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신림동(조원동) 소재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근 용적률 상향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표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남아파트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므로 안건과 관련이 없는 건설교통국장과 교통행정과장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정사유, 대상지 개요, 추진경위, 건축계획안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조원동 강남아파트는 1974년 5일 7일 준공되어 37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된 건축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 중에 있으며, 그동안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1995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12일 정비구역지정, 2006년 12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08년 2월 5일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고 총 876세대 중에서 613세대는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이주하지 못한 263세대들은 빈집들과 혼재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으나 2011년 8월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개요입니다. 사업구역은 신림동 1644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2만6,945㎡입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로디지털단지역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내 총 세대수는 공동주택 876세대와 단독주택지 16세대를 합하여 892세대이며, 토지등 소유자는 대지지분이 없는 지하 60세대를 제외한 832명이고 이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는 829명입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829명 중에서 592명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237명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 청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서가 제출돼서 2011년 12월 30일까지 서울시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2012년 1월 17일 주민설명회 개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0월 1일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로 SK건설을 선정하였고, 현재는 가계약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진입니다. 이주하지 못한 세대와 빈집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붕괴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경계는 당초 정비구역 경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구역 경계에 걸쳐 있던 1676-3번지에서 1767-22번지가 분할되면서 정비구역 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3.7㎡가 증가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400%를 적용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당초 공원면적은 1,598㎡였으나 금번 정비계획변경안에서는 2,250㎡로 계획하였으며, 택지면적은 당초 2만5,343㎡에서 648㎡가 감소한 2만4,695㎡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어린이공원 1,598㎡를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아파트 건립 세대수 증가에 따라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세대당 2㎡ 이상인 2,250㎡로 계획하여 전체 정비구역 면적대비 8.35%를 어린이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계획 중에서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4개소와 경로당 1개소 등 모두 10여 개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건립 후 전체 주민의 복리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 정비계량 계획입니다. 강남아파트 18개 동과 주변토지 단독주택 등 16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당초 정비계획에서는 아파트 14개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번 정비계획 안에서는 아파트 6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건폐율을 당초 19.15%에서 22.07%로 용적률은 당초 289.37%에서 399.94%로 층수는 당초 24층에서 35층으로 세대수는 당초 임대주택 75세대를 포함해 880세대에서 금번 정비계획에서는 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재건축소형주택 167세대를 포함해서 총 1,124세대를 건립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총 건립세대수 1,124세대 중에서 82.2%인 924세대를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시설 중에서 공공시설로 보육시설 860㎡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구역 내 전체 세대수 892세대보다 12세대가 부족한 883세대로 계획하였으나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232세대가 증가한 1,124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구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3.7㎡가 증가하였으나 공원면적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소 감소하여 2만469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소형주택 및 소형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임대주택 59㎡형 44세대와 79㎡형 31세대, 조합원분 소형주택 59㎡형 56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정비계획에서는 49㎡형 47세대와 59㎡형 120세대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조합원분 소형주택은 49㎡형 217세대와 59㎡형 54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운영 기준에서는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에 순부담으로 부지면적에 대해서 15% 이상을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타 지역과 형평성등을 고려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완화가 가능하되 최소 10% 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침상 1차 역세권 상한 용적률은 500%로 1단계 종상향 시 공공시설부담률은 15%이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인 경우에 위원회에서 2차 역세권에서도 상한 용적률을 400%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강남아파트 공공시설부담률은 공원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이 2,250㎡로 8.35%, 보육시설 부속 토지면적 215㎡로 0.8%, 보육시설 건축물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318㎡로 1.18% 등 전체 정비구역 면적대비 10.33%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대신에 동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간 간격을 넓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 구 18개 부서와 서울시 11개 부서, 소방서 등 외부기관 6개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의견 중에서 정비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은 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하였고, 사업시행변경인가 시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우리 구 도시계획과 의견과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에 대해서는 금번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과 의견 중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이번 정비계획변경안이 정비구역 경계를 확정하거나 축소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정비구역 외 주변지역을 정비구역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강남아파트 정비계획변경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어서 협의의견 일부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면적부 경관 계획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운영 기준에 맞추고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공람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3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변 단독주택지 소유자로서 장기간 사업추진이 중단돼서 당사자간의 계약된 내용과 같이 이행되지 않아서 본 사업구획에서 본인 토지를 제외해 달라는 내용과 조합원이 아님을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아파트는 2006월 1월 12일 정비구역지정 시에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구역지정이 되었고, 금번 정비계획변경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지침 개정으로 정비구역 경계의 변동이 없이 용적률 400%를 적용해서 정비계획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2012년 2월 12일 개최한 우리 구 공람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신림동(조원동) 1644번지 일대의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200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3호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적률 상향, 공원시설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2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3.7㎡ 증가한 2만6,945.4㎡로 정비구역 지정면적을 변경하고,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어린이공원 시설을 1,598㎡에서 652㎡ 증가한 2,250㎡로 변경하고, 종 상향, 공공기여비율 및 재건축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으로 기정 건폐율이 19.15%에서 22.07%로 2.92% 증가하며, 기정 용적률이 289.37%에서 399.94%로 110.57% 증가하고, 층수는 기정 높이 62.50m, 최고 24층에서 높이 111.70m, 최고 35층으로 변경하며,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라 주택공급은 기정 880세대에서 244세대 증가된 1,124세대로 변경하고, 이중 재건축소형주택(임대)은 기정 75세대에서 92세대 증가된 16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당 아파트는 37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2006년 1월 12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12월 5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며, 2008년 2월 14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었으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강남아파트 재건축 부진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9월 5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6개월간 활동을 하고,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관련부서에 전달하였으며, 또한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05년 10월 18일 개의된 제134회 임시회 당시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추진하되 빠른 시일 안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위험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미관도 정비하며,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강남아파트는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과반 이상이 포함되는 2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2011년 8월 30일 개정된 서울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중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D.E급)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서울시 지침 변경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반영되면「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이므로 허용 범위 내에 부합됩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54조제1항에 허용 건폐율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50% 이하, 준주거지역이 60% 이하로 허용 범위 내에 부합되며,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은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용적률이 당초 대비 110.57%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공급은 1,124세대로 244세대 증가하였고, 이 중 재건축소형주택은 기정 75세대에서 167세대로 92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총 건립세대 중 82.2%인 924세대를 59㎡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강남아파트 미이주세대는 263세대이며, 이 중 세입자는 151세대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0조에서 정한 재건축소형주택 비율{(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 × 1/2}은 법정요건에는 충족되나 사업지구 내 기존 세입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는 1974년 사용 승인된 37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외벽탈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부건축물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 재해위험시설로 2001년 6월 특정관리대상시설물(D급)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어 시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곳입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업무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의견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재해예방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흥대로 및 신대방길 주변경관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혹시 경로당 하나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건축하는 기준이 대통령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세대당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당 면적을 얼마를 하고, 놀이터를 어떻게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만 있지 사후에, 건축 후에 어르신들 수용 그 관계는 노인청소년과에 별도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축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의 경로당을 다녀보면 1,000세대당 보통 2개꼴, 1개는 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우리는 1,124세대인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치면 예를 들어 1개라고 하더라도 여유있게 우리가 건축을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본위원도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 어쨌든 노인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보육예산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보육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보육시설하고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시설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늘어날 걸 대비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건축물로 860㎡를 어린이집 용도로 해서 건립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단지 내 영유아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21명 이상의 300세대, 세대별로 인원수가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시설이 별도로 면적 200㎡가 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보육시설과 단지 내 보육시설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내 설치하는 보육시설은 인근에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 안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시행인가 때 단지 내 보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육시설을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보육시설이 지금 2개가 계획되거든요 기부채납하는 860㎡가 있고, 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게 200㎡가 또 있습니다. 200㎡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내 200㎡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단지 내 보육시설은 조합이 사업성을 생각하면 아마 근생으로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염두에 둘 거고요 또 지적해 주시는 다른 용도의 방안도 한번 시행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육시설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주민들 이용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그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걸림돌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짓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현재 지금 거기가 임대주택이 있나요?

기존 주택에서는 임대주택이 없고요 당초 정비구역 지정에서 75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대주택은 폐지를 하고 167세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매입을 하고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기전세주택으로 하면 전세로 사는 거예요, 임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임대인데 임대의 방법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이 폐지가 돼 버리고 소형주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임대주택보다 더 좋은 방향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당초 용적률이 289%에서 400%로 해서 111%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400%로 해 주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임대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전세주택으로 되면 임대주택이 아니고 소형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167세대가. 그랬을 때 그 조건이 임대주택으로 주는 조건만큼 좋으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임대주택만큼 혜택을 많이 주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라는 개념이 주변 전세가의 80% 그걸로 해서 20년 동안 내집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개념이 아니지요. 임대는 보증금 얼마에 매월 얼마씩 내는데 이건 보증금만 주변 전세의 80%만 내고 20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다른 거지요.

결론으로 따지면 임대주택보다는 못하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주택이 있으므로 해서 혜택을 보는데 지금 시프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80% 정도 같으면 임대주택은 80%가 안 되잖아요 많이 지원해서.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도움이 안 되네요 우리 관악구.

그건 취지가 역세권에서 대형주택을 전세로 놓겠다라는 서울시 취지입니다. 사실 이거하고 부합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소형주택이니까.

역세권에 있는 부분들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주면서 임대주택은 다 빼버린다 이 말인가요?

그렇지요. 시프트를 하는 경우에.

시프트를 하는 경우만?

예,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튼간 굉장히 어려운 분들 임대주택보다 더 비싸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기전세주택말이지요 임대주택은 예를 들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가족한테 넘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세주택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똑같아요?

20년 동안 보장을 하되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가면 그 보증금 빼서 나가는 거지요. 같은 거지요. 단지 장기전세주택은 보증금을 많이 걷는다는 거고 임대주택은 일부 걸고 매월 얼마씩 낸다는 거 그 개념만 다른 거지요?.

그럼 아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임대하고 똑같은 조건입니까 그게?

그건 전대나 전매가 안 되지요.

그건 안 되고.

그렇지요. 본인명의만, 물론 불법으로 살면 관계가 없지요.

처음에 20년인데 지금 전세금 얼마로 계약을 하잖아요 20년 동안을. 그러면 전세가가 쭉쭉쭉 올라가는데 20년 동안 한 번 전세금 계약하면 20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세에 따라서

그건 SH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세가 올라가고 주변에, 한 3년만에 한 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세물가 변동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살 수는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 주시는 동료위원님, 선배 위원님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설분담금은 제가 보니까 폐지했으면 좋겠지만 법에 상정을 했더라고요. 국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법이 상정됐던 게 취하가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걸 가지고 우리가 빨리 국회에서 다시 재상정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건 시간낭비할필요는 없겠다 싶고요. 우리 강남아파트는 재난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D급 판정, 서울시내에서 연탄 아궁이로 건축된 아파트 우리 강남아파트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강남아파트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될 땐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조합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약까지 되어 있는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동의서를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아무튼 더욱더 우리 강남아파트를 위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아파트는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부터 반경 500m에 포함되는 제2차 역세권역이고, 특정관리대상(D급) 지정시설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필요한 지역이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둘째, 도림천 및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호우의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지역이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해방제대책 수립, 주민편의시설 확보, 효율적인 조경대책 마련, 교통량에 대비한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셋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의 기존세입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정신적 고통 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고요, 또한 여름철이면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안전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안이 서울시 심의에서 꼭 반영돼서 이 사업이 조속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관악구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