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올린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서민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건설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제공과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기반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도 제안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양공설시장에 빈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체 109개 중에 24개입니다.
강수명위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빈점포가 발생하고 경영이 어렵고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작년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1년에 전체 17억을 당초에 이야기하다가 국도비, 시비가 조금 조정되고 해서 올해 약 5억원을.
강수명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설시장에 대해서 안목을 이야기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 관내 공설시장 공통문제인데 특히 하양시장을 현대화 한다고 해서 문화관광형으로, 마트형으로 했는데 그때 5년, 7년 전에 입안했을 때와 지금 많은 점포들이 들어와서 하양도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통시장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실정입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지만 84쪽 대평동 마을회관 편의시설 설치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대구 율하동 신서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니까 많은 전기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전력설비를 설치하는데 반경 5㎞에 있는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주는데 우리시는 대정동이 반경에 들어가는데 이 특별지원금으로 9000만원이 나오는데 마을에 안길을 정비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가로등 정비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강수명위원
87쪽 우리나라에 용역비가 4조의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도 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용역을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민선5기에 일자리 5만개가 목표이고 올해 상반기에 6000개, 하반기에 4000개를 했는데 내년부터 민선 6기가 새로 출발하면서 거기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강수명위원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연구용역비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입니다. 85쪽 생활섬유산업생태계 구축사업비가 2억 5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한국섬유기계연구원에서 섬유에서 발수, 쾌적성 이런 것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2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국도비를 합쳐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관내 섬유업체 품질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영컨설팅도 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도비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국비가 4억 5000만원, 도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양공설시장이 109개 중에 24개의 빈 점포가 있다고 하셨는데 공공운영비로 1억 3500만원이 지출되는 것은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산공설시장하고 자인공설시장을 현대화 사업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양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것도 차후에 하는 경산공설시장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4개의 빈 점포가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운영비를 세우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85쪽 시청본관 외벽단열공사 1식이 있는데 26만 경산시대를 이끌면서 타 시군에 외벽단열공사와 더불어 태양열 공사라든지 LED전구로 교체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경산시에 공무원들이 여름에 전력이 부족해서 에어컨, 선풍기도 가동하지 못하고 외벽단열공사와 더불어 태양열, LED전구교체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시에는 2년전부터 LED를 읍면동하고 다 했고 본청에도 1, 2층에 하고 이런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했고 사회복지시설에는 70～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 본관 외벽단열공사는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당초에 4억 2000만원으로 공사를 하려니까 설계하고 용역 과정에서 전면에만 실시하고 측면에 안 하면 보기에도 흉하고 단열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측면에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약 2억원을 더 확보해서 전면하고 측면하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태양열은 최근 세대당 10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옥상에 태양열을 해 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억 2000만원이면 태양열 몇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억 2000만원은 측면 면적이 800㎡정도가 늘어난 것이고 일반 가정에 태양열, 태양광 설치를 하면 태양열은 980만원에 정부보조가 100만원, 태양광은 약 2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1900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가 앞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치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행단계를 모르겠습니다만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설치했을 때 경산시에서 유익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공사를 단열 때문에 하는데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시공하는 방법에서 태양열은 옥상에 시설을 하고 사면 벽이 없고 이런 조건이 필요한데 만약에 측면에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공사업자가 다 정해졌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당초예산 4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공사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2억 2000만원은 필요 없을 수도 있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품의를 낸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추가 품의를 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는데 4억 2600만원에 2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돌릴 수 없다면 이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관내에 하양시장에 약 10억원으로 옥상에 태양열 시설을 했고 우리시에 바닥 면적이 편평해야 되고 주변에 태양을 받을 수 있는 장애시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옥상에 조그마한 면적에 설치를 해 놨고 나머지는 통신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설명이 길어지는데 윤기현 위원한테 별도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허순옥위원장
궁금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양공설시장 문제인데 빈 점포에 관리비나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빈 점포에 대해 뭐를 하는지 구성이 다 되지 않았어요? 빈 점포가 어디에 많이 비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A동 2층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류, 열쇠, 공산품 판매를 하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생각에 이렇게 계속 투입을 해서 국비 10억하고 내려왔는데 우리도 전에 예산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이벤트를 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하양시장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을까해서 명칭도 바꾸고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예산을 작년에 5억원, 올해 6억원으로 지역의 놀이라든지 풍속, 지역의 대표 공예품이나 특산품에 대해 개발하고 대구대학교하고 대경대 학생들 동아리에서 공연도 하고 얼마 전에 대구대총장님이 오셔서 사업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고 이런데.
허순옥위원장
그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공연하고 사람들이 많아야 장사가 되는데 빈 점포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보다 성과가 더 안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게 물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1월부터는 조산천 주변 도로변에 노점이 380여개가 있는데 그 노점 5일장으로 하는 것을 상용으로 하는 방향으로 A동, B동 주변에 유치하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사람이 많아야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MD구성은 의류가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다 있어도 그런데 여기는 브랜드가 아니고 그렇게 한 가지만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살펴보시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물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에도 매상이 안 올라온다고 하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쪽 산업재해 예방현장 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1회 추경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에 2000만원이 올라와서 부기변경을 했는데 사업이 다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기업체에 소형 지게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증도 없이 업체 내에서 운행을 하고 그러는데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서 1년에 교육을 12시간 연수시키고 대상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한 것과 같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1인당 20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해서 하면 우리 관내 100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기업체 애로사항을 접하면서 상공인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마침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기에 호감을 갖고 이게 교육은 남산 우검리 한국산업연수원에서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1회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부기변경이 되어서 올라왔기에 질의를 합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앞에 2000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고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통상과가 기업도 지원하고 연구원도 지원하고 경산에 산업체가 많이 와서 업을 많이 하고 경산시민 채용도 많이 하는 그런 과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다른 예산은 지원하는 것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91쪽에 LED-IT 전국 산업포럼 개최가 있는데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봉사단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자기 봉사하는 것을 PR하고 다 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원이 전국대회를 한다는 핑계 하에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시비가 1억 3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해서 LED에 최근에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기업체에서 LED산업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하고 경상북도하고 우리시, 영남대, 대구시하고 하는데 우리시가 1억 3000만원, 영대가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1회 행사를 서울에서 했고 2회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했고 3회는 익산에서 했는데 올해 4회를 우리시에서 하는데 이것을 산업자원부에서 하지만 경제기획재정부에서 같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시가 비용부담을 많이 합니다.
안문길위원
국비도 없고 영대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고 경산에서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허순옥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장호원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비부터 말씀드리면 사업비 1억 3000만원에 원래는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3000만원, 영남대학교에서 5000만원으로 전체 개최부에서 2000만원 해서 전체 2억원인데 도비 1억원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놓쳐서 부랴부랴 시에서 1억원을 확보해 달라, 그러면 다른 재원으로 다른 명목으로 시에 1억원 이상의 돈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도비 1억원을 우리가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안문길위원
지금은 이렇게 하고 도에서 지원을 우리한테 해 주겠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파트끼리 연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LED산업이 좋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에너지 효율은 높고 전력소비량은 낮고 친환경 제품인 것은 다 아시는데 왜 그러면 경산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LED산업 전체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격공세에 밀리고 현재 대기업이 LED산업에 진출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경쟁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을 개최해서 우리나라 LED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하나는 경산에 관련되는 업체가 9군데입니다. 우리 관련되는 업체가 기업제품 홍보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고 또 하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산출신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장관님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들은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몰랐고 하기는 해야지만 경산시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시비부담은 3000만원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어제 연관된 부분 전기자동차부품 그린카입니다. 어제 질의사항 중 제가 잘못 이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그린카사업 주최가 도 주관입니까, 시 주관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주최는 경상북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총 사업비가 67억원이죠?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김종근위원
시와 도의 비율은?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처음 2011년도에 출발할 때는 사업비가 54억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13억원이 증액되고 54억원을 분담비율을 할 때 도에서는 3, 경산시는 7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 하겠다, 도에서 7을 하고 경산시에는 3으로 하겠다, 그러면 54억원에 3을 하면 16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작년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이 사업비만 확보하게 되면 여기는 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도가 7, 경산시가 3을 확보하겠다는 그 전제비율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요예산이 67억인데 도가 41억원이고 경산시가 26억원입니다. 현재 소요예산으로 봐서 6:4맞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6:4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처음에 동의를 할 때는 5:5로 했다가 6:4로 된 것이 맞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도에서는 도비3, 시비7로 하라고 했는데.
김종근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현재는 6:4아닙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시는 돈이 얼마가 나갔어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전체 16억원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10억을 지원해 주면 26억원이니까 당초 사업예산 54억원에 5:5를 하면 27억원인데 그 비용보다 적습니다.
김종근위원
10억원이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26억원이 다 나가네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다 나갑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그린카가 경산시에 요구하는 금액이 더 이상 없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센터 구축사업비로 해서 요구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김종근위원
왜냐하면 어제 질문 중에 제가 오(誤)질문이 있었고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린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린카가 시에 요구하는 예산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센터 예산이 10억원입니다. 이게 어제 조례 통과된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추경 예산에 부지매입비도 아니고 10억원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도 제가 도하고 우리가 3밖에 못 한다고 본예산에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우리 파트에서 도하고 기싸움에서 저희들은 3만 부담하고 도에서 7을 부담하라고 버티다가 센터구축사업비가 전체 67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우리 관내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완공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도에서 돈을 더 부담할게, 최초에 54억원에 5:5정도 경산시에서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5:5로 하면 27억원인데 우리가 10억원을 더 부담하더라도 26억원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 부담비율로 봐서는 저희들이 덜 부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에 전체 센터가 지금 IT산업기술원 뒤편에 보면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보태지 않고 도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데 건물이 완공이 안 되고 R&D사업이라든지 우리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차질이 오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92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단지가 있는데 건설부품단지 부지매입비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군부대 올라가는 중에 농장이 하나 있는데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동네 주민들은 수용 다 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1차적으로 국책사업 부지대상 선행공사를 할 수 있는 부지가 1만평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이 82%가 됐고 1만평 공사를 하려면 인근의 땅을 1만 7000평을 사야 됩니다. 그 중에서 보상이 82%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아직 수용이 안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강수명위원
이주는 어디로 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거기는 민가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국책사업 3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단지 전체 조성은 희망전략기획단에서 합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안문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1억원을 못 줬다고 하는데 실제 이 사업이 도 관할인데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아닌 것 맞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게 4회째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나라 LED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데 지금은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회 때는 서울, 대전, 작년에 익산에서 하고 이번에는 대구, 경북 중에서 산업부에서 경상북도에서 하라고 하는데 영남대학교에 LED산업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기술개발하고 공인인증기관이니까 여기에서 주관을 해서 하라고 산업부에서 대구, 경북지역에서 맡으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LED-IT센터에서 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경산이 개최하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예산이 벌써 도에서도 잡혀야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 예산을 빼먹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 사업이 급하게 잡혔기 때문에 도비가 도에서 책정을 못한 겁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실제 주최는 산업자원부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산업자원부에서 2014년도에 경산에서 주최를 하라고 했는데도 도비를 놓치고 시비가 갑자가 투입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급하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걸 시인하시고 이 도비가 다른 예산을 더 받는 이런 말이 아니고 도비가 형성이 안 되는데 시에서 급하게 올려서 도 행사를 경산시 예산을 1억 3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안문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사의 주최와 주관을 분명히 하고 경산시비가 1억 3000만원을 민간보조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 장 없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제4회 2014년도 LED전국산업포럼 개최, 이것만 올라와서 1억 3000만원에 대한 경산 시비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제가 평소 경산시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최가 산업자원부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주최, 주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산업자원부 소속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KEIT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공문을 접수한 것이 경산시에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관계자 회의도 하고 8월에 서울도 가고 사업개최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도 7월말인가 8월초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예산요구를 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예산계에 예산을 편성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의 실무자가 어떤 기록하고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빠진 사항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산상 오류가 있어서 예산을 빼먹었다, 빼먹으면 경상북도에 보조를 해야 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지방자치가 되면서 도하고 시하고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도 산하기관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도에 협조, 요구할 사항은 하고 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안 간다면 이런 사항은 서로 윈윈하는 것도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차적으로 도에서 예산편성을 못한 사항은 맞고 그 사항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경산시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500만원 짜리까지, 1억 3000만원이면 몇 배입니까? 16개의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데 타이틀은 거창하게 LED산업포럼 개최 같으면 저희들 민간자본이 요청하려면 민간단체는 자료라든지 다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LED산업포럼 계획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LED가 영대에 들어와서 영대연구원에서 주체가 되는 것 같으면 5년 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적도 가지고 오시고요, 이 사업이 뭐 때문에 경산에 9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5개년 동안 LED에 경산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줬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처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일부 준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 LED예산을 엄청나게 줬는데 제가 알기로 5년 지원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도에서 예산을 놓쳤다고 해서 경산시에서 무조건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도 산하기관에 행사보조비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시비 1억 3000만원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1억원을 보전 받으면 시비 투자되는 것은 3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조그마한 단체에 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돈 뒤에 준다고 일단 집 지어라, 돈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행사를 민간보조로 경산시 산하기관이라면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 소속의 진흥원의 예산을 경북도에서 해야 하는 것을 경산시에서 1억 3000만원을 주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에서 급하게 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 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경산시에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당초 포럼개최 관계에 대해 회의를 할 때 경산시 부담금은 3000만원으로 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도에서 도비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러면 추경예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산시가 추경편성을 하니까 놓친 것을 도에서 예산파트로 이 예산을 확보해 주면 다른 방법으로 도비 보조한 만큼 보전을 해 주겠다고 예산파트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 예산을 우리시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 지어라, 돈 줄게 해 놓고 돈 안 주면 못 짓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고 오류가 조금 있었는데 그 1억원에 대해 이 명목 말고 다른 것으로 해서 해 주겠다고 했고 또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중앙단위 큰 행사를 우리시에 유치함으로 해서 경산의 이미지도 향상되고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 관내 업체의 LED산업을 향상,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중앙단위 행사를 우리시에 유치하는데 저희들 내심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1억원에 대한 큰돈을 이런 사업의 행사에 경산시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그 전에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없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제7대에서 이런 일이 처음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처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예산을 갑작스럽게 편성하고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됐는데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이 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안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분명히 산업자원부 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최가 영남대학교 진흥원에서 한다고 했으면 아까 시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도비를 놓쳤다고, 급하게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자기들도 예산을 다루는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약속하고 안 했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이 예산은 무조건 집행되어야 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런 예산은 이번에 편성되고 행사도 10월말경에 행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중앙단위하고 서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 경산시의회에서 이런 오점을 남겨도 괜찮겠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이 예산이 도에 예산을 놓쳐서 경산시에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 자체가 잘못 됐고요, 그리고 도 산하기관에 앞으로 경산시에서 이런 선례를 주면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놓치면 경산시에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행사는 경산시 집행부의 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실수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이 행사는 국장님 생각에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사실 맞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런 이유를 형평성 그런 차원으로 보시지 말고 행사는 해야 되는데 예산의 편성에 있어 도에서 그런 실수가 있었고 도는 앞에 예산을 했고 우리가 조금 늦다보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관계되는 여러 가지.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윤기현 위원님이 중복해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짧게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 보충자료하고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실제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합니다. 이것을 본 산건위에서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몰고 나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으로서 용납이 안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산건위에서는 이런 것이 올라온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도 행사의 개요, 목적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나 장관, 시장님이 참석하신다, 의장이 참석하신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경산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국장님은 바라고 계십니까? 바라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경산시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는 중앙단위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주최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이 맞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10월말 일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고 계획이 없는데 10월말로 일정을 잡았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1회부터 3회까지 계속 했는데 계속 10월경으로 날짜가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포럼이 세미나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이철식위원
하루 행사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1박2일입니다.
이철식위원
참석자가 500명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다 오십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이철식위원
전체 예산이 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500명이면 1인당 40만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참석대상이 주로 교수들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개막식 하고 안에 행사내용은 기술심포지엄, 상생협력 정보공유 포럼, 비즈니스 미팅, LED조명작품 전시회 이런 행사인데 개회식에는 LED관련 중소기업체, LED산학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억에 대한 사업비 집행계획은 전체적인 행사 프로그램 준비가 5500만원, 총회 포럼 심포지엄 비용이 4900만원, 전시비 및 시스템비가 5200만원, 운영비 및 기획용역비가 4400만원으로 해서 그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상세내역을 자료를 안 받았고 견적서가 없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비용자체 산정을 보면 과다지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사가 물론 전국단위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경산을 알리고 외부에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인데 이런 것도 윤기현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했다시피 다발성으로 급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년 해 오던 행사 같으면 어떻게 예산구성을 도에서도 본예산도 있었고 매년 해 오던 행사를 계획도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됩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 있는 예산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최춘영 위원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저희들 시비가 93억원이 들어가는데 토지 등기는 경산시로 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비가 국비사업은 일정부분 건축비하고 기술개발사업비, 장비구축비는 국비가 포함되고 도비, 시비도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만 땅 매입하고 건축비, R&D사업 중에 일부는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매입을 해서 도하고 시가 공동으로 등기를 합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23건에 우리 시비보조금이 12억원이 있고 투자통상과에서 전체 14건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100억원이 넘고 그리고 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하면 전체 150억원이 됩니다. 정말 국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민간자본보조는 거의가 연구원에 경북TP나 진량공단 관계되는 곳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신제품 이런 쪽에 투자가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을 우리 경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도 경산 분이고 이것을 도에서 부담비율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매칭사업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최춘영위원
부담비율도 서로 흥정해서 정하는데 이것을 경산시 재정사정도 설명드리고 해서 부담을 적게 하도록 국장님 좀 더 고생하셔서 출장도 자주 가셔서 부담을 적게 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 시비 부담금 전체가 어마어마하고 지방세 내는 것이 2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 부담금이 거의 1년분에 대한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시에 돌아오는 혜택도 부담하는 이상으로 많도록 고생을 해 주시고 부담능력이 되는 것은 맞지요? 투자통상과에만 155억원이고 일자리경제과에 12억원인데 지방비 15%를 여기에서 부담을 하는데 많은 금액입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시에 간부들이나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자주 방문하셔서 경산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대학교가 많은, 연구소가 많아서 매칭사업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장관님한테도 전하고 시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혜택이 많이 돌아오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부담도 적게 하도록 고생하는 김에 많이 하셔서 시에 많이 돌아오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북화장품산업 육성사업 2단계, 경북성형가공산업,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지원에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경북성형가공산업은 2013년도 9월 임시회 때 의회 의결로 이 국책공모사업을 수행하기로 의회에서 동의하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경북화장품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화장품은 2010년도부터 6년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동의안이 통과된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것은 부의하지 않고 연차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경북성형가공산업만 동의안 처리하고 다른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동의안 제도를 도입한 것도 제가 투자통상과에 와서 이런 제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화장품은 단계별로 7000만원을 줘야 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2013년도에 5000만원을 줬고 시비 전체 부담하는 것이 1억 9000만원입니다. 앞에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시비 1억 9000만원을 연차별로 나누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105쪽에 남매공원 부지매입비 자연마당조성사업 몇 평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4286㎡입니다.
안문길위원
1억 5000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당 34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주차장 뒤편부터 수녀원까지입니다.
안문길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경산시가 부담하려는 15억원은 부지매입비이고 환경부 생태보전협력금 30억원을 받아서 숲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문길위원
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면적이 많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체 우리가 하려는 것은 5만 769㎡인데 그 안에 시유지를 빼면 사유지 구입해야 될 면적이 4200㎡입니다.
안문길위원
차후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서 자연마당을 조성하고.
안문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돈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면적에 일부를 하고 나중에 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공원부지로 묶여 있습니다만 돈이 적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매지에 남천강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석정온천 뒤에서 물이 흘러들어서 실내체육관 앞으로 해서 경찰서로 해서 남매지로 들어오는데 평상시에도 들어옵니다.
안문길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더 많이 들어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들어오는 것을 보려면 실내체육관 어울마당에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 남매지 못에 산책을 하시는 분이 육안으로 보면 시퍼렇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올해 날씨가 이래서 녹조현상도 생기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유입이 많이 되어서 깨끗한 형편입니다.
안문길위원
못 안에 연꽃이 있는데 일부 못에는 연밭으로 점령한 곳이 많습니다. 남매지도 우려가 되는데 남매지도 연꽃이 서식할 수 있는 깊이인데 더 안 번지도록 해 주시고 데크를 해 놓은 그쪽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은데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마당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취임하신 지 두 달 됐습니까? 50여일이 지났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답변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소나무 재선충병을 이번에 알았는데 시의원으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3개 리에 발병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면 단위 공문하고 시 단위의 공문을 발췌해 봤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산면에서 방제사업을 한 본수는 42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산림과에서 읍면동별 재선충병 발생현황을 보니까 19본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2014년 재선충병 발생 현황에 연하, 조곡, 사림에 231본인데 19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보고한 것은 42본입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남산면만 방제를 했는데 인근 남천면 경계에는 방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침에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선충이 발생했을 때 남산 조곡에 먼저 발생해서 남산 조곡에서 반경이 가까운 데 사림, 연하, 조곡리를 하고 남천면에는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했을 때 반경 거리를 따져서 38㏊ 재선충 방제를 항공으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다른 사업은 안 해도 이런 방제사업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림하고 경계인데 남산만 하고 남천은 안 했습니다. 나무의 왕자는 소나무 아닙니까? 이런 특이하게 자란 소나무를 남산면에만 방제를 했는데 이점은 본예산에 세우든지 남산면도 방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김종근위원
두 번째는 107쪽에 복합휴양레저단지 조성입니다. 원래 송림리 동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둬서 부지 기증을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가니까 새로이 시가 사게 되었는데 그 점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 생각하는데 복합레저단지조성에 오토캠핑장, 힐링 트레킹코스 개발, 미니 승마장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 과연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사업을 하되 사업자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성 5일장은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소재지 정비사업을 해서 73억원을 신청해 놨고 꿩사육장 꿩요리는 특화사업으로 지난번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부일촌 생태마을은 돈을 많이 투자한 곳인데 중복투자가 됩니다. 육동청정미나리 73억원이 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복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미나리나 꿩사육을 개발하고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성 폐교부지를 매입해서 용역을 줘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문종이 체험박물관하고 육동미나리를 힐링캠프로 해서 트래킹도 하면서 먹거리촌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용성5일장에 점포가 3개인데 5일장을 한다면 웃을 일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실제로 유명무실하고 시장도 형성되지 않는데 제가 국장이 되고 이 업무를 보니까 5일장은 조금.
김종근위원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사업서를 낼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지가 어디입니까? 송림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용성지입니다.
김종근위원
이때까지는 송림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용성지로 해 놓으니까 어디인지 몰랐어요. 이런 것도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송림지 옆에 용성지 저수지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103페이지 성암산 정상에 정자설치에 5000만원이 있는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성암산 중턱에 정자를 만들어 놨는데 정상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권고사항입니다. 성암산은 우리시의 상징이고 대구 욱수골에는 시설도 많이 해 놨고 등산객들이 우천 시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상징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5000만원은 자재운반하고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철식위원
몇 평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5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일반 정자와 크기가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도 잘 지어놨는데 그 예산이 2500만원인데 일반 정자와 다르게 잘 지었는데도 2500만원인데 5000만원이 2배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자연부락에 정자를 짓는 것은 2000～3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만 자재운반이 정상인 것을 감안하고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운반비가 있지만 2배가 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강수명위원
팔각정은 조달구입을 하고 우리는 인건비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모양도 기존에 운동시설하고 병행해서 산 정상에 맞게 하고 안전성을 고려하다보니 단가가 높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께는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 오는데 현장도 실사하시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합 휴양레저 단지조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이 있는데 사업계획은 몇 년이고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014년도부터 3개년 사업이고 전체 예산은 5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시비가 24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6억원, 시비가 24억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암산 정상 정자 설치는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설치동의서를 받았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아직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사유지 주인이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주인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정상에 산불감시초소가 있고 표지석도 있는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산촌생태체험관은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용성 부일리에 생태체험관 30평 정도의 2층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편의시설 싱크대하고 전기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산불무인자동 계도방송시설이 있는데 과목경정한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입니다. 111쪽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6660만원이 증액됐는데 대수가 늘어나는지, 예산이 증액되면서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콜택시 8월까지 이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타고 나가면 기다렸다가 다시 모셔드리고 하면 한번 정도에서 끝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월까지 이용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는 같은 맥락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경산시에서 최대로 몇 대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현재 우리시 장애인 콜택시가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대수를 총 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대에 월 운영비가 37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대 연간 운영비가 월 인건비가 140만원, 유류비가 48만원이 지원되고 시간은 아침 7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 경산시에서 교통약자는 만 65세 어르신을 교통약자라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65세 이상이라도 하지장애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에 교통약자를 만들 때 조례나 다른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무조건 장애인이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용대상자가 1급, 2급 장애인라든지 65세 이상 하지장애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이라든지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0%시비이고 자부담은 없지요? 시에서 못 하니까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경산교통에 위탁을 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교통에서 하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운영비 때문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계산해도 2억 4400만원이 안 나오는데 운영비를 포함시킨 것을 말씀하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인건비, 운영비, 유류대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100%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주는 것 같으면 실적에 대해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국도비, 시비가 나가면 모든 행정에서 정산서류를 받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8월까지 운영실적,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113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현재까지 우리시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구입한 버스가 몇 대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7대입니다.
김종근위원
이번에 사면 12대인데 우리시가 요청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사업으로 사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도 하고 교부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도 해 줍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상버스가 운행하는데 속도가 늦고 손님이 타고 내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로 인해 기름이나 운행시간이 길어서 소요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 대에 250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장애가 있는 약자가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부세 때문에 사는 것 같으면 버스회사는 모든 것이 유리하고 경산시내에서 관여하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75대입니다.
김종근위원
저상버스 구입은 찬성하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비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운영비는 처음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정부시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운영비 처음 지원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김종근위원
이렇게 주면 계속 줘야 되는데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 모든 저상버스가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를 줘야 되는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경산시에서 개인택시 수요평가를 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김종근위원
개인택시는 352대이고 법인은 224대인데 23대가 감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개인택시가 늘어나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시에서 조사를 했지만 아직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수립되면 꼭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 택시가 경산시에 576대가 있는데 경산시에 적정한 운행대수를 실사해 봤는데 운영거리라든지 손님이 탔을 때 승차거리, 빈 차가 다니는 거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에 실제로 적정대수가 553대인데 결과적으로 23대가 많은데 감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23대는 자연소모로 총 대수의 5%가 넘지 않으면 관계없다, 23대 같으면 4%이기 때문에 감차수립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개인택시 회사에서는 법인택시 23대를 감해서 개인택시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111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가 1900만원이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같이 하게 되면 벽지노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정근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은 올해 초에 예산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감해져서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벽지노선 조사용역하고 시내버스 운송원가하고 각각 2000만원씩 해야 되는데 적어서 1000만원을 감해서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에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2000만원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철식위원
조사를 하게 되면 벽지노선에 차량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내버스 회사하고 상의를 합니까, 교통과에서 배정을 합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운송원가 산정을 하고 버스운송 수익금을 조사해서 버스업체의 재정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 경영분석을 해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벽지노선의 승객이 얼마나 되는지, 벽지노선은 1회 운행에 16명이 타야 채산성이 있는데 그런 보조를 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오지노선이 많은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6대 의회 박두환 의원님도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하는데 남천면에 경동하고 남곡리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걸어가려면 30분 이상 걸리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남산 뿐만 아니라 각 읍면 마찬가지이고 동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겼으니까 자기 아파트 쪽으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고 우리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고생하시는 분이 2～3명씩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버스 45명 정원에 2명이 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시에 재정부담이 많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를 개발해 볼까, 아니면 콜택시를 넣어서 일주일에 월수금이라든지 장날을 택해서 그분들한테 시내버스 요금만 받고 택시를 타도록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하면 큰 차가 안 들어가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동 지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 지역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오지지역은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은 차도 있고 답답하면 택시라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노인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배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우리가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복지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시에 마을택시에 대해 교통행정과에 서류가 들어간 적이 있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마을택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되면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연계가 됩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콜택시는 뒤에 휠체어를 밀어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보호자하고 6인승을 줄여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영업용 택시를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대중교통 요금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보조해서 택시요금을 주는 방법이고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 시범적으로라도 용성 쪽이나 와촌 쪽에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사를 하실 때 읍면지역에 혜택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에 IT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있는데 ITS가 뭡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고속도로에 교통소통원활이라는 자막이 있고.
허순옥위원장
전산교통시스템입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전산교통시스템하고 뒤에 버스정보모바일 서비스 구축하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이나 설계용역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모바일서비스는 정류소마다 도착안내기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을 하면 안내기 설치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앞에 ITS는 경찰청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광역화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대구시는 했는데 경찰청 돈이 최대 77억부터 해서 50억원 사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심사를 맡으려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 됐는데 우리가 국비를 1억 5000만원 들이면 전국에 선정만 되면 50억원 이상 경찰청 돈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에 LED조명 및 제어시스템이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저한테는 그게 뜨거운 감자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고 학생들이나 젊은 층의 애들이 장난도 많이 치고 범죄가 일어날 소지도 있고 너무 어둡고 침침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게 예산을 다룰 때마다 올라오는데 입구를 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하려고 했는데 시공 상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지하에 매설물이 많아서 우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건드리면 주변의 시설공작물이라든지 난공사가 있어서.
허순옥위원장
지난번에 예산 통과한 것이 있을건데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저번에 말씀하신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입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하지 않고 지금 또 LED가 올라왔는데 시설물 안전하고 애들 장난 치고 그런 것 때문에 한다는 말이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돈은 지금 이월되어 안 쓰고 있고.
허순옥위원장
이것을 시설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LED등은 절전효과도 있고 안에 밝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오지 않고 CCTV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CCTV가 촬영됩니다.
허순옥위원장
잘 해 보십시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LED조명으로 바꾸는데 LED를 사용하므로 해서 기존 형광등에 비해 40% 절감되고 제어시스템을.
허순옥위원장
그런 문제를 떠나 치안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정식 공문으로 왔고 영남대학교 앞에 울타리 설치해 달라고 예산 올라왔는데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치안문제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저번에 예산 통과한 것을 왜 시행하지 않고 올라왔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5일자로 발령받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하루에 민원인이 몇 명 정도 옵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1일 평균 내방민원인은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올리지 그랬어요?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7월 1일 발족이 되어 농업인회관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앞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민원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농업인회관 밑에 있을 때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차량등록은 우리 세수와 연관이 되니까 민원인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위원님! 제안설명 중단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시설비에 와촌소재지 정비사업 600만원 삭감을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삭감한 것이 아니고 부기를 바꿨습니다. 부대비로 과목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187쪽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압량면 의송리 마을회관에 급식시설이 있는데 농촌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마을회관 급식시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압량은 준도시지역이고 용성이나 남산, 남천에 가는 것 같으면 65세 고령자가 한 동네에 60%이상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용성하고 와촌은 농촌개발사업에 읍면별로 다 있고 압량이 없는데 우선 시범사업이라도 균형발전을 위해.
김종근위원
농어촌정비사업이 있는 읍면에는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곳이 압량 의송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용성 같은 곳에는 전체 인구의 38%가 65세 이상입니다. 그 대신 어떤 마을에는 65세 이상이 65%입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취지는 좋으나 우선적으로 용성이나 남산 흥정 같은 곳에 나이 많은 분들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위원
최춘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하철 1호선 연장에 따른 주변지역 특화개발방안 연구용역하고 시민운동장 부지활용방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상 전략계획 수립용역은 우리가 현재 시가지 내에는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재생사업이 동 지역에 서상동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법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1호선은 원래 부호지구 택지개발이 부호지구하고 서사지구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사지구만 개발하게 되고 부호지구는 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LH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난번 회기 때 대조리 운동장 6만평을 사놨는데 원래 종합운동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 어떤 땅을 사 놓은 것이고 그것은 운동장을 하는 것보다 전략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에 따른 용역을 해서 그러면 시에서 6만평의 좋은 땅을 그냥 두면 뭐하느냐, 전략사업을 유치해서 발전의 계기로 해 보자고 해서 그런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최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양 대조리에 경산시민운동장 6만평 부지를 전략사업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 자리는 진량, 하양 쪽에 축구라든지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인들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공을 차려고 해도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쓰고 있고 학교에 주는 임대료가 1년에 대학교마다 1000만원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월 평균 60에서 7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인데 그것을 운동장으로 조성해서 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인데 그 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뿐만 아니라 지난 의회에서도 진량, 하양하고 전체 시민들이 대조리 운동장 사용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만평을 운동장으로 사용하자고 그러다가 조성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경산시내에는 운동장 조성이 일부 되어 있고 각 학교마다 우리시 같은 데는 특별히 12개 대학이 있으니까 학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시작된 것이 하양 동서리에 운동장이 3000평짜리가 있었는데 그 운동장을 없애다보니까 여기에서 옮겨서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그것은 하양지역에 도리리 운동장을 새로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은 조그마하게 짓고 체육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금호강변이라든지 건너편에 축구장이라든지 조성해서 잔디만 자라면 내년쯤에는 얼마든지 축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가시설을 많이 확충해 놓고 그 부분은 어차피 종합운동장을 못 지을 바에는 그 위치도 좋고 땅을 시로 사 놨으니까 그것을 전략사업으로 하자는 것인데 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하양 금호강변에 축구장도 많이 만들어놓고 도리리 운동장 대신에 하양 동서리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물론 하양 도리리 운동장을 매각하면서 동서리에 대체로 운동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그 부지가 경산시민운동장 부지인데 실제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경제적인 발전도 있지만 체육발전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호강에 축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개방을 안 해 줍니다. 남천둔치도 행사를 하려고 개방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하양 금호강변 축구장도 안 된다, 그런데 영천이나 경주, 안동에는 개방을 다 해 줍니다. 잔디를 밟아야 잘 큰다는 어른들 말씀도 계시듯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할 사항은 397페이지 경산4산업단지 공급부지 분양대금 우선 분양대금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 발전을 위해 기업에 우선 분양은 저도 찬성합니다. 덧붙여서 4단지 추진상황에 대해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상계획이나 어느 시기에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올해 3월달에 국장님이 오셔서 설명회를 하셨지요? 그 후부터 진량에서는 화두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AMP 우선공급부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서 공사가 들어가면 4산업단지 전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산업단지가 개발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설명회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4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실시인가는 경산시에서 시행자가 되어서 9월말까지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선 공급부지는 10월달 또는 11월에 보상에 들어가고 착공을 곧 할 겁니다. 한국산업단지가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1차 투자심사는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2차 심사는 내일 합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계수조정이지만 내일 올라가려고 말씀드리고 서울에 가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4공단은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은 되어 있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만 사업시행자가 확실하게 절차를 다 못 밟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여기에서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정치권이라든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안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4월달에 참석을 해서 국장님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씀이 조금 다른데 단지 한국산업단지로 해서 실시인가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주최가 경산시로 해서 인가를 내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원래 경산시가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량도 그렇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4산업단지는 시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대구도시철도 진량 연장 및 순환선 구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할 수는 없겠지만 안은 서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순환선 구축하는 이 용역비는 잘 아시겠지만 경산에서 하양까지인데 옛날에 타당성조사를 10여년 전에 도에서 한 적이 있고 저희들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로 가야된다는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13.5㎞에서 17.2㎞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 아닙니까? 1조 1600억원의 돈이 어디까지 간다는 것도 없이 막연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1조 1600억원에서 1조 4300억원이 드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노선을 예를 들어서 하양에서 진량에 바로 가는 것하고 자인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김종근위원
2억 5000만원이 용역비이고 전체 사업비가 1조 4300억원,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동남권의 발전과 긴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계장님한테 물었어요. 그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서류가 1조 4000억원에 대한 용역서류가 이게 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조 4000억원이고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이 서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서류가 진실이라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2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줍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서류를 찾아보니까 주요사업조서 199페이지에 대구 도시철도 진량연장 및 순환선 구축용역에 총 사업비 기 투자가 52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의회에 제출된 서류가 1조 5000억원이 되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계장님, 과장님과 국장님 잘 모십시오. 이 서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용역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5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서류를 시의회에서 요구하면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 서류 달랑 한 장 주고 이게 1조 5000억원에 대한 용역비란 말입니까? 공무원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세요. 기도 안 찹니다.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용역주기 전에 선로에 대해서 경산의 모 일간지에 선로가 확정된 것처럼 기사가 나서 제가 반론을 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번 서류에도 진량～압량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왜 동남권을 무시해 가면서 경산시가 이렇게 하는지 지금 경산시 발전을 동부동을 제외하고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점에 왔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지역구 의원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김종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진량연장 및 순환선 구축용역은 예를 들어서 연장 예타를 하게 되면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까? 이 용역은 예타용역이 아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체 타당성조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국토부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타를 신청하려면 자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 노선이 좋고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지 그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고 싶지만 이번에도 하양까지 해서 대구대까지 해 달라고 했지만 B/C가 안 나온다면 결국은 하양까지 끊을 겁니다. 그것은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노선이 타당성이 있고 B/C가 나오고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순환선 구축하고 한 번에 하려는 것입니다. 따로 잘라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에서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님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려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에 선화지구 개발은 환지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지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토산지 못 둑에 안전과 성토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세 번째 선화1리에 들어가 보니까 선화1리 회관부지가 시부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차후 보상계획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환지는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환지를 주고 그것은 시에서 환지를 받아서 보상비 받으면 시에 세입에 넣었다가 다시 짓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에 지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 땅에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환지를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못 드리고 원래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감정해서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식으로 환지를 합니다. 평가식 환지에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환지를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공공용지가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사람은 비환지가 되고 면적이 한데 너무 몰리면 조금 옆으로 가고 그것은 너무 복잡해서 대원칙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지위원회가 있고 그것은 전체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평가식으로 하는 것하고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옛날에 진량에 계속 사시던 분들이 환지방식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거기에 환지추진위원회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거기에 투기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절대 안 밀리고 옛날부터 고향땅을 지켜 오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환지위원회에서 해 달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선화1리 회관이 없어지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회관 같은 경우는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 앞으로 되어 있든지 새마을회관 앞으로 되어 있든지 일단 환지를 주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보상금을 주고 뜯고 그 보상금을 넣어놨다가 집을 짓는데 혹시 모자라면 시비를 지원해서 새로 짓는데 새마을회관 짓는 데는 시비지원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신무학타운 앞에 도로보상이 있는데 6대 의회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 통과를 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국장님 그 이상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보상이나 절대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런 것이 몇 번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부채납 받아야 될 상황인데 놓친 것 아닙니까? 이게 정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공동명의를 해 놓고 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를 못 하니까 이런 것은 절대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다시 이런 것을 안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6대 의회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유지라서 보상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이거 실수 맞지요? 인정을 하시지요? 기부채납 받아야 될 땅을 말 그대로 알박기 한 땅 아닙니까? 경매 받아서 사유지 만들도록 했고 기부채납을 못 받고 이걸 사유지라고 붙들고 있지도 못 하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줄 방법이 없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하게 이런 것이 한 필지 있다 보니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가일교 개체공사는 이 예산만 들어가면 완공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일교 공사는 설계를 다 해서 예산 2억원을 지난번에 받아서 설계가 끝났고 지금 이것은 추경에 5억원하고 향후에 17억원이 더 들어야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201쪽 영신병원 앞에 성암로 인도정비공사하고 3건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면서 연말이 되어야 추진될 수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월 안에 끝납니다.
허순옥위원장
연말까지 가면 예산 밀어내기식입니다. 연말에 돈 다 못 써서 밀어내기 식으로 공사한다는 여론을 생각해서 하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월까지 마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신무학타운 앞 도로보상 건은 실제 기부채납이라기 보다 아파트 입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어차피 도로 때문에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학창신아파트는 꼭 접촉을 해서 뒤에 다른 사항이 있어도 거기에 아파트가 주민들이 많은데 거기가 잘못되면 주민들이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그게 대구부터 영천까지 도시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그 앞에 입구 들어가는 계획도 밀려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하든지 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번에 경산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위원
최춘영 위원입니다. 73쪽 고도정수처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정수장이 금호강 물을 취수하는데 가물 때는 냄새도 나고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특별히 우리시에 고도정수처리를 하라고 예산이 배정되어서 수질개선을 위해 고도정수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고도정수처리는 사실상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경산상수도의 실정은 유수율이 70%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도시 평균으로 치더라도 20%정도의 물은 땅 속으로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도정수처리도 물론 필요한데 노후관 개체를 하지 않고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정수처리한 비싼 물이 땅 속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정말로 노후관 개체하고 블럭화시스템도 구축하고 수압조절도 하고 유수율 목표치를 올리는 것이 더 바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블록화시스템하고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물이 새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유수율 제고를 할 수 있는지를 재작년부터 하고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텔레비전에도 누수율에 대해 1년에 5000억원이 샌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전부 시비로 하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상한 사업도 6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시가 고쳐서 80% 이상 유수율을 올리려면 그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다 하기에는 물 값을 받아서는 힘들고 그러면 물 값을 자꾸 올려야 되니까 한계가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하수도도 국가예산을 주고 다 주는데 왜 상수도는 국가예산을 안 주나, 특히 물 새는 데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주자고 해서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에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만간에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안 되겠나, 그러면 다행히 저희들이 용역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국비예산을 받아서 저희들도 기재부에 제가 최경환 부총리님한테 직접 설명도 드렸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똑같은 형편이니까 국비를 포함시켜야 할 수 있고 도로처럼 한 칸씩 하면 노선이 정해지는데 하수도는 예를 들어서 20억원씩, 30억원씩 10년을 끌면 끝나고 난 뒤에 또 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실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사실상 노후관을 개체하지 않으면 가정에 정수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12만톤의 물을 먹는데 20%의 물이 샌다면 2만 4000톤의 물이 새는데 2만 4000톤의 물 같으면 우리 계양정수장이 없어도 될 만큼이고 계양정수장의 물이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말인데 노후관 개체를 하지 않고 현재도 물 값이 비싼데 이것을 고도정수처리까지 하면 물 값이 더 비싸지는데 물론 우리 시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 전부 국비인데 비싼 물 값을 땅 속에 흘려보낸다는 것은 많이 아까운데 이 사업을 노후관 개체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고도정수처리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연을 해서 유수율 목표도 올리고 이것도 지연해서 같이 비슷하게 해서 기간을 연장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86%가 국비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물 값 상승요인은 없지만 유수율 제고사업이 시급한 것은 사실인데 재원 때문에 이것을 설계한다고 해서 당장 공사를 할 수는 없고 설계하는데 1년 정도 걸리고 다행히 유수율 제고사업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국비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정하고 비슷하게 갈 소지가 큽니다. 저희들이 당장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을 맞춰서 누수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고도정수처리사업은 2015년도에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최 부총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비예산을 받아서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블록화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하고 일부 하고 있는데 최 위원님 말씀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많이 올려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빨리 하시고 우리가 지금 국비 확보하기에 좋은 기회니까 그 기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