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안전행정국, 시민회관, 문화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예, 엄정애입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세입전망이 어떻습니까?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이번에 전체 예산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을 확정분하고 변경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세입이 증가하는 요인은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국·도비는 1월초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우리 시가 증가요인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가 일부 증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증가하는 요인은 우리 시가 새로운 신규 아파트 단지도 조성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세수가 좀 증가하고 그 이외 재산세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상승되는데 따른 이런 증가요인이 있는데 크게 우리 시가 세입전망이 앞으로 계속 폭넓게 증가세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소폭적으로 세외수입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임대매각 그건 어차피 우리 자산이니까 크게 전망이 있는 건 아니지요?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인구가 늘어야 되고 또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손발로 뛰면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도도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각 국장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 가장 큰 재원이 지방교부세가 한 30여% 차지하는데 이 지방교부세가 우리 시의 세입의 관건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지방교부세의 확보를 위해 가장 큰 요인은 인구라든지 이런 비용은 상당히 증가요인이 되는데 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낙후지역이나 도서면적이나 오지면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교부세 패널티를 안 먹으려면 자구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한가 하면 특히, 경상경비를 우리가 절감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더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할 적에도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세출전망은 지금 어떤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세출전망도.
엄정애위원
우리가 전번에 보니까 시에서 이자라든지 우리가 차입해 온 부분에 관해서 172억인가 제가 2014년 예산을 보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전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731억이었습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하면 우리 시에 채무가 593억입니다. 그래서 한 137억을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채무를 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아니고 국책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이라든지 필요성은 있지만 얼마 전에 발표한 그런 큰 국책사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게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무래도 운영을 기획예산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잘 해서 건전재정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 건전재정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시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한 우리 지역에 현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지식산업지구에 사업비 투자,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 3건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필수경비는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진짜 선택과 집중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강구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대형사업을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병택 위원.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전체 시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안설명서 중에 9쪽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차액부분이 순세계잉여금 138억 1077만 4000원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과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8억 1000만원이 기장이 되었는데 기정액은 180억이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입니까?
정병택위원
22쪽. 그래서 2013년도 결산서에 15쪽에 보면 기장이 얼마 돼 있느냐 하면 합계금액이 338억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이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 결산서 내용입니까?
정병택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해 가지고 2013년도 결산서 갖고 있어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2013년도 일반회계에서.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차액이 한 18억인가 납니다.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결산검사를 하면 2013년도분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2014년도 내용으로 해 가지고 잘못 표기해 가지고.
정병택위원
아니,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초과 세입금이 53억 3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28억 금액 합쳐 가지고.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2013년도 내용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조금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2013년도 결산서 잉여금이 338억인데 여기는 기정액이 180억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비교증감 해 가지고 318억인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180억을 잡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은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우리 기준액은 통상 얼마 남을까 예측이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80억을 잡았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번에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산하고 난 뒤에 최종금액을 확정해서 잡은 겁니다.
정병택위원
2013년도 결산서 여기 있는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결산서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이번에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회 추경을 예를 들어서 지난해처럼 4월에 했으면 4월에 바르게 잡았을텐데 이게 우리가 결산하고 난 뒤에 1회 추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영을.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면 338억이 이월된 그게 어디서 발생돼 가지고 기정액이 180억밖에 안 됐단 말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기정액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추정해서 180억을 편성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서 최종금액이 나왔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기정액.
정병택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결산서 일반회계 잔액하고 여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어디에.
정병택위원
가령 2013년도 일반회계 잔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이 그대로 이월돼야 되지 않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결산검사 내용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정병택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액에 세출을 뺀 전체 금액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세입에서 세출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금액이 금년도 계약된 부분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공유재산임대료요?
정병택위원
예, 10쪽에.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하양에 보면 옛날에.
정병택위원
금액이 2억 3145만 2000원이.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겁니다.
정병택위원
금년도 회계과에서 나는 제출 받은 것은 2억 6000인데 왜 이것은 2억 3000밖에 안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료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아까 내가 유갑열 회계과장한테 물었는데 이게 어느 연도 기준이냐? 2014년도 연중 계약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여기는 2억 6000인데 여기는 2억 3000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세입총괄은 세입파트에서 하는데 공유재산이라든지 기타 사용 일반 부담금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세입부서에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이번 추경에는 반영해 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잡은 것이지요.
정병택위원
어찌됐던 다르지 않습니까? 대부료가 1억 6100이네. 여기는 2억 3100이고 여기는 1억 6100인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세입부분은 계속 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변동에 의해서도 기정액이 2억 1800하고도 차이 많잖아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기정액 있는데 이번에 1300만원 가까이 잡은 것은.
정병택위원
과장님 대부료가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뭡니까? 전체 세입예산서에 잡힌 금액하고. 유갑열 회계과장님, 차액이 왜 이렇게 납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부과를 한 것이고 대부료도 부과를 하고 아직까지 못 받은 금액도 조금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을 조금 전에 물었을 때 분명히 금년도에 전부 계약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대부계약을 해서 부과를 한 것이고 부과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병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올해 추정 예산 아닙니까? 그럼 차이가 많잖아요.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차이가 나도 그 돈이 우리한테 통장에 들어오면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정병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제출 받은 실무과에서 제가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의해서 대부료가 1억 6100만원인데 여기는 2억 3100만원이 잡혀 있기에 기정도 2억 1800밖에 안 되고 하는데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중 계약된 금액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장 자체가 지금 엉터리라는 뜻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세입예산 총괄 명세가 믿음이 안 간다는 뜻입니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세무과에서 세입 잡은 부분하고 저희들이 실제 수납된 부분하고 그것은 명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대부료가 이렇게 적습니까? 지금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기준이 언제 부과된 기준입니까? 매년 다릅니까? 부과를 다시 합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무슨 기준에 의해서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 이렇게 하나?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대부료는 대지도 틀리고 지목별로 다 틀립니다. 일괄적으로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병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유지 관계에 대해서 대부료를 서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그렇지요.
정병택위원
그럼 가격 올리세요. 어느 정도 올리면.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올리는 건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병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봤을 때 이 많은 대부 임대 시유지 중에서 돈 1억 61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게 받는다, 세외수입 차원에서 저는 안 맞다 하는 것이고 이 관계하고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습니다. 아까 정병택 위원님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운영상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면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에 쓰도록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푼도 쓴 게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별일 없지만 다음부터는 일부분이라도 우리 경산시가 채무가 많은 시·군에 속하고 있잖아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시가 531억인데 지금은 중하위 수준입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상환해야 될 채무는 그렇지만 전체 합치면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단지 시가 상환할 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에 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금고협력사업비가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경산시 금고약정협력사업비 이 관계는 저보다 세무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세입을 잡아서 어디 집행하느냐 이거예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 사람들이 장학기금도 별도로 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장학기금을 일부 낸 줄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것은 장학기금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가 장학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왜 세입을 잡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우리가 기타 수입으로 해서 잡았는데 사실 세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실무적인 것까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담당과장 나와서 설명 해 보세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입니다. 제가 7월 1일 이전에 세무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장학금을 바로 자기들이 장학금 몫으로 해서 전달이 됐는데 지금은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자기들 기부금인데 기부금을 왜 우리 경산시 예산에 편입을 해 가지고, 경산시장이 또 금고에 불입한 금액 있잖아요. 그건 별도입니까? 시가 금고에 매년 5억씩 넣도록 돼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이건 은행에서.
최덕수위원
은행 자기들은 장학금 기금으로 바로 넣으면 되는 것이지 왜 경산시에 넣어 가지고.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마음대로 지출 못 하도록 그렇게.
최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 지침이.
최덕수위원
작년에 그렇게 됐으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이지요. 그 전에는 장학금이.
최덕수위원
장학금 구좌에 들어갈 때는 금고에서 넣었다는 금액을 표시를 합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시가 5억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장학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아니, 시장이 또 불입하는 게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최덕수위원
그 표시를 그러면 10억을 장학금 구좌로 한다 이 말입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매년 우리 시에서 5억하고 이것은 은행에서 줬으니까 그 5억하고 10억.
최덕수위원
올해 장학금 구좌에 들어갔습니까? 편성했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아직.
최덕수위원
연말에 정리추경 때 10억을 편성하겠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직은 편성 안 했는데 반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시장이 장학금 기금을 매년 5억씩 그렇게 불입한다고 해 놓았는데 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넣으면 거짓말 한 게 되잖아요. 그 지침을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세출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각 시책별로 이게 공평하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25쪽에 보면 교육부분은 예산이 감 0.16%이네요. 이 뒤에 가보면 과학기술분야는 371%를 증가시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정책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면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배분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이렇게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분야를 공평하게 산술적 평균은 안 되지만 그렇게 조정을 해서 편성해야 되지 이렇게 격차가 심하게 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과학기술분야에 당초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다가 이번에 금액이 한 3억 2500정도 늘었습니다. 주된 요인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생활섬유생태계구축에 2억 5500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0%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외 지식재산권 문제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항목별로 보면 농업은 농업대로 중요하고 또 산업은 산업대로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우선 순위를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산편성은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배분기능은 중요한 겁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이번에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의안 안건도 이 짧은 임시회의에 그렇게 많은 안건을 한번에 많이 보내 가지고 우리 행사위는 저녁 6시, 7시까지 심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 며칠 있으면 정례회 또 있는데 말이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것을 배분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이 예산도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당초에 배분을 좀 잘하셔 가지고 하고 이 추경 하는 건 당초예산에 편성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 해버리면 심사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감도 있고 또 심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위원
예, 제가 …….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 빠진 것 담당관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32쪽에 보면 민간이전 세출예산이 보면 약 1000억이 됩니다. 민간이전과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994억 1554만 4000원 나오네. 약 1000억이 되네요. 3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370억, 순수한 민간자본이전이 446억 60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6억 9000이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5대 의원 시절도 그렇습니다만 각종 단체가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축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체별 지원을 균등히 할 수 있도록, 어느 단체는 100원을 주고 어느 단체는 50원 주고, 어느 단체는 하나도 주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받아봤는데 자총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문화원이고 체육회고 쭉 보면 엉망입니다. 이것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분명히 이것은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가겠지만도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필수적으로 어느 단체 가령 예를 들어서 A단체라고 많이 주고 B단체라고 적게 주고 하지 마시고 좀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인건비도 사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는 300 주고 어디는 250 주고 어디는 200 주고 어디는 주지도 않고 이런 식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니까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단체별 현황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누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약 1000억이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관계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하실 때 좀 참고하셔 가지고 각 단체별 민간이전사업과 사회단체사업에 대해 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민간이전 경비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법을 강화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제도가 바뀐데 부응해서 맞춰서 우리 시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렇다고 해서 꼭 줘야 될 예산을 내가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줘야 될 것은 주고 불필요한 행사를 축소 좀 하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본인이 시장이 생각해도 행사가 너무 많다고. 왜냐 하면 보조금 끊어버리면 싹 줄어버립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 줘서 지원해줘 가지고 봉사 못하는 단체 어디 있어요? 다 합니다. 김장 봉사부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한 봉사라하는 개념은 순수한 의미에서 봉사가 돼야 되지 금전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된 봉사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안주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제가 앞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 사회복지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0.87%로 나와 있는데 예산 비율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복지예산 비율이 지난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한 33%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한 30. 몇 프로로 다운 됐습니다. 다운 된 이유는 우리 전체 예산 일반회계가 732억원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에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영유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다하고 일부 부족한 점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비율이 좀 다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복지수요가 계속 중앙정부의 방침과 더불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33%에서 30% 수준인데 내년도 되면 35% 수준도 될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 복지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가 또 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우리 시가 합리적으로 복지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부분에 예산편성이 추가적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아마 내년도 2015년도도 비율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국가시책사업에 어쨌든 일정부분에 지방에서 일정비율을 항상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경산이나 우리 지자체가 다 갖고 있는 문제점일 겁니다. 뭔가 하면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지자체 살림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증액분을 다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책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을 갖고 지자체에 대한 부담률이 없어야 되는데 지자체 부담률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경산시에서는 재정 건전성은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각종 특별비나 아니면 지방비, 교부세 그 문제가 나왔을 적에 꼭 한번 더 이야기가 논의가 아마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방비 세수충원이 어떤 식이든 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지원 부분을 높여주지 않으면 복지만 만들어두고 지자체 살림은 망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도 항상 그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복지예산은 증액이 되지만 지방살림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적에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재차 재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쪽에서 40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3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해서 지역행복생활권 연구용역 있는데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새로운 지역정책으로 해서 지역행복생활권 하며 구성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지리적으로 과거에는 시·군 단독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리적으로 연속된 예를 들면 우리 시는 영천이나 청도가 연계가 돼 있고 또 광역권은 우리 시는 대구시 수성구나 동구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구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경산시와 영천과 청도가 하나의 도농연계 생활권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대구 중추도시 생활권 해서 대구시와 경산, 영천, 고령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이 우리 예산하고 당초사업하고 올해 신규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연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우리 때문에 청도하고 영천은 예산 확보돼 있는데 우리 시가 확보 안 돼서 상반기 할 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통과되면 영천시와 우리 경산시와 청도군에 똑같이 2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공동사업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용역을 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과제를 발굴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협의가 되면 사업으로 입안된다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영천하고 우리하고 교통을 연계한다든지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아직 못했는데 이미 북부지방에 안동이나 저기에는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선점해서 먼저 이런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해서 올해 과제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건 어패가 있습니다. 경산시에 그렇게 시급하면 예비비 지출해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영천하고.
최덕수위원
아니, 그래 지역 시민들의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건데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시급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늦게 해도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늦게 해도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그건 그렇고 한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23억이나 반납하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각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 없는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반납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사회복지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회복지부분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지원을 하고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고 또 일부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동의참누리라든지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안 돼 가지고.
최덕수위원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사업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게 계획대로 일부 안 된 부분들이.
최덕수위원
이게 국비만 반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다 했잖아요. 그 예산이 사장됐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국비가 40% 되고 지방비가 60% 같으면 60% 예산이 23억 같으면 얼마예요? 60억 예산이 그냥 버려진 거예요. 긴밀하게 써야 될 사업을 못 쓰고 그냥 사용 안 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 부서에서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알뜰히 쓰도록 필요 없는 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컷팅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지난 당초예산 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1회 추경 때 보니까 100% 다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 의원들은 꼭 필요한 예산을 제멋대로 삭감했다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어떤 예산은 보니까 삭감한 예산보다 더 늘려 가지고 요구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서 우리가 반영을 하고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면 우리 예산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냉철히 판단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잘 도출하고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추경예산은 시장이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던데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들이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의원님들이 지난 7월 1일 출범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일단 의원님들이 선거홍보물에 제시한 각종 공약사항을 개별로 다 정리를 해서 전 부서에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추진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하라고 전 부서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선거과정에 공약사항 있는 것을 목록을 발췌해서 일단 부서에는 다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하면서 부시장실에 전체 회의를 하면서 시장님과 같이 중복되는 공약도 있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시장 공약사항하고 시의원 공약사항, 도의원 공약사항 겹치는 것 없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을 물론 지시했다 하니까 지시한 걸로 알겠습니다만 이게 시장 공약사항 해 가지고 100% 다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 도의원 공약사항도 100% 실천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기획부서에서는 대표들이 공약한 사항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말이 어패가 있지만 장기계획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만 지역대표가 아닙니다. 시의원도 다 지역대표예요. 시의원도 공약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돈 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약한 사항인데 그것을 다음 감사기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은 언제까지 추진하겠고 어떤 것은 언제까지 연구 과제다 이런 식으로 시장, 도의원, 또 시의원 공약사항을 한번 체크하고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37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구용역 2000만원 이야기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은 39쪽에 지역전략사업 발굴 풀예산 1억이 있는데 이 2000은 어떤 그걸 이야기했고 며칠 전에 물을 때는 이 1억이 영천, 청도 어떤 이럴 때 쓴다고 나한테 설명했는데 이 설명하고 그럼 이 설명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아레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이번에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풀이 있었으면 지역행복생활권 용역을 할 수 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1억 편성한 것은 지난 의회에서 풀용역비를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편성을 안 하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풀용역비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과거에 2012년도, ’13년도에는 매년 2억씩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풀용역비 이것은 우리 부서보다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사유가 발생되고 또 어떤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업무를 보니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에 부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풀 용역비는 우리가 대형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1000만원이 들지 500만원이 들지 이런 단위사업이 과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경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풀예산 1억은 각 부서에 필요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돈을 챙길 때 사전에 어떤 명확 한 그게 없으니까 의회에도 전체 의원들 아니라도 각 상임위 관련되는 데 이런 이런 예산 1억 중에서,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해당 의원들도 그래서 집행이 돼 가지고 연구를 하나? 이렇게 알았으면 우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난 2013년도 할 적에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 해당 의원님들 다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소부터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이형두입니다. 무더운 한여름이 지나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제7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시민회관 개관 이래 시민들을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시민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시민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서 273쪽입니다. 최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예.
최덕수위원
세계정선아리랑축제 참가는 누가합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이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회관에서 신나는 농악놀이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비를 85%를 받고 시비를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00만원 돈으로 지금 중방농악회하고 우리 시민회관이 컨소시엄으로 놀이교실을 1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이교실 교육과정에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사람들 가는 거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그렇지요. 수강생들이 가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꿈을 찾는 별들의 노래 연극 제작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이게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65%.
최덕수위원
돈을 묻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무엇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7월 17일에서 7월 18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총 4회 이미 공연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공연한 겁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한 것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출연진들이 11명이 나와 가지고 내 꿈은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고 뭐 하고 싶다 이런 꿈들을.
최덕수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예, 청소년들의 연극입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272쪽에 상주단체육성지원 홍보비 하면서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해병대 아닙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경북도에서 매년 지방문화예술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서 각 시의 시민회관에 상주단체와 비상주단체를 원래 1개 내지 2개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상주단체 지정신청을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2개가 지정됐습니다. 하나가 임혜자무용단, 그 다음에 하나는 경산오페라단 이 2개가 지정됐는데 자기들하고 우리들하고 협약되기를 당신네들이 도에서 지정이 되면 당신네들 사업비의 10%는 분명히 우리한테 세입을 조치시켜라, 그래서 두 군데 받은 게 바로 500만원, 500만원 받아 가지고 세입을 넣어 가지고 우리들이 세출예산을 해서 자기들이 정기공연을 할 때 이 홍보비를 저희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저희들은 기금을 받은 돈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밑에 문화가 있는 날인데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문화가 있는 날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뭔가 하면 문화융성정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화융성정책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
매월 마지막주?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매월 마지막주입니다. 그러면 극장가에서도 극장 프로그램 영화를 볼 때도 40% DC를 해주고 30% DC를 해줍니다. 저희들도 문화가 있는 날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100%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하우스콘서트 해 가지고 3번을 합니다. 지금 1번 했고 9월 27일에 한 번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월에 더 해야 됩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최덕수위원
이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홍보비는 저희들이 시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이영운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문화회관 소관)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 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3쪽에서 295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삼성현문화역사박물관 개관은 언제 합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개관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 12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마 설계변경이 좀 들어가고 하면 공기가 조금 연장될 것 같고 그리고 계절적으로 겨울보다는 봄이 나은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3월에 개관할.
최덕수위원
개관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요.
최덕수위원
대충 형식을 어떻게 취하느냐 이 말이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여러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일반 개관식 행사 하듯이 지역 시의원 이런 사람 불러 가지고 테이프 끊고 그렇게 합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테이프는 들어가는 입구에.
최덕수위원
다른 개관식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할 작정이냐?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식후, 식전 그런 행사계획은 없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은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개관식 하듯이 해버리고 나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다시 누가 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날쯤 5월이지요. 그런 쪽으로 잡아 가지고 전국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한번 계획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차피 삼성현은 자라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정신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앞으로 2세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 가봐야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시민운동장에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벤트를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어린 애들이 앞으로 수학여행 오면 이 곳에 온다, 소풍 오면 이 곳에 온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역사문화공원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덕수위원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활성화 시켜야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 있지 그냥 유지 몇 사람 초청해서 개관식 해버리면 다음에 아무도 가는 사람 없습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안주현 위원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현재 삼성현문화박물관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삼성현문화박물관이 개관을 하면 경산시 시립박물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2개가 다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립박물관은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시립박물관은 우리 경산시 전체의 역사의미를 담고 있다 하면 삼성현문화관은 우리 경산에서 태어나신 세 분 성현의 정신적 이념과 그리고 역사공원이 같이 조성돼 가지고 관광코스,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 가지고 가족단위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제가 왜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삼성현문화박물관하고 경산시 시립박물관하고 그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립박물관은 경산시의 역사를 담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시 상징성이 삼성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은 세 분에 대한 정신적 이념을 승화시켜 놓은 것이고요, 시립박물관은 우리 시에 어떤 정체성을 한 곳에 담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 시립박물관 유물이 얼만큼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삼성현박물관이 그래도 규모를 갖추려고 그러면 새롭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다시 또 각종 유물을 구입을 하고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쪽으로 모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삼성현박물관 아마 경산시에서 의욕적인 추진사업인데 그렇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박물관이라는 그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는 묶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삼성현도 경산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런데 박물관은 유물중심으로 전시가 되잖아요.
안주현부위원장
예.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런데 삼성현은 말 그대로 컨텐츠문화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세 분이 남긴 어떤 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 저희들이 구입이 힘들기 때문에 영상으로 그 분의 이념과 정신을 승화시키는 곳이고 그리고 유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본 유물을 구입할 수가 없고 전부 복제로 거기에 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립박물관하고 문화관을 동일히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분리해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제가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삼성현박물관하고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우리 경산시 시립박물관 이용실태를 보면 전시회 관계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저는 거의 문화강좌 및 기타 다른 행사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유물이 약 7000점 정도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물은 251점 정도 상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걸 알기 위해 가지고 또 어린이들이 거기에 매년 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한 3만 5000에서 4만 정도 시립박물관에 다녀갑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보면 체험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듭니다. 또 시립박물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민간어린이연합회나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삼성현문화박물관을 경산에서 그래도 규모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봤을 적에 상당한 규모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최덕수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개관할 적에도 그런 날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 하듯이 많은 분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문화체험도 하고 다른 행사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 공연자리도 만들어주고 어떤 여러 가지 테마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말하면 경산문화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화관하고 관계없다는 말씀드렸는데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시립박물관에 갖고 있는 유물을 일정부분을 삼성현으로 옮기는, 그래서 박물관 기능 자체를 삼성현에서 경산의 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같이 묶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의 내용하고 좀 관계없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위원
예, 잠깐만요.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국비 지원사업 몫이 달라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시립박물관이라든지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삼성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삼성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유물 위주의 시립박물관이고.
정병택위원
아니,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몫으로 우리가 지원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그게 뭐든지 들어설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전쟁기념탑이다 뭐다 시립박물관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그 안으로 옮기지 하니까 안 된다 했어요. 그 설명을 하셔야지.
이창대위원
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하셨는데 사실 내용은 삼성현하고 시립박물관하고는 완전 분리돼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안주현부위원장
별개 문제는 알지만 전향적인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앞으로 삼성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인 용역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또 동의참누리원 사업도 자라지 주변에 들어오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역사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앞으로 경산의 관광브랜드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체험공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공간들이 우리가 추가공사를 통해서 또 거기 시설이 갖추어지고 여러 가지로 짜임새가 있게 꾸며지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립박물관이 그쪽으로 가야 될만큼 그게 아니더라도 역사문화공원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문화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성현 관련 유물구입 해 가지고 50만원씩 60점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유물구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이 직접적으로 남긴 유물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 유물구입 했지만 그 유물은 삼성현에 관련된 후세 사람들이 삼성현에 대해서 언급된 고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서를 구입하려고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하고 평가를 한 결과 저희들이 꼭 구입해야 될 금액이 한 3000만원 가까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2000만원어치는 구입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50만 곱하기 60점 해놓았는데 이게 100만원 될 수도 있고 3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숫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네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은 죄송한 게 일일이 책 한 권에 5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다 못 푸니까 예산편의상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좀 다르지만 아까 안주현 위원도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는데 시립박물관에 1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와 고용비, 또 삼성현에서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고정비 등 1년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비를 빼고 공공요금으로 보면 다는 제가 못 뺐고 전기요금을 오늘 오기 전에 한번 쭉 보니까 한 달에 시립박물관이나 삼성현이나 거의 한 300～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400만원 기준 잡는데 만약에 삼성현 지금 전시관이 운영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전시관이 운영되면 거기서 1.5 정도 되면 한 달에 전기요금만 한 1000만원 이상 소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전기요금을 물은 게 아니고 삼성현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인건비도 들 것이고 그런 등등.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 경비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70억인데 그 중에 이번에 전시관 62억 빼면 한 8억 정도 됩니다. 시립박물관하고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 문화관하고 드는 돈이 1년에 한 7～8억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물관하고 삼성현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럼 내가 방금 물을 때는 분리해서 대답하라고 했는데. 삼성현에는 돈이 얼마나 들고 시립박물관에는 얼마 들고.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저도 정병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원초적으로 삼성현으로 지원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했지만 안주현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한쪽 편에 모아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질의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희망전략기획단에서 반영한 제1회 추경예산은 경산의 미래형 첨단산업과 창조경제 서비스 산업개발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국제청년콘텐츠쇼 개최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주최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산시가 공동주최를 하고 주관은 마이스진흥재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우리는 돈만 갖다놓고 그냥 구경만 하면 되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국비 5000만원,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민자 2000만원 총 3억 7000만원으로 행사를 합니다. 저희하고 경북도하고 마이스진흥재단하고 같이 행사 개요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경북도하고 문광부가 경산에서 이런 콘텐츠쇼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최덕수위원
그 목적이 아마 대학이 많기 때문에 경산에 유치된 것 맞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래서 이 콘텐츠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경산학원도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산시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만 넣어주고 가만히 뒤에 구경하면 예산만 낭비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최덕수위원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단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개설 부담금이 28억인가 얼마가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떤 도로를 한단 말입니까? 도면 가지고 왔어요? 도면 위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이 도로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안 될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도면은 복사를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사업시행은 경제자유구역청 자기가 하는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사업시행자는 경산지식개발주식회사라고 SPC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발주처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발주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최덕수위원
우리는 돈만 넣어주고 보고 있다 이 말이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그 대신에 감리를 선정해 가지고 감리가 감독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도면을 한번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 드는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우리 시비를 얼마 넣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안 쉽겠나?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도면은 지금 복사하는대로 바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15만평입니다. 115만평 중에 간선도로 폭 20m 이상 35m까지 폭 20m 이상 도로는 간선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한 것하고 도면하고 이걸 하나 가져 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드리세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43쪽에 신규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비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2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었는데 1억원은 어디어디 사업용역비로?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기정예산 1억은 경산 휴(休) 문화밸리 사업이라고 얼마 전에 중간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지금 5000만원 남은 것은 경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 전체 1년에 사용되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가 아까 안주현 위원님 말했듯이 복지예산은 증액되고 있는데 지방재정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부채도 많고 그 이유가 신규사업이 늘기 때문에 용역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만큼 지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부풀려져서 지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수고스럽더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3페이지에 국제청년콘텐츠쇼 개최가 있는데 며칠에 하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주체가 아까 경산시라고 했어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주최가 문체부하고 경북도하고 경산시하고 세 군데입니다.
엄정애위원
주관이 마이스진흥재단이라고 하셨죠?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행사일정은 다 나왔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다 나왔고 지금 세부계획도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지금 성암초등학교 앞에 보면 육교 쪽과 영대 육교 쪽에 현수막은 걸어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걸어놓았고 하여튼 11월 14일 개최하는 날까지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당일 행사내용을 자료 좀 주시고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엄정애위원
시간대별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일자별, 시간대별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전번에 국제청년콘텐츠쇼를 하는 이유는 이걸 앞으로 국비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나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올해 이 행사가 전국단위로 우리 시에서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 행사의 목적은 청년들 특히, 학생들 어떤 창업관계하고 창작, 그 다음에 콘텐츠산업 주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매년 하시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앞으로 매년 할 겁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에서?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외국 분들도 초빙해서 국제행사로 그렇게 키울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이틀에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4일간.
엄정애위원
13, 14, 15, 16.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엄정애위원
어쨌든 1억 가까이 돈을 매일 써야 되는 건데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서 또 단일 행사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게 매년 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청년문화행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4일 동안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내용이나 이런 것도 의회에서 검토해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산 대비 효과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단장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했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신규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이 1억 2200만원인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기정예산 1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산 휴(休) 문화밸리 용역비로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경산시시설관리공단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만 그 발주용역비가 5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2200만원 이것은 추경예산입니다. 이것은 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도에서 30대 과제로 해서.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묶어서 올리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이것을 목적사업별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올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1억 2200만원이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용역비가 한꺼번에 항목에 다 갈 수도 있고 10개 나누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 그쪽에서도 알릴 의무가 있으니까 1억 2200만원을 휴(休) 문화밸리 사업 5000, 어디 5000, 어디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풀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정부정책이나 도 정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바꾸어서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용역비가 풀용역비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세목별로 해 가지고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해 가지고 구분해서 올리셔야지 맞지 우리한테 뭉쳐서 올려놓고는 나중에 우리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겠다 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우리 기획단은 갑자기 추경이나 이런 것 하기 전에 정부에서나 도에서 갑작스러운 용역 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예산 성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병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잡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경산시 전체 예산을 항목별로 구분할 것 뭐 있습니까? 뭉쳐 놓고 우리 쓰고 싶은대로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닙니다. 우리 의회를 농락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놓고 우리가 어디 쓰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역비가 많고 적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해서 세부적으로 목적사업별로 해 가지고 해서 만에 하나 시행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가 질의를 했듯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든지 모자라면 더 받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사업계획이라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변경되는 건 변경되는 대로 보고해서 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해놓고 하시는 것은 안 맞다 하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시기적인 어떤 급박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데.
정병택위원
아무리 급박해도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실 것은 거치셔야지요. 그게 예의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간선도로 계획도가 나왔는데 빨간 부분이 간선도로입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대위원
이 도로 전체 공사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지금 도로폭이 20m에서 30m, 연장이 6.3㎞입니다. 총 사업비가 4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자법상에 국비가 50% 부담되고 지방비가 50% 부담됩니다. 그 410억에 국비 205억이고요. 나머지 205억은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되는데 올해 국비가 38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8억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금 70%가 2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풀용역비를 갖는다 하는 그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긴급사항은 예비비를 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예비비 쓰고 예비비 지출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최덕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아까도 또 누가 긴급한 사항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던가? 그렇게 해서 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정논리상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긴급한 사항은 예비비 쓰도록 총 예산에 1%인가 하도록 정해 놓았는데 그걸 써야 되지 이렇게 하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풀용역비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용역비를 50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뭡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저희 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로급 이상 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 그런 것들을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걸로,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 시·군이 그걸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안 하면서 용역부터 먼저 하면 됩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아니, 용역발주를 안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것은 의회에 이런 이런 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쭉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의회에서 필요하겠다 그러면 예산편성 해서 용역 줘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절차가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필요하다는 당위성 설명도 없이 대번 용역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용역은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최덕수위원
예산편성 벌써 하고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돈을 받아 가지고.
최덕수위원
그것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미리 설명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미리 해버리고 뒤에 용역 다 해놓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순서가 잘못됐지 그 중요한 사업인데 의회 동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추진한다면 말이 안 되지. 그것은 다시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옥 위원 이야기한 또 정병택 위원, 최덕수 위원 이야기한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반복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休)밸리 예산규모가 350억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5000만원 들었는데 휴(休)밸리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방금 설명 했는데 설명 한번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 형태로.
이기동위원장
중간보고 저도 들었습니다. 중간보고를 들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제 아레 의회 처음 와 가지고 하니까 도피성 질문 해 버리고 하니 사람들이 얼렁뚱땅 이렇게 되는데 방금 최덕수 위원이 말씀하니까 우리 단장님이 그런 걸 의회에 보고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안 하고 또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그럼 아까 말했던 것하고 지금 위에 말했던 것하고 좀 명맥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제가 올해 1월 1일부로 와 가지고 전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작년 11월에 휴(休)문화밸리를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기동위원장
11월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조직이 됐으면 다시 한번 더 하는 게 힘이 듭니까? 또 우리 단장님도 처음 왔고 하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나간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을 수 없잖아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올해 본예산이기 때문에 휴(休) 문화밸리 5000만원은 작년 11월에 의회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제가 어제하고 오늘 두 번째인데 어제 동의참누리 그런 것도 예산이 116억인데 당초 와촌에 있는 걸 삼성현 쪽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미리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으면 다 통과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16억원을 당초 지정돼 있는 장소에서 다른 데 옮기면서 아무 말도 없고 또 116억이라는 그 큰 금액을 하면서 현장이 어디 있는지도 삼성현 옆에 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지만 위원들 존재감이, 행정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것도 보고 이것도 아까 최덕수 위원님 말했듯이 미리 설명해서 우리 용역비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고 또 용역비를 정병택 위원 하듯이 나누어놓았다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못돼서 이게 더 급해서 이것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간 전용은 자체 결재로서 바로 전용되지요? 시장님 결재 선행인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여기에 다른 과장님들 계시지만 사전에 이야기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 경산시를 위해 하는 일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위원들이 몰라서 그걸 동의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알면 굳이 오늘 회의 석상에서 되는 일도 갑자기 질의하면 그렇고 또 질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여러 분이 질의하니까 단장님도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한번쯤 이야기하고 또 다는 못하면 그 소관 상임위 위원장한테 정도 라도 이야기해 버리면 그 위원장이 이러 이러한 일이 있는데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훨씬 일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지금 희망전략기획단에서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이 뭐 뭐가 있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경산지식산업지구하고 그 다음에 대구R&D특구하고 휴(休) 문화밸리,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문화창의지구, 그 다음에 WPT사업하고 자질구리한 것 한 몇 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식산업단지는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전체가 민자 포함해 가지고 1조 363억입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1조 정도로 알고 시비 부담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죠?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시비가 현재로서는 1200억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법률이 경자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의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면 국비 지원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자청하고 우리 시하고 경북도하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R&D특구는 전체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R&D특구는 면적은 총 183만평입니다. 얼마 전에 개발계획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알지만 어쨌든 183만평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업규모 예산안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183만평이면 거의 예산은 엄청 많이 드는 사업이네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183만평 중에 학교용지를 빼면 103만평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휴(休) 문화밸리는 그때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때 350억인가?
엄정애위원
청년문화창업지구?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청년문화창의는 2600억 정도로 그것은 지금 타당성 용역만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개발계획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엄정애위원
지금 지식산업단지 말고는 다 진행 중이고 용역 주고 이런 상황이네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엄정애위원
저도 우리 경산시 전체 예산규모가 전번에 보니까 한 6900억 정도 예산에다가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 다 빼면 전번에 많이 해야 경산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600억에서 800억입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답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이 보면 국비 다 빼더라도 지식산업단지 1200억, R&D특구 103만평이면 이것도 거의 1000억은 아니지만 그 정도 육박한 것 같고 휴(休) 문화밸리 350억, 청년문화창의지구 2600억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타당성 용역은 해봐야죠. 왜냐! 경산시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지금 당장 내년, 그 다음 년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비전을 만들어서 경산의 성장동력을 어디서 삼을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비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부서니까 전체 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로 가장 적법한 그 다음에 사업에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데 과하게 하면 경산시 재정에 치명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4개 사업과 기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실가능성과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2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안주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여성, 아동, 안심귀가사업 등 현안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등 편성규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법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쪽에서 50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안심귀가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어디가 안심 시범거리입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은 도 경찰청하고 치안관계 때문에 요새 안전 안전 해서 하는데 대가대하고 대가대 주변의 원룸 밀집지역입니다. 영남대 앞에 원룸 밀집지역 두 군데입니다.
최덕수위원
거기에 전광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지정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쪽 제일 하단에 느린우체통 우편엽서 제작하며 돼 있는데 남매공원하고 갓바위에 있는 모양이지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이번에 시책사업을 하나 개발한 겁니다. 저희들이 남매지 공원조성이 잘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특히, 갓바위도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엽서를 디자인 있게 해서 함을 비치를 합니다. 함을 몇 종류를 비치를 해놓으면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 엽서에 자기 글을 적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글도 적고 부모한테도 적고 친지, 가족 이렇게 적어 가지고 우체통을 만듭니다. 거기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우체국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든지 개인한테 오든지 먼 미래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덕수위원
그게 배달하는 우편수수료라든지 이런 건 누가 부담합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우표수수료는 우체국과 계약을 해서 무료로 저희들이 엽서에 다 포함이 되니까 보통 우편엽서를 하면 금액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최덕수위원
그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처음 실시해 보려고 그럽니다. 타 시·도 같은 데도 일부 이런 걸 해보니까 정서적으로 이런 것도 괜찮다 싶어서.
최덕수위원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승지 가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걸 도입했다 이 말인데 여하튼 잘하셔 가지고 이것 하면 불편 불만사항도 들어올 것이고 자기들이 기분 좋은 것도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것 좋은 게 있으면 우리 경산소식지에 게재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걸 잘 활용해 보십시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홍보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 하는데 여기 주요사업 시설비 조서 부속서류에 보면 첫 번째 50페이지에 대한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LED 전광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안전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 대가대를 지정한 곳이 경찰이에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그 지역 바운다리는 거점지점을 원룸촌 위주로 해서 경찰서에서 3년 전에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중에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해서 행정기관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안전행정과도 있지만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만들면서도 지금 계속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데 사실은 어디 보면 여성귀가하고 아이들, 여학생들 귀가할 때 좀 어둡고 캄캄하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영대하고 대가대 앞에 원룸도 많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범적으로 경찰서에 두 군데 지정을 했는데 점차 저희들이 보고 좀 확대할 수 있으면 또 확대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 그 다음에 주변에 시설물 있으면 시설물 치우고 밝게 안심하게 갈 수 있도록 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남대와 대가대 원룸촌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범지역 중심으로 해서 경찰도 알겠지만, 그 다음에 또 민원을 항상 접하는 경산시가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그런 우범지역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좀 하면서 LED라기보다는 어쨌든 가로등이라든지 위험요소를 좀 제거하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하고 있고 부서별로 건설도시국에서 참수리 보안등 해서 역시 이것과 똑같은 건데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범지역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좀.
엄정애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딱 보니까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게 해당부서가 가로등 같은 것은 저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 한두 군데는 나누었습니다.
엄정애위원
가로등이면 도로철도과에서 하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도로철도과에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도로철도과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한 지역은 따로 또 예산이 몇 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있던데.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안심귀가 거리에 여기 중점 사업으로 좀 더 보안등을 더 밝게 한다든지 시범사업을 먼저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 전체 우범지역 같은 데는 추가적으로.
엄정애위원
내년 예산에도 편성되겠네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올해 일단 시범해 보고 그것은 점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생활체육공원 인건비 긴급보수비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긴급 내용이 뭔지 묻고 싶고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몇 페이지 되십니까? 그건 새마을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이기동위원장
그것은 새마을.
이창대위원
그럼 다음 하세요.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안주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안전행정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재난안전관리 네트워크 관계 때문에 난리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고가 터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재난안전 네트워크는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비 보조사업 해서 보니까 600만원 증액 편성이 올라온 것 같은데 2013년도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항상 부족하다고 예산을 올립니다. 꼭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집행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불용예산들이 많더라고요. 100% 적용을 전혀 안 쓴 예산도 있고 한 5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경산에 2013년도 보니까 불용예산이 100%입니다. 하나도 안 쓴 예산이 25건, 그 다음에 50% 정도 쓴 예산이 한 45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년도에 보니까 민방위교육 훈련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쓰고 남은 예산이 51%나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마 이게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올렸는데 민방위 관련한 교육에 예산을 쓰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재난관계 되는 데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집행하고 계신 분들의 직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올릴 적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항상 오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예산 꼭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 중에서 이렇게 불용예산들이 나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사항마다 문제점이 이유가 있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특히 재난관련 예산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집행할 적에 꼼꼼히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다음 회의할 때까지 공무원들 중에서 계장급 이상인 분들의 직제 중에서 행정직도 있을 것이고 공업직도 있을 것이고 직렬별로 6급 이상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단체에 행사보조경비가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요?
안주현부위원장
예.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지금, 나중에 자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현재 우리 경산시에 민간단체에 법인단체도 있을 것이고 영리단체도 있을 것이고 비영리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민간단체에 행사보조비가 사실 과다하게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행사비용이 꼭 필요하다면 결산서를 확실하게 정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세수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투명하지 않은 성격의 경비지출을 줄여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침 민간단체 보조사업 내역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단체는 우리 뿐만 아니고 시 전체 보조단체는 여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감사관 할 때 시·군에서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까지 받았는데 우리 시에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하도록 정산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쪽에서 54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쪽에 보니까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민원인이 와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물론 시청에는 보면 안내도 해주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 입장에서 처리하는데 어떻게 무슨 서류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이것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해석
정해석종합민원과장
2008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보면 공무원 위주로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용어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만들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 가지고 너무 행정용어 쓰지 마시고 만부득이한 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잘 제작하시면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조언을 하는 겁니다.
해석
정해석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쪽에서 58쪽입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57페이지에 벽면형 도로명판등 안내시설물 확충사업이 있는데 15만 2000원 해서 360개소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체사업 신규네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기존 시설에 골목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하고 기존 붙어 있는 그 사업을 감액된 부분 전번에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엄정애위원
도로명판 이게 구체적으로 360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시행을 했다는 겁니까? 57페이지 15만 2000원.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기존 골목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추가로 더 할 겁니다.
엄정애위원
무엇을 설치하는 건데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기존 도로명판.
엄정애위원
도로명판을.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기존 붙어 있는 게 적어 가지고 더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지금 시행을 360개소를 더한다는 거예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엄정애위원
기정액이 없었네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전번에 감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내려온 겁니다.
엄정애위원
감 된 게 아니고 추가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당초예산에 없어 가지고 다시 된 사항입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수취함 구입을 8000만원어치 하는데 우편함을 만들어서 준단 말입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제작해 가지고 기존 시내에 아파트나 상가, 기존 있는 데는 빼고 자연부락에 노인네들이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우편함을 제작해 가지고 붙여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덕수위원
배부는 촌 지역에 많이 한다?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시내하고 상가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덕수위원
이것은 지리정보과장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옛날에는 대문에 이름을 많이 붙였거든요. 요새는 그게 없어요. 도로명주소 이것을 가지고 찾으라 하지만 사실 이름이 없으니 누구 집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 시민운동으로 시보에 하든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누구 집인지 알아야 찾아가든지 하지.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밝은 사회가 되려면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58쪽에 디지털 항공사진을 구입하는데 경산시 전체를 다 찍은 거네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최덕수위원
이게 시민한테 공개를 합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지금 인터넷하고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아니, 우리가 어느 지역을 보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면 수수료 받고 한 장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수수료 별도로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된다?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자료에도 지금 다 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경산시만 개인적으로 하면 한 2억 정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대구시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는 택입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쪽에서 69쪽, 특별회계 369쪽에서 370쪽입니다. 이창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대위원
생활체육공원 긴급보수비 부족분하고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부족분 4000만원 이게 본예산에 애시당초 계획이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생활체육공원 이런 아주 방대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당초예산이 100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강우가 계속 되면서 실내체육관의 물받이가 좀 약하고 또 도로부분에 도랑이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를 하고 나니까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도민체육대회 출전 훈련비와 장비대는 당초부터 좀 부족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올해 예산을 해서 4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창대위원
그 다음에 사무용품 비품관리에 대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게 그게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보통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여론이 행정사무용품 비품대가 내용연수가 물론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것보다도 사실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데 내용연수 됐다고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판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특별하게 관리를 잘해 가지고 비품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7쪽에 시민걷기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자치신문에서 작년도에 중앙교회에서 백천.
최덕수위원
올해도 한다 이 말이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올해 하는데 작년에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시민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하는데.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난 또 이장들이 하는가 싶어 가지고 이장들이 하면 전부 사람을 동원해 오더라고요. 농사철에 동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시민들이 나오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 68쪽에 제일 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용역비 이것은 사정동 하는 그것이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이게 타당성 조사용역도 아니고 아직 용도도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기본구상용역을 한번 줘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사실 이게 보상금 자체가 어제도 재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피해보상 차원에서 받은 거니까 주민들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체육한다고 체육만 다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체육을 싫어하고 책 보는 사람은 책 보는 것도 해주고 또 다른 것도 있으면 다른 것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100% 주민만족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경산시가 해묵은 민원을 깨끗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69쪽에 과오납금 하며 37억인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날아왔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도로철도과에 6월까지.
최덕수위원
거기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았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이번에 새마을 부서로 왔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안주현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제2회 독도수호 태권도대회가 있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이 형식이 어떤 행사입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독도수호라는 기념행사를 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게 지금 도단위 행사입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독도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못 가니까 대신 우리 경산시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칭이 독도수호 태권도대회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걸 경산에서 왜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까 자치신문에서 한다는 걷기대회 1000만원 있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두 번째 있었는데 경산시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걷기대회 그런 게 있었어요? 올해는 예산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과 소속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했고 두 번쯤 한 걸로 아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복숭아꽃길 그것은.
이기동위원장
복숭아꽃길 아니고 우리 체육관에서 걷기 해 가지고 한.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금년도에 아마 체육관에서 한번 행사를 해서 남매지 준공기념식 비슷하게 같이 한 건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공식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었고요.
이기동위원장
작년에는 비가 왔고 그 전에는 그냥 또 했고 그런데 올해는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두 번쯤 한 걸 알겠는데 걷기대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어 그래서 난 그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올해는 다른 부서에 걷기대회 없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복숭아 걷기 있고 포도밭 걷기 있고 그것은 지역이 다르니까 똑같은 경산 시내에서 비슷한 걷기대회는 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중앙교육이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안전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서 74쪽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쪽에서 79쪽입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77페이지에 자인면사무소, 용성면사무소 청사 도색 이런 게 나오던데 지금 서부1동에 이번 예산서 보니까 학습관 수리, 보수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건물들이 좀 낡고 하니까 하는데 서부2동 청사도 없고 또 남부동에서도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회계과 소관이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남부동 청사 짓는 것, 그 다음에 서부2동.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청사 신축에 대한 장기계획을 물으십니까?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서부2동부터 해서.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서부2동, 남부동, 말씀하신 서부1동, 또 동부동 시급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남부동은 일단 부지는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볼 때 제일 시급한 건 서부2동이지요.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타 기관에 더부살이를 하니까 제일 시급한데 전번에 정병택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다 수립한 건 아니고 언제든지 청사라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선순위대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모으는 주최는 누구여야 되나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지역에 청사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엄정애위원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시의원이나 건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있고 집행력을 가지고 있고 행정력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의 여기 보니까 전부 용역밖에 없더라고요.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게 세월이 10년이 지나도 안 만들어지고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10년 후에도 서부2동 청사는 이렇게 될 것 같고 남부동도 서부2동 탓하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지금 예산이란 게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엄정애위원
6900억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공시설 정도는 확충을 해야지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실이나 주민들 이용시설도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2015년 예산을 할 때는 적어도 청사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좀 의견을 모아서 발전계획이라도 앞으로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청사 하나 건립을 하는 것은 최소한 50억 이상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타 사업 SOC사업하고 우선순위가 어디가 되느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좀 나오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창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아까 체육과에 할 때 바로 사무용품 비품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만도 어차피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연수 하고 앞으로 비품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물품이 충분하게 더 쓸 수 있는데 교체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쪽에 도정협력관 가구구입을 1000만원어치 하는데 2층에 거기 아닙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무슨 집기를 1000만원어치나 삽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도 의원님들이 새로 되시고 처음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정협력실이 현재 있는 장소가 좀 불편하다, 청사 내에 어디 적당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본청하고 별관하고 전부 요구를 하신 도의원님하고 현장을 다 봤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있는 위치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집기 이런 것 정도 해서 1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
협력관이 올해 생긴 것도 아니고 벌써 생긴 지가 2～3년 됐잖아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최덕수위원
방금 이창대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때 집기를 다 넣어놓았는데 물론 한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한 사람은 더 넣어야 되겠지요. 1000만원어치 넣는다고 하면 약간.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어치 넣는다는 게 아니고 예산요구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필요 없으면 안 쓰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1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아닙니까?
최덕수위원
직원집기는 빼고 도청 협력관 거기에 1000만원을 쓴다고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니냐? 이것 삭감해야 되겠네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도의원님들이 또.
최덕수위원
1000만원어치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의자하고 기껏 해봐야 200～300만원 하면 되는데 그걸 1000만원 한다고 하면 말리 안 되지.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과다예산 편성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영조물 배상사고 자기부담금 지원하면서 금액은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공용건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사고도 더러 생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도 들어있고 보험은 또 지방행정공제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건 건수마다 최소한 10만원씩 최소 금액입니다. 최소 10만원씩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영조물 이용하다가 누가 부상을 당하면 거기에 보상해 주기 위해서 했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사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한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량 쉼터 조성지 지장물 철거 하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얼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진량 신상리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덕수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기동위원장
농협 건너편 옛날 보건소 자리.
최덕수위원
고물상하고 건물 그것을 철거한단 말입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고물상하고 거기에 노인회도 있고 건물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은 이미 다 했습니다.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면서 남은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흉물스럽게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경북지방경찰청 기동대 관사 철거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기동대 안입니다.
최덕수위원
영대 가다가 거기에?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기동대 안인데 밖에서 보면 울타리 내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뜯으면 우리 시유지로 받아옵니까? 철거하고 난 뒤에.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받아오는 게 아니고 대장상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게 시유지입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돼 있는데 기동대 울타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기동대 울타리 속에 경찰청 땅도 있고 우리 시유지도 있는데 시유지 내에 건물이 있다, 그걸 철거하겠다 이 말입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럼 그것은 철거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그게 전에 전경이 있을 때 전경 숙소로 쓰던 건물입니다. 전경들이 요즘 없으니까 그 건물이 안 쓴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건물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하고 난 뒤에는 우리 시 땅이니까 시민들하고 기동대 군인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 정도 하고.
최덕수위원
그러면 현재 기동대도 있단 말이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안에 있는데 관사는 필요없어 뜯는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
뜯어봐야 기동대 자기들이 쓰겠네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도로 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길은 나 있는데 옛날에 전경들이 주둔해 있으면서 그걸 폐쇄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개방.
최덕수위원
그러면 울타리를 바깥으로 돌리고 그것은 우리가 철거해 가지고 대동이나 그쪽에 사는 분들 이용하는 생활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 이 말이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방금 최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라고 하셨는데 지어준 것은 어디서 지었습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91년도에 건물은 경찰 쪽에서 지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국가기관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경찰청에서 사용했던 건물을 시에서 철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우리 건물입니다.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사용은 경찰청에서 했잖아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옛날에 사용을 했지요.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유지에 거기서 기부 제의를 받았지만 사용은 경찰청에서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시나 도의 경우에도 경찰청이 사용하는 이런 시유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거나 할 때 그게 그쪽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심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정해져 있는지?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다른 시·군에는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전경이 주둔했던 데가 제가 알기로는 경산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건물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전경들이 주둔했을 때는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하고 건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부채납 받은 우리 시의 건물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건물을 받는다는 의미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걸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그렇지요.
박미옥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사용을 한 게 아니고 경찰 기동대에서 필요해서 계속 사용을 했고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걸 철거해야 하는 상황을 기부채납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건물 자체가 있어야 기부채납이고 그것을 사용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그게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사용을.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그러니까 ’91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신축을 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았던 건물입니다.
박미옥위원
기부채납을 해서 전 시민이 사용했을 경우에 그게 기부채납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시유지에 경찰 기동대 지어서 경찰들이 사용을 하고 이제 철거를 해야 하는 마당에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건물의 기부채납이라고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건물을 받는 건데.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오랜 기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그것을 누가 사용을 했습니까? 시민이 했습니까?
최덕수위원
박 위원 내가 설명해 줄게요. 경산시 땅에 경찰청이 집을 못 짓습니다. 남의 땅에. 그러니까 시유지가 경찰청 땅하고 붙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물하고 이것은 기부채납 하지만 사용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사용료를 안 받거든요. 편의적으로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안 쓰니까 소유권이 경산이 가지고 있으니까 뜯어야 되는 것이지요.
박미옥위원
그런데 철거비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최덕수위원
이게 지을 때 경산시 땅에 경찰청이 집을 못 지으니까 기부채납을 약속해서 짓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철거비용도 시에서 해야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안주현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부연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동대 내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맞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현재 전경은 없어지고 기동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맞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그 분들이 왜 지금 이것 철거해 달라고 하겠어요? 이유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 건물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공간 좀 활용하는데 경산시 철거 좀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그게 비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가보면.
안주현부위원장
쓸 수 있는 연도가 몇 년까지 ’91년도 하면 아직 그렇게 낡은 건물 아니지요? 24년 정도 됐는데.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많이 낡았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24년 된 건물이 많이 낡은 건물입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많이 낡았습니다. 안 썼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그 부분에서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지금 철거 안 해도 돼요. 그 땅이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필요한 사람은 경찰청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겠죠.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기동대를 통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대문이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기동대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들어갑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지요.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그 분들이 기동대 다 철수하는 것 아니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기동대는 그대로 근무를 하고.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어쨌든 기동대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적에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이게 어쨌든 경찰청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 철거를 해주려는 것 아닙니까? 필요 사유는 얼마든지 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철거비를 좋다, 너희가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족구를 하든 뭐를 하든 너희 놀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산시 철거비 반 대고 경찰청에 반 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지요. 지금 박미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왜 이 철거비용을 경산시에서 다 대 주느냐? 만약에 지금 현재 철거해 가지고 거기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경찰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만약에 사용을 하면. 공 찬다고 사용료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국가기관이니까 사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율을 한번 하십시오. 이게 지금 어쨌든 예산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철거하려면 예산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이것 안 해 주면 철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동대에서 철거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비를 우리가 반 대고 그쪽에서 반 대고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건물 자체가 공부상으로 우리 시의 건물로 돼 있고 우리 시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든 다른 걸로 쓰든 우리 시에서 할 일이지 거기에 드는 돈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법적으로 기동대에서 부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에서 기동대 마당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큰 길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문을 개방을 할 겁니다.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기동대 군인들도 이용을 하고 경찰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처음에 우리 박미옥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현재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앞의 것 다 떼버리고 뒤의 것만 이렇게 하는데 경산시 것이니까 지금 현재 건물도 오래 되고 어쨌든 경산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니까 우리가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울타리 내에 있는 것 철거를 하든 안 하든 무슨 관계있습니까? 경산시에서 당장 필요해서 그걸 뜯어내고 뭘 할 것 같으면 몰라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설명할 적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적에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숨김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보면 말씀하실 적에 사실 전부 필요해서 올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항상 보면 어느 일정부분은 내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느꼈을 때 이것 필요 없네 그러고 안 해줘 버리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항목이든 저는 꼭 이런 하나의 항목을 갖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목을 설명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어느 분이든 질의를 하면 그걸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동대 관사 철거공사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대지면적이 얼마.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부지면적을 말씀하셨죠?
정병택위원
예.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1358㎡입니다.
정병택위원
410평이네요. 건물은 얼마라고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건물은 초소 포함해서 4개동에 486㎡입니다.
정병택위원
이것 어떤 용도로든지 활용하면 되는 땅입니까? 예를 들어 체육관이다, 복지관이다, 어떤 시설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우리 시 행정재산이니까요.
정병택위원
없어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정병택위원
철거하세요. 쓸 데 있네. 그런데 체육시설 그런 용도로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기동대에 또 다시 쓸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은 안 돼요. 시 재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사용료 받은 것도 없고 이것을 시민과 기동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한다는데 벌써 계획이 돼 있네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아닙니다. 계획 안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시에 부대시설 지을 것 많잖아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우리 행정재산이니까 거기 뭐든지 해도 관계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기동대가 다시 함께 쓸 수 있는 용도는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안 하고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에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철거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