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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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교육체육과 고영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문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441쪽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할 건데 6일날 군민체육대회 행사가 계획돼 있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9일날 했다 취소된 그 이유를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 가능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태풍 콩레이가 10월 4일날 북상함에 따라서 재난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서 10월 4일날 09시 50분경에 군수님실에서 체육회장님이신 군수님과 수석 부회장과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그리고 저 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여기 담당 팀장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콩레이 북상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안전 대책 회의가 국무총리로 격상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재해 대책을 하도록 하고 모든 행사 같은 경우를 연기 또는 이런 쪽으로 다 전국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날 10시경에 10월 9일로 연기를 해서 안전적으로 체육대회를 치러서 군민 화합하는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연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14시에 그 연기에 따른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 소집은 읍·면 부면장하고 읍·면 진흥회장 해서 연석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주재는 체육회에서 수석 부회장이 주재를 하고 저는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 사유를 설명하고 콩레이 북상에 따른 재해 대책 자료를 배포하고 연기에 따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체육진흥회 다수의 의견이 그냥 10월 6일날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일날 05시까지 날씨를 보고 결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홍성군 입장에서도 이 대회는 군민을 위한 대회지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 남해 해상으로부터 해서 콩레이가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강행을 한다면 체육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 거의 70%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그 비 속에서 했을 때 그분들이 감기 걸리고 폐렴 걸리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연기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은 다 지금 천연 잔디 구장인데 비가 와 가지고 만약에 그날 6일날 비가 다행히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0월 9일날 연기를 해서 군민 화합 잔치로 해야 된다. 예견된 재해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도 그런 의견을 해서 저희 행정기관이나 체육회에서는 우리 결정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그러한 것은 강행을 했을 때 군민들한테 안전이라든가 건강상 이런 문제, 그리고 운영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성까지 해야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10월 4일날 19시 30분에 군수님, 부군수님, 수석 부회장, 안전총괄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는 연기 공문으로 통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기 최종 협조를 하기 위해서 수석 부회장과 읍·면 진흥회 홍성군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과 부군수님이 직접 통화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재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해서 10월 9일로 연기되니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전화 통화를 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수락하고서는 연기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날 08시에 군 체육회 연명의 연합회 명으로 읍·면 진흥회장으로 문자 발송이 됐더라고요. 그냥 10월 6일날 강행한다. 날씨가 좋아질 거 같다. 이런 쪽의 문자가 발송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문은 벌써 10월 4일날 19시 30분경 읍·면에 다 시달이 됐고, 그래 가지고 10월 5일날 한 10시 30분경이 됐을 거예요. 그때 군하고 읍·면 진흥회장들이 군수님 면담을 요구해 가지고 10시 반경에 사전에 읍·면 진흥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불가피하다. 재난 사항이고 지금 봐라, 비가 오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고서는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수님께서 재난 사항이고 군수로서 군 체육회장으로서 군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10월 9일날 일기예보도 그렇고 다 괜찮으니까 3일 후 정도니까 하면은 잘 치를 수 있겠다. 여러분들께서 협조 좀 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진흥회장님들 몇 분이 음식 준비한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연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정한 게 4일날이기 때문에 김치 담아 놓고 이런 부분은 냉장고나 이런 쪽에다 넣고 9일날 해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면 길어지니까 나가서 회의실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가지고 10월 9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취소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논의하라고 해서 회의실로 나와 가지고서는 수석 부회장 주재하에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개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10월 9일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상황 설명을 좀 다 드리느라고요.

문병오위원장

간단하게 줄여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수석 부회장이 진흥회장님들한테 물어보기를 10월 9일날 연기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체육진흥회장이 읍·면에 또 체육회장님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부녀회라든가 단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읍·면장한테 그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군하고 체육회하고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 음식 준비라든가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연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의견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10월 5일날 17시경에 군수님, 수석 부회장하고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연기의 어려움이 음식 준비라든가 선수 수급에 조금 일부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고 대회를 강행할 시에는 읍·면민들의 갈등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당초 10월 9일날 연기 또는 취소 그중에서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취소를 결정하고 해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해서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일날 연기했다고 결정은 안전총괄과, 부군수님, 군청 관내에서 통보가 됐죠? 체육회나 누구 다른 임원님들한테 상의 없이 그냥 결정된 사항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수석 부회장하고 체육진흥회장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연기가 된다,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해 달라고 구한 다음에 연기 공문을 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제가 10월 5일날부터 행정감사였었는데 체육진흥회장님들이 군청에 왔어요. 9일날은 안 된다.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군수님 면담을 10월 5일날 온 겁니다, 5시경에.

이병국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과장님 답변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위증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진흥회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이병국위원

5일날 김덕배 의원님도 가서 진흥회장님들 보고 그랬었는데 그날 5일날 비가 많이 오니 9일날은 안 되니 7일날로 해 주십사 이렇게 알고 진흥회장님들이 헤어졌다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회의 소집을 했고 10월 4일날 14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회장님 다수의 의견이 10월 6일날 강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진흥회가 의결 기구가 아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체육회 수석 부회장, 그리고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교육체육과장이 모여 가지고 그 의견을 개진한 결과 재난 상황에서 10월 6일날 하는 거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 된다.

이병국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5시경에 그 진흥회장님들이 와서 그 억수같이 비가 오니 음식이 상하니 안 된다. 6일날은 못 하더라도 하루 뒤로 해서 7일날 하자. 그래서 갑자기 취소를 했죠, 갑자기 취소. 취소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취소 결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군수님하고 수석 부회장하고 저하고 최종적으로… 취소는 기 10월 4일날 연기하고 10월 5일날 17시경에 군수님실에서 저하고 수석 부회장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음식 준비라든가 선수 수급 문제가 일부 읍·면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 부분을 종합해 가지고 군민 화합 차원에서, 그리고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수석 부회장하고 논의한 다음에 취소하는 거로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읍·면 진흥회장, 그러니까 군 진흥회장하고 총무, 광천읍 진흥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셔 가지고 지금 수석 부회장하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하고 최종 결정을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고 군민의 안전과 재난을 위해서 최종 취소하는 것으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안 묻는데 5억 3천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군민 행사인데 이것이 한두 사람 입김에 의해서 행사를 취소한다든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일방적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군민의 안전과 군민의 화합 체육 대회를 하기 위해서 10월 9일날로 연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병국위원

제 질문에 그게 맞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우리 상식으로는 지금 9일날 연기했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런 부분이 수석 부회장 한 분으로 이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의회에도 그때 행정감사에 의원들이 다 있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니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행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했으면 누가 이런 말 합니까, 의원들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국위원

왜 이렇게 일을 경솔하게 처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 주면 그 부분은 처세가 잘못됐습니다, 다. 군민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중간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읍·면으로 행사 비용 지원이 다 됐어요. 됐는데 어느 지역은 하고 음식 장만한 거 나눠 먹고, 어느 지역은 다 이렇게 이렇게 특색이 다르게 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날 잡아서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비용을 집행하고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시간이 있으면은 다 그렇게 됐을 텐데 이게 이루어진 게 6일날 체육대회인데 4일날 저녁에 연기로 결정이 난 거고요. 그렇게 하고 5일날 아침에 또 전격적으로 그냥 진흥회 쪽에서 진행을 한다 이런 쪽으로…

이병국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요 과장님, 예산이 읍·면으로 다 집행됐으니 행사가 취소됐으니 이 비용은 어떻게 어떻게 써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이에요. 안 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집행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고 정산 보고를 하라고 7일날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6일날은 비 오고 그래 가지고 그날 와서 전체적으로 그날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을 파악했고요. 동향 파악한 다음에 7일날 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어제 이 부분 때문에 예산 집행 내역을 읍·면에 다 요구를 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집행된 서류가 읍·면에서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보조금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완료됐을 때 60일 이내에 정산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정산 보고를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얼마 얼마 썼나 이걸 보자는데 60일 동안 보고하게 됐다고 의원사무실에 갖고 오라는데 이 서류 하나를 준비 못 한단 말이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이병국위원

이게 어디 참.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취소에 따른 정산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지금 하고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우리가도 하루하루 마트 가도 얼마 얼마 쓰고 메모하고 다 했는데 행정에서 쓰는 돈을, 집행한 내역서를,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정산 보고를 하려면은 계약을 했다든가…

이병국위원

아니, 쓴 내역만 보자는 거요. 예산 중에 얼마나 써져 있나. 다 읍·면대로 색다르게 썼으니까 다를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지시해서 써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볼라고 하는 거지 어느 면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 드린 읍·면 산출 내역서에 보면은 보통 식당 운영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홍보비, 회비, 기념품비, 일반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항목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내역은 읍·면에서 정산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받아서 위원님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참, 과장님,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무슨 행사에서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됐으면 군민 서로가 알고 의원들도 알고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꼭 체육회 진흥회 임원 몇 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세하는 부분은 절대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에 있어서 무슨 지원해서 돈 집행이 이렇게 된 내역도 없는데 예산 세워서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대회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안일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날짜를 변경했다고 하면 군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언론에 발표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요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일날 연기 결정을 하고 연기에 대한 거를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곧바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날 취소에 관계돼서 긴급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취소가 결정이 돼 가지고 그 사항도 즉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해서 군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주민들한테 이만저만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육하원칙에 맞게 언론에 안내식으로 됐든지 사과가 됐든 관계없으니까 왜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밝혀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예산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취소돼 가지고 임박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로 집행이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산을 해서 받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좋은 얘기도 아니어서 죄송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민체육대회가 자연재해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신경 많이 쓰셔서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슈 연습장 및 탁구장 신축하기로 2016년도에 계획하셨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계획했었죠, 16년도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우슈 경기장 및 탁구 경기장은 금년도에 14억 7,500만 원일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 가지고 뭐한데 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7억 9천만 원인가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장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8면인데 대회를 개최하고 하려면은 16면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내년도에 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8면하고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7억을 더 추가해서 21억 6천만 원 정도 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기철간사

과장님, 요거 1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건데 올해 종결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당초에 했는데…

김기철간사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김기철간사

부족했죠. 그래서 17년도에는 아예 사업을 중지했어요. 아무것도 진행 안 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사업 추진이 대개 보면은 첫해는 타당성 검사라고 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

김기철간사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업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내년까지 하면은 진행이…

김기철간사

내년까지 가면 진행이 가능하다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7억 예산 확보되면은 가능합니다.

김기철간사

7억 확보되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안 되면 안 되죠? 못 하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김기철간사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제가 사고 이월 예산을 봤더니 지금 예산 중에 17년도에 얼마 쓰셨는지 혹시 아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17년도에 설계비 나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설계비요? 1,500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1,500 쓰시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로 50 썼어요. 지금 1년에 요렇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못 할 거 같아요. 올해 계획하시고 그냥 일몰하세요. 안 되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지금 사실은 제대로 쓰여질 곳에 못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예산을. 아무리 국비를 받아 왔더라도 쓰기 어려울 거 같으면 과장님,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무리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다 진행이 돼서 사업이 착공됐고 거기에 따른…

김기철간사

착공이 됐다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우리 재정 여건이…

김기철간사

지금 사고 이월까지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고 이월 끝나야 돼요. 종결돼야 돼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김기철간사

금년도에 집행이 된다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전체 21억 천만 원인데…

김기철간사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고이월비가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사고 이월된 예산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추경에 확보된 7억 9천만 원 나머지 부분이 사고 이월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14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7억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요.

김기철간사

군비 확보죠?

국비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군비입니다.

김기철간사

군비로 확보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군비로 추경에 확보한다라는 보장을 하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면이 부족하고 전기 공사 중에서 냉난방 공사가 안 됐어요.

김기철간사

그러면 도비하고 이거 군비거든요. 도비 6억하고 군비 6억이에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군비 6억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도비 6억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왜 추가로 더 해요? 도비를 확보 못 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도비 확보는 총 사업비 중에서 비율별로 했고 우리 군에서 추가적으로 냉난방 시설하고 8면이 부족해서 그 면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비로 더 투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게 12억을 예상하시고 타당성 조사도 하셨겠죠? 다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당초에…

김기철간사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지금 16년도부터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하고 올해도 사업이 다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으로 미뤄서 추경?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산 부분이 지금 금년도에 확보가 7억 9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기에 맞게끔 사고 이월도 아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하고 금년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냉난방 시설하고 8면에 추가되는 그런 부분을 7억 사업비로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기철간사

과장님, 그러면 1억 2천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 도비 6억을 받고 군비 6억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또 줘요. 또 달라서 해서 추경을 세우고, 만일 확보가 안 되면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중단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가 연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기철간사

그거까지 생각 안 하세요? 안 하시고 하세요?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건물을 지을 때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왜 해요? 기본 계획 수립을 왜 하시냐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거고 어떻게 지어질 건지 이게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타당성 조사를 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계획을 자료를 여기저기서 받아 보고 얘기를 들어 봤더니 17년도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됐다 보니 지금 계획이 없어요. 일몰돼야 될 사업이 계속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 종결이 돼요. 그러면 다시 추경을 세워서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추경으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우슈장 및 탁구장 사업은 원래 14억 6천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하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탁구장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8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 사업으로 내년에 7억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요거 변경 계획서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사업 변경 계획서. 지금 변경되셨잖아요. 예산도 변경되고 설계도 변경됐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7억에 관계되는 거는 내년도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철간사

아니,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탁구장 8면으로 하고 지금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사업비로는 도저히, 그래서 냉난방 시설을 못 한 상태로 체육관을 운영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에 냉방 시설하고 8면을 추가하는 거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로다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런데 과장님은 왜 저희한테 업무 보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다 추진되어 있다, 올해 끝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7월달에. 예측 못 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추경예산에 7억 9천만 원인가 추가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해서 하면서 소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탁구장 같은 경우 8면을 추가해야 되고 냉난방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려면은 내년도에는 7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철간사

12억에 대해서 이 사업의 종결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 올해 12월에 공사 완료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금년도 사업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목표로 해서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 시설이나 8면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김기철간사

과장님, 변경 계획서 준비하셔 가지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예산 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7억…

김기철간사

전반적으로 지금 연차별 예산 확보 내역하고요 변경 계획서,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답이 없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