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요지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1시 자치구권 관련 시자치구 공동성명발표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고 오후 구정질문부터 참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청장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창익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성실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 3년 가까이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있었던 재정분권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11시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된 협약식 체결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왔습니다. 전국에 복지비 전가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협력을 하도록 우리 자치 구청님과 구의회가에 함께 같 이 노력한 결과 오늘 어느정도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갔다 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아깝게도 오전시간에 출장을 가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 이석으로 관련공무원이 대신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시는 의원님 중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내일 구정질문 둘째 날에 보충질의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구자성의원, 부위원장에 신성진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기노만의원 외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20건의 질문요지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장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기노만의원 외 아홉 분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순번에 따라 기노만의원, 권순선의원, 성흠제의원, 채근배의원, 구자성의원, 이연옥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 의원의 본질문이 끝난 다음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후 본질문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은 본질문은 본질문의 보출질문이 끝난 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의원당 20분을, 보충질문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지에 앉은 좌석에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우측에 마련된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생존권 문제인데 구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좀 더 강한질문을 해야 되는데, 메세지가 전달될텐데 이제 원고를 수정할 수 없어서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인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익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은평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우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에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본의사당에서 구청장님은 계시지 않아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또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보충질문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니 성실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허리에 서있는 7월입니다. 지나온 길과 갈 길을 이어주는 7월, 청포도가 익어가는 치자꽃 향기가 스치는 7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라며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양보와 배려로 희망이 넘쳐 살맛나는 우리 은평구를 만들어갑시다. 본의원은 이번에 시행중에 있는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정거장이란 종전 문 앞에 배출하던 재활용자원을 주민 스스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골목 거점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한 장소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과 빌라, 다세대 주택 단지 등이 모여있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재활용 정거장은 공영주차장과 공터 등에 수거대를 배치하는수거거점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해당 지역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맡게 된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재활용 전문 사회적 기업이 매입하게 되고 시는 매입금을 활용해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도 재활용정거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깨끗한 골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활용 자원을 거점 분리배출 방법으로 개선하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2014년 9월 1일부터 역촌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매주 월, 수, 금 일몰 후에 배출하던 것을 주 2회 매주 월 금요일에 18시에서 22시까지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201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16개동에서 확대시행해 총 200개소 15000 세대에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 6월 30일 현재 정거장 수는 168개소 12000세대에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주택가 골목에 102개소 주요 간선변에 66개소가 설치되고 7월 중 3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사용된 예산은 시비로 1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6월, 7월, 두 달동안 자원관리사 보상금이 4,000만원, 운영비로 마대 등 소모품비가 1,100만원, 업무추진비 주민설명회 등으로 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 자원관리사 보상금으로 250명해서 1억 2,500만원, 운영비로 마대 등 소모용품비가 3,000만원 도합 1억 7,000만원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발표하면서 재활용 정거장이 운영되면 약 13000명의 수거 어르신들이 지금처럼 일일이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찾아다니 대신 거점에서 쉽게 수거하고 월 50만원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은평구 현실은 자원관리사에게 주어지는 수익은 월 10만원입니다. 재활용정거장을 먼저 실시해 모범사례를 발표한 마포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포구의 자료를 보면 마포구는 자원관리사에게 보상금 10만원과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을 더해 주고 있어 평균 30여만원을 주다가 2014년 7월 이후 재활용품 판매단가 인하로 물량대비 수익감소로 지금은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는 자원관리사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2015년 4월 56개소를 추가 설치했으나 25개소가 패쇄되고 31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36개소가 자원관리사 장기공석으로 미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자원관리사의 수익이 너무 적고 고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이 잦고 자원관리사 미근무시 무단 쓰레기투기가 성행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은평구는 자원관리사에게 고작 10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10만원만 주고 자원관리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포구는 재활용품을 팔아 생긴 비용을 관리사에게 주는데 우리 은평구는 재활용품을 팔아서 관리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은평환경주식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에 안 계시는데 혹 구청장님은 올해 일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의 이야기대로 하면 일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1만 7,281원을 버는 것은 아니더라도 약 50만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은평구는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의 수익을 보존해줄 방법은 있습니까? 서울시가 관리사들에게 월 5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 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1년에 15억이 듭니다. 또한 비용까지 합하면 대략 18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역촌동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실적을 보면 총 사업비 6,460만원을 재활용매각 수입으로서 불과 660만원입니다.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돈도 안 되고 거리도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수익도 주지못하는 이사업을 왜해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 예산만 쓰고 지정업체만 배부르게 하면서 구민들에게는 반감만 사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은형구에서 예전에는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어르신들 쉼터같은 곳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원 등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쓰레기통을 비치해 놓으면 일반 쓰레기만 버려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악취와 파리떼 등으로 인해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재활용 정거장을 200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잘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재활용정거장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원관리사는 일주일에 두 번만 근무하기 때문에 관리사가 근무하지 않을 때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더욱 심해져 자원관리사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은평구 재활용 정거장 수거대는 비닐이나 마대로 만들어져 있어 지나가는 행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화재의 위험도 있으며 비철이나 고철 등은 수거대에 넣지 못해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어 행인들의 안전과 악취등으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님비현상으로 철거를 요청하거나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곳도 하나 둘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옥외 장거리 거점 배출 방식으로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은점과 특히 춥거나 눈 비가 오는 경우는 참여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며 비라도 오는 날에는 빗물이 넘치면서 쓰레기도 같이 넘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안이나 연립주택안에 설치한 재활용정거장은 주민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 알 지도 못합니다. 설사 연립주택에 재활용분리수거대가 놓이면 다른 사람들 모르게 벽안쪽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은평구에는 대략 약45군데의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자료를 요구하니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여 청구를 하였으나 답변이 오지 않아 본의원이 몇동을 돌아다니며 확인해보니 약 1개동에 2-4개 정도의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업체 주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고물상마다 거래하는 인원은 약40명에서 60명 정도로 특히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장애인, 어르신 등 여러 계층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2,700여명이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생계를 이어 가는 분들은 약 1,000명 비생계로 담배나 막걸리 등의 용돈을 버시는 분들이 1,700여명 되는데 그분들의 수입은 하루에 많게는 2-3만원에서 적게는 4-5만원의 수입을 받는다고 합니다. 재활용 가격이 주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 수입편차가 심한 편이라 평균내기는 어렵습니다. 또 교회나 성당 사회단체 등에서 재활용을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마저 일을 뺏어가면 이분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 이것말고 생계를 유지할 일이 또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평구가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상당히 대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14년 2월 서울시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폐지나 고물을 줍는 어르신들이 은평구에 518명이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재활용정거장을 200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명을 제외한 318명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318명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보고한 518명 중 생계를 알아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54명 차상위계층이 29명 저소득계층이 231명 기타가 204명입니다. 자원관리사로 선정된 200명을 제외한 318명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요? 2013년 6월 5일 범재활용인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0만 전국 재활용인 생존권 사수 및 제도개선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고 서울시는 폐지 폐품수거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서울시의 편향적인 재활용 정거장 사업으로 민간재활용 자원 수집체계가 붕괴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라며 항의농성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재활용저거장에 재활용품이 있으면 폐지나 고물을 줍는 어르신들이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니 그렇지 않아도 그게 큰 고민이라 하면서 처음에는 경고판을 붙이던가 어쨌든 가져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그분들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 요즘 새벽이나 저녁에 시도 때도 없이 길거리에 노인들이나 부녀자들 장애인 등이 리어카나 핸들카 끌차로 박스나 고물을 주우러 다니는 것을 보셨나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우리와는 달리 험난하고 고난했던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에어컨이 나오는 경로당이나 집에서 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못된 것인지 개인이 잘못된 것인지 뜨거운 햇빛이나 눈비를 맞으며 힘든 노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 GDP는 1인당 28,739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만원 정도인데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오늘 이런 슬픈 현상이 있습니다. 이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해본 결과 이 사업은 실패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들도 실효성이 떨어져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라 합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의 애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물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아니 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분들께서는 청장님께 대한 기대치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이 금자탑을 재활용 정거장이란 미명아래 왜 깨시려하십니까? 타구도 시행하지 않는 사업을 왜 굳이 하시려 하십니까? 그분들의 원성을 생각해보셨습니까? 가마타려다 상여 타는 우를 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옛날 말씀에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김우영청장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이 말씀은 본의원의 충정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청장님의 재활용 자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그로 인해 우리 은평구가 살맛나는 자치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존경하는 과 사랑받는 구청장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 질문에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노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5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활용 정거장이 작년에는 역촌동을 시범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관리사들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선회를 했습니다. 이번 금년에 선회된 사항으로는 연립이나 아니면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연립형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느냐 하면 문전 수거방식으로 연립해서 봉투에다가 재활용품 각종 병이나 아니면 일반 쓰레기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을 따로 모아서 분리해서 봉투에 담아서 그것을 밖에다가 문전에다가 내놓으면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치워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4가지 종류로 해서 철, 폐지, 비닐, 병으로 4가지 분리 수거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존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관내 어려우신 분들이 재활용을 가져 가려면 재활용 봉투에 담아 있는 예를 들어서 소주병이나 아니면 고물 가치가 있는 것을 분리해서 가지고 갔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4개로 분리해서 그분들이 가져가기 쉽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마포구같은 경우도 재활용 정거장을 전동을 시범적으로 하다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촌동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변경한 것이니까요 올해는 서울 시비를 1억을 받아서 지금 재활용 정거장을 168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추가로 50개 내지 10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자비로 그 건축주가 재활용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폐지 줍는 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쉽게 그분들이 분리 수거대에 물건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일종의 공익성의 배려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전체 폐지를 해야 된다는데 저희 실무자나 아니면 저희 국 단위 구청 입장에는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니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그 다음에 자원관리사도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자원관리사 그분들 선임하는 문제도 옛날에는 역촌동같은 경우는 자원관리사도 봉사료를 주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수익금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구요. 하반기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통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기노만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기노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에 더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 좋은 사업이 타구는 안할까요? 그리고 모범사례를 발표한 마포구는 왜 실패를 거듭할까요? 그리고 마포구는 재활용품을 팔아서 자원관리사께 수익금을 드리는데 왜 은평구는 은평환경에 다 줍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가져가서 나누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죠. 쓰레기 나온 것을 예를 들어 1,000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은평환경에서 500만원, 은평에서 500만원 그렇게 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재활용품을 그분들을 주십니까? 제가 오늘 보충질의를 구청장에게 할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니까 대충 묻고 그러면 말씀드렸죠. 서울시 의향대로 은평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몇가지 읽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등 이렇게 해 놓고 꽃이나 빗을 버리지 말라했습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에 재활용은 전문사회적 기업이 미흡하고 그 금액을 어르신들에게 현금으로 또는 증편 만큼 계좌로 송금해 줌으로써 생계유지에 보탬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서울시 의도대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는 관리사들에게 드리면서 왜 은평구는 수거한 업체한테 줍니까? 지금은 수거 안해도 가정에서 다 분리수거합니다. 그런데 수거비 은평환경에서 가져가고 또 분리수거해서 돈을 수익을 보장해 주는데 또 거기에 분리수거한 자체에서 수거를 하다보면 쓰레기 나오면 쓰레기 비용을 1/2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질문할 것이니까 어려운 생계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지 줍는 분에 대해서 생계문제는 도시환경국 쪽에서 해결할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 구정 전체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재활용은 봉투에 담아서 각종 비닐, 병, 고철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분들이 폐지 줍는 분들은 다 뜯어서 좋은 것만 돈되는 것만 갖고 가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일종의 쓰레기 형식으로 잔재처리 형식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재활용 분리대에 대해서 정거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쪽에서는 굉장히 잔재처리가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재처리 비용을 1/2 대주지 않습니까? 대주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아까 돈이 되는 것만 가져간다고 했는데 수거하시는 어른들이 뭘 가져가시는지 아십니까? 돈 되는 것 못 가져 갑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세탁기나 TV 이런 것들 못 가져가요. 그러면 뭘 가지고 가느냐 파지나 폐지 이런 것, 헌옷을 가져가는데 헌옷 같은 것은 구에서 박스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묻겠습니다. 신문은 1키로에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원 이렇게 얘기가....

그러면 40원이라면 얼마를 모아야 그분들이 하루에 4,000원을 만들겠습니까? 제 얘기는 돈 되는 것만 가져간다고 했는데 돈 되는 것 못 가져가요. 힘이 없어서. 신문 1키로에 100원 갑니다. 파지 1키로에 700원 갑니다. 헌옷 1키로에 350원 갑니다. 얼마치를 가져가야 몇 리어카를 가져가야 4,000원을 벌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돈대는 것만 가져간다,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청장님이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생계비나 용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폐지 줍는 할머니분들이나 할아버지 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보존해 줘야 된다는 그것을 청소분야와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구요.

폐지 줍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계보조비로다 돈을 책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돈을 책정해 줄 은평구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은평환경에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타구는 왜 않습니까?

지금 비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안갖고 가시거든요. 비닐이나 페트병 같은 경우는 안가져가면 그것을 누가 치우는지....

그러니까 저는....

마포 같은 경우도 비닐이나 아니면 일반은 따로 재활용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 이 상태로 가도 무난한데 굳이 이사업을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왜 않습니까?

이것은 마포처럼 한 동을 해서 거점으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구,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거점단위로 재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구에서 각 동사무소에 폐지나 휴지를 수거해 오라는 명령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동 사람들이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주워온 줄 하십니까? 다 고물상에서 사다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절대 실적이 없어요. 보십시오. 실적이 있다면 시범동으로 모범을 보인 마포구가 어렵다고 하면서 몇개구가 폐쇄되고 운영할 수 없는 것이 36개입니다.

지금 마포구나 구로구나 다른 구청에서 재활용정거장 하는 취지랑 우리 취지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실효성이 있고 성공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의도대로 이분들의 월 수익 50만원을 보장해 줘야죠.

동단위나 역촌동처럼 작년에 시범사업으로다.....

그러니까 역촌동은 6,600만원 버려서 660만원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0 벌은 거죠. 벌어서 그것은 역촌동에 드렸다두만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안드린다면서요. 전부 은평환경에 준다면서요. 은평환경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쓰레기 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1/2씩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수입 올리니까.

지금 폐비닐이나 페트병, 일반병 같은 것 수거하는 것 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 같은 경우도 따로 위탁업체에다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평환경플랜트에서 하는 거랑 마포구에서 다른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랑 거의 비슷하고 거기에서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수익이 나오면 재활용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질의하고 동떨어진 질문인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3개업체가 쓰레기를 가져가죠. 은평환경에서도 가져가죠?

동컨소시엄으로다 구성해서 은평환경플랜트.....

가져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평환경에서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또 재활용 수거해서 가져가고 재활용해서 수거한 쓰레기를 또 1/2을 받아먹는다, 그러면 은평환경은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갖다 하면 쓰레기 분리나면 또 그것을 받으면 되죠. 잔쓰레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면 뭡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재활용정거장에 4가지 종류의 비닐, 고철, 병 같은 것이 분리가 되면 수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재활용정거장을 하는 것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까? 뜻이 뭡니까?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거리가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태 구정질의를 했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지금 간변도로에 있는 것은 보십시오. 이게 쓰레기장인지 재활용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봤어요. 재활용장이라고 해서. 이게 비닐로 되어 있어서 비닐이 나부끼고 고철이나 비철, 철근 같은 것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놔둡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도 있고 또 비닐이예요. 화재위험도 있고. 마포구는 어떻게 두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망으로 되어 있어요. 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촌동 사거리 가봤더니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옆에 헤어칼라 미장원이 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냄새나서 못쓰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을 버린다는 겁니다. 일련의 말을 드렸는데 공공장소나 쉼터 등에 쓰레기통 왜 버렸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그것을 버리니까 냄새 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재활용정거장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역촌동 차도에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한번 가 봤더니 연립주택이 있는데 8세대 사는 거예요. 골목에다 해 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 그러니까 자기들만 쓸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다 버릴까봐. 보십시오. 연립주택 주인들끼리 8세대 산다면 10만원 받고 자기들 싹 해 놓고 10만원 수익 올리는 거예요. 자기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각 연립주택마다 집집마다 해 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재활용정거장 1인당 10만원, 연립주택, 단독주택 플러스 해 보세요. 그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그래야 성립이 있단 말입니다.

초창기라 자원관리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정착이 되면 10만원씩 주는 것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 자원관리사에 대한 돈 나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번에 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가셔서 몇백억을 더 가져오신다고 하는데 시비라고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의원님 초창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봐주셔서 하반기에 어떻게 성과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질문에서도 관계공무원도 성원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비단 우리 은평구 관계공무원만이 아닙니다. 마포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절대 치울 수 없다고 하고. 절대 시간이 없다고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노만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전 세월호에 이어서 올해는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관리와 재난위기대 등관리에 있어서 이토록 허술하고 안일할 수 있는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방역을 위해 애쓰이는 모든 병원 의료진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특히 관내에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원 권순선입니다. 오늘 마침 구청장님께서 그 관련된 일로 가셨는데요. 제가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부활된 이래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만 20년을 넘는 해입니다. 하지만 재정과 사무의 20%만 담당하는 이할 자치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에 넘겨짐으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예산에 구 86%와 여성가족부 예산의 68%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복지정책예산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러니 이는 은평구에도 고스란히 전해 내려져서 우리구는 예산에 그 이상으로 국가와 시에 사업을 대응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치구의 재정압박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분권 없이 분권의 실천 없이 자치분권, 지방자치는 공염불입니다.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그 다음에 자치의회의 많은 의원들의 노력 결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자치분권과 지방재정확충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자치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공교롭게도 그 회의에 참석하러 가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의 분권과 자율성 강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지방자치시대의 역사를 다시 쓰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지역과 중앙이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과 분담을 충실히 하여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자치구 전체에 대한 세심한 실상 파악과 관리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주민 복지와 주민의 삶을 살피는데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평구의 실정에 맞는 재정의 집행과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주민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자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자치구의 살림살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자치구마다 세심한 재정관리와 행정 전반에 이르는 꼼꼼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에 대한 꼼꼼한 관리, 행여 들여오는 돈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놓치는 게 없는지 그리고 나가는 돈에 있어서는 헤픈 씀씀이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2104년도 결산검사와 2015년도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구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들어와야 할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할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징수율이 2009년 84.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76.7%, 2013년에는 74.6%, 2014년 50.4%입니다. 즉 2014년 결산결과 세외징수로 521억이 부과되었으나 걷은 것은 262억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입금 결손처분액 현황을 보면 2011년 17.9억, 2012년 5억, 2013년 11억 9,000, 2014년에도 8억 7,000입니다. 2013년에는 특히 시효결산 집중정리기간이라고 해서 10억이나 시효결손 처분한 사항을 고려해보면 2014년에 결손처분금액은 오히려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중 세외수입분 2억 3,950만원은 또한 기간경과로 걷을 수 없게 되어 또 시효소멸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자체수입이 적은 은평구로서는 지방세과 함께 주요한 세외원이는 세외수입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채권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등을 포함하여 세입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산검사의견서와 의회의 심사보고서의 결과는 3년 내내 똑같은 의견만 되풀이할 뿐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징수율의 지속적 하락과 체납결손액 증가, 되풀이 되는 특단의 대책수립필요 보고에도 불구하고 왜 달라지는 게 없는지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한 재원의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과 그 관리문제입니다. 먼저 이자수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12년 17억 4,000만원, 2013년 15억 7,000만원 이제 2014년에는 12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나 줄어든 것이지요. 이자율의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럴수록 적절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지출을 체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의 중도해지를 줄이고 그로 인한 이자수입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재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월별 지출계획과 집행결과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의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 기껏 정기예금을 들어놓고 중도해지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3개월짜리 적금을 가입한지 3일 만에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이 2건에 779,643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8건에 3,243만 2,511원, 2014년도에는 9건에 이르러 1,221만 7,220원의 이자손실이 났습니다. 이는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출과 자금관리에 있어서 더욱 세심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각 부서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도 되지 않았고 이자수입에 대한 어떤 목표설정도 그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공자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자금운영수입 극대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은평구의 자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재정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를 위해서 담당자들이 자금운영관리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 잔고의 변동상황은 e호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은평구가 관리하는 회계별, 기금별, 자금관리를 통합 운영해서 유휴 자금의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셋째 그에 따라 유휴 자금의 이자수입 확충을 통한 노력도 더욱 배가시켜야 합니다. 넷째 담당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공자금 운영실적을 구민들에게 공표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자수입확충방안과 자금운영개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총괄관리문제입니다. 우리구는 3,571필지 1238,598㎡ 토지와 121동 224,632㎡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 부분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그리고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수입을 얻고 있지요. 그런데 재무과로부터 받은 공유재산관리대장은 2012년 이후 관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부서가 어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빌려줬는지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우리구가 갖고 재산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 2014년도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에 개별공시지가 안내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허가 등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 또한 2012년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공유재산을 내 집 살림처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님들의 더욱 세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자기 재산이라면 이런 상태로 방치해두었을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적인 공유재산 총괄관리를 위해서 담당부서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담당부서가 상반기과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세부현황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그리고 그 문제점 및 시정조치사항이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 감사원에서는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건물 및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GIS 조사기법 즉 지리정보체계조사기법이지요.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 지형도상 건물이 공무상 미사용 필지 내에 존재한다면 무단점유 의심 필지로 판단해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GIS조사기법을 활용해서 무단점유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의원 질문에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3개 부서에서 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56개 세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높은데 반해서 잉여금이나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에서 징수율이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2013년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10억 7,000만원이고 2014년은 8억 3,000만원 결손하였습니다. 2014년 자치구에 평균 결손처분액은 13여억원으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결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사유로 실제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 결손을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현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는 전부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재산조회를 한 이후에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제고에 의해서 매년 특별 활동을 하는데 세외수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징수대책보고에 직원감독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실태분석 부동산 예금 등 채권확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자동차 강매 견인 및 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안과 시민 납세의식 저하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이자수입 현황과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비 부담금과 인건비 등 지출수효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세입증가율은 없고 우리 구 평균 자금보유액이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구에서는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지출, 대기자금 규모를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최대한 예치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담당자의 자금운영관리기법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나 워크샵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은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금관리의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통합자금 시스템을 활용해서 회계별로 기금별로 모든 자금에 대해서 한 개로 모계좌를 해서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금과 세출자금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시는 현재 매회 회계연도 재정공시 및 결산승인 및 결산서고시를 통해서 주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 대한 보고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구유재산은 토지건물 3571건 건물 121건 등 총 4854건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보존 취득처분 등 모든 사항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 필요시에 필요사항을 입력하면 자료출력해서 관리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중에서 담당부서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산 세부 현황 실태조사 기획, 문제점 및 시정조치 사항이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보고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명칭이 임대료, 대부료 이렇게 혼용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소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 부서간 업무를 좀 더 명확히 하도록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구의회에 대한 보고는 매 상반기에는 재무회계 결산보고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확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치 지형도를 활용한 GIS조사기법 활용은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보유한 토지 3570필지 전필지에 대해서 GIS조사기업을 적용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후에 재산관리를 더욱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재산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선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권순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권순선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높아졌다고 사실입니다. 부분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아진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교부징수금이 상승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즉 서울시에 저희가 서울시대신 거두어서 갖다 주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로 부터 상도 받고 지난 해에는 13년도에는 최우수상도 상도 받고 작년에는 노력상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최우수상을 목표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사실 공유재산 구유 공유재산의 임대료와 사용료는 사실 작년보다도 세수가 좀 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유재산 뿐만 아니라 구유재산의 관리를 엄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에 있어서도 지난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네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공문에 따라 다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고되었고 그것에 따른 세수가 징수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상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인센티브로 2,000만원의 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다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세금이고 우리의 세금이 있어야 우리를 위한 여러가지 행정도 수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유재산에 대한 확실한 관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에 이자수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익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앞에서 그 말씀이 빠졌는데 지나가고요. 이자수익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자수익확충 5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 하루의 이자도 놓치지 않는다. 두 번째 최소 3일의 이자도 더 받는다. 세 번째 자금사정을 최대한 방지한다. 네 번째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다섯 번째 중도해지를 최소화 한다. 저는 이자수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그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에 있어서 그런 자금 운영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GIS조사기법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 재정경제국장 명노항 집행기관석에서 -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아! 유용하다고요. 어떤 구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던 모르고 있던 그런 무단용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공공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서 좀 이용을 한다면 우리의 세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에 총무과와 그리고 전산정보과에 몇 가지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내는 말씀으로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본 결과 총무과에 관용차량관리도 약간 미흡했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에 144대의 관용차량,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의 1685대의 CCTV이것은 우리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그래야만 우리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본 결과 저는 우리구청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누적된 과거의 제도나 관행에 따른 행정관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는 면면들이 정비되지 않는 채로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원인이 그 어디에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행정관리의 능력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교육의 부재, 그리고 순환보직이라는 공직인사의 관행, 그리고 운영실적 성과평가 시스템 및 공표부재, 또한 부서와 각 부서간 필요한 정보공유 및 상호소통 부재 또한 전산망 구축에 근거한 행정의 정보화 지체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향후 부서별 부서간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전반에 현대화, 정보화 그리고 업무에 전산화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 구에 재량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줄여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주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권순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7월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은평구민 모두가 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간 수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은평구가 진정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교통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다시금 은평구가 직면해 있는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는 도심의 기능분산 보다는 인구분산을 위한 침상도시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위성 도시였기에 교통 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도시계획으로 세워져 오늘날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통일로 교통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교통량은 일일 6만대로 통행 속도는 시간당 평균 21km이며 특히 출퇴근시에는 15km 이내의 극도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는 통일로를 중심으로 은평뉴타운 등 서북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교통 수요의 증가와 은평구에 추진하고 있는 카톨릭성모병원, 롯데쇼핑몰 사업, 서울혁신파크 사업, 소방행정타운 설립, 한옥마을과 연계한 한문화 특구 조성, 통일로에 접해있는 있는 녹번 및 응암재개발사업 등등 개발에 따른 필연적 인구 유입으로 통일로의 교통 혼잡과 정체는 지금 보다 더욱더 가중되어 지리라 예상되어 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2018년 입주완료가 기대되는 은평뉴타운 48,000여명을 시작으로 서북부 지역에서 서울 도심간 유일한 간선 도로축인 통일로 이용 가능한 인구가 2018년 삼송지구 약 22,000세대의 59,000여명, 2017년 원흥지구 약 6,600세대의 23,000여명, 2020년 지축지구 약 9,200세대의 23,000여명, 2020년 향동지구 약 8,700세대의 23,000여명 등 머지않은 5년 이내 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완료되는 2020년이 되면 66,000세대의 약 177,000여명의 인구유입과 그에 따른 도심간 통행 유발량은 일일 100,000대가 더 증가하리라 예측되어 집니다. 게다가 2019년 개원예정인 카톨릭 성모병원에 연간 유출입 유동인구는 교통영향평가 분석자료에 따르면 290만이며, 2017년 준공예정인 롯데쇼핑몰 역시 교통영향평가 분석자료에 따르면 연간 1600000명이며, 2018년 준공예정인 서울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유동인구는 200만명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로에 접해 있는 녹번, 응암 재개발 역시 약 28000여명의 인구 유입 등으로 극심한 교통지체를 보이는 통일로에 교통혼잡이 은평구 발전에 저해가 되고 심지어는 대외적으로 서울에서 은평구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는 현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은평구가 교통문제에 있어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사업은 민간 투자사업으로 전체예산 2조 2,400여억원 소요,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25년이며 둘 째 GTX역시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체예산 4조 6,000억원 소요,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22년이고 셋째 서부경전철 사업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체예산 1조 6,000억원, 소요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25년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실적인 경제여건과 상황이 부합하지 않거나 특히 철도 등에 교통대책은 수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타당성 검토 국,시비 예산확보, 민간사업자 선정과 협의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 등 사업시행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며 사업의 확실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었습니다. 넷째 은평새길은 당초 2007년 7월 국토부에서 서북부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에 의거하여 서북부지역 교통관선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서 국토부 승인사업으로 추진 LH에서 은평새길 공사비조로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2014년 서울시에서도 설계용역비조로 200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아무런 사업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이월되었고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더욱 걱정스런 것은 올해에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서는 2년간의 예산확보에도 불구하고 불용되었기에 다시금 동일사업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어 은평새길 사업은 유연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으로는 첫 째 철도사업인 경우 광역사업인지라 은평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둘 째 은평새길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특히 종로구 주민의 반대에 따라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수년간의 반복된 답변과, 셋 째 은평구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롯데쇼핑몰, 카톨릭 병원, 서울 핵심파크, 한옥마을과 연계한 한문화특구등 대규모 시설에 따른 유동인구 유입에 관해서는 출근시간대 보다는 야간시간대에 이용자가 않아 시간대별 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통일에 교통 혼잡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 넷째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통일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답변은 그리고 다섯 째 은평구에 구체적인 교통문제와 계획수립을 위해 은평구 교통전반에 연구용역제안에 대해서는 구 재정상 대상효과가 어려워 연구용역 발주가 쉽지 않고 그러나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50만 수장이며 행정수반인 구청장님께 상기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직면하는 교통문제에 대해 진정 어떤 생각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의 교통문제는 미래의 고민사항이 아닌 지금 직면한 현실에 대해 혹은 다가올 위기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극복방안에 대해서 더욱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 서울시 광역교통정책과 계획에 기대었다면 이제는 은평구 스스로가 진정 교통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전문가에게 연구용역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서울시와 국토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옛 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없는 아우성보다는 소리내어 우는 절박함이 필요한 시기이며 은평구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금 온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 결정에 참가하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즉 주민들이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가집니다. 2014년 은평구 대표적 추진성과로 500억 범위내에서 시예산을 배정하는 서울시 참여예산한마당 총회에 참가하여 9개 사업 약 13억 상당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고 모바일투표와 더불어 인터넷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여 약 44000여명이 주민 제안사업 투표에 참여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 요구안 감액조정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실행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바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참여예산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주민인식의 부족과 그로 인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매년 대부분의 참여대상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직능단체에 국한되는 점으로 벌써 2015년 지역동 주민제안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고갈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실행된지도 5년이 되지만 제도에 대해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이고 이에 각 동에서는 모바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은평구 주민이 아닌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다수를 참여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2조 주민의 정의로는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은평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은평구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진정 모바일과 인터넷 투표는 조례에 규정한대로 은평주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셋 째 지역 동별 순위 경쟁을 유발시켜 동직원으로 물론이거니와 참여위원, 동장, 통장, 주민자치 위원 등 동행정업무와 생업을 뒤로 한 채 삼삼오오 거리를 다니며 혹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천막을 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과열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과 활동에 의해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동인 경우에는 환호와 박수가 있는 반면선정되지 못한 지역 동에서의 허탈감과 박탈감은 어떻게 누가 치유해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넷 째 지역회의에서 선정된 주민제안사업에 있어 사업예산은 과다하게 혹은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되지 않아 사업이 선정된 후 사업실행에 있어 예산증액 요구가 되어짐으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민제안사업 발굴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실행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업부지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사전 승낙 유무없이 진행하려했던 점, 그리고 인근 거주주민의 반대로 사업진행이 중단된 점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섯째 사업실시 전 주민설명회에 있어 동주민들의 의견 반영없이 그리고 사업부서에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후관리와 관심에 있어 소홀해지고 이것이 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예산지출의 효율성과 예산결정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둘째 제도의 실행에 있어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 셋째 사업기획부서과 사업실행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의 필요, 넷째 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동지역 참여예산 위원과의 지속적인 교류, 다섯째 모바일과 인터넷투표에 있어 기본조례 규정안대로 실질적 은평 주민에 한하여 참여케 하는 시스템 보완 등이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부디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우리 구에 참여예산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이 문제점으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근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5월부터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구는 그동안 메르스 확진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청정구로써 지금까지 잘 유지관리 해왔다고 보고드리고요, 목요일자로 자가관리대상자 중 1명 남아있는데 안전한 메르스로 부터의 안전을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각급 병원과 간호사 또 보건소 구청 공무원들, 구의원들을 비롯한 지역에 유지분들 많은 분들의 노고에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채근배의원님께서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주민참여 예산제 발전방향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로를 비롯한 교통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해법으로 구청장은 특단의 방안을 갖고 있느냐 이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제가 특단의 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구청장을 서울시 교통본부장 하시던 분을 영입해 왔습니다.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은평구만 보면 롯데몰, 카톨릭병원, 또 서울혁신파크나 소방행정타운이런 새로운 대규모 사업들 때문에 교통유발이 많게는 20000대 또 출퇴근 시간대에는 100대에서 수백대 이런 식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보았더니 제일 중요한 것은 출근시간대인데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롯데몰 은평의 경우는 한 20대정도, 왜냐 하면 롯데몰 같은 대형마트는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병원은 100여대정도, 출근시간대에 출입이 될 것 같고, 문제는 고양지축 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근 1000대 가까운 추가적인 교통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와 은평구는 여러가지 교통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신분당선을 서북연장해서 은평 뉴타운 까지 당기는 문제는 서울시에 역점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 어떤 현재 철도개선계획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해왔고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습니다. 서울 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 지역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필요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토론에 있었고 아마 5개년 철도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서북부로 연장되면 3호선의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전철노선으로의 전환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로의 혼잡도를 고려했을 때에 어떤 출퇴근에 보내는 시간,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빠른 전철로의 이동을 상당부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서울시가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최대한 억제하고 버스나 전철이용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민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절에서 장승백이를 거쳐서 서울대로 나아가는 서부경전철 사업도 경제적 타당성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조기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해봅니다. 외에도 통일로 우회도로가 서오능으로 해서 수색쪽으로 은평뉴타운에서 그 사업이 되면 아무래도 수색로를 활용해서 연세대 방향 신촌방향 그런 쪽으로 교통에 흐름에 분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평새길인데요. 은평새길은 상명대학 앞으로 출구가 예상되어 있는데 수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로구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종로구에 시의회에 의원들 종로구청장이 다 일사분란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평새길이 이미 우리 은평뉴타운에 어떤 수요증가에 따른 도로개설이라기 보다는 지축, 삼송, 원흥지구 LH공사의 택지사업 때문에 교통이 유발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LH가 500억을 내놓았고 했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로구에 반대를 솔직히 지금까지 설득을 못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이 올라갔다가 말소될 상황에도 몇 번 처하고 했는데 은평구에 시의원들이 그 예산을 집요하게 반영시켰었고 또 이월시켰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큰 진척이 없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예산결산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은평새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면한 경기권에서 유입되는 통일로 교통증가량 그게 65%에 이르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개선한다는 수동적인 차원보다는 미래의 서울의 도시기능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의선을 비롯해서 통일로 의주로를 통한 남북 통일 시에 교통물류가 서울 산업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통일이라는 것이 어느 날 문득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는 기회거든요. 서울의 도시건설에 역사를 보면 울산공업 지구 대구라던가 그런 쪽으로 교통망이 형성되면서 강남이 개발됐지요. 그런데 지금은 남쪽으로 가는 경제개발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한전 부지를 현대차가 10조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일종에 마천루 효과라고 해서 경기에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면 되겠다 더 이상 남쪽으로는 경제개발에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구요. 우리 경제가 성장율을 높이려고 하면 유라시아까지 나아가는 북방경제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향이 매우 크고 하기 때문에 서울과 평양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먹여살릴 것이다 그랬을 때 에 경의선을 복원해야 되고 통일로 기능을 통일을 대비해서 정상적인 물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의 미래전략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시의원들께 간곡어린 호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교통문제는 우리 은평구 관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울 중심가 강남 또 서울로 진입되는 여러 구간들이 상습정체 구간입니다. 1,000만이라고 하는 대도시를 우리 서울시가 1,000만에 육박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를 고려할 때에 무조건적인 도로망의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신분당선 또 GTX까지 정부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가급적이면 출퇴근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롭다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공동체 유지 발전에도 시민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면 말씀을 드리구요.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나 서부경전철 유치같은 사업도 쉬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는 은평새길에 지연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도 신분당선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고 대통령님이 새로 인수를 해서 면담을 했을 때에도 서울시에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 중에 하나로 신분당선 연장을 대통령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은평구에 통일로를 일부러 정체시키려고 나태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인 도시간의 균형발전 도시민들의 의지에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미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구요. 최종적인 판단은 서울시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장점은 주민이 직접 구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구요. 그리고 구에 재정이나 예산현황을 구민들이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구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내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구요. 거의 구민 10명당 1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나 주민총회는 한국의 직접 민주주의 역사로 보았을 때 매우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매우 힘들어 하는 점 특히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못할 정도로 과열 경쟁같은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직장, 학교 이런 곳에서 모바일 투표를 하면서 외지 주민들이 투표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의 정서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십니다. 공무원들은 저는 당연히 주민들의 일이라면 가장 앞장서서 도와 드리고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을 게을리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 예산투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솔선수범하고 공무원들이 뒷받침하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느냐 너무 공무원들이 리드를 했을 경우에 관주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투표독려 행위나 이런 것들은 지원기능으로 최대한 전환하도록 지시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열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열정이 높은 것과 과열과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어떤 주민들은 난생 이렇게 구에 행정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만 보거나 뒷짐을 지고 있거나 혹은 비난만 하던 입장에서 직접 구민인 본인이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솔선수범에 대해서 깊은 고마움을 갖고 있구요. 또 경쟁은 아주 지속적인 경쟁은 저는 에너지 낭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각동마다 우리 동네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은 주민의 열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정착되면 과다한 경쟁, 과열 시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전 사후에 설명하는 제도 제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의제로 올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이나 사업에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관련 공무원들과 협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은 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모든 프로세스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바일 투표에서 타지역 주민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대형 통신사들의 사전 협조가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자들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정도로 타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주민들이다 지역에 교회를 다닌다거나 사찰, 학교, 직장 그런 곳을 다니는 타 지역주민들은 생활권으로 보았을 때에는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은평구 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참여예산에 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라고 하는 공동체 차원에서 보자면 은평구에 좋은 사업이 타구에서 살지만 은평구에 오거나 하는 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 하는 측면이 강하다 더더군다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모바일 투표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의원을 뽑거나 하는 그런 1인 1표의 아주 비밀투표 또 직접투표 이런 식의 아주 법적 투표에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구청장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에 불과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각동에서 올라온 의제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1등에 꼽히는 의제가 있고 또 간당간당하게 커트라인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공공복리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기존 과 사업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받아들임으로써 최대한 소외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토론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 투표에 있어서 제 생각은 지역회의에서 의제를 올리는 것이 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예산 본위원회에서도 공통의제를 올릴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예산규모도 현행 10억 정도의 참여예산 비율을 앞으로 예산상황이 허용이 된다면 대폭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절한 대안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채근배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채근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그간 집행부와 우리구 의회에서는 열악한 구재정 여건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님들이 재정분권을 발표하였고 이에 우리구는 2016년부터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1.78% 추가 인상되어 약 160억원 상당히 추가 재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력에 있어서 김우영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통일로 교통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포화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 않아 5년이내에 통일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인구가 177,000명이 증가가 되고 신도시 도심유발량이 약 10만대가 더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서울혁신파크, 병원 그리고 한문화특구, 롯데쇼핑몰, 수천만의 유동인구가 연간있다 라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도 포화인 이 통일로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였고 신분당선 GTX 또 서부경전철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저도 조속히 착공되기를 바라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조원의 재정을 요하는 또한 경제여건이 허락치 않으면 민간투자 유치를 하기 쉽지 않은 사업인지라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언제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고, 통일로 우회도로 교통분산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 역시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숙제들도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교통대안은 이렇게 청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을 것인가, 언제나 실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 6대에서도 제안했지만 이제는 은평구가 스스로 교통문제를 진단하고 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 발주를 교통전문가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늘 저희가 서울시 광역 교통대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크게 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평새길도 200억이 올해 불용되면 제딴에는 다시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왜 2년간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업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동일한 사업으로 또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적절치 않는 예산편성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부경전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서부경전철이 2008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2015년 6월 30날 드디어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계획에는 새절역에서 장승배기역까지 노선이었으나 시민들의 간곡한 민원에 따라서 서울시는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였고 효율적이다 라는 결과에 따라서 장승배기에서 서울대역 입구까지 4km를 연장시켜 줍니다. 여기서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새절역에서 교통취약 지역인 신사동 신사고개까지 연장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특히 이 지역은 원당에서 향동리, 신사동으로 이어지는 덕산터널, 경기도 차량이 도심으로 넘어와서 환승할 수 있고 전철로 서부경전철로 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연장되었듯이 우리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 연구용역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들어 오는 차량들이 신사쪽에 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신사씨티아파트 인가 그쪽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새절역에서 신사동 깊은 곳으로 출발점을 변경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대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장승배기역에서 서울대역까지 연장이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해 보니 효율적이라고 하니 저희도 연구용역 객관적 결과로 해서 저희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동행정 업무가 소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 말씀드린 거였고, 또 기본조례에 의해서는 은평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이 다수 혹은 소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바일 투표든 인터넷 투표든 기본조례에 어긋나는 소수라도 개입이 되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사전에 사업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의 실현성도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과열경쟁으로 16개동 동직원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제도에 굉장히 극도로 피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벌써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런 부분도 헤아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제도로서 참여를 유도했고 참여가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고 나서는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이런 것을 할바에는 왜 했느냐 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2012년에서 2014년3년간 총 68개 참여예산 실행사업에 대한 점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시설물상태 하자로 인한 보수가 7건, 시설물 일부 분실 등 사후관리 미흡 3건, 사업의 사전검토 부족 3건, 사업변경 시행 3건, 그밖에 사업일부 보완 등등 향후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그리고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적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더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문제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고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은평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며 주민참여제도가 참 재정 민주주의 실행에 있어서 우리구가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채근배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제232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7대 의원 임기 1년을 지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창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질병 퇴치에 앞장선 관계 모든 공무원님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과 유능한 1,200여 은평구청 모든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민의 보물인 불광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광천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구민의 곁에 다가 옵니다. 새벽부터 늦은 오후 시간까지 은평구민에게 운동과 휴식공간을 늘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많은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건강동우회팀들이 이용하는 하루종일 구민에게 행복의 자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은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응암1동 만화도서관, 응암3동 작은도서관, 맑은도시과 등 여러 부서가 불광천을 관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관리하다 보니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광천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연구하였으나 불광천 하천의 운영관리조례는 서울시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농작물 금지안내표지판 뒤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유해동물인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말자는 현수막 뒤에는 비둘기 집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금연, 금주 권장구역이라는 애매한 표현의 안내표시판이 금연, 금주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불광천뚝이 정자에는 야간조명 시설이 없다 보니 저녁시간에는 음식물조리 섭취 음주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관리청소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하천변 운동기구 주변에는 잡초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레인보우교 위 야간에는 음식물섭취, 음주 취객취침이 이루어지고 불광천 하상변은 쓰레기가 늘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른 새벽에는 노점상이 자리 잡고 라바댐 분수대 관람석은 야간에는 술먹는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음주 후 고성방가 큰소리로 떠들고 추태의 민낯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바댐 분수대 관람석은 버리고 간 술병과 안주 부스러기가 널부러져 있는 실정입니다. 먹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현재의 실정입니다. 불광천은 멀리서 보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까이 눈여겨보면 은평구민의 보물이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불광천에 강력한 공공질서위반을 재제할 단속권한이 없다보니 위에 예시한 이러한 일들이매일 밤낮없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공공질서위반, 구민은 질서위반에 무감각한 실정입니다.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속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광천이 하천이기 때문에 질서위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소수의 질서위반 구민 때문에 절대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렇게 사용하고 행동하여도 어느 부서에서도 질서위반 구민에게 공공질서위반 구민에게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장께 건의하여 은평구민의 보물인 불광천에 맞는 불광천운영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현재 불광천은 하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제멋대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재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청계천에는 청계천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강한 공공질서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에도 청계천 같은 운영조례안이 제정되어 공공질서위반을 강하게 단속함으로써 절대 다수의 불광천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편안함을 돌려주어야 책무가 있습니다. 은평구민의 보물인 불광천에도 불광천에 맞는 운영조례안이 제정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불광천을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행정력을 구민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시 도로를 접한 공원부지 기부체납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착공부터 준공이전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근지역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따라 임시주차장 주민을 위한 간이휴게소, 간이 어린이놀이터 등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면 공사소음, 차량소음, 공사먼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시달리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위로를 안겨줄 것입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약 3년 정도 지역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민원감소 구청에서는 주민에게 행복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구청, 재개발 재건축 조합측 모두가 이익이 되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행정이 될 것입니다. 행복을 안겨줄 행정을 기대해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라 판단되어 집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수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2014년 수상내역은 10개 부서 4억 3,7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1억, 희망마을담당관 7,000만, 주민복지과 1억, 맑은도시과 2,000만, 세무1과 4,200만, 자치행정과 6,000만, 주민복지과 500만, 청소행정과 2,000만, 세무2과 2,000만 중앙부처 수상내역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주민복지과에 1억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과에 1억을 수상하였습니다. 담당 주무부서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2015년 하반기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전액 세입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특별한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재정인센티브가 모두 재정보조금으로 지원 세입처리되어 주무부서 공무원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격려도 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인센티브 수상상금을 일반 재원으로 세입처리된 재원의 일부를 해당 담담부서에 인센티브 수상금액중 10%를 배정하여 담당주무부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예산으로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담당부서의 사기진작과 자기발전계발에 사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진작과 일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2015년 추경을 통해 노력한 공무원의 노고에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형제지간에도 이제 공짜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지원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면 구민에 대한 서비스도 높아질 것이고 업무의 능력도 배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청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높아진 청렴도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는 살고 싶은 은평을 만들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불광천관리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늦은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음주, 쓰레기투기라든가 고성방가 그런 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는 건지요? 그렇다면 공공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서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절적 요인도 있거든요. 여름이고 덥고 하니까 바깥에 나와서 맥주도 한 잔하고 계단이나 이런 데에 자리 깔아놓고 저녁 늦게까지 밤에 아예 주무시는 분들도 한강변에는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더위를 식히는 거야 개인의 자유이고 이것을 어찌 단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거나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은 현행법으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나 흡연 또 취사행위 이런 것도 최대한 우리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 주민 안전을 최우선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불광천 주민편의증대와 여러 가지 불광천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서울시비 10억을 받아다가 상당부분 개선도 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보관대문제라든가 잡초제거문제라든가 부유물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보다 불광천은 하수와 우수의 구분이 안되어 있는 관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불광천의 물은 대부분 한강에서 펌핑을 해서 지금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 펌핑을 하는 유수지에 부유물 이물질 이런 것들이 계속 끼기 때문에 용량이 애초에 설계했던 펌핑 용량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불광천에 물이 그렇게 많이 많지 않은 이유도 펌핑의 용량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런 점도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서울의 도시기반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로 하여금 불광천에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도록 조속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 마포구하고 같이 불광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대문, 마포, 은평구가 합동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또 유수량도 충분히 좀 확보하면서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치안의 문제 이런 문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조례의 제정의 절실성은 알겠지만 서울을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하천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건은 청계천조례 하나 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서울시하천관리규칙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서울시가 청계천에 못지않게 이 불광천을 제대로 관리할 의지가 있다면 조례 제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상 그러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그 다음 에 질서와 안녕 유지에 대한 측면은 현행 공공의 치안과 주민의 복리차원에서 음주 또 폭행, 고성방가 각종 또 애완견 분비물들을 막 처리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종합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불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는 이런 모임들이 많고 해서 우리 안전치수과와 정례 협의채널을 가동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불광천 관리에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은평구 주민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은 우리 은평구에 몇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주민들의 휴식처입니다. 그리고 그 휴식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번 했다고 따라하는 행위도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정기간 계도 후에 시정이 안 된다면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기부채납부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아주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구자성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깊히 고민해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지역경제 특히 골목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도 크고 인부들이 먹는 식당, 이것도 함바집이라고 해서 재개발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내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삼겹살집이나 소주집이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였고, 그래서 우리 구가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에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되는 도로부지나 공원부지 중에서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면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있겠고요.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공원 등을 여러가지 시공 상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해야 할 공원공사라면 사전에 공원을 설치를 해서 인근주민들이 공원으로 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재개발 시공사나 조합 측에서도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여러가지 피해에 대한 어떤 완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자성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관련부서들 중에서 면밀하게 각 구역별로 검토하도록 하고 추후에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수상사업비 활용방안인데요, 그동안 인센티브사업비로 4억, 5억 이렇게 받았는데요, 워낙 구비부족분이 많다보니까 우선 구민들에게 우선 필요한 청소라던가 맨홀정비라던가, 도로조명 필수유지 관리경비에 부족분을 공무원들이 노력한 인센티브사업비로활용을 해왔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니까 인센티브를 최대한 많이 복리향상에 쓰도록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 얘기를 빈말로 알아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먼저 예산적 이득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정교부금이 늘어나고 구의 재정여건이 내년부터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센티브 유치한 해당 직원과, 과, 이 외에도 공모사업으로 매년 수십억의 공모사업을 해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수십억짜리 사업을 따와도 제가 그냥 표창장 하나 주거나 진급할 때 인센티브, 그런 정도하고 과회식 정도하면서 칭찬 한 마디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의원님의 격려덕분에 최대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요, 추경 때에도 우리 직원들 특히 주민복지국혹은 사회복지부서에 직원들의 격려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복리후생비 확충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생활형 임금제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한 달치 생활비를 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의 본질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답변드립니다. 본질문을 10분 내외로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10분을 채우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흠제의원님의 불광천에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목 조목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성흠제의원님하고 지역구가 같다보니까 서로가 지역주민들한테 받는 민원과 서로 불광천을 접하는 눈이 각도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흠제의원님께서도 오전에 불광천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광천은 하루에 14000여명정도가 이용하는 것을 오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광천은 많은 것이 개선되고 이루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소수의 본의원이 질문했던 야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 가까이 보면 좀더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구청장님께서 본질문에 답하였듯이 정말 강력한 단속만이 저는 불광천을 소수의 질서위반 구민의 강한 단속만으로 그게 편안함이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에 서부지검 검사장님하고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구청장과 관할 경찰서장이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범죄행위, 또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들, 성폭력이라든가 여러가지 야간시간대에 일어나는 그런 범죄들을 합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양 경찰서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주로 치안에 중심이 되는 것이 연신내 그쪽 먹자골목, 응암 5거리, 이런 쪽에 유흥가 중심으로 야간시간대에 순찰이라던가 단속행위가 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구에 위생과를 비롯해서 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들이 주로 야간시간대에 그런 유흥지를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광천과 같은 주민중심 휴식지에 대해서 약간 단속이 소홀한 면도 있고 정자나 이런 데에 노숙하시는 분들 노숙자가 있고 야간에 더위를 피해서 나오는 주민이 있는데 그것을 선별해서 노숙자는 철저히 통제관리하고 수주들은 천변에 맥주집이 있어서 술을 먹다가 취해서 내려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율계도를 통해서 줄일 수 있도록 경찰과 합동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불광천 운영조례안의 필요성을 왜 느끼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은 불광천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해도 제재를 받는 다는 것을 거의 다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불광천에 가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웃통을 벗는다던지 정말. 그런 정말.

웃통을 낮에 벗어요? 저녁에요? 남자분들이?

주로 남자분이지요. 저는 거의 오후시간에 저녁시간에 매일 불광천을.

그런 분들이 주로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워서 그런 것인가요?

주로 보면 삼 사명이 그룹별로 있으면 그런 행동을.

젊은 사람들이요?

그것은 나이에 관련이 없습니다.

구자성의원님이 한마디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아는 사람 같으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야간이고 제 아내와 같이 운동하다가 전혀 낯선 사람한테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조례안이 없다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행동을 해도 관계없다 그런 일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운영관리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웃통을 벗는 행위가 공연문란행위 이런 것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 정말 불광천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데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불광천을 이용하는 우리가 극장을 가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던지 여러가지 규정이 있듯이 불광천에도 우리는 우리의 전체적인 공원이니까 그에 준하는 그에 기준점인 조례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조례가 만약에 서울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하다면 주민이 협약을 한번 체결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주민 참여예산처럼 불광천에서 꼭 지켜야할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이 총의를모아서 불광천에서는 흡연하지 않는다, 음주나 웃통을 벗는 행위, 낚시나 그런 행위, 노숙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하지 말자는 주민협약을 같이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든 우리 주민 은평구민이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 약속된 거기에 하는 것을 서로가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본질문에서 질문했던 재개발, 재건축 부지활용은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사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시작단계부터 마지막까지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조합측은 준공이 나면 바로 큰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공사의 편리성만 주변사람들은 일조권, 조망권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측에서 자기들 편익만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일부 다수의 민원도 그냥 밀어붙이기,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세월이 지났다, 그 분들은 주민들한테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준공부터 그런 기부체납부지, 공원부지는 미리 먼저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놀이터를 만들어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난후에 그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조합들이 같은 조합원 원주민들에 어떤 보상문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갈등이 있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러가지 이주 편의제공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솔직히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인근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할 동반자들인데 생활상에 여러가지 폐해를 끼치면서도 시공사들의 시공편의성만 지금까지 따져서 공사는 밀어붙이는 공사, 최단시간안에 파서 빨리 헤치우는 공사, 이렇게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법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매우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행정수단을 통해서 기왕 공사를 할 것이면 기부체납부지에 있어서는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사업장별로 어떤 서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협의를 해서 좀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 구청장님의 답변을 아마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되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아! 정말 구청장님이 좋은 답변하셨구나! 칭찬이 아마 자자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행정력을 꼭 믿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본의원이 질문했던 인센티브 수상은 저는 이것도 역시 이제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도 정말 노력한 만큼에 대우를 받아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저는 더욱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행정지도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주무부서에서 이러이러 목적으로 자기발전을 위해서 써라라고 이런 식으로 행정지시가 내려가야 쓰는 것이지 구청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빡빡한데 과연 썼다고 하면 구청장님 눈밖에 날까 아니면 찍히면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는 공론화해서 이런 이런 수상 부분은 이렇게 안을 써라 저는 그런 행정적인 지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직원들이 너무 많은 노력봉사를 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길래 올해부터는 직원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 필요한 사항을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7월 1일에 취임 5주년 행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좀 제 명령이 안먹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구청장님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 그런 분들이 자기 부서 국에 대한 활용하는 것은 꿀떡같지만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매년 100억 이상씩 복지 예산적자로 도로유지 보수 혹은 조명등 관리 맨홀관리로 이런 기초적인 사업비조차도 충분히 확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의 우선 순위에 측면에서 주민의 공공복리가 우선이다라는 차원에서 직원들도 동조를 해왔는데 일단 최소한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가 된다면 인센티브는 앞으로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다만 서울시가 인센티브 사업 정책을 수정 내지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너무 과열한 경쟁이 있고 실제로 인센티브 지원비는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꼭 실천되어 가지고 서로가 공무원을 위하는 길은 바로 구민을 위한 길입니다. 공무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 대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올릴테니까 의원님도 적극 뒷받침 해주신다면 전 직원의 고마움을 받을 겁니다. 구자성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출신 조수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과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편하게 청장님에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불광천 환삼덩쿨을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또 식물을 하여튼 환삼덩쿨이 덮어쓰게 되면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원래 초기에 그것을 좀 제거해달라고 청장님에게 건의했고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안전치수과나 많이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다행히 많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릴 것은 바로 저희 구계를 인접하고 있는 서대문구하고 저희하고 대략 비율을 보면 지금 응암역에서 수색교까지 대충 비율을 보고 1/3정도가 서대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쪽은 은평구 쪽은 그래도 많이 제거가 되어서 좋은데 서대문구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공사도 따로 따로 서대문구와 은평구가 공사도 따로 따로 또 사업은 더군다나 더 경쟁 상황하는 그런 저희가 구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2013년도 가을에 증산제3교를 수리를 하는데 보수를 하는데 서대문구 쪽에서 보수를 하면 건축법상 다리 겉에다가 거푸집을 묶어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은평구 쪽만 구 보행자 있는 곳만 딱 떼어놓고 서대문구 쪽만 했습니다. 은평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에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 무슨 사업을 무슨 보수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 이것은 구간에 구계가 애매모호하게 불광천을 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평구와 서대문구는 참 떼지 못할 바로 풍언시장이 곁에 있는 가 하면 자전거 길을 응암역에서 출발하면 다시 돌아서 서대문구 길로 응달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떼지 못할 사이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공유하고 어떤 사업을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좀 저희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면...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할 때에 사업에 대상 지역 사업의 내용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의적으로 보았을 때 공사는 자기 행정구역 안에서만 자기 책임하에 하게 되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에는 지금 경계를 벗어난 공사라던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오랜 관습으로 상호 지역에 침범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영역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지요. 토지를 내 땅인데 옆집이 공사를 하다가 파이프를 내 땅에 박았다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적 재산에 어떤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현행 한국법의 체계가 행정구역 간에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구요. 그것이 구간의 경계 때문에 상호 주민들 간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전협약을 통해서 사전설계를 같이 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다소간의 심리적인 문제라면 정서상의 문제라면 구가 다르니까 그런 정도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진이 불광천에 환삼덩쿨이 덮여 있는 며 모습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저거해서 한 것인데요. 그것을 건의를 한다면요. 서대문구도 어떤 인력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몰라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는 잘모르지만 이웃 구의 간섭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바람은 같은 개발을 좀 같은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바꾸어놓고 보았을 때 예를 들면 서대문 구청장이 저 보고 불광천에 우리는 다 치웠는데 그쪽은 그렇더라 그러면 기분이 안좋을 것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의원님이 서대문구 의원 중에 좀 잘 맞는분 한 두분을 만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간단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애완견 문제인데 애완견 문제는 끊임없이 저희들 앞에도 계속 건의도 들어오고 이렇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 중에는 너무 좀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같이 산책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나오는데 조금 전에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물같은 것이 제대로 치워지면 주민들이 덜한데 혹시라도 빠트리고 가는 경우에는 좀 이것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끊임없이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광천에 내려가는 길목 같은 곳에 애완견를 데리고 왔을 때 필요한 준수사항 다음에 거기에 비닐 봉투 그러니까 개 오물을 수집할 수 있는 비닐봉투 등을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래서 불광천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책임자가 저희 나름대로는 필요한 같은데 혹시 청장님이 저희가 은평 불광천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 두명의 인원이 상주를 하고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도 수시점검 체제에 있구요. 시설관리공단 치수안전과, 공원녹지과 다음에 자원봉사자 등으로 해서 비상점검 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 과는 치수안전과구요. 다음에 국장은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불광천 환경개선 사업에는 이번에는 구조물을 설치하다보니까 구조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늘막이 신사동 쪽에 두개 바로 건너에 응암동 쪽에 하나 이렇게 세개가 설치되었고 또 주민이 가장 필요한 보행교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아침에 가면 양쪽 응암동이나 증산, 신사동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그쪽에서 커피도 공짜로 주고 이래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었구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음수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가장 좋아하구요. 신사동 쪽에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아주 다니는 택시 차를 급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세우고 들어 가는 몇 번 보았고 좋아합니다.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제가 이것을 한 것은 그늘막인데요. 응암동에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저께 갔다가 무슨 구가 어떻게 응암동 쪽에는 1개도 안해 주고 신사동 쪽에만 2개를 했느냐고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오늘 건의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응암동 쪽에도 그늘막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가 묻고 내려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사동 쪽의 의원님이신데 응암동 쪽을 배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거기는 응암동 쪽하고 신사동 쪽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햇볕의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사동 쪽에 설치를 한 것이고 이왕 불광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차막을 쳐놓은 냄새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신기술을 적용해서 물분자를 쏘아서 냄새분자를 잡아먹는 그런 거라든가 필터링해서 냄새를 거르는 것을 하고 있고 일단 불광천 환경정비 사업은 끝났거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성한 답변 고맙습니다.

조수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창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할려고 하다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 쉬었습니다. 간단하게 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 많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또 나갈 것이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주거대책이 가장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전세를 갈려고 해도 전세가 없고 월세를 갈려고 해도 월세도 없고 은평구 현 사정이 집들이 그만큼 부족한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녹번동 1구역, 2구역, 올해 관리계획 나와서 철거 들어가고 있고 응암 재건축 10구역 나가고 있고 또 올 가을에 보면 응암1,2구역 관리계획 통과해서 내년 정도부터 이주를 하게끔 되어 있는 계획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터지다보니까 주거대책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은평구에 옛날부터 낙후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획을 갖고 있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내 재배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이 58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재재발로 인해서 생기는 이주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어놓고 거기에 와서 거주하고 있다 끝나고 나면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순환적 개발방식이 맞는데 현재 여건상 그렇게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말씀드리고 안타깝습니다. 박용근의원님은 1-2지역입니까?

2지역입니다.

이주를 곧 해야 되는....

해야 되는데 집을 못 구했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은평구의 문제는. 그래서 주민들이 제가 너무 잘 아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관리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우리가 관청에서 탄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지역이 다 빠져나가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역이 지정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합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 언제 어느 때 얼마큼 이주수요가 발생하는지를 사전대책을 해서 시간간격을 적절하게 조율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관리계획 이주를 하다보면 소송건이 걸리잖아요. 주민들간에, 조합들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녹번1구역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강제집행해서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상당히 힘드니까 살고 있는데도 법원에서 명도소송해서 강제집행을 처리 했습니다. 제가 그쪽 담당과장이나 옛날에 불러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관청에서 될 수 있는데로 청장님이 그런 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관청에서 법적으로 문제라고 하지만 뒷짐지고 있지 말고 항상 그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해 주시고 은평구에서는 힘들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 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거문제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그것좀 조합장들 하고 상의해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자성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 발전에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는 구민여러분!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의원입니다. 전 국민을 불안감에 떨게한 메르스 사태와 유래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연이은 폭염은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계하려면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 지금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 또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교통문제를 질문하다 보니까 앞서서 질문한 채근배위원장님과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은평뉴타운을 비롯한 서울서북부 지역에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은평새길 건설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은평새길에 대한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서 발표한 은평새길 사업을 사업기간 2009년에서 2020년 사업비 3,012억원 사업시행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은평새길은 은평구 불광동 통일로에서 종로구 구암동 자하문 길을 잊는 길이 5.76km 왕복 4차선 도로로써 출퇴근시간 때 통행속도가 시속 21km이하로 정체에 시달리는 통일로의 교통난을 분산시키기 위한 우회도로입니다. 은평새길이 건설되면 통일로 교통량이 25%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종로구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환경파괴와 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현 구기터널과 북악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만으로도 지역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은평새길마저 건설되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은평새길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지만 종로구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사업은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평새길은 대규모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공권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의 은평새길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은평구에서는 도심으로 나가는 길이 통일로라는 것이 유일합니다. 은평새길 사업은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은평구 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은평새길 사업비 중 일부인 토지보상비로 200억이 통과되었다는데 은평새길 건설에 탄력이 붙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7일 모신문사에서 민선 6기 1주년 인터뷰를 하셨던데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은평새길 사업은 통일로 출퇴근길 정체는 물론 미래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 대체도로를 짓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은평구와 도심을 잇는 은평새길로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막힌 통일로 기능을 살릴려면 대체도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출구인 자하문 터널 쪽의 교통정체와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반대가 심한데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 수 있다, 더 이상 개발은 없다, 시급하다, 도시기반시설이나 미래전략에 소외됐던 지역을 배제하는 시각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은평새길은 은평구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은평새길은 은평뉴타운 등 서북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대비와 통일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최대 수혜자는 경기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인데 경기도 고양시와함께 연대해서 서울시와 종로구를 압박하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 고위관계자는 시 내부에서는 서북부 지역 교통량 해결을 위해 은평새길 건설이 필요한 만큼 주민 반대를 무릎쓰고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 예로 시는 여의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물포 터널 (양천구 신월 나들목 ~ 영등포 여의도) 착공을 상반기 내에 강행할 방침이라 들었습니다. 은평 새길도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통일로의 정체를 해소하려는 서울시와 은평구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교통 문제를 삼는 은평 구민들의 바램은 정말 소박합니다. 특히 삼송, 지축 지구의 3만여 세대가 입주하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통일로의 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은평 새길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은평 새길 조성 사업이 안개 속으로 가라앉은 가운데 통일로의 교통 란을 분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은평 새길이 착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무한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은평 뉴타운 경유 신 분당선 연장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계획한 신 분당선 연장 노선을 광화문을 경유해 고양시 삼송까지를 잇는 노선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신 분당선과 연계됨에 따라 장래 수도권 남북을 잇는 광역 급행 교통수단으로 도시 철도의 대동맥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은평 새길 사업이 표류 되면서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정부 승인 및 정부 부처와 지자체간 갈등이 예상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분당선 추진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우리구의 정책대안이 있으면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 분당선 서북부 연장 실현을 위한 종로구, 은평구, 강남구 8명의 국회의원들이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국토 교통부에 GTX-A 노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연계 운영 방안을 검토 요청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신 분당선 연계는 타당성 검증 단계로 사업 및 준공시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은평 새길 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은평 경우 GTX-A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GTX-A사업 노선은 일산-대곡-연신내-삼성을 경유하는 광역 급행 철도입니다. 기존 전철로는 일산에서 강남역까지 환승을 통해 1시간 30분 정도 소요 됐으나 GTX가 개통되면 20분대로 강남까지 도달할 수 있어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평의 경우 GTX-A 추진 경과와 광역 철도 급행 열차가 생김으로써 우리 은평구 교통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의원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은평새길은 아쉬움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오세훈시장 때 좀 빨리 착공했더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 노선을 예를 들면 지하철, 버스, 승용차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최대한 승용차는 억제하겠다 이게 서울시 새롭게 변경된 도로교통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한테 주어져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라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저도 터널을 토론을 해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산국립공원 밑으로 터널을 파서 차가 다니는 게 과연 환경적으로 옳은 으냐 옳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저도 그 점은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은 괜찮은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하철로 땅을 파면 괜찮고 차가 다니는 터널은 안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종로구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신분당선 연장에는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새길은 출구가 자하문 앞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결사반대 지금도 막히는데 종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요. 반대가 정당하냐 그르냐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다기보다는 경기도권에서 많이 갈 텐데요. 가는 교통의 편리가 종로에서 이쪽으로 오는 교통편이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동시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가 은평새길을 통해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1,000만 도시고 그동안의 개발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또 유성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들이 구조적으로 많은 상태이다. 이러한 조건을 서울시의 정책당국자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있는 현실을 보고 현실에 기초해서 조금 조금씩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시정의 개혁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통계적으로 아직도 들어올 수많은 교통량에 대해서 눈감는 다는 것은 도시정책담당자로서는 무책임한 일이다. 환경주의자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가치가 다른 개발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역이용 당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서울은 강남중심개발이었습니다. 엄청난 강남의 특혜를 입었지요. 강남은 개발이 거의 끝났다 이것입니다. 기왕 강남은 개발했으니까 개발한 데다가 더 개발하는 것은 큰 문제 안된다 이런 얘기고 자연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고 녹지도 잘 되어 있고 그동안 개발 안한 지역은 이제 개발이 다 끝난 시대니까 개발 더 안하겠다 라고 접근한다면 강북주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인 개발 4대강이라든가 안해도 되는 그런 개발을 토목산업의 중흥을 위해서 그냥 산을 파헤치고 그런 개발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안되고 일자리창출효과도 없고 하지만 미래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면서 당면하게 고통 수요가 현실이 되고 있는 이 사안을 개선하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나 종로구를 다른 경기권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압박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까지 압박을 했었죠. 솔직히 서울시가 신분당선을 하나의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 지금까지 새길은 신분당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니까 서울시에 들어와 있는 은평구 시의원들이 푸시해놓으니까 억지로 넣어준 그런 모양새인데요. 일단은 서울시의 정책으로 보면 신분당선을 가장 우선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은평새길을 하나의 지렛대로 보고 있지 않았나의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대안은 뭐냐면 은평새길을 신분당선 위에 넣자는 거예요, 이중터널을. 어차피 지하철을 팔 때 파면 지하철 위에다 터널이중으로 뚫어서 거기에 차가 가게 하고 상명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아예 사직공원 쪽으로 깊이 파서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주면 어떻겠는가? 이게 저의 생각인데 그것은 여러 모로 어려움이 크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또 옆에 있습니다. 이 안보상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참 이게 은평새길을 둘러싼 함수 관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100%를 이길 수 있다고 확답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어떤 목표는 이렇게 100을 지향하지만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GTX라는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평새길을 놓고 그야말로 결사적인 그런 움직임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장기 과제로 또 밀어놓을 필요가 있는가 서울시의 선택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판단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램이 소박하다고 하셨는데 소박한 게 진짜 힘듭니다. 대신에 서울시는 은평뉴타운과 관련 해서 중심상업지구 또 카톨릭병원 그 다음에 소방행정타운 그 다음에 기자촌문제, 한문화특구 또 여러 측면에서 서울에서 가장 주거환경으로서 가치가 높은 은평뉴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게흘리하지 않았다 이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당선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신분당선은 6월 25일 박원순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서북부 연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 명이 조찬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거론됐던 게 GTX 구간과 신분당선 구간을 공유함으로서 상호 사업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안도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고 상당 부분 의견에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겠고 또 구축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착공 시간이 상당 부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면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실무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속도의 문제는 최대한 당겨야 되지 않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GTX가 들어오면 일산 킨텍스에서 연신내를 거쳐서 서울역, 삼성으로 가는데 삼성역까지 15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은평구에서 강남으로 가는 수요와 강남에서 연신내를 거쳐서 GTX로 가는 수요 서로 간에 이동이 있으면 그 지역은 나름대로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들 다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백화점이든가 여러가지 상업시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손쉽게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강남 구민이 은평구에 북한산 일대를 빨리 올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교통량 기반시설의 확충이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특색있는 어떤 차별성, 그래서 저희가 의료관광이라던가 북한산 한문화 자연체험형 여러가지 은평구에 특징성 있는 개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강남과 유사한 시설이나 전략을 취한다면 은평구민이 강남으로 더 많이 가겠지요. 거기가 더 메인이니까 그래서 은평구에 개발전략을 짤 때에 예를 들어서 혁신파크와 관련해서 왜 거기다가 백화점, 혹은 대형빌딩, 강남식 개발을 안하느냐 라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강남 따라가기 방식으로는 이류에 불과하고, 결국은 우리의 구민들이 그 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히려 강남에서 이쪽으로 오게 하려면 강남에서는 없으면서 특별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미래에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부과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TX나 신분당선이 긍정적이고 정부에서 타당성을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게 지금 우리한테 와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서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미리 가져온셈 치고 여기다가 또 다른 것을 더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면 너무 도 역량이 분산되거나 취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신분당선 GTX 주민들께서는 이것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몰아주시고 은평새길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판단과정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봐 주십사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이연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연옥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심도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평새길은 처음에는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가지 주민들의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전면 지하화가 관철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가 되는데 지금 종로구에서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로구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평새길을 반대하는 종로구 주민 대표하고, 은평새길을 찬성하는 우리 구 대표하고 또 환경단체 대표하고 해서 이런 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또 거기에서 문제점을 또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화에 장에 나와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도 폭포동, 이전에 인터체인지를 그 쪽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반대하고 폭포동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도 아직도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갈등현장을 보면 찬반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특히나 구역을 달리하는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간에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본 사례가 거의 없어요. 당사자와 당사자가 만날 때 그럴 경우에 중재자가 필요한 것인데 중재자 역할은 시가 해야 합니다. 시가 사업추진의지가 있다면 종로구민들 하고도 대화를 시도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당사자로서 종로구 주민들하고 직접 맞부딪친다면 엄한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서울시에 의지가 강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2년 11월에 시장님이 은평구에 현장 사무실을 찾은 데에 이어서 시장공간이 임시로 은평뉴타운으로 이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교통불편을 몸소 체감하셨을 줄 압니다. 시장님께서도 거기 주민간담회에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요. 그 간담회에서 신분당선이나 6호선 복선화 등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신분당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갖고 계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제안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자역에서 시작을 해서 원래 용산 개발사업 때문에 그쪽으로 종착역을 만들려고 했는데 용산복합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자칫 좌초상태에 빠졌던 신분당선을 광화문으로 빼서 그야말로 서북쪽과 강남을 잇는 대도심 관통철도를 전철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서울시로써는 역점중의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동시장실에 와서 은평새길을 강조했다기 보다는 신분당선을 강조를 했는데 강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은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분당선이 더 빨리 건설되면 좋은데 신분당선도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구청님이 서울시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이 교통문제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또 부구청장님이 다행히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한번 이런 은평새길에 대한 해결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은평뉴타운에 카톨릭병원, 소방행정타운, 롯데몰, 한옥특구로 제정이 되면서 한옥마을도 완공이 되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방문할텐데요,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통난은 꼭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확대만으로는 이런 급증하는 교통량을 다 커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새길을 놓고 통일로 우회도로를 하면 계산적으로 통일로에 들어오는 교통량이 몇%가 분산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은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도로개설이 다른 교통유발을 일으켜서 교통량이 더 추가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통의 문제해결은 주민들의 시민 이용자들이 처해지는 여건 속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승용차를 갖고 나오지 말자, GTX나 신분당선이나 지하철, 경전철,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최대한 더 생활화하고 그것을 정부나 서울시는 그것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다른 대안을 같이 강구를 해야지 양적인 확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교통전문가이신 부구청장님이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청장님을 도와서 은평구에 교통이 빨리 원활하게 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요. 청장님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은펑뉴타운 1단지에 가면 은평새길을 조속히 계통해 달라 그런 현수막이 여기 저기에 많이 걸려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의 뜻을 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입니다. 우리 이연옥의원님께서 GTX A노선과 신분당선 은평새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은평새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가 6대 때에 은평새길에 대해서 조기촉진 은평새길조기건설 촉진해라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제가 또 구청장님한테 은평새길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했고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시민단체가 많이 반대한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100%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은평새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 때 당시에는 아주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는 처음부터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고 지축, 삼송, 원흥, 경기권에 신도시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앞에 와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려 안할 수 없다, 다만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환경의 파괴 우려성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설득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도 많이 변했고 여러가지 여건도 변했고 그리고 어느 매체에 보니까 구청장님한테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은평새길에 대해서 수도 서울이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통일시대를 대비해 서울과 평양의 교류를 생각해야 한다, 철로는 경의선이 있다면 육로는 통일로다 막힌 통일로에 기능을 살리려면 대체도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출구인 자하문 터널쪽에 교통정체와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반대가 심한데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신분당선 하고 GTX 노선을 집중해서 은평새길을 더욱더 부각을 시키면 그게 약간 신분당선하고 GTX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전철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기름값이 올라도 차를 갖고 다녀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흥지구, 고양, 삼송지구, 은평뉴타운만해도 16,500세대가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던간에 통일로 하나가지고는 너무 어려워서 은평뉴타운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어떤 대체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외쳤던 것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평새길이 사실 잘되다가 은평구 뉴타운 주민의 몇 몇 분에 의해서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하화 시켜주면 언제든지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별개로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년에 걸쳐서 서울시에 이 사업에 필요함을 얘기했고 서울 시의원 중에 지역 시의원들로 하여금 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직 간접적으로 대화를 해왔구요. 결국은 떡줄 사람이 제가 아닌 게 문제지요.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도 은평새길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님이 영 안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친하잖아요. 사무총장님 하시니까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님 하시니까...

사무총장 이제 관두었어요.

이연옥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시장님이 선거전에 은평뉴타운에 사시다가 매일 출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잘 아시잖아요.

박원순시장이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그것에 대한 우선 순위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교통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이 확고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신분당선을 본인은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은평새길을 조속히 착공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 때문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나온 겁니다. 박원순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박시장이 은평에 대한 교통문제를 외면하다기 보다는 대중교통의 개선을 통해서 교통문제의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구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현재의 통일로로 유입되고 있는 교통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향후에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지축, 삼송, 원흥 지구단위에 입주 확정 이런 것을 고려하면 도저히 방법이 그것으로 되겠는가 그래서 복합터널을 뚫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구요.

어쨌든간에 은평구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형평입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니까 구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은평새길이 개통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은평구청장님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하고 GTX가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이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신것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구요. 실무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 시장 등이 모여서 서로 간에 공감같은 것이 형성되었고 현재 국토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게 최종 결과물이지요.

현재는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이 안을 집어넣은 상태 아닙니까?

작년 11월에 요청한 상태구요. 지하철역은 그냥 노선도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말 정도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까?

고영호의원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쨌든 간에 신분당선하고 GTX 철도노선 건은 우리 은평구민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1,200명 공무원, 의원님들이 다함께 노력해서 신분당선하고 GTX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연옥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김우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