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병택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며칠 전부터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경우도 있고 미리 서류가 도착해야 검토할 시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 예산분야는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미리 줘서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들도 어느 날 갑자기 내일 할 것을 오늘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미리 부탁해서 행정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 여성회관, 보건소 심사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상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7쪽에서 123쪽, 특별회계 373쪽에서 378쪽입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위원장님!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상단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감이 좀 됐네요. 문제는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국·도비 조정이 돼 가지고.
최덕수위원
내시변경이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시변경 사항밖에 안 됩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지장은 없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은 줄어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났네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단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차상위계층은 양곡할인이 적어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비율이 조금 바뀌어서 재원 보조비용이.
최덕수위원
문제는 없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경산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 사업비가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국비가 줄었네요. 이건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자활센터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
줄어도 관계없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대체되는 겁니다. 국비가 줄면서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최덕수위원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월남참전용사가 44년 만에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전용사인데 벌써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보도가 나온 건 무슨 내용인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새로이 발굴하는 그런 팀들이 이번에 와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지금까지 묻혀 있는 사람들을 주소 불명이라든가 자료가 조금 미약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훈처에서 별도 조사팀이 전국에 내려와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아니, 참전용사가 44년 만에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보도가 되던데 저 같으면 참전용사인데 벌써 재작년인가부터 국가유공자가 돼 있거든요. 뜻이 뭐냐 이거지요. 한번 알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118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던데 10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1000만원 증액된 내용이 인건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 풀로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 현재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작년에 청소년들과 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어울림 한마당.
엄정애위원
예.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이 사업비로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사업비가 없어서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부족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인재양성과에 좀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참가한 사람도 벼룩시장, 다른 데 보니까 3억짜리 이런 행사가 많은데 이 1000만원 갖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 1000만원 하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사업비를 9000만원 중에서 3200만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8000만원에 1000만원 확보하지 못하면 올해는 3200만원도 사실 어렵지요.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문리적인 숫자니까.
엄정애위원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20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 해서 국내여비 해서 14명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통합조사 관련된 사회복지사들의 여비입니까, 아니면 희망복지단에 있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하는 출장여비, 기간제 여비 다 포함된 겁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직원 충원돼 가지고 사회복지과 전체가 28명에서 32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통합조사 업무에 배치가 돼서 여비가 늘어난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기간제 하시는 분?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정규 직원입니다. 기간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기간제 예산은 정부노임단가가 있으니까 올해 4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 안 됐습니까? 그것은 예산계에서.
엄정애위원
그것을 하는데 같은 업무를 보고 같이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위원
4만 5000원 해 가지고 그 안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돈 쓰면서 출장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에서도 좀 지원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 통합조사이고 희망복지단이나 거기는 기간제들도 다 계시는데 그 분들도 출장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4만 5000원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안 그래도 이 업무가 고되고 힘든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비는 기간제라도 조사여비 따로 나가는 게 조금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걸 좀 확충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보니까 통합조사계도 토요일도 없더라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투자통상과 보니까 안 가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계속 지치고 힘들고 내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데가 사회복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그 분들 전번에 보니까 돌아가면서 같이 과별로 공무원들 연수 가고 재충전하고 이런 힐링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사기앙양책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것은 꼭 좀 챙겨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2013년도에 통합조사계하고 국가시책으로 전반적으로 기초노령연금부터, 장애인복지부터, 기초수급부터 대대적인 조사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경산시가 가장 탈락자가 많고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사하면서도 그런 대책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항의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연금은 받는 금액에서, 우리가 매달 조사를 하지만 급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항상 민원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이시니까 특히 사회복지과이고 다른 계도 다 힘드신 과예요. 녹색환경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 이런 분들 사기앙양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많이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실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희망을 키우십다』 해 가지고 아마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희망키움 추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3억 60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매월 통장에 불입하시는 금액이 10만원 맞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통장 개설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경산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2013년에는 조금 많았는데 금년에는 8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금 해지하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분이 좀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예산은 3억 6000 정도 세워놓았지요? 그리고 참여를 많이 하도록 사실은 홍보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재활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공사례도 봤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2010년부터 하신 분인데 작년에 보니까 1800만원인가 적립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만약에 경산시에서 대는 것 같으면 경산시 재정을 봤을 적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부담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어렵지만 이것이 재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홍보에 많이 치중 좀 해 주시고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제가 금년도 인원만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인원은 106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전체 230명 중에서 106명을 뺀 나머지는 지금 해약자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시에서 더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11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와서 지금 담당계장님 불러서 하니까 주는데 이 자료 말고 세부적인 것 가입된 단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제출 좀 제가 국장님한테 세부계획을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안 와서 말씀드리고 경산시사회복지협회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잖아요. 거기 운영비 나갑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협의체요? 회의수당만 나갑니다.
정병택위원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운영비 나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경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건 김정길 씨고 복지사협회는 서천덕 씨고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정상술 씨라고 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체는 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가 또 있는데 실무협의체의 회장은 정상술 씨인데 복지협의체 회장은 시장님과 대구대학교.
정병택위원
그것은 당연직 그렇게 만들어놓았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서류를 주시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자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복지사협회하고 복지사협의회하고 있는데 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이렇게 운영비가 지급되는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문점은 있어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쪽에서 145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입니다. 제2노인복지회관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지금 현재 백천 노인복지회관에 이용하시는 분들 주소지를 분류하면 하양 그쪽 지역 분이 많이 오시는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하루 인원 중에 한 100명 이상은 아마.
최덕수위원
지금 경산에 주소를 안 둔 사람은 이용을 못하게 돼 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제가 남부동에 있어서 한번씩 가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더라고요. 지금 보면 경산이 인구 구성이 대구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대구 집 팔고 경산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오다보니까 별 놀 곳이 없고 하니까 복지관에 엄청 많이 오시는데 지금 하양 쪽에 수용인원이 얼마쯤으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경산 복지관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이용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안 되겠나.
최덕수위원
1500명까지는 안 되고 밥 먹는 사람이 한 300명 조금 넘더라고요. 밥 안 먹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양은 지금 현재 면적이나 규모면에서 여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주차시설도 그렇고.
최덕수위원
경산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좁고 하니까 이걸.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복잡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일부 등록해 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제2노인복지관을 신속히 준공하셔 가지고 그쪽 분은 그쪽에 이용하시고 버스도 모자라서 임차하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히 조정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집 이렇게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홀로 있다가 보면 이웃하고 너무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도 외로운데 단절이 되니까 치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최덕수위원
그건 내가 아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걸 내가 묻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운경재단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사가 나가서 친구처럼 대화도 하고.
최덕수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만날 다니면서 상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이 돼 있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추경에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걸 확대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독거노인 방문해서 밥도 갖다 주고 다 하잖아요. 이름만 바꿔서 예산이 내려온 택이네. 이름을 새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역시 지금 하는 사업 그대로 하는 거네. 그렇지요? 밑에 공동거주집 이것은 또 뭔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대로 공동시설을 이용해서 독거노인 같이 친구를 만들어주고.
최덕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운경재단에서 하는 역시 그 사업이잖아.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걸 경로당 공동시설 이런 데 이용하면 아무래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글을 그대로 써놓으면 내용이 아주 거창하고 좋아 보이는데 내실 있게 좀 잘 하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름만 아주 멋지게 지어 가지고 그런 건 …….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건가다가, 글로벌투게더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건가가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번에 신규로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다가”하는 건 다문화가정인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가”가 신규로 생기면서 다문화하고 합해서.
최덕수위원
건가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건데?
인숙
전인숙사회복지과장
일반가정 전부 다예요. 다문화가족 전체 할 때는 다문화만 하고 했는데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내에 시범사업으로.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뒤에 144쪽에 한국어교육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글로벌투게더사업 거기에서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 건가다가지원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글로벌투게더 하는 삼성재단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은 저희 시 겁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시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일부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여기 보면 “건가”하는 말을 갖다 붙여 가지고 기능장비보강 하면서 2억 얼마를 주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얼마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집을 지어주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짓고 또 운영비 주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운영비 일부 나가지요.
최덕수위원
운영비 1억 얼마 주고 그 다음에 한국어 가르친다 하면서 또 몇 천만원 주고 삼성문화재단에서 사람만 딱 와 가지고 월급 타먹고 남의 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삼성이 우리나라 굴지 기업인데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 붙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지원 받아 가지고 사람만 딱 해 가지고 얼굴은 자기들 내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건강한 가정만들기 이런 사업도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 더 짓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삼성글로벌투게더에서 연간 지원되는 내용을.
최덕수위원
지금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사람만 데리고 와가지고 경산시 건물에 경산시 운영비 받아서 얼굴 다 내고 홍보할 때는 투게더 자기들이 했다고 다 내고 또 한국어 가르친다고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도 지원 2천 몇 백만원 받고 또 건강한 가정하며 이름 갖다 붙여서 경산시한테 또 2억 얼마 시비 또 받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개소 당시에 이 업무를 안 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투게더에서 몇 억을 내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여기 없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예산서에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위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최덕수위원
원할 필요도 없고 건가다가는 삭감합시다. 이건 별 볼일 없는 건데 집 지어 가지고 가뜩이나 예산 부족한데 쓸데없는 사업 만들어서 하는 것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해서 활성화 되면 그때 우리가 부족하다 싶어 새로, 아직 사업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사업도 안 하면서 이렇게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 잘못 됐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건가다가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도 없었고 이름만 딱 갖다 붙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 잘못됐잖아요. 대상이 누구인지? 있는 사람은 강변 걸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에 건가다가 해 가지고 안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운동시설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보건소에서 7330운동도 하고 얼마나 다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복지 쪽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노인복지관이 이용률은 높은데 상당히 협조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개원할 때만 하더라도 인원수가 적어서 대구 인력까지 회원으로 가입시켜 줬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너무 포화상태라 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하양 제2노인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많이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을 그 옆에 붙여서 지었을 때는 사실은 당초에 그 당시에 할 때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하면 황태하 씨가 그때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있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장애인복지관을 구)시청이나 구)경찰서 자리에 지었어야 맞는데 시민들이 장애인시설이 못 들어오게 혐오인도 아닌데 못 들어오게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갔는데 사실 그쪽으로 가서 시민들한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시설 이용을 이렇게 한다, 장애인은 혐오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으로 일시적으로 거기서 지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안 하면 또 못할 것 같더라고. 해놓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사실 그것을 별관으로 노인복지관에 줘야 됩니다. 하양에 짓더라도 협소합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관에 돌려주고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너무 오르막이라 가지고 힘듭니다. 사실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시장님한테 건의 올리셔 가지고 결재 올리셔서 장애인복지관을 밑에 평지에 예를 들어서 어제 기동대 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됐다 하는 것도 장애인복지관 거기 지으면 참 희한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기동대 부지에 관사 철거비용이 81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제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자부담금 현황은 지금 빠졌어요. 국비, 도비, 시비 현황은 들어가 있으니까 위탁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자부담까지 같이 좀 넣어 주셔 가지고 그럼 1년 총 자기들 쓰이는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협의체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도비 비율을 좀 높이십시오. 이것 말이 도비 지원 사업이다 해놓고 도비 6.7% 줘놓고 시비를 93.3% 해서 부담시켜서 주는 것은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완전 속임수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시비 전액 지원 택인데 도비가 붙으니까 줘야 된다! 저는 이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반시설은 최소한 안 50%선 시비부담을 줄이고 여기 제일 뒷장에 보면 장애인시설 7개 있습니다. 성락원부터 대동시온재활원, 요양원, 루도비꼬, 안락원, 연화원, 천사들의 집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비 부담률이 평균 47～48%입니다. 30%대로 내려야 돼요. 왜 경산에 이렇게 시설이 많습니까? 저도 장애인입니다만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개가 맞아요. 그러니까 복지예산이 사실은 경산에 써야 될 예산이 이런 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시설 쪽으로 가니까. 나는 왜 경산에 이렇게 많은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복지예산이 어제도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했지만 전체 예산에 30% 넘는 걸로 큰 비중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준다 적게 준다고 따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많이 줘야 되지요. 어찌됐든 간에 다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시비 비율이 지금 47, 48, 49%니까 이것을 저는 30%대로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만이 우리 경산시가 다른 복지 쪽에 예산 씀씀이가 좀 좋아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인근에도 자치단체장님들이 정부에 아마 이 복지비 자치단체 부담을 정부에서 부담해 달라하는 그런 건의서도 냈고 또 시설이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만드는데 자치단체가 규제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이 재가복지 이렇게 아주 세분 되게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지 법인 신설하는 데는 저희들이 도에서 진단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거든요. 도에서 저희 시의 의견을 묻는 사례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태까지 이 국 업무를 보면서 법인신청을 한 번도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 불허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왕 설립이 돼 있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많다고 저는 따지고 싶은 마음 없는데 단지 시비 비율을 30% 3분의1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경산시 장애인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나아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예, 안주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 정책이 입안되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왜! 보니까 지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고 지금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138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성폭력상담소, 기타 쭉 해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이 100만원 돼 있고요,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 해서 135만 5000원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파악이 돼 있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실태파악은 돼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묻냐 그러면 이걸 사실 공개사항은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해서 11억 5000 정도 돼 있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보고서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좀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용을 아직 받아보지를 못해 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 쪽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참 이름이 생소한 게 많아요. 뒤에도 보면 아마 쭉 있을 건데 드림스타트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래도 드림스타트, 꿈을 새로 만들어가는 어린이들한테 저희들이 방과후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경산에 사회복지과에 사무실 안에 운영하고 있고 하양지역에 진량, 와촌 어린이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씩 되는지 인원수는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됩니다만 이 드림스타트도 지금 현재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거의 어린이집 수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가장 주된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보니까 가족행복지원센터 이렇게 풀어놓으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이게 왜 정책입안자들이 자꾸 용어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아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까 산학협력이지요. 현재 대구대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드림스타트가 경산시하고 대구대 같이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우리 경산이 한 활동하고 보니까 대구대 산학 무슨 협력단인가 그 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대학하고 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 쪽으로 대학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경대학, 대구대학, 대가대학 이렇게 평생학습 쪽으로.
안주현부위원장
200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13년도까지 현재 하고 있는 데가 211개소 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시행을 저희들이 다른 사업 부분들도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지요.
안주현부위원장
많은데 무조건 이렇게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이면 좀 해 주시면 좋지요. 도내에서 안 하는 시·군은 없으니까.
안주현부위원장
예, 제가 왜 물어봤나 그러면 특히, 국비 보조사업 아주 이름이 애매한 사업들은 거의 무슨 진흥원, 진흥원 전부 이렇게 관련이 다 있더란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고 국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게 기초에서는 많이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상부기관으로 실무자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업무협의가 되고 일을 하다보면 또 다른 게 우리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윈윈(win-win)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안주현부위원장
국비 보조사업이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요. 업무적인 효율적인 부분을 떠나서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정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장땡이다. 특히, 보조사업 중에서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특정부분에 나왔을 경우에 관리 감독이 명확하게 될 수 있겠느냐? 서류상 만드는 관리 감독은 만들려면 앉아 가지고 몇 시간이면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 부분에서 항상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생소하고 이런 사업들은 누가 이렇게 물어도 그것은 사업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예산서를 이번에 이 책자를 보고 경산시에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책적인 사항들이니까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보조를 어차피 하면 사후관리거든요. 과거에 전혀 안 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정말로 사심 없이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언론에 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린이집 폐쇄조치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복지협의체 이사장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줄줄 새는, 우리 시에 하나라도 발각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규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여기 138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돌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인데 예산이 100만원하고 135만원이라는 건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국비 성격으로 위에 성폭력피해자 돌봄 지원 하는 건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네요.
박미옥위원
신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다음에 간병비 지급은 기금이 94만 9000원, 도비 12만 2000원, 시비부담 28만 4000원 이렇게 해서 135만 5000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 사람은 2개소 있고 가정폭력은 이주영 목사 하나 그겁니다. 여기에서 돌봄으로 하는데 성폭력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하고 만나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고 피해자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충분한 배려와 지원과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볼 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너무 적은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부분에서는 아마 밖에 드러나는 부분이 아마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 경산시에 건강한 삶도 중요하고 건강체육 모든 분야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피해자들이 입는 정신적 고통은 또 우리들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외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정말 보호 받고 정말 내가 이런 정신적인 삶에서 정말 고통스런 삶에서 이겨나가고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누구나 성폭력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이 6개월이 300만원이거든요.
박미옥위원
1인당?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인당 그러면 월 5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예산에 못 미칩니다. 못 미치기 때문에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업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돌봄 그것은 애들 상대로 해서 13세 미만의 애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에 그것도 1인당 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은 본인이 선불하고 저희들이 후불로 하는데 예산을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평생 피해는 당했지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국장님, 워낙 광범위 해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전체 경로당이 35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창대위원
지금 없는 경로당도 동네마다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개수가 파악이 어느 정도 돼 …….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한 20여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 쉼터 해 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2개 동부동하고 진량하고 2개 해놓았고 작년에 서부동하고 중앙동을 하기로 했는데 서부동은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 쉼터로 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중앙동은 지금 현재 요즘 경산 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계약하면 그 다음날 안 판다고 그러고 지금 중앙동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지금 경로당이 없는 20여개소는 지원을 전혀 안 해 줍니까? 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없는 데는 이웃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1리, 2리 이렇게 있는 데 진량 같은 데는 뭉쳐 가지고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네 가정집에서 경로당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경로당 없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 줍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안 해 줍니다.
이창대위원
적어도 한 50%라도 해주는 쪽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아봐 주시면.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그런 데를 한 두 군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이창대위원
그것 가정집에서 하는 데 이용을 하시면 가정집에 피해가 있고 또 실제 조사를 해 보시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겠습니까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혹시 위원님이 그런 경로당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그 경로당에 쌀을 좀 지원해 드릴게요.
이창대위원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지원은 인구별로 경로당에 회원별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1개소에.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개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개소의 면적.
이창대위원
인구별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하기야 건물을 지을 때는 면적도 인구하고 포함해 가지고 하마 지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승인해 줄 때에 면적하고 활용인원하고 그런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경로당이 없는 것만 해도 좀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거기에 각별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지원해 줄 때 인구도 좀 비례를 해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면적해서 사람 빨리 많이 죽어버리고 어떤 데는 안 죽는 동네는 적고 그것은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은 현재 거기에다가 기준을 안 두지만 경로당 승인을 해줄 때에 사용인원이 너무 없으면 사용인원 몇 명 안 되는데 돈을 경로당 한 군데에 월 이것저것 따지면 한 60만원씩 1년에 600～700만원 나가는데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조금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노인 쉼터와 경로당의 차이가 뭡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여기서 참 설명 드리기가 지난번 의회에서 사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일단 주민이 거기에 땅을 확보를 해놓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조건으로 했습니다. 자꾸 목소리가 커지다보니까 시에다 자꾸 그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몇 군데 급한 데 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쉼터로 해서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다 위원님 말씀하셨고 138페이지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거기 이주영 목사님 하는 가정폭력상담소 그때 시설보강 해 가지고 우리가 쉼터가 없잖아요. 가정폭력, 성폭력 쉼터가 없어서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 지원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하면서 거기 자기가 그때 가보니까 안에 좀 허술하데요. 상담하는 데도 오픈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조금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주겠다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본예산 할 때 좀 합니까? 여기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하면 지금은 김천이에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천으로 갑니다.
엄정애위원
김천으로 가야 되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없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경북 전체가 김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돌봄도 있어야 되고 또 가족도 있잖아요. 있으면 최소한의 그런 쉼터 정도는 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를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본예산 할 때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때 현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엄정애위원
크진 않아도 가족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도 같이 손잡고 해야 되는데 같이 나오면 애들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위탁할 때 어쨌든 위탁을 좀 반대했지만 전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를 위탁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거든요. 보니까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다문화네트워크가 지금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같이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마다 농구를 하는 팀도 있고 특색 있는데 그 분들이 모일 수 있을 때 장소 제공 때문에 내 고민이더라고요. 실내체육관 하니까 또 행사 많고 그래서 초등학교 알아보고 이런 데 좀 그런 장소제공 정도는 그 담당하는 데서 다문화네트워크에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미리 상의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장소가 지금 마땅한 데가 잘 없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투게더도 사무실 역 앞에 자기들이 얻은 것 아닙니까?
엄정애위원
체육공간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것 할 때 시에.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글로벌투게더 사무실에서 다문화 행사를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장소제공을 삼성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너무 협소하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도 이리저리 검토해 보고 했는데 그 자체가 평수도 좀 좁은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하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 있는 분이 여성의원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걸 보면 거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하고 어제도 회의를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에 추진한 사업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자꾸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사실 여성 우선 주차장 만들고 시청에는 당연하게 만들었지만 읍면동에도 일부 만들고 노면에도 만들었지만 그 이외에 또 우리가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에 모유 수유실도 지금 현재 해서 상당히 이용객이 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안전한 거리에서 CCTV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좀 늘려가고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는데 우리 국 한쪽에서만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주류화라고 해서 어쨌든 2단계가 성주류화 정책인데 그 정도 하려고 하면 과별로 성인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 좀 과별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과는 두 번째라도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좀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책적으로만 가고 있는데 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시설이 훨씬 더 효과가 낫지요.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지금 밤늦게 가로등도 필요하고 그 다음 위험요소가 있으면 예를 들자면 정비도 해야 되고 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누가 가서 풀 베겠습니까? 산림녹지과 얘기하면 분명히 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주류화 정책으로 위험요소가 풀이 우거지면 풀을 베 줘야 되고 안심귀가정책이 있으면 안심귀가 할 수 있도록 CCTV 달아줘야 되고 이런 것 시설물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박미옥 위원님하고 두 분 여성의원이니까 같이 상의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점심시간 됐는데 수고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중간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3790 몇 만원 있는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돈은 어느 시설에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남산면에 가면 전지리에 효원이라고 올해 6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베드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80베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나가는 돈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올 6월 30일에 개원 됐으면 불과 몇 달도 안 되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주로 있는 사람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을 안 해 주고 분명히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부양을 안 하는 사람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게 지금 지원근거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기동위원장
지원근거가 몇 등급은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언론이나 그런 데서 봤는데 수용시설이 있다고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는 1～3등급 외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등급 외의 자.
이기동위원장
그럼 등급이 필요합니까? 시비, 도비나 아무 데나 지원해 주면.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등급에 따라서 수혜가 다르거든요.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올해 처음 생긴 신규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도 보면 50%도 휠씬 거의 4100만원이고 우리 시비는 9600만원인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보조비율이 과거에는 도비가 3:7로 하다가 작년에 6:4 하다가 저희들이 도에 좀 이렇게 하니까 올해 5:5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비를 반드시 해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에서 부양 받는 사람이 기초수급자니까 반드시 해야 될 책무가 있지요.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역사가 있으면 모르는데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이래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양로시설은 금년도 준공했지만 그 옆에 한 군데 가면 2개의 시설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럼 효원시설에 대해서 시설현황, 지출내역, 지원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서면 좀 부탁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기동위원장
예,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효원이 뭐 올해 생겼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양로시설 그것은.
정병택위원
전문요양원 내에 별도로 건물을 지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었어요.
이기동위원장
지원 자체를 노인양로시설 해 놓았거든.
정병택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지원됐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일부 됐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보현하고 서린하고 여기는 양로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지금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그것도 만들겠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정병택위원
전문요양원에 양로시설까지 만든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현황 안 넣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요?
정병택위원
여기 사회복지시설 다 넣어서 달라고 했는데 전문요양원만 있고 없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완전 숨긴 거네요.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시작한 김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마치려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9쪽에서 15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5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 2015년 해맞이행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하양 무학산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도 남고 해서.
엄정애위원
그 밑에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사업내용은 뭡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필하모닉 정기공연입니다.
엄정애위원
예, 2000만원 증가 됐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작년에 5000만원 줬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천마아트 빌려 가지고 단원 50명이 어떤 해 보면 거기 천마아트 1800석에 거의 다 찰 때도 있고 1200～1300명 올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1인당 n분의 1로 나누면 정말 안 되거든요. 좀 되도록 줬으면 싶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그리고 15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보수비 여기가 서상동인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서상동 돼지골목 거기 해 놓았는데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한번 가보니까 몇 군데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편성목에 마을미술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보면 차라리 문화예술 기타부분이나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이렇게 간 항목이 있는데 지금은 오락시설 단속 및 계도로 편성돼 있는데 이유가 뭐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기획실의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정책단위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엄정애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넣으려고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이고 문화재관리인데 아마 어디라도 넣기가 그래서 그쪽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이게 직제편 중심으로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편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기면 되지.
엄정애위원
의미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산에 작은 문화예술이나 공공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문화예술담당계에서 그냥 하는 것이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렇다고 문화예술담당계가 전문인력도 아니고 그것을 그냥 받아서 사업해 가지고 위탁 주거나 수의 계약하거나 이게 다인데 그런 오락시설 단속 및 계도라 아니라 적어도 문화예술담당에서는 이러한 것을 공공미술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공공미술 쪽에도 단위사업을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에도 이름은 계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중장기인력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문화예술담당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정도에 한 명 정도는 계약직 전문직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5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해서 4억 3000이 돼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안주현부위원장
대상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요?
안주현부위원장
예.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용금액이 1인 얼마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세대카드로 10만원이고 청소년카드는 5만원 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아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이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집행을 할 적에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이 적으면 차액분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 이상으로 주지를 않고 운영방법이 체크카드 해 가지고 전용카드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덜 사용한다고 이쪽에 더 가고 이런 건 없지요.
안주현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차상위 계층에서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런 시스템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정말 이런 예산은 남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사용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51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이번에 지원대상이 수석인연합회에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원래 수석인연합회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우리 시로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받아왔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냥 제가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보조사업의 성격상 바로 관련부서에서 내려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명쾌하게 모든 걸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묻고요, 우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정가경창대회 있지요? 경산시에서. 152쪽입니다.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 경산에서 시작을 한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사실 정가경창대회에 지금 대회장이 윤용섭 지금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의 부원장입니다. 그 분이 과거에 저희 시의 부시장으로 계실 때 그 분은 아주 한학이나 주역이나 이런 분야에 정말로 달통한 그런 부시장님 여기에 계시다 갔는데 그 분이 계실 때 여기에 좀 활성화가 됐습니다. 여기 계시고 정가에 관여를 하시니까 활성화가 돼서 지금은 정가진흥회 회장을 맡아서, 처음에 초대회장은 경북대학교 교수가 하셨고 중간에 이 분도 도에서 퇴직을 하시고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으로 부임하시면서 회장으로 맡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맥을 놓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저는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에서 전국정가경창대회가 지금 회장이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윤 모 씨가 지금 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는데 시작을 아마 그 분이 우리 경산시 부시장으로 계실 적에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1회 대회를 시작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회장님이 보니까 구 모 씨라고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태생적으로 사실은 경산에서 생기지 말아야 될 대회가 열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산에도 경산문화를 이끌고 경산에서 어쨌든 경산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다른 부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가경창대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관련돼 있던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이 이 행사를 주관했다는 이 자체도 사실은 문제성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현재 여기 회원수가 한 50여명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임원 구성을 봐도 현재 그 분들이 제가 지금 명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경산하고 연관성을 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거의 관련된 분이 대구에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직책만 이야기할게요. 대구무형문화재 제5호 전수자, 대구시립국악연구원 단원, 대구시립국악연구원 단원, 그 다음에 대구무형문화재 제6호 전수자 전부 이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경산에서 행사를 우리가 지원하는지? 그리고 13회 하마 공고시안 사항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추경예산안에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기간만 별첨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어쨌든 문화라는 것이 저는 문명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보고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화든 무형의 문화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경산은 경산에 맞는 특색이 있는 단체들이 있고 경산을 홍보할 수 있는 단체들도, 그리고 무형문화재도 많습니다. 왜 이게 경산에 있어야 되는지 그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속에 경산사람이 몇 명 있느냐?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여기 정가진흥회에 소속 돼서 일하는 사람은 회원들은 한 50여명 되지만 그 중에서 경산사람은 아마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정가를 우리 지역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몇 명 있습니다만 그 밑에 제자들이 지금 정가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한 30여명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가진흥회를 12회 할 때까지 늘 갔습니다만 가보면 이게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그 전날 저희 시에 한 800명 정도가 와서 여기 옥산동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식당 안내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내에 한 800여명이 와서 1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에 조금 보탬이 되고 우리가 시상식에 항상 가면 예선을 해서 떨어지면 바로바로 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상식에 가면 조금 사람이 적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국대회를 함으로써 경산하고 관계없지만 이 정가라는 것이 우리 소리 아닙니까? 우리 소리를 지금 다 없어져가는 것을 이렇게 보전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것을 우리 경산시에서 전국대회를 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꾸어 생각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중앙지 광고 한 판 해도 1억인데 한 8000～9000만원 들여 가지고 경산을 전국에 그래도 홍보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값어치로 이것을 논하고 싶지 굳이 여기에 안 태어날 것이 여기에 왜 태어났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제가 서두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정가경창대회가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쪽이든 문화가 융성하는 도시가, 선진국은 문화가 융성한 도시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안주현부위원장
그래서 항상 문화적인 기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금전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걸 만들 적에 시발점이 어쨌든 관련됐던 분이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전화를 다해봤어요. 이게 지금 경산을 알리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렇습니다. 경산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칠곡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칠곡에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던 자료고요. 대회요강에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어디 있냐 하면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마 사무국장이 그쪽 지역에서 종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게 지금 돼 있는 대로 보면 단체명 해 가지고 한국정가진흥회 해서 지금 대구 대명동에 돼 있는 걸로 경산에 유치를 하고 경산을 홍보를 하는 대회면 경산에 있어야지요.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 정가대회를 해서 경산을 홍보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최만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시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자 말자는 그런 논의가 아닙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경산에 이런 식의 대회는 앞으로 열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경산을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내갖고 우리 경산 걸로 해야지 그게 아니고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경산에서 뿌리가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산이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은 혹시나 또 다시 다른 부분에 사업이 진행 될 적에 몇 몇 분의 이야기로 경산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우리 경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적에 좀 면밀하게 판단하셔 갖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가진흥회에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사무실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대회가 12회까지 열렸는데 13회 대회가 잘 열릴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안주현 위원이 하고 싶었던 말은 저희 경산에 예를 들어 정가 명창이 인간문화재가 있거나, 사무실이 있거나, 회원이 있거나, 협회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충분한 명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게 외지에서 있었고 제가 직원 분한테 이것을 얘기했을 때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맥이라는 게 13회를 오는 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경산에 정가를 하고 있는 인간문화재가 있는 맥을 잇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이런 모든 부분이 외지에 있는 상태에서 단지 13회를 이어온다는 것으로 해서 이 정가 명창이 이어진다면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없애고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틀 열립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미옥위원
이틀 열리는 상황에서 예선전이 이틀 전이고 시상식이 그 다음 날이면 후일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1억 가까운 돈이 풀린다면 그 돈에 의해서 거기 효율성이 회원들이 와서 800여 분들이 유하고 가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적어도 정가 명창대회에서 1억이 쓰일 수 있는 명분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아요. 제가 예산을 12년 동안 올렸지만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좀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가 명창인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12회 했고 올해가 13회째인데 1회부터 5회까지 자료는 없고 6회부터 12회까지 자료가 있는데 6회에는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2800만원, 그 다음에 7회는 도비 4050만원, 시비 4050만원, 그 다음 8회는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9회도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회부터는 갑자기 시비가 6300만원, 도비 2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0:50이 아니고 한 3:2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오히려 또 도로 볼 때는 전국대회 같으면 우리 경산만 알리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도 알리는 게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최소한으로 50% 이상 더 붙어야 우리 시에도 방금 했지만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나 1억이 들었네 어떤 그런 등등 우리 안주현 위원, 박미옥 위원님이 물은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이것도 늦게 도비 1500 들어가고 우리 1500 붙였지 안 그랬으면 처음에 당초예산 되는 것 같으면 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 3500, 시비 7000 이렇게 해서 1억 500 됐는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또 조금 전에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도에서도 전국대회 같으면 경상북도도 알리는데 경상북도에서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담당자 바뀌는 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좀 경산 자체의 사업 같으면 당연히 60%, 70% 볼 수도 있는데 전국대회를 우리 시가 많이 부담한다 하는 게 큰 단위로 보면 경상북도인데 이것도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몇 번 거론을 한 결과가 이번에 도비 1500만원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1500만원 해 가지고 도비가 3500이 됐는데 시비 부담을 이렇게 3000을 같이 붙여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정회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154페이지 동의참누리 사업장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는 어떻게 돼서 원래 와촌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삼성현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의참누리원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부터 3년 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장소 선정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동의참누리원의 “동의” 라는 것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동의” 그 다음에 “참” “누리” 이렇게 어떤 한방 약초재배단지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그 속에 템플스테이가 있었습니다. 템플스테이 하면 우리가 와촌을 경산에서 볼 때는 가장 많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불굴사 뒤에 올라가면 뒤에 넓은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려고 조계종하고 수의를 하니까 좋다, ‘오세요’ ‘땅 우리 얼마든지 제공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막상 용역을 마치고 실행단계에 착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은 조계종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시비 들여 가지고 왜 조계종 건물을 짓느냐? 처음 약속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조계종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조계종에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예산을 처음에는 예산이 한 180억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20억 정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도저히 아깝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적지를 찾아보니까 남산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조성이 되고 안에 콘텐츠 개발을 해서 내년 3월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만 남산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그 자체적으로도 한 8만평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동의참누리원을 배후로 해서 같이 연계를 시키면 그 지역이 더욱더 좋겠다! 그리고 그쪽에는 자라지 하는 아주 멋진 못이 또 거기 바로 옆에 보면 반곡지가 우리가 전국에서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30선 안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느니 그쪽으로 한번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실무과장이나 담당자 문광부에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남산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 안 그래도 이게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세 분 정도 확인을 왔다 갔는데 아마 상당히 적지로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에 저걸 올려놓았습니다만 제가 그러한 큰 사업을 사전에 우리 새로 7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깨우치고 저는 여기 금방 오셨으니까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일정 맞추기도 사실 좀 어려웠고 해서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나 이런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침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 동의 건을 잘 처리해 주시면 우리가 빨리 측량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고 지금 그게 일부 소문이 나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한 번만 보고를 해버리면 소문이 나서 하마 거기에 부동산 투기꾼이 붙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해낼지 안 될지 저는 또 걱정입니다. 땅값이 자꾸 업 되는 그런 그게 있어서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마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니까 소문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거의 이쪽으로 확정을 문광부에는 일단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17억이 국비가 광특회계거든요. 광특회계인데 국비가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시 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거든요. 돈이 우리 시에 입금이 됐으면 반환금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된 상태에서 내시 해서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표현으로 말하면 정리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지금 어제 국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기재부에서 국회에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요구를 해놓았답니다. 그래서 국회라든가 저런 데서 저희들이 또 올라가면 그쪽으로 설명을 하고 저걸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놓으면 새로운 경산의 명소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리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 같으면 그런 행위를 할 때 국장님께서 교수님들을 오늘 만나서 그 분들한테 거기를 한번 가봐라 했는데 그러면 절차 순서를 따지자면 그 교수들이 먼저 와서 지금 이 자리보다는 앞전에 설명하신 그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오케이 하고 또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게 3년 전 같으면 6대겠네요. 6대 언제 의원님들 한번 설명 드렸는지? 지금 아마 이것을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만 알았지 제 생각에는 심의 올라왔으니까 알았을 것 같은데. 또 이런 큰 일이 어쨌든 시비는 좀 적다 하지만 그래도 대형 프로젝트를 다른 지역에서 다른 데 옮기는 데는 사전에 교수님들한테 먼저 전문가 심의를 받고 또 의원들도 우리 경산의 대표니까 이렇게 좋은지 그런 것 가지고 최소한도로, 국장님이 양해를 구했으니 더 이상 그 문제를 말을 안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일이 있으면 훨씬 매끄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다 경산 잘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수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위원장님!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제5회 전국농악대축제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완전 국비는 아니니까 국비 성향의 문예진흥기금이 3000만원 자체 단체에서 확보를 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빠지지요.
정병택위원
왜 내가 이걸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비 100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2000만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2000만원 정도 못 줍니까? 어찌됐든 문예진흥기금은 국비 성향인데 3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이면 4000만원이 확보됩니다. 4000만원에 지금 여기 예산서 다 보면 그만큼 비율적으로 많이 갖고 오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전부 보면 시비 부담이 많은데 이건 시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무형문화재 용역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회까지 끝나고 정말로 이것은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경산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입니다. 예산 더 주세요. 1000만원 더 해서 만들어서 예비비에서 주든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도 우리 중방농악단이 해외원정도 갖다오고 제가 해외에서 초청해준 영국서 전화를 몇 번 받았고 해서 감사의 표시도 했고 지금 현재 우리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보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방농악단이 지역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국장님 이게 꼭 중방동에 대해서만 농악이 아닙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경산시 전체 농악회원들을 보면 경산시 전체 사람이고 단지, 중방이라는 지명을 따기 위해서 그대로 발전시키는 게 무형문화재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명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성호 회장한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자구노력이 상당한 그런 단체인데 제가 본보기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곳에는 좀 더 주더라도 어찌됐든 문예진흥기금 3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 4000만원을 확보해 왔는데 왜 이런 것은 시비에서 1000만원밖에 안 해 줍니까? 사무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데도 많이 주면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도비 10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지시가 1000만원 내려왔겠지요.
정병택위원
2000만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행사할 때 특별지원 해 주든지 해 주세요. 이게 해외에서도 오고 전국적으로 다 와 가지고 경산을 아주 홍보하기 좋은 건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풀예산제도가 없어서 특별지원은 좀 어렵고.
정병택위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증가 올리면 되겠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회장님하고 국장님 이름도 비슷한데 잘 안 해 주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1～168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현부위원장
이것 제가 자꾸 국장님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대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 해서 이번에 예산서가 3억 4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오늘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쭉 봤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청소년 관련된 예산입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이 도 보조사업들이 많이 없습니까?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른 보조사업 보다는 청소년에 대해서 적지요. 지금 현재 청소년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도비 내려오는 것은 작년인가 4대악 척결 거기에 청소년 폭력, 성범죄, 부정식품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난 뒤에부터 청소년 예산이 조금 국·도비가 붙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물었나 그러면 지금 우리 경산뿐만 아닐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프로그램도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원 육성 부분들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경산시에서 만약에 현재 도, 국비 보조사업 부분이 없으면 자체사업이라도 발굴해서 청소년에 대한 특히, 경산이 학군 지역이지 않습니까? 학군도시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자체사업 발굴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 16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학생 세계문화축제 지원이라고 있어서 이게 지금 3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언제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11월 1일 토요일 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이게 하루 행사예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루 행사인데 사실 대학생 축제 작년에 해보니까 저희들이 실패했어요. 이 행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실패를 해서 이번에 대학총장협의회 하면서 각 대학 총장님들이 12개 대학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하자, 제가 그러면 마라톤 합시다, 마라톤 하면 대학의 학생들 많이 오고 총장님도 바로 그날 와서 뛰세요, 그날 총장님들도 직접 많이 오실 겁니다. 많이 오시고 매일신문 언론사 사장 오시고 교수 오고 교직원, 학생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는 행사를 이번에 12개 대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제가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5㎞, 10㎞ 두 코스로 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다른 데 마라톤 행사 가면 회비를 2만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행사를 당일 주최 측에서 1만원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해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한 3000만원만 주시면 옳은 행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1월 1일 하루 행사 1억 3000만원 하는데 우리 청년코리아콘텐츠쇼를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일원에서 하는데 이게 한 달에 2개 대학생 중심으로 행사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틈이 좀 있어야지 연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생각이 들어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청년콘텐츠쇼가 전국단위 행사고 여기에는 12대학 행사거든요.
엄정애위원
주요업무를 기획하실 때 전체적으로 일시나 이런 것을 하나는 상반기를 하고 하나는 하반기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열흘 간격으로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행사가 있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대학생 세계문화축제 지원 이름도 안 맞고요, 그냥 경산 대학생 한마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마라톤 하면서 세계문화축제 지원 이 말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고 행사개요 좀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여기에 세계문화축제 하며 넣은 것은 각 대학에 지금 외국인 학생이 많아서 외국인들을 다 포함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로벌화 하겠다 라는 뜻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안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부분 과로 본다고 하면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한 35억 가까이 될 걸요.
엄정애위원
청소년 예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위원
청소년 예산이 뭐 35억이나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35억 맞는데요. 우리가 아동 전체 0.7%인데요.
엄정애위원
아니, 인재양성과에 보면 청소년보호 및 육성 있잖아요. 청소년보호 및 육성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3억 4000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급식비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대별로 본다면 청소년을 위한 것은 3억 정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 청사 거기에.
엄정애위원
그럼 지금 문화의집이 두 개 네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작년에 예산 올렸다가 예산 삭감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삭감 안 됐는데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작년에 삭감 돼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착각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비를 제가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아니, 그럼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현재 한 군데 문화원 2층에서.
엄정애위원
그런데 하양 사람들은 내가 물어보니까 하고 있다고 하던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드림스타트.
엄정애위원
드림스타트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양 청소년문화의집을 드림스타트 건물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획을 해놓으니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모양인데.
엄정애위원
그렇죠, 청소년문화의집은 안 하고 그냥 드림스타트만 하고 있다는 거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의집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반영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수련관은 지금 자인에 있는 것은 그때 수리하고 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좀 받아 가지고 하려고.
엄정애위원
전체 예산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6억 7000 지금 돼 있는데 국비를 조금 더 올려서 8억 정도까지 올려서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그 예산은 이월 되겠네요? 집행 못하겠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예산 쓴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산 쓴 것 아니니까 국비 내려오면 세워야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오겠지요.
엄정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읍면지역 무상급식하고 있는데 동지역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상급식하는 것은 좀 잘못은 됐지만 옆에 있는 북부동에는 무산급식 안 하고 있고 그 옆에 압량면에는 아이들 무상급식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운 걸 보면 경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이렇게 좀 밀집적으로 거의 30～50% 정도 애들이 급식비를 못 대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교장 선생님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면지역이라고 다 되고 읍지역 다 되고 이것 장기로 가면 좀 문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세 자녀를 둔다고 하면 차라리 북부동에 살 것 같으면 압량면으로 가면 맞고 남부동에 살 것 같으면 남천면으로 가는 게 맞고 점심, 저녁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한 15～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어떤 주민들은 같은 경산시민이고 세금 낼 것 다 내는데 이것 빨리 다음 본예산 할 때는 적어도 전면은 안 되더라도 학년별이라도 전체적으로 동지역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동지역에 우리가 추가로 더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35억에서 40억 가까이 드는 걸로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보려고 규제개혁 안건에도 저희가 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산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하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정말로 경산에서 공급되는 게 5%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친환경농산물로 그렇게 규제를 해놓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사러 가고 거기에 친환경농산물 없으니까 또 친환경농산물 아닌 것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납품을 해 가지고 서울에 이번에 언론에도 맞고 했는데 그것을 차라리 조례를 바꿔 가지고 일반 농산물 해서 우리 관내 다른 농민들도 전부 조금 이렇게 수혜를 보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일부를 동지역에 학년별로 좀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나 라는 그런 제안도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 다하기가 사실 예산이 좀 그렇잖아요. 40억이라는 돈이 학교 전면 확대하려고 하니 좀 어렵고 해서.
엄정애위원
학년이라도.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학년별로 그것은 한번 어떻게.
엄정애위원
내년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도 그때 계획을 세울 때 면지역 우선 그 다음 읍지역, 그 다음 동지역 20%라고 4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제가 본 도교육청이 참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다 요구를 하겠지요. 한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도교육청에도 정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런 것도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어쨌든 내년 본예산 할 때는 동지역 전체 최소한 못해도 한 학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질의를 처음부터 다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해서 기정액은 있는데 예산은 없지요? 아마 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68페이지 여기에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 해서 지금 현재 감액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166쪽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국·도·시비가 전부 삭감이 돼서 중앙에서 변경내시로 그대로 삭감이 다 와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치료 대상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말씀하셨지요?
안주현부위원장
예.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교직원 수당 말씀이십니까?
안주현부위원장
예.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반을 맡고 있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내려온 내시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변화는 없다!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현재 내려온 금액에.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항상 보면 국·도비는 확정이 되면 오고 중간에 변경 있으면 또 내려오고 1년에 계속 내려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보육수당에서 감액분이 있기에 결론적으로 현재 경산시에서 어린이집 교직원이 준 건지, 아니면 기정액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부분이 도비, 국비 지원부분에서 적어서 같이 동등하게 차등분으로 비율적으로 감액을 한 건지 그것 때문에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1쪽에서 172쪽, 특별회계 381쪽에서 38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에 2014년 환경백서 제작을 100부 했는데 배포는 어떻게 되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각 실과소, 읍면동 그렇게 하면 한 60부 가까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40부는 실과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 환경단체 같은 데 이런 데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데 남천자연하천에 오염총량제 측정하고 했었잖아요. 총량제 용역하면서 지금도 녹색환경과에서 남천자연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수질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리는 건설도시국으로.
엄정애위원
지금 어떻게 나와요? BOD 측량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수질검사하고 있는 것 작년하고 변동이 없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남천자연하천 수질검사 한 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관련해서는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맡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위원
지금 어떻게 정해졌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
엄정애위원
소음관련 업무를 녹색환경과에서 예산을 어디에서 세우냐는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에서 세웁니까? 아니면.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음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를 하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엄정애위원
예를 들면 방음벽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는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은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 출처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요. 해당부서 그렇게.
엄정애위원
소음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방음벽이나 이런 것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해당부서가 하고요, 저희들은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몇 데시벨 측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엄정애위원
그럼 공사는 앞으로 도로철도과나 다른 해당 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예산도 해당부서에서 시설하는 데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는 소음만 측정한다 맞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가 많은데 녹색환경과 무슨 담당에서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반려동물은 농축산과, 그 다음 녹색환경과는 야생동물.
엄정애위원
그러면 강아지나 개나 버려지는 게 지금 엄청 많더라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시청 밑에 경산동물병원 우리가 지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처리를 할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가면 이 사람도 지금 바빠 가지고 그만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맞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본인은 본인대로 또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은 어디서 수반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반려동물은 농축산과, 예산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은 저희들이 치워주면 우리가 주고 이렇게 합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엄정애 위원 질의에 부연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여기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포함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야생동물 감시원이 있는지 사실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아까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개나 고양이나 기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텔레비전에 더러 나오듯이 야생동물이 논밭을 헤치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수렵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막아주는 그런 활동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 보면 보험가입비가 300만원 삭감하고 뒤에 실탄 구입으로 바꾸었거든요. 이것은 부기만 바꾸었는데 보니까 피행방지단의 단원들이 개인적으로 전부 1년치 수렵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탄으로 대처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5쪽에서 179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75페이지에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보니까 200만원 21대가 있던데 이게 RFID하는 쓰레기 처리하는 통 구입비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서부2동하고 2개동 9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엄정애위원
예,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기존 하면서 수요조사를 했겠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수요조사 과정 속에서 서로 충분하지 않으면 예산으로 구입하는 데는 한정이 있는데 또 금액이 싼 것은 아니거든요. 1대에 200만원씩 한다는 것은. 그렇게 했는데 추가로 다른 데서 해달라고 하면.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때 우리가 재설치를 하든지 그런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산업단지 내에서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 그러면 이 환경미화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있는 지금 5개 업체 운행하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5개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하거나 이런 것이 검토가 돼 있나요, 아니면 검토를 했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 편입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진량공단에는 진량공단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에서 위탁료를 줘 가지고.
엄정애위원
구성안이 보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서 용역을 준다고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검토나 이런 게 된 건 아니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 아직까지.
엄정애위원
아무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향후에 우리 소각장이 준공시점이 되어서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일 소각량이 우리가 100톤입니다. 100톤인데 지금 현재 진량에서 나오는 공단 쓰레기는 전부 진량공단에서 전부 다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4공단도 생기니까 그런 제반사항을 다 검토해서 지원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7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122명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현재 122명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여자가 21명.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보니까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해서 지원금 2000만원, 모르겠습니다. 제 단체 할 단합대회로 비교하면 예산부분이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지금 현직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 해서 예산이 11억 정도 책정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송 건이었죠?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 그 다음에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간식비, 또 위험에 따른 대민활동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통상임금으로 봤는데 법원 판결에서는 당초에 통상임금하고 거기에 기말수당, 그 다음에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넣어서 주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미화원 하면 지금 대졸자가 저희들이 5명 뽑는데 127명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중에 3분의 2가 대졸자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소송 건에서 어쨌든 우리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승소를 한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법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권고조정이 들어와서.
안주현부위원장
권고조정이 들어온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이게 어쨌든 열악한 환경여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근무개선 차원에서 아마 그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분들이 승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권고사항이 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여러 부분들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리고 어쨌든 그 분들이 지역에 우리 주민들 생활안정 부분이라든지 환경부분에는 최일선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경산시에서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위원
예.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깜빡해서 빠뜨렸는데 국장님 환경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축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악취민원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좀 했더만 민원이 별로 없네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처리현황을 보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 환경민원에 대해서는 압량 부적 쪽으로 그리 많이 들어오고 우리 정 위원님 과거에 전전번 의원 하실 때는 도축장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시지 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하는데 도축장은 지금 현재 1일 70톤 조금 넘게 폐수가 나오고 있어서 도축장하고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거기에 바로 라인을 깔았습니다.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난 이후에는 도축장에서 냄새 난다 하는 민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압니다. 한솔2차아파트 제가 ’98년도 5월 18일에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내가 동대표 당시에 회장을 하면서 엄청난 민원에 저도 시달렸습니다. 현재 5대 의원 할 때 당시에 경신산업에 가서 제가 사장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고함지르고 싸우기까지 하면서 이 양반이 툭하면 지원해 달라, 우리 할 도리는 다하는데 방법이 없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크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한두 번 방문을 했어요. 요즘 냄새 많이 납니다. 나는데 도축장에는 8시부터 오후 3～4시까지만 도축하고 슬러지 남는 것 그 관계에서 냄새가 좀 나겠더라고요. 나고 하는데 비릿한 냄새고 새벽하고 밤늦게 똥내 많이 나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분뇨처리장이 지하 매설로 해서 3중 장치 했는데도 왜 나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안 난다고 했는데 납니다. 특히, 비 오는 날, 궂은 날은 더 납니다. 왜! 대기에 비해서 가라앉으니까 더 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및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뚜껑 씌웠는데도 일부 납니다. 이 악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평동 쪽이라든지 대평동 쪽 같은 데는 워낙 많이 시달리다 보니 거의 반 포기 먹다시피 있을 겁니다. 죽으라고 시의원만 들들 볶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시지 쪽에까지 가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도축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전이라 하던데 4만 8000평이라고 하네요. 한 1만평 부지 이전하는데 시에서 정해주면 자기들이 옮기겠다, 그런데 그 옮겨갈 데 어디 있겠습니까? 혐오시설로 해 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1차 정화를 한 후에 폐수를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1차 정화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하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최대한 화공약품을 써서 해서 가도 기름기 같은 게 많이 남으니까 거기서 빠꾸 돼서 벌금 과태료까지 물고 했는데 그럼 1차 정화를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러면 냄새가 확 줄어들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술적으로 되는지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내가 4년 만에 가봤는데 시설개선 많이 했데요. 자기들이 합니다. 슬러지 남는 것은 찌꺼기 그것을 정화하고 남는 것을 매립장에 버린다 하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아마 그게 쌓아두고 그게 나오는 대로 버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모아놓았다가 하니까 그 사이에서 냄새가 좀 발생하고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제가 봤을 때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도축장하고 하수, 폐수종말처리장이 많이 나고 신대부적지구 나는 것은 설천농장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이고 압량 쪽에는 설천농장에서 나는 민원 건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그쪽에 이천수 의원님한테 해보시라고 하고는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내가 할게요.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시설을 당시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 했는데 지하로 매설해 가지고 3중으로 했는데 냄새 나는 이유가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관리부실에 의하거나 안 그러면 갖다 부을 때 어떤, 물론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지만도 사실 역겨울 정도로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는 것하고 밤늦게 나는 것은 분뇨처리장, 하수, 폐수종말처리장 거기서 나는 것이고 낮에 아침 시간에 나는 것은 도축장입니다. 그 시설을 보강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도축세는 안 받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있을 때 기억으로는 한 6억 정도 매년 받았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도축세를 부산물 판매하는 그 분이 다 부담을 했데요.
정병택위원
지금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축세가 면제 됐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나 그 이외에 도축장 운영하는 분들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의 발전상으로 봤을 때에 도축장이 거기에 있어서 안 될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나 중앙정부의 장기계획이 도축장을 가급이면 대형화 해 가지고 2개 도시가 하나로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새로 그걸 이전해 가지고 옮기는 것은 승인사항이 도지사 사항입니다. 우리가 옮기려고 그래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저걸 하면 농림부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할 것 같고 영천에 지금 현재 도축장이 있거든요.
정병택위원
예, 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은 영천을 이용하는 게 안 좋으냐 그런 이야기들을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전관계는 내가 봤을 때는 먼 세월에 아직 그렇고 한데 일단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일단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어찌됐든 간에 피해는 주민들입니다. 도축장, 바로 옆에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여기서 나는 악취로 인한 고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시설관계가 내가 ‘하셔야지요’ 하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100% 부담해서 자꾸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반이라도 부담해 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도축세도 없으니 달라고 하는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만도 우리가 시설부담을 100% 자꾸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유지수로 몇 톤 올라갑니까? 폐수에서 정화시켜 가는 건 3만톤 아닙니까? 3만 톤이고 우리가 지하에서 올라가는 건 7만톤에서 10만톤인데 폐수정화를 해서 2급수로 해 가지고 지금 올려서 남천 강물 내려가도록 안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중금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금속 걸러집니까, 안 집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중금속 걸러지는지 안 걸러지는지 그건 제가 사실.
정병택위원
왜냐 하면 그런 물에서 애들 물놀이 할 수 없습니다. 모 시민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데 밑에 시컴해지고 중금속이 전혀 안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다, 물이 나쁘다, 말이 2급수지 중금속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시에서 좀 다뤄달라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다했어요. 받아놓았는데 아직 상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해 가지고 한참 공부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맞춰 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뤄보든지 할 건데 이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데 대해서 국장님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여성회관 제가 해야 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마저 합시다.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을 대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회관 예산은 277쪽입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이상으로 여성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7쪽에서 282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278쪽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 인건비가 직원들 어떤 형태인가요?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회관에 보면 취업을 위한 설계지도를 하는 취업설계사가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이건 몰라서 질의해봤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업에서 강사에게 주는 인건비는 따로 나와 있는 건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게 어디 있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박미옥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회관 수업을 예전에 들었었고 지금은 듣지 않는 상태에서 강사 월급이 13년 됐는데도 동결된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 긴 시간이 월급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저희도 이해는 좀 안 갔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강사수당이 조금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평생교육 그 부분에는 강사수당을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사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은 한 4만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업 되는 시간에 따라서 한 2만원씩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을 우리가 회의참석수당은 보통 7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해서 오시면 일반 위원들은 그렇게 주시는데 강사수당도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강사는 얼마 주라, 어떤 강사는 얼마 주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아마 여기에는 우리가 평생학습강사,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오는 여성대학의 강사 이런 사람들은 얼마 주라 하는 그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 금액을 그렇게 단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만 손대면 돈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강사가 지금 수백명이 되는데 그 시간을 조금 업 시키면 물론 좋지요. 좋은데 그 사람들은 봉사 개념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지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강사로서 섭외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전문강사가 아닌 다음에는.
박미옥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오는 분들 말고 그래도 10년 이상 이렇게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봉사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직업적으로 하고 있든 간에 10년 이상 돼 가지고 임금이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분들이 저희 시민이나 여성을 위해서 봉사 차원이더라도 조금 수고한 것에 대한 그리고 10년 이상 임금이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물론 10년 이상 장기로 하는 데는 그 분이 강사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평생학습하고 그런 강사 선정하는데 보니까 10년씩 이렇게 오래한 사람은 이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바꾸어야 되겠어요.
박미옥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봉사 차원인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왜냐 하면 요즘 강의도 이제는 대학도 그렇습니다. 대학에 60 넘어서 강의하면 학생들이 즐겁게 안 듣습니다. 다 조기 퇴직하고 하는데 강사도 10년 넘어 하면 교육 받는 사람이 지겹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꾸 어디 아름으로 부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재양성과장한테 내년에는 과감하게 손 좀 대라고 그랬어요. 10년 오래 한 사람 좀 저것하고 경산에 있는 사람 해주고 대구에서 강의 오는 걸 좀 끊고 경산사람 취업 좀 시켜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꽃꽂이 기술 10년 한 사람 요즘 또 신형 꽃꽂이가 나와 가지고 더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박미옥위원
교육을 안 받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람 좀 바꾸라고.
박미옥위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한 곳에 봉사를 해 가지고 20년 가까이 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자비를 들여서 다시 새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어떤 분야든 간에 봉사든 본인이 직업으로 했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이상 그랬다면 그 정도는 시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해줘야, 그게 폭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을 연도 수 오래한 사람을 강사 급여기준을 저희들이 구분을 할 수는 없고 10년 한 사람 시간당 5만원 주면 1년 금방 들어오는 강사는 다 5만원으로 우리가 업 시켜야 되는데 강의 연도를 가지고 학교 교사들이나 공무원들 호봉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여기에 상시로 하는 사람은 조금 그런 걸 하지만 한번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 알아볼게요.
박미옥위원
제가 지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 임금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게 조금은 그래도 논의가 있고 또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장난식이나 조금 농담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의 목적이 봉사든 아무튼 직업적으로는 여성으로서 이 정도 시간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 그런 단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 초에 평생교육센터 강사 수백명을 모집하면서 지역에서 전부 하는데 보니까 우리 시가 돈을 주고 주민지원센터에서 뽑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거기에 쭉 내가 강사 명단을 전부 봤습니다. 몇 년 경력 그런 것도 전부 보고 했는데 물론 예술부분은 우리가 아주 그 사람의 배류에 따라서 조금 평가를 우리가 다르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가 그러한 일반적인 강사는 그런 부분이 제가 눈에 보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 경산시가 경북 전체 23개 시·군에서 평생학습강사료가 각 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느 정도 주는지 다른 시·군에도 한번.
박미옥위원
예, 거기에 비례를 해서 자료를 대구하고 경북 전체하고 해서 왜냐면 예를 들어 다른 시·군에서는 10년 이상이 됐든지 이게 무슨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능직 같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정규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또 비교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단순히 이게 한 사람이 쎘다 이렇게 가볍게 치부할 일이 아니고 이게 10년 이상이 됐든 5년 이상 됐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너무 약하다면 그 부분은 시정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시민으로 있을 때는 이게 답답한지를 몰랐습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이게 눈 먼 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새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명분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들의 지역구가 됐든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돈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분들도 경산시민의 일원입니다. 그 분들 강사들이 외부에서 온다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또 23개 각 시·군에 대비해서 저희 경산시 강사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처우개선은 되지 않나 저는 이 점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26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소관 예산안은 올해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 하셔서 26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희들 노력을 하겠으니 반드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9쪽에서 23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3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안에서 고속핸드피스 구입, 저속핸드피스 구입, 불소이온 도포기 구입 했는데 전액 삭감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항목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정부지침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순수 프로그램비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고 자산취득비는 쓸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우리가 조금 실수한 부분입니다.
엄정애위원
편성부터 잘해야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방역하고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보건소 방역하고 읍면동 방역하고 뭐가 달라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읍면동은 읍면은 방역인부임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인부임하고 약품, 차량 임대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읍면 지역에 주로 분무나 연무소독을 하고 그 다음 우리 보건소는 경산시 전체 하는 개념으로 해서 주로 시가지라든지 취약지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요? 그때 최덕수 위원님 있을 때 경로당 방역 이런 것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민간에 위탁을 줘 가지고 모든 경로당이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1년에 네 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여름에 읍면동에서 못하는 데 좀 얘기하면 할 수 있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로당요?
엄정애위원
경로당 말고 공공시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공공시설을.
엄정애위원
시 산하 그러니까 취약계층 있는 그런 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엄정애위원
그건 말 못하겠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공공시설 안에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방역업체에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물 바깥에 있는 다수가 이용하는 어떤 그런 취약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이더라도 시설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영구임대주택 이런 데 복지기관 무료급식소 근처 이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보은의 집 그런 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그 시설업주가 해야 되지요.
엄정애위원
그 근처에는 좀 하면 안 돼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근처 골목 같은 데는 할 수 있지요.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요일장 뒤처리할 때도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데 필요한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요일장 뒤처리는 요일장 하는 분들이 좀 해야 되는데.
엄정애위원
방역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요일장 서는 곳에 하면 저희들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것은 좀 해주세요. 아니, 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동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데 많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 읍면동에 다 소화가 되는데 꼭 필요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노인들 많이 계시는 급식소 주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읍면동에서 하기에는, 그럼 옆에 줬는데 또 우리 안 해 주네 이런 말 나오니까 그냥 보건소 같은 데서 필요한 데 취약계층 밀집지역, 잘 사는 데 말고 어쨌든 그런 데는 좀 요청하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지고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에 대해 가지고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둘째아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인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이게 일시금이 20만원인데 실제로 우리 둘째아한테 주는 것은 처음에 일시금으로 20만원 먼저 주고 또 월 5만원 1년 해서 총 8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그래서 이게 장려를 하려면 첫째보다는 둘째를 더 많이 줘야 만이 출산장려금이 되는데 이게 조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 항목에 더 들어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예, 그 다음에는 232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2013년하고 2014년도 예산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 233페이지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에 패취, 껌, 사탕 이게 실효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네요.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산모신생아도우미 작년도 예산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니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이창대위원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실적은 2012년에는 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596명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616명 지원했고 올해 7월 현재까지 400여명을 지원했습니다. 예산금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는 우리가 금연클리닉이 정부에서 하는 중점적인 사업 중 하나인데 이게 전국에 모든 보건소에 설치가 돼 가지고 거기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모든 기본평가를 하고 해서 금연보조제를 주는데 다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건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보조제나 패취 자체는 금연을 돕는데 효과 있는 걸로 판명이 난 겁니다.
이창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안주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 이게 민간위탁금이네요. 지원하는 데가 어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탁기관은 거기에 산학협력단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있는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올 6월 1일에 개소가 됐습니다. 인력은 전체 13명이 근무를 하고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관내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유치원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주로 50인 이하 된 소규모 시설에 위생관리라든가 교육, 어린이 영양관리 그런 업무를 하는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오늘 이제까지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 산학협력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국비가 수반 되면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식약처의 방침이니까.
안주현부위원장
방침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안을 우리 보건소에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서 기안을 만들어서 올린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식약처에서 전국에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 계약관계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그때 대구가톡릭대하고 영남대학, 대구대학 이렇게 3대 대학이 응모한 걸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한 것이지요.
안주현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급식을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만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직접 급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애들에게 급식을 할 때 좀 더 영양학적으로 잘하고 위생적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위생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 위주로 하면서 애들도 건강증진에 도움 되는 식단을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일정규모 이상 되는 데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아마 100인 이상.
안주현부위원장
100인 이상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건 전부 소규모에 실제로 영양사가 없는 곳이지요.
안주현부위원장
결론적으로 지도만 하시는 분들이 한 13명 정도 근무자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금이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도보다도 지도, 교육 다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요.
정병택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되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럼 우리가 직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정병택위원
그래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안주현부위원장
어쨌든 모든 사업들이 보조사업 성격을 띠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나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다, 우리는 이런 이런 조건이 안 맞으면 못 받아준다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지요, 우리 자유의사로 신청한 것이지요.
안주현부위원장
자유의사입니까? 222쪽입니다. 경북 대표음식 발굴 육성 해서 용역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네요. 대표음식 부분을 보건소에서 용역발주를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은 있었는데 우리가 위생업무를 하니까 이게 도의 위생식품의약과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애초에 시작은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대표음식을 한번 발굴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럼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 업무가 위생업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안주현부위원장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현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이란 명목 하에 실질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하다. 자기들이 만들고 돈은 일정부분 무조건 지자체에서 돈을 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획안을 잡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분들이 기안을 잡는지 모르지만 대표음식 발굴 육성에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경산의 어떤 대표음식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도 그 전에 고민은 했었지요. 고민하는 차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응모를 해본 것이지요.
안주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주최를 두고 그렇게 제가 질의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모든 사업들이 제가 오늘 며칠 동안 계속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경산시 자체 사업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집행하고 계시는 실무진께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발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런 자체 기획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무조건 도비, 국비 어떤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 특성에 맞는 특화된 그런 산업들을,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안주현 위원 아까 질의한 그 민간이전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3억 5000만원 중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기동위원장
지금 민간이전 사업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비고요.
이기동위원장
계약기간이 올해 끝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3년이니까 2016년.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감독권도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감독합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감독을 올해 계약했으니까 특별하게 감독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달 업무실적도 받고 주기적으로 같이 협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연말 되면 모든 회계서류라든가 받아 가지고 감사도 하고 감독합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서면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대가대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간 그 지도한 날짜가 있고 지도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어린이집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서면으로 부탁할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위원
예.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예산 다루기 전에 사전에 각 부서마다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전부 해 가지고 다 받았는데 보건소만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그것은 제가 좀 미처 못 챙겨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직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 하다 보니까 사회복귀시설은 사회단체는 아니니까 직원들이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소장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사회복귀시설 있지 않습니까? 다 구분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내가 의뢰시켜 가지고 다 보내라 해 가지고 다 했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 기타 시설현황 들어왔는데 사회복귀시설만 안 들어왔고 그건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그리고 의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도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야 내가 심의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주는 뜻은 나한테 항의하겠다는 완전 반항이지 이건 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자료가 있어야 내가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는데 내가 무엇을 보고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잘됐으면 잘됐다고 장려할 건 장려하고 하는데 왜 다른 부서는 다 왔는데 보건소만 안 오냐 이거예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조금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정병택위원
저는 당사자로서 기분 나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정병택위원
솔직하게 기분 나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기강이 완전 해이해졌다거나 잘못됐지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정식 문서로 해서 보냈으면 해서 보내줘야 되지 다른 부서 전부 책상 위에 왔습니다만 한 이만큼 돼요. 다 들어왔는데 보건소만 지금 빠졌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심사하려고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검토도 똑바로 못했는데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내가 업무에 대해서 알 길이 없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자료 빨리 갖고 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결과를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주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늘어나는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여성·아동 안전귀가 등 안전관련 산업,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 하거나 사업의 실효성 등에 의문 있는 소모적이고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5건에 1억 7704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