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혜 의원 발언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협력단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개발용역이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줄었네요?

아니, 425쪽에 있는 지역협력사업발굴에…….

이게 지역협력단에 주는 용역 아니에요?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협력단에서 나오는 어떤 성과물, 우리가 받는 머리를 빌리는 일은 그냥 운영보조비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자원도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시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싱크탱크를 운영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적재산에 대한 활용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과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거론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어떤 정책개발에 대한 세미나도 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탄소녹색도시를 우리가 구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물로써 1년이 지나면 협력단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소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 분들이 일하고 있는 것도 다른 학자들에게도 보여지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해서 우리 시가 이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커다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협력단에 대한 연구보고서 이런 것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형평에 맞는 예산이었느냐? 그러니까 소모성경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어떤 민간에 이전되어지는 것은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해야 할 돈은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기획과도 돈을 분배하는 입장에서 내 것부터 깎느라고 깎였겠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각 부서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에 영상미디어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7만5,700원입니다. 그리고 김시습기념관에 있는 인부임은 3만4,900원입니다. 그 다음 단오관의 전기기사는 7만5,700원이고 음향기계조명은 6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계는 6만원,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4만1,800원입니다. 조리원은 4만1,800원입니다. 그러면 조리사와 조리원의 차이가 뭐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문체소에 보면 수영강사 4만1,800만원입니다. 청소관리 하는 사람 4만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영강사와 청소관리 하는 사람의 임금이 과연 똑같아야 할 것이냐? 보건위생과에 방사선실에 있는 인부임 4만1,800원입니다. 물리치료실 4만1,800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종 전염병 관리하는 인부임은 4만6,700원입니다. 정보통신강사 4만1,800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을 쭉 보면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냐, 아니냐? 또 노동의 강도, 노동의 질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침이 기계설비하는 사람은 얼마, 전기기사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인적자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고려해 봐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없으므로 해서, 앞으로 개관할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의 얘기입니다. 물리치료사 어느 날 다른 더 좋은 일자리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적 자원은 4만1,800원 주고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고 지역사회의 여건이나 전문성, 노동의 질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좀 대폭 적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임금이 지급된 실태를 보면 강릉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엄청나게 박합니다. 심지어 60만원에서부터 83만원, 우리가 소위 참 현대사회에서 가장 비애를 느끼는 직업 임금, 88만원세대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강릉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 중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단체를 보면 최하 98만원에서부터 436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는 인건비가 그렇게 지원되는데 강릉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서는 이렇게 88만원에도 못 미치는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과연 이것이 강릉시에 좋은 일,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사업에 부합하느냐 이거예요. 2009년 초에 5급 공무원 이상 수당을 반납하고, 연가를 많이 가서 연가보상비를 덜 받고 등등 해서 전국에서 일자리 나누기 사업들을 벌여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지금 12월이 된 이제까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복지시설 엄청 많은데 여기에 인력수급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도서관을 만들고 있지만 그 도서관 운영하는데 사람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각종 복지회관 만들고 있는데 그 복지회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최저임금 줘 가지고는 운영 못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과 사회단체보조금 받거나 경상보조 받는 이런 단체와의 임금격차가 심화될 때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영시설의 서비스가 부실해질 것이고 시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근로자와 일반시민들 사이에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괴리감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30명 모여서 단체만 구성해서 시에다 손 벌리면 돈 나온다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이 강릉시와 1:1의 근로계약을 하죠? 이 사람들 노동조합 없죠?

그래서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갑의 위치에 있는 강릉시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 사람들이 집단적인 어떤 자치단체협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이걸 지켜서, 설사 지침이 그렇다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문성 또 지역사회에서 수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전체적인 임금체계를 달리 다시 해 주시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시켜주십시오. 이게 왜 늘어나야 합니까? 사실 30년 근무한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한 35년 근무하셨죠?

실수령액 얼마라고 여기서 말 못하겠지만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시 공무원만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까?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인건비 터무니없이 지급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1,800원씩 책정되어서 예산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인건비도 그런 식으로 책정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물론 강릉시가 5%를 얘기하는데 강릉시 재정규모가 크다 보니까 5%의 돈이 상당히 금액으로는 많은데 다른 지역에는 10%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는 주로 하드웨어,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급식소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 치중을 해 왔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학생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택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내 다른 데 보면 학력이 향상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며칠 전에 수능 성적이 공개되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직접적인 학생에게 투입하는 교육의 효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학습강의를 하게끔 해 준다거나 또는 교사에게 직접 지원해서 수업을 해 준다거나 이런 데 많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장이 번듯하게 눈에 보이는 건물 짓기 여기에 지원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학생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직접 투입되는 어떤 교육경비보조가 되도록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잣대를 다시 들이대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좀 심의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433쪽에 보면 일숙직수당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나요?

여기 다섯 명은 어디에서 다섯 명이 근무합니까? 본청에만 하는 거죠?

읍·면·동은 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합니까?

그런데 500회는 어떻게 산정된 횟수입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일직이 있을 것이고요. 명절에도 일직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500회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년에 보통 잡으면 일요일이 54주, 토요일까지 하면 더 많죠? 이건 남자, 여자 직원이 따로따로 합니까?

남자는 숙직을 하고요?

그런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미 책정되어서 시행해 오던 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하여튼 살펴보십시오. 다음 434쪽에 보면 시민의 상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해서 예전에는 200만원인가 주던 것을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금을 주거나 보상을 금전적으로 하지 않는 대신에 상패를 아주 비싼 것을 해 주는 모양인데, 상패 하나에 100만원씩 해요.

글쎄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상패에 이렇게 돈을 들이기보다 차라리 민간인실비보상조례나 이런 데에 근거해서 다른 차원으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든지 다른 어떤 걸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40쪽에 퇴직자 공로패도 23만원이에요. 그러면 퇴직자는 거의 40년씩 공직에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하는데 이거 그야말로 대가 없이 퇴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시민의 상 못지않게 훌륭한 일입니다.

100만원짜리 상패가 과다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데 투입하는 돈보다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한 다른 식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정주부평가단은 처음 발족할 때부터 21개 읍·면·동에 5명씩 해서 하는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수자원봉사다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그럴 때부터 이거 분명히 좀 있으면 돈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던 바입니다. 작년에 회비나 이런 거 지급한 적 있습니까?

2009년에 전혀 없죠?

그래서 2010년에 이렇게 1인당 12만씩, 그래 봐야 한달에 1만원이면 점심이나 한 끼 먹고 헤어질지도 모르고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5명씩 할 때에는 고객평가까지 일일이 다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부분, 또 그런 부분까지도 여성의 눈으로 섬세하게 짚어달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읍·면·동에서 그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잘 하고 관내를 계속적으로 순찰하고 살펴본다면 굳이 이런 사람을 둬 가지고 어디 길이 잘못되었느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느냐 까지 체크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결국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주무시정평가단을, 모니터하는 사람들을 둔다는 얘기였어요. 또 나름대로 이제는 홈페이지도 오픈되어 있고, 또 맨 처음에는 이것도 닫아놓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열자고 해서 다른 시민들도 ‘아, 우리 동네에 주부시정평가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회비나 실비를 보상하는 것은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은 3년 반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훌륭한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는 바로 이 자율방범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시민공동생산, 의용소방대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들여야 할 돈들이 많이 절약되고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많은 경찰력과 행정력이 시민의 손으로 보충되어지고,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부시정평가단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취지인 자율적인 참여, 봉사 이런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에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부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지정기부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재산 토지매입비 23억을 세워놓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포교당과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해서 패소한 거 아시죠?

이게 지금 도로로 들어간 55.8평에 대해서 매달 사용료를 112만5,000원씩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매달 비용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시의 부담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포교당에서 보시하는 마음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계약심사부서를 새로이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음 연가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정부시책에 의해서 연가를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릉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타이트하게 공직생활을 할 때는 연가를 내는 것이 눈치 보이고 해서 못내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토요일, 일요일을 겹쳐서 한다면 한 3일간의 휴가를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가를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문예 부흥이 된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유한계층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머리도 식히고 쉬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늘 틀에 박힌 생활만 하지 않고 또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창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강릉시로서는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생각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u-city구축 기반조성사업은 경포에만 하는 건가요?

헬스센터는 또 뭐예요?

경포에다 헬스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웹접근성개선이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거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강릉시 홈페이지를 전부를 관리하는데 2,200만원이에요.

어제 한 평생학습추진단에도 시 전체 홈페이지로 따지면 거기는 굉장히 작은 사업소의 홈페이지인데도 2,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시 본청에는 미디어보드 없죠?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경포에다 이런 식의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강릉시를 홍보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꼭 관광객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홍보를, 시책홍보나 관광홍보 같은 내용이 만일 주로 들어간다면 본청이나 무슨 사업소 같은 데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회계부서와 해 가지고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다음 이건 국장님께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2009년1월1일 되자마자 홈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전부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2008년 것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2010년1월1일 강릉시 홈페이지 접근했을 때 지난해 추진결과와 2010년에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 좀 발 빠르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