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종인 의원 발언
종무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정부의 긴축 예산 내지는 교부금 감소로 지난해 보다 약 179억 정도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한 과정에서 적은 예산으로 각 부서에 배부하는 그런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연설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지는 생활민원 또는 녹색시범도시 등 세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이 2009년도 대비 약 150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고 또 매년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보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특별한 지역 여건이나 환경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획이 수립됐고 또한 재정계획에 없는 사항들이 신규로 예산에 편성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앞두고 집행부의 이러한 대책과 앞으로 확고한 의지를 듣기 위해서 부시장님께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과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부시장 김덕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건설환경국 예산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이 미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되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적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투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존재원 비율이 70%가 넘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소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자체 가용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일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당초예산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02억 정도가 감액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비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례해서 필수경비도 증액될 수밖에 없어 가용재원의 축소는 사실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 가용재원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건설 분야의 사업비를 충분히 배부하지 못한 것도 또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남강릉IC 연결도로 개설이라든지 솔올우회도로 개설 등 대형 역점 추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한 반면에 2010년도에는 대형투자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축소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145억원이 감소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의회에 제출한 2010년 당초예산은 가용재원의 경직화로 산업, 경제, 지역개발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지방교부세 균특재원도 있고,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 여지도 상당 부분 기대됨으로 1회 추경 시에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주민생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산업건설 분야에 사업비를 최대한 배분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꼭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절한 배분과 향후 국고에서 균특재원 내지는 교부세를 가지고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사항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것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고맙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은 계속사업의 경우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민원해소와 주민생활 편익을 최우선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356쪽에 보면 구정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산아파트 앞에 25m 도로를 포장해서 끝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구정면사무소 앞 교량까지 일단 계획하고 있는데 1.5km 정도가 되거든요. 3년간 7억5,000정도 기 투자했고, 내곡동하고 구정면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동지역만 보상하고 토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계획은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안 서서 앞으로 5년 이후로 준공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5개년 계획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이 감액됐고, 신규사업 같은 것은 지양하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금년도까지 허균생가 도로까지만 마무리 되면, 솔올우회도로까지 마무리되면 큰 거는 다 됩니다. 내년부터는 구정도로라든지 민생 위주로 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사업이 뒤로 밀리게 된 이유는 면단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규사업 같은 곳은 몇 십억을 투자하면서 하던 사업은 마무리 짓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358쪽에 포남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반 정도 감액됐는데 이 문제도 지금 추진 중이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사업도 1억도 안 되는 걸 마무리 짓고 가면 될 텐데 잘라놓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감액된 사업을 보면 주문진중학교～해안로간 도로개설도 전년도 예산이 4억9,500인데 전년도에도 못 미치게 9,900이 섰는데 이런 것도 추진 중이잖아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눈에 보이는 도로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하던 건 마무리하고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선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뒤바뀌어서 사업을 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2～3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도 일부 중단됐던 사업도 들어가고 예산 형편상 그런 부분도 있고, 솔올 우회도로도 곧 마무리되고, 허균생가간 도로도 2010년도에 준공이 되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비가 삭감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줄었지만 시비로 하는 건 1억도 안 되는 사업을 마무리 하고 가야지 그걸 조금씩 남겨놓고 신규사업을 하고 이런 건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용지보상비 있잖습니까? 매년 10억씩 책정하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산이 10억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은 지역에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보상을 대충한다고 추정가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10억씩 해서 가뜩이나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는 바람에 해당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재산상이라든지 증축도 안 되고 다시 고치는 문제도 제약을 받는데,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용지보상비를 시급하게 보상이라도 해 주고 공사를 늦게 하더라도 이게 우선이 되어야지 시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시켜 주든지, 그것도 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꼭 필요한 지역은 앞으로 10년 안에 하겠다든지 5년 안에 하겠다는 지역은 그대로 하더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몇 십년이 되어도 집행이 안 되고 선만 그어놓고 있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특히 시내복판에는 보상비도 많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 주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사실상 해제라는 건 없고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별로 토지 소유주나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보상해 줬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고, 소방도로 개설에 1억, 2억 선 것은 사실상 사업은 거의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에만 임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 복판에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00m도 안 되는 지역을 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보상비를 1억씩, 2억씩 세우다보니까 이게 4년, 5년 걸려서 보상이 되는 처지인데 만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될 부분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시에서 발굴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금방 나지 않는 지역은 해제를 해 주든지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계속 10억씩 조금씩 보상하다 보니 신규도로는 전혀 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불평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20년, 30년이 되어도 협의 자체도 안 되고 하니까 차라리 해제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놓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홍달웅위원님이 구정 군도3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 군도3호선이 기산아파트에서부터 구정면 나가는 그쪽으로는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왜 시행이 빨리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남강릉IC가 연결됐다 하더라도 강릉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그 노선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집행이 잘 안 되는데, 종국에는 우리가 남강릉IC를 나와서 관대 쪽 방향으로 오는 차량은 그쪽으로 와야지 이쪽 밑에 고속도로 하던 쪽으로는 잘 진입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기산아파트에서부터 구정면사무소 올라가는 다리까지 하지 말고 앞으로의 계획을 남강릉IC 로터리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종래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사업도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60페이지 보면 금호어울림 옆 도로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다 할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금호아파트에서 서쪽 편으로 차 한 대가 겨우 다니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 기존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대로 확장되는 겁니다. 폭 12m로 확장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디로 연결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새로 난 도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금호아파트 앞 쪽으로 나오면 앞 도로 쪽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후면도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폭 몇 m로…….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12m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차선이 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12m면 2차선 도로가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도시계획과가 얼마가 줄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작년 당초예산 대비 60억 정도…….
영섭
심영섭위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받는 게 없고 순수한 시비로만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러한 상태에서 국비 200억 정도 지원을 덜 받았다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을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에서 뭔가 앞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스럽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도시계획과에서 오히려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일이 있어야지만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더 나은 효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60억이라는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서민 경제를 살린다고 복지 분야 쪽에만 예산이 더 편성되고 도시계획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건 도시계획과에서는 뭔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1개 과에서 60억 정도 예산 삭감이 안 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이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추경예산도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지방재정은 거의 없고, 50억 정도 국비인가 도비가 내려올 계획이고 지방비라고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앞으로 부서에서 뭔가 계획성 있게 챙겨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구정 군도3호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바로 밑에 기산아파트까지는 BTL사업으로 하수 관로공사를 했단 말이죠. 3호선 확장공사를 하는데 하수 관로공사를 새로 묻으면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확장공사가 되면 필요하면 다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기산아파트 앞까지 하수도 관로공사를 BTL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마을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공사를 할 때, 나중에 하수도 관로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별도 관을 묻어야 되니까 새로 신설할 때 묻어주시고, 구정간 도로공사만큼은 예산이 삭감되지 말고 계속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381페이지인데 내곡동 구 조달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2,000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 보상해 주려고 하는 거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조달청이 이사 가고 비어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자면 조달청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건물 계단 밑에까지 도로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까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달청 건물 자체도 철거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보훈단체에서 갈 곳이 없는 모양입니다. 우선 선 매입해서 그쪽에서 활용하다가 나중에 가칭 홍제교 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그때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먼저 예산 선 3억2,000은 조달청 부지 매입을…….
영섭
심영섭위원
조달청 부지매입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조달청 땅이 3 분의 1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세워졌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달청을 어디다 준다고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유공단체협회가 강릉시에 사무실이 마땅한…….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시면 행정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도시계획과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60억이 삭감됐는데 그 돈까지 여기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추진해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낼 때는 시 땅이니까 그냥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 군도3호선 확포장사업에 공사비가 총 얼마 소요된다고 그랬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70억…….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받았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사업 추진한 지가 3년째니까 3년 됐죠.
종인
심종인위원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요. 7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도 예산이 섰어요? 확인하시고, 금년에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는 게 몇 개입니까? 허균생가 종합경기장 하나뿐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솔올도로…….
종인
심종인위원
아니, 내년에 준공되는 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솔올도로도 본 도로는 됐습니다만 민원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큰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억이고, 2억이고 더 들어가서 준공되는 게 없습니까?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게 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솔올지구 우회도로 민원해소 사업에 7억이 섰는데 그것만 되면 완공이 되나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완공이 되는데 롯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12m 도로는 제외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포함이 안 된 거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포 옆에 펌프박스가 계속 민원인데 우회도로 전체적인 설계하고 폭포에 대한 설계, 전체 예산에 대한 것하고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4쪽 봐주세요. 홍제교 가설공사 언제부터 추진계획을 하셨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시장님께서 금년 초에 연초 순시 때 솔올 우회도로하고 허균생가도로 대단위 사업이 끝나면 2011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300억 예산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금년 재정계획을 보면 200억입니다. 연도가 지나가면 갈수록 예상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감소가 되는지,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용역을 하셨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용역은 안 했고 계획만 잡아놨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때 다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남대천이 국가하천입니까? 지방1급 하천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국가하천으로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현재는 지방1급 하천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1급 하천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강원도지가 관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현재는 지사가 관리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오랫동안 홍제교 가설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지역하고 강북지역의 홍제교 가설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현재 명주초등학교가 내곡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일부 홍제동 쪽에 있는 학생들이 명주초등학교에 통학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교통 문제 해소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한번 계획이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일단은 본 사업은 조기에 착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사업도 전액 시비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끝나면 2011년부터 착공해서 단시일 내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해 재정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졌는데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입니다. 평소 강릉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주민편익과 도시 미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품격 있고 편안한 도시디자인 강릉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골말지구 6만3,000㎡에 대해서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12개 지구가 됐는데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유일하게 되어서 연간 전체 3개년에 사업하는 게 27억3,000만원 중에 금년에 8억2,000 갖고 3억 정도는 땅을 매입했고 3억 가지고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 마칠 계획입니다. 주무계장이 못 왔는데 건교부에 보고회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골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몇 년도에 끝나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본격 시작해서 2011년까지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 8억2,000 중에 3억 갖고 땅을 일부 사고 3억 갖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골말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위쪽에 보면 무선국 자리 개발계획은 같이 포함이 안 됐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무선국도 공원 쪽으로 가든지 그쪽을 개발해야지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임시회 때 매입하는 걸로 매입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땅주인이 계속 시에서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점주거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처음에는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실 땅 가지고 있는 주인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차라리 시에서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던데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해 주시고, 368페이지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가로보안등 LED조명 시범 설치라고 했는데 가로등을 LED로 한 지역이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가로등이 LED가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얼마 전에 조명신문을 보니까 KS를 득한 업체가 한 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단가가 일반 등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한 등에 200만원, 평소 가로등은 7만원 내지 비싼 것은 20만원, 30만원짜리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LED보안등 가격은 어떻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은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LED조명기구 회사를 아는 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가로등 LED시설은 아직까지 성공을 못해서 설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보안등은 교체하는 도시도 있고, 보안등은 교체가 가능한데 가로등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아무리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절전형으로 한다고 해도 시설을 한번 잘못 해 놓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고속도로 입구에 강릉의 첫 관문이 어둡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몇 등만 해 보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할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범적으로 해도 보안등을 할 거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가로등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만 KS난 업체가 신문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오균
박오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가로등은 아직까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알아보고 하세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일반가로등은 250㎾인데 아직까지는 200㎾까지만 KS가 한 개 업체가…….
오균
박오균위원
이런 것이 잘못 설치되면, 상당히 고가인데 시의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367쪽에 보시면 짜투리땅 소규모 쉼터공원 조성이 있죠? 옥천동 학교주변 공원조성에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담장을 허물면서 공원조성해 주는 게 있어요. 담장 허물기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 산림녹지과에서, 도에서는 도시디자인과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산림부서로 내려오면 산림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공원조성이라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을 해야지 짜투리땅 쉼터공원 조성은 똑같은 학교란 말이죠.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담장 허물기도 담장만 허무는 게 아니라 공원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죠. 국장님 이런 사업은 한번 그쪽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만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경제진흥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선정을 받아서 2,000만원씩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정책기획과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것도 평가심사위원들이 건축설계사라든지 그런 몇 분이 계시지만 그런 사업도 결론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받아서 지도라든지 사업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해 주는 것도 정책기획과에서 한다고 하면 사업부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나 하고 가로등 LED니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건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강릉시 전체의 도심지를 얼마나 공원화를 잘 가꾸느냐가 오히려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가 강릉시의 미래를 내다보니까 도시디자인을 하는 부서에서 가로등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부서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 가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68쪽 보면 도로개설 및 확충에 따른 가로등 신설사업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다른 부서에서 도로개설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가로수하고 가로등을 빼버려요. 그리고 도로는 개통되고 조명관리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우리 보고 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오성초등학교 쪽도 도로는 뚫어놨습니다만 가로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제동 변전소 뒤로 하천 따라…….
종무
최종무위원장
기존도로가 개설됐는데 가로등이 미설치된 곳을 설치한다는 거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영태입니다.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늘 애써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74쪽에 보시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됐었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전체 45억 중에서 시비 부담 10억을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0억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에 어디어디 한다고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정동주차장에서 역전으로 가는 도로에 보도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보도를 개설하고 정동역 앞쪽에 보도가 없습니다. 거기를 보도개선을 하고, 정동에서 심곡 올라가는 끝부분에 바닷가 쪽으로 데크가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마저 연결하고 나머지는 주문진로하고 해안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목적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이 아닙니까? 관광지 위주로 한단 말이죠. 시내에도 인도가 없거나 인도가 노후되어서 교체할 곳이 많단 말이죠. 그런 곳은 예산 배정이 전혀 안 되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금년에는 시내구간을 주로 했고…….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투자해 줘야 되는데 오로지 관광객입니다. 관광객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도심 속의 시민은 소외를 받는단 말이죠. 밑에 보시면 청송일송아파트 주변 임도정비에 2억을 별도로 또 세운단 말이죠. 이런 지역부터 해야지 이 사업비는 따로 세우고 이쪽은 따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주문로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어서…….
종인
심종인위원
시내 인도가 오래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동지역보다는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냉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구역을 정해야지 한 예로 거기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단 말이죠.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도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안하고 별도 예산을 또 달라고 합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미처 거기까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인
심종인위원
376쪽에 보면 한전통신업체 대행사업비 6억인데 어디입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6개 통신업체가 비용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은 세웁니다만 서울 강남구에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신업체하고 협의가 ‘그쪽 판결에 따라서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세운 것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전 선에 부과되었던 6개 통신회사의 선로가 가설되어 있었는데 그걸 전부 이전하는데 따른…….
종인
심종인위원
BTL사업 구역을 말하는 겁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중앙시장…….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한송로 얘기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377쪽에 도로 제설작업에 따른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동지역은 금년도에 덤프트럭 10대를 임차해서 하고 그 외에 면지역은 면 사업비를 배정해서 면에서 운영하는 걸로…….
경자
김경자위원
제설용 건설기계는 충분합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충분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예년보다 한 대를 더 임차했거든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업체하고 사전계약을 합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덤프차 10대를 입찰 봐서 어제 계약이 완료되어서 장비부착을 완료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읍·면·동에서 사용하려는 거하고 겹치지는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읍·면·동 예산이 4,6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이건 내년도부터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으면 본청에서 하는 사업비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 가지고 금년 겨울은 가능하거든요.
경자
김경자위원
제설작업이 조기에 집행되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전거도로 사업비 7억2,000은 영진에서 주문까지만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사업비입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다른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없습니까? 그건 행안부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주문진까지 가고,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일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풍수해가 오거나 재난이 왔을 때 고생하는데 391쪽 시설비에 주문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21억2,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교항하고 영진지구 해안침식으로 인한 파제벽 설치를 위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던 사업이 2009년에 마무리 되면서 2010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 지구가 3억9,800가지고 마무리 됩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은 주문1리, 4리, 7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축대 옹벽공사로 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난해에는 25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는 3억9,800만원만 섰단 말이죠. 앞으로 사업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주문진 교항지구 영진 해안지역에 파제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가 계상되어서 내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 내년도에 할 사업비까지 전부 내려와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비가 많이 삭감됐겠죠. 39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어디로 전출합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지방세 3년 징수액을 평균세액으로 해서 10%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 오는 겁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390쪽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방재 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매년 사십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방재 자재 구입은 마대, 천막 또는 비닐 그걸 매년 사서 읍·면·동에다가 배부하고 시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경자
김경자위원
사용을 안 해도 교체는 해 줘야죠. 매년 사서 위아래가 부식되니까, 관리 상태는 양호합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관리대장이 읍·면·동에 다 있고 시에도 저쪽 창고에 보면 수납대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일부 있는 읍·면·동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재해대책용은 모터식 전기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미 배치된 읍·면·동도 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거의 다 농업용양수기도 사천 쪽에 있고 실제 재해용 양수기는 시내 쪽 지하에 물이 찼을 때 수중모터로 해서 양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포남1동이라든지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10대씩 매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각 읍·면·동에 고루 비치해서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 상태는 양호하겠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3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해대책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두 번 정도 시운전해 보고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기계인 만큼 기계가 부식되는 일이 없이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91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전인데 뭐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풍수해보험사업은 2008년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택이라든지 축사, 비닐하우스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일정 규모의 피해를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화재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금 일부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난해 1,200만원이 섰는데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지난해 풍수해보험이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2,992건을 보험에 가입시켰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내년도에도 장기예보로 금년 12월도 많은 폭설이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재난재해 구조조정 장비 보강에서 지구온난화나 이런 거 때문에 폭설이나 폭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장비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10년도 사업에서는 1,000만원 정도 삭감됐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매년 국비라든지 도비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오균
박오균위원
폭설, 폭우, 강풍 같은 게 한번씩 오면 재난급으로 온단 말이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전 시민에 대한 훈련도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데 예산이 앞으로 재난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런데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93페이지 보면 응급구조용 자재구입비 30개소에 8,000만원이 뭐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응급구조…….
오균
박오균위원
30개소라는 게 위험한 지역이 30개소라는 겁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시 지역에는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축대라든지 급경사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마대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천막 같은 것을 지원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자재 구입이라는 게 마대 이런 종류입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건축과 예산이 금년도 14억 정도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시키지 말고 많이 세워서 지금 빈집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문진 피난민촌 정비사업에 15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 정비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2009년도나 2010년도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도시지역까지 빈집정비를 건축과에서는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시급한 지역이 많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농촌지역이 78동, 도시지역이 74동해서 152동이 있습니다만 계속 독려를 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청소년들 정서에도 안 좋고 도시지역에 있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비하는 예산을 과장님께서 책정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낭만 가로변 경관정비 어느 건물을 정비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국도변에 건축물을 짓다만 방치 건축물이 있습니다. 옥계 금진에 가면 어촌계에서 짓다만 건축물하고, 남항진에 가면 솔향다리에 보면 보기 싫은 짓다만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등명락가사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완공은 됐는데 도로변에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기 싫지 않아서 제외시켰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건축물이 상당히 오래 방치되어 있는데…….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6～7년 됐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헐어낸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99쪽에 옥계 금진리 마을에서 짓다가 그만 둔 건데, 10년 가까이 됐는데 앞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토지소유주도 빨리 건물을 철거하길 바라는데 당초 건축하던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런 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일단 착공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유시설물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땅 주인하고도 몇 번 만나서 시공자 분을 연결시켰습니다만 금액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러면 영원히 철거를 할 수 없는데 다시 한번 협의해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차폐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층이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보기 흉하거든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토지주 보고 시공자한테 땅을 팔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고 ‘맡아라’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가 헌화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에서 2,4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보상해 줬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59건인데 현재 1,500만원 지급됐고, 400만원 정도 부족한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2,2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방사업에서 올해는 2,800만원 정도 됐는데 그 정도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22농가를 지원했는데 1차, 2차 독촉을 해서 추가로 가능한 부분은 다 지원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희망하는 곳은 다해 줬다는 거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14원인데 14원이 맞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8원이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정화조오니가 18원이고, 분뇨는 14원이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중화장실 기능보강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에 1식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주문진 신리천 주차장에…….
종인
심종인위원
신리천의 주차장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해 놓은 횟집 뒤편에 있는 주차장…….
종인
심종인위원
신리천정화사업으로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이쪽 지역이 아니라 저쪽 북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횟집단지 뒤편에…….
종인
심종인위원
하천부지에다 어떻게 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하천부지가 아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김위원님 옆에…….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조금 벗어나서…….
종인
심종인위원
간이화장실 구입이 2억인데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남항진 솔바람다리 옆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 위치하고, 송정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자연복원사업단에서 조성한 홍제 둔치공원 지역에 간이 형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나가 7,000만원씩 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구조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억이잖아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솔바람다리 쪽은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큰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규모가 작은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30쪽에 보시면 제일강산실천협의회 운영비를 1,000만원씩 지급하는데 인건비입니까? 사무실운영비를 시에서 100% 부담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 이건 뭡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 지정으로 해서 강원대학교 내에 환경 현안문제 해결하는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지역에 대한 용역과 동시에 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서 15% 지원해 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받은 게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지금까지 매년 참여해서 환경과 관련된 용역 부분은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비는 따로 줄 거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운영비에서 시행합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15% 추가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매년마다 정산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원만 해 주고 맙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지원해서 사업…….
종인
심종인위원
결산서를 받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받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일강산21하고 이 두 가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0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 6명이 있는데 몇 군데를 청소하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전체적으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인건비를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자가 있어서 대체했기 때문에 금년도 인건비는 절약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7개 권역이면…….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주문진지역에 1명, 연곡지역에 1명, 성덕 송정지역 1명 이렇게 계획해서…….
종무
최종무위원장
화장실 숫자에 비례해서…….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7개 권역이면 7명을 배정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에는 배정을 읍·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예산을 줘서 재배정해서…….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것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간이화장실 구입 설치가 있고, 이동화장실 임차도 있으니까 이동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하고는 차이가 나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충분히 이해하시고 특히 간이화장실 설치할 때는 남녀의 숫자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입니다. 먼저 세계적 명품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남호 녹색도시개발과장이 지방행정연구원 교육 입교 중인 관계로 녹색도시정책과 녹색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녹색도시정책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녹색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도시정책과와 녹색도시개발과에 대해 일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부 시책에 의해서 녹색시범도시 정책을 다루는 과가 신설되었는데 예산을 보면 주로 운영비, 여비 이런 사무관리비밖에 선 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2010년도에는 어떤 일을 주로 할 예정입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홍달웅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녹색도시정책과는 그대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주민홍보, 회의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은 계상을 하지 않고, 개발과로 사업비 예산은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내년도에는 녹색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하자면 시설보다도, 시설도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운영적인 경비를 계상했고 사업적인 부분은 개발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개발과와 같이 하니까 함께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개발과도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환경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된 결과와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6대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530만평에 6대 핵심사업이 있는데 그중에는 녹색교통 분야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U-Bike사업이라든지 무공해자동차, 전기버스라든지, 온라인버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소형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자유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단지가 만들어지면 더욱 좋겠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토지 형상을 변경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토지관리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주택이라든지 일반가로등 우리가 만드는 녹색교통을 하기 위한 녹색주차장, 승강장 이런 곳은 태양열이라든지, 지열,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분야가 있겠고, 주택분야 관련해서는 경포지역에 1,465동 정도의 크고 작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개략적으로 집단화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499동 정확한 것은 용역을 줘봐야 되겠지만, 499동 내지 500여 동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건물주와 협의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하거나 옥상녹화라든지 아니면 벽면녹화도 유도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그린IT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되면 유비쿼터시대이기 때문에 생태라든지 에너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그린IT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을 할 계획이고 끝으로 녹색관광과 생태환경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습지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저류지하고 같이 연계한 일부 50만평 정도의 습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즈니스센터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비즈니스센터도 민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경포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계획과 맞물려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일부 에코빌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모범적인 저탄소, 탄소제로형 하우스를 마련해 볼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문제인데 우선 내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인해서 약 2년간 350억 투입을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국비 100억, 후년에 국비 145억 그래서 지방비 350억을 포함해서 우선 선도사업을 경포에 녹색광장이라든지 녹색거리를 우선 사업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이건 추진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비 같은 것은 내려온 게 없죠.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국비가 내려온 것이 용역비가 10억이 내려와 있고 U-Bike사업이라고 1억이 내려와 있고 녹색길 조성에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이 내시만 되어 있고…….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내시만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국회가 마무리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9월14일에 조직이 구성되고 국토연구원하고 구상용역에 매달렸습니다. 강릉시가 가고자 하는 내용을 가능하면, 그 방향을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용역에 담아달라는데 협의를 해 왔고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저희들 주관으로 해서 전문가 포럼이라고 해서 과연 강릉에 녹색사업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15일에 걸쳐서 했고 거기는 강릉지역 교수님도 서울에 와서 참여를 했고 예산도 판단하기에는, 사실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 넘어가 있는 가내시된 이외에 한 100억이 있는데 그거하고 각 부처에서 협의된 것이 500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위에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빨리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해서 2011년부터 필요한 예산을 받아와야 될 형편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전체 녹색도시로 가고 있잖아요.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밖에서도 많은 얘기가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이다. 얼마 다’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섣불리 얼마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대통령 보고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느낌을 받는데 환경부에서도 어제 KBS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서 금액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구상용역이 나온 이후에 사업계획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저탄소녹색에 대한 모든 정책을 과장님이 펴고 있잖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독일에 갔다 왔었는데, 최상경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왔는데 같이 참고해서 앞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을 입안하시고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녹색도시정책과와 녹색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시면 국도 시비잖아요? 국도 시비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9%입니다. 시비가 21%…….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에는 시비 확보를 못 했네요? 2009년도 걸로 하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게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경포습지조성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생태하천복원사업비 국비 보조율이 70%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똑같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똑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연복원사업단은 어떻게 시비 확보를 하나도 못 했네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내년 국비 반영에 대한 시비 부담분은 확보를 못했고 작년 1회 추경 때 남대천에 국비 20억이 더 지원되고 경포에 20억2,400이 온 것으로 당초예산에 부담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감소됐지만 각 과별로 보면 예산이 늘어난 과도 많은데 단장님께서도 더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확보를 못하고 본 사업을 추진해서 목표달성을 못하잖아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412쪽에 보면 신리천 생태복원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어떻게 복원하려고 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1월에 착수하려고 하는데 재작년에 기본계획은 수립해 왔는데 금용교에서부터 7번국도 교량까지는 갈대도 많고 버드나무도 많고 생태환경이 양호합니다. 그쪽을 생태 탐방하는 구간으로 선정하고, 7번 국도에서 큰 다리 있지 않습니까? 큰 다리 구간에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래서…….
달웅
홍달웅위원
바닷가 쪽에 있는 다리…….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중간지점 큰 다리에서 7번국도 사이 거기는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은 시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고, 큰 다리에서 바다 하부까지는 할복장이라든지 고물상 있던 쪽이기 때문에 항구하고 하천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지역주민이라든지 의회에 보고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게 6월이나 7월에 마무리 되면 우리가 1억을 남겨놓은 것은 총액입찰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해야지 국비를 더 받아내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할복장이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기를 할복했던 곳이기 때문에 복원을 잘해야 될 겁니다. 과업지시를 할 때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야지 다른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했다가 거기에 맞지도 않은 시설을 하면 보기 흉하다고요. 과업지시를 잘해서 하천에 맞게끔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 외에 데크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몇 년 계획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신리1교에서 금용교까지 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계속해서 국·도비는 지원받게 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국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꼭지가 달아졌다,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됐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까지 투자액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5,000만원 가지고 재작년에 버드나무 식재하고 산책로하고 신리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모금을 해서 사유지를 매입했고 고물상 철거를 건설과에서 했고, 할복장은 내년 상반기 안에 철거될 것이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줄 때 과업지시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경포습지 실시설계 올해 끝났습니까? 받았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우선 실시설계 설계자문 의견, 환경부 검토의견, 원주환경청 환경성 검토 의견 이걸 12월4일자로 환경성 검토의견까지 왔습니다. 그걸 용역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아서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에서 거론된 얘기는 가서 도장도 받고 일을 하겠다 이런 절차를 하고 있고…….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 끝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올 말에는 보고서까지 끝나고, 설계내역서는 그전에 받아서 올해 안에 업체를 선정하고 원인행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강원도에다가 원가계산을 위한 계약심사의뢰를 해 놓고, 다음 주에는 내려올 겁니다. 그게 되면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설비가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시설은 다할 수 있는 겁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이것도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2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걸로 우선 1차분을 총액입찰해서 1차분을 착공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플러스 하면 약 40억 정도 내년 사업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몇 %정도나 시설할 수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약 30% 정도, 125억 정도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걸 가지고 반도 못 하겠네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3 분의 1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농지보상비는 어느 쪽 농지보상비를 말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농경지를 매입하는데 반드시 습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가운데 자리가 7필지 13만9,000㎡ 남아있습니다. 올해 매입하다가 남은 금액이 3억9,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것까지 구입하면 1억8,200이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희문
강희문위원
홍보영상물 방영 TV는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생태습지원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관광객이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영상비디오도 제작해서 자동차 극장 안에 무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각 학교별로 접수를 받아서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오면 바로 방영할 수 있게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한 달에 한번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천부유쓰레기 수거가 있는데 준용하천입니까? 소하천이 포함됩니까? 남대천하고 신리천만 되는 겁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환경부지침상에는 4대 강 영산강하고 낙동강하고 주요 한 15개를 지정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남대천 하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호수도 해 달라고 같이 넣어서 경포하고 향호하고 3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로 주수천도 했고, 신리천도 했고, 연곡도 했는데 그쪽으로 투입해서 작업도 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정했지만 최소한 준용하천까지는 말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16쪽에 BTL구간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 지난해 1억인데 내년도 5,000만원 섰는데 금년도 9월이면 관거사업이 준공되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만큼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5,000만원 감액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가 내년부터는 10만원씩입니까? 원래 8만2,000원인가 했잖아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단가용역을 하니까 t당 10만원 나왔습니다. 이걸 계약하게 되면 90% 정도에 계약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몇 년 사이에 50% 정도 올라가는데, 재작년에는 처리하는데 10억 정도 들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12억 정도 들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게 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총괄계약입니다. 실제 운반한 양만 지급을 하니까, 여분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세입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2억 잡았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건 2억3,000잡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서 1,200원씩 내는 것만 해도 거의 2억 정도가 되잖아요. 일반가정까지 하면 거의 5 분의 1정도, 세대수로 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량이 10억 정도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홍보도 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를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애초에 1,200원씩 계산한 것은 어떤 근거로 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조례에다가 올렸던 것을 했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조례에 올릴 때도 1,200원을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를 1년에 1만5,000t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전체 처리 비용에 가구수를 나눈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처리하면서 단가 용역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받으면 주민들한테 큰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데 실제 처리 비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게 비율로 보면 30%밖에 안 됩니다. 단가 용역을 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명년도에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인상을 해야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단순 계산을 해 본다면 강릉시가 8만 세대 정도가 되죠. 공동주택에서 받는 식으로 1,2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10억 정도 세외수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2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음식물에 한해서 공동주택까지 일괄적으로 1,2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철저히 단속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서 쓰게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택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명년도에는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만 일반봉투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만큼은 미비합니다. 홍보를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내가 버린 만큼 부담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음식물쓰레기 홍보가 안 되고 계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실제 시내복판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하고 동민들이 나서서 치우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상습적인 지역에 집중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일반봉투에 버린 것은 일정기간 동안은 수거를 안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지만 지역에 버리는 사람들이 같이 감시를 해 줘야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해서 지역주민들로 해서 같이 공동감시가 되도록 1차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저희가 GTB에 의뢰해서 실제 중앙동에 보기 싫은 광경을 찍어서 한번 방송도 했는데 언론기관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그러한 과정을 시민들한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GTB에서 방영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중앙시장 인근에 제일 심한 행위가 되는데 중앙동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거기 와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중앙동 사람이 아닌데 전부다 중앙동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동에서 사는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버리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행정에서 계속 치울 수도 없고, 단체장들이 나서서 치우기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강원환경감시대를 명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우범지역에다 배치하는 쪽으로 하고,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문전수거방법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걸 시민들한테 인식이 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감시대가 와서 투기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필요해서 작년에도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지역에 상설 지킬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줘서 못하게 하면 그게 효과가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환경감시단이 한번 왔다가니까 언제 하루 종일 지킵니까? 지역주민들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역주민을 상설로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용인부를 사용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소장님, 그게 예산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단 한 지역에 한 명이라도 지키라고 책임을 줘버리면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621페이지 보면 매립장주변지역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배로 늘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추경을 더 세웠습니다. 전체 2억이 반입수수료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난해 추경에 세워서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이 같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622쪽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유지 관리 몇 년까지 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계획을 몇 년 잡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단순매립을 하면 2013년까지밖에 못 가는데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을 하게 되면 30년 이상 갑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종료가 되고 나서도 계속 유지관리를 몇 년간 해야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매립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말고 일반쓰레기매립장은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0개소가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종료된 게 10개소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지금 몇 개 업체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관내 5개 쓰레기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쓰레기가 매립장까지 운반되는데 주문진에 1개소가 있고 시내권에는 4개소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연간 계약할 때 업체하고 몇 t, 수량계약을 별도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수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대수로 기준해서, 수량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오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로 하는데 일단은 지역에 쓰레기운반이 안 되면 재수거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위탁비는 매월 지급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위탁비는 월말로 기준해서 지급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위탁하자면 얼마 예산이 든다고 하셨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원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 용역을 맺은 것보다는 약 30% 가량의 처리비용이 상승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13개 동에 시범실시 한다는 거 그게 2억 정도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억 정도면 13개 동에 한 군데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건설환경국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못 됐다고 해서 추경에는 꼭 편성해 주신다고 그랬고, 국장님도 들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들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3개 지구에 문전수거 시범실시 하려면 한 2억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추경에 편성해 주는 것으로 약속하시고, 이걸 추경을 한 이후에 문전수거 시범실시하면 그때는 늦으니까 어차피 민간위탁에 1년에 32억씩 예산이 서있으니까 여기 예산에서 문전수거비용을 당겨쓰고 나머지 추경에 채워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1월부터 바로 실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산부서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부서도 확실하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국장님도 아셨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 1월부터 문전수거 시범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22쪽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위탁수수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KOPEC에서 최초 제안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월 정도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그게 들어오면 한 달간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해서 정부 공공관리투자센터에다가 올리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검사가 되면 기획재정부라든지 시에 심사결과가 내려오고 그 결과에 의해서 3자 공고가 들어가면 3자 공고에 뜻이 있는 분이 들어오면 그게 8개월 소요가 더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에 컨소시엄을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제3자 공고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하면 8개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해당 업체에다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PIMAC에 올리게 되면 그 수수료가 8,000만원 들어갑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1억8,000인데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억8,000은 PIMAC에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초 제안자라든지 3자 공고한 업체하고 시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이라든지 감리 이런 것을 위탁하는 그게 1억8,000이 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문전수거 용기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서지 않았단 말이죠. 민간처리 위탁이 매월 지급된다고 그러니까 오전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길 추경에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