예산은 25억, 이것은 기금, 시비, 구비 다 합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일반관리비 예산은 한 3개 합쳐서 1억정도 됩니다.

토털 25억이지요. 25억에서 인건비 쓰고, 운영비 쓰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포함.

예.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고요. 분소하고 지소에서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도 그런 검사를 했는데 응암지소에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들어서 열심히 하겠고요. 그것을 하다 보면 의료비, 구료비라고 해서 시약이나 이런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것은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보건지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틀립니다.

분소, 지소별로 의료비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보건분소하고 예산운영을 탄력적으로 노력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본소에 잡혀 있는 사업과 분소나 지소에 있는 사업이 동일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사실은 유연성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총액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때로는 국,시비가 내려와도 구비가 충분하게 맞춰주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 중에 진료업무 일지를 각 지소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받아본 내용 중에 각 지소마다 일지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 각각입니다. 앞으로는 효율성 있는 내용으로 하나로 통일된 일지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예약 운영되고 있는 진료시스템 중에 예약을 4시까지 받는 시스템이 있고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제 각각의 예약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3개소에 대한 일지는 검토해서 전부 일치시켜서 통일된 표준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고 예약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16시나 17시로 되어 있는데 불광분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는 기간제 근무자로서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 물리치료사고 구산이나 응암에 있는 분들은 시간계약직이라고 해서 09시부터 17시까지만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광분소같은 경우 5시가 넘은 5시 30분, 그리고 불광분소는 재활기구가 없는 물리치료만 베드가 있는 관계로 5시30분까지 예약을 운용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산이나 응암 같은 경우 장애자 재활이라는 기구를 같이 사용하는 물리치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17시까지 30분 동안 물리치료를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7시까지 양쪽 두군데는 예약을 받아서 1시간 정도 오차 범위를 줄이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배치는 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시은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