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0시45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근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2010년 보건위생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합시다. 보건소하고 출장소, 지소, 진료소 냉난방시스템이 각각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소는 집중식으로 되어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
난방하고 냉방을 구분해서요. 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담당!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물어보았냐면 예산편성서에 보면 냉난방비 유류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51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진료 및 의료지원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해수욕철에 해수욕장에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그러니까 간호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을 배치하고, 그 다음 거기서 조금 남는 것은 동시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의료지원 나갈 때 보건소 직원들이 한쪽에 나가고 한쪽에 보건소 직원 부족하다 했을 때 그 사람 불러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주로 해수욕장 개장할 때 쓰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운영기간이 1년에 한 50일?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한 60일 되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연간 150일 쓴다고 하는데, 주로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60일간은 해수욕장에 쓰고 다음에 의료지원 할 때…….
선근
최선근위원
주로 해수욕장이라고 했는데 60일 쓰고 90일 남아지는 것을 보면 주로 해수욕장이 아니네요? 예산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100% 증액되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각종 행사가 늘어서 우리 직원 대신에 의료지원 나갈 인력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520쪽에 구급차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부족합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차량이 당초 10대가 있다가 올해 4대 감축되고 6대가 있는데, 지금 구급차는 8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대차폐차입니다. 그리고 루사 때 침수가 되어서 가끔 시동이 꺼져서…….
선근
최선근위원
대차폐차로 하시면 되지, 제가 왜 그러냐면 분명히 금년에 차량들 많이 줄였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 차 산다고 그러면…….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521쪽 하단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공중위생 녹색위생관리 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맛집·멋집 안내 인부임(버스터미널, 정동진역)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여름철에 실지 여기는 모양새 좋게 안내라고 하는데 호객행위 보조해 주는 인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호객행위 하는데 보조를 한다고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 맛집·멋집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 해수욕철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터미널하고 해수욕장에 풀로 나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관광객보다 공무원들하고 관계자들이 더 많겠네요? 사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가 계신 공무원들이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관광과도 있고,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시려고 그러면 보건소가 아니라 지역경제과나 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경험을 해 보니까 효산콘도에서 한 사람 앞에 30실이고 50실이고 대실을 줘 가지고 세 사람씩 맡아 가지고 한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20명씩 써서 60명이 터미널에 가서, 가면 경포로 가고 경포 단속하면 터미널로 가고,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관계부서끼리 시스템을 갖춰서, 한 분이 가셔서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택시 와 가지고 호객행위 하면 그것만 딱 잡고 다른 내용은 하나도 안 하고 또 그 옆에서는 숙박업 단속하는 사람은 거기서 그것만 딱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우리가 다른 부서 직원들을 지원을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 논리가 어차피 숙박업소나 접객업소에 전부 나가서 호객을 하니까 원인자는 보건소가 아니냐 해서 사실 내일처럼 그렇게 열심히는…….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간부회의에서 한번 얘기를 하셔서 일원화시켜서 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되면 실과마다 경포는 관광과, 터미널은 교통과, 보건소는 정동진 이런 식으로 지역을 맡아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과 직원들이, 이런 얘기하면 우습지만 행정직 직원들이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들이 단속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지역을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경포, 터미널, 정동을 다 나가다 보니까 너무 우리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보충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타 부서 직원들은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나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나가서 근무한다고 외식비 나가고 뭐 나가고, 실질적인 자기 고유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 그 직원들은 발령 나서 다른 부서에 가면 그만입니다. 여름철만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저희들은 계속 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랄까 감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22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실내 공기 질 측정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관리법 제5조에 보면 1년에 한번씩 2,000㎡가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네 가지 공기 질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네 가지를 검사하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종류를 약 한 500만원 조금 덜 되는 장비 4가지를 다 사야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운영하자면 기간제 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우선 직원분들이, 지금 조사 중인데 저희가…….
선근
최선근위원
기존 하고 있는 업무도 많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이것까지 또 하면, 연 몇 회 하게 되어 있다고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연 1회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내 대상이 몇 개 기관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100여개소 추정하는데 조사된 것은 한 64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60개 치고 한번씩 하자면 기계 네 대 가지고 직원분들이 나가서 다 하셔야 하잖아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업무는 줄어드는 것은 없고 자꾸 늘어나네요, 그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소장님! 업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지금 공중위생계에는 직원이 계장님 한 분,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공중위생계의 직원이 적어서 다른 직원을 한 명을 차출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손이 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름철 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겨울에도 모기가 있고 그러니까 방역기간이 길어지잖습니까? 길어지는 바람에 비용은 자꾸 들어가고, 인력 소모되고 그러니까 마을자율방범식으로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일거리가 늘어나면 여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처음 하는 것이라서, 시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직접 해 보고 하신다고요? 기간제근로자 곳곳마다 다 나타나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없기에 제가 확인해 본 것입니다. 523쪽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달력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보건소에서 매년 만드는 그 달력 얘기하는 거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매년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이거 못 만들던데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선거법 때문에 못 만듭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들어갔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내년에 하반기에 만들려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 11년도 달력 만들겠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네요. 524쪽 한번 봐주십시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먹거리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먹거리촌은 어떻게 조성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초당동 두부마을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번 녹색도시 신청을, 공모해서 제가 서울 가서 발표회도 했습니다만 공모 채택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순두부촌 20동에 대해서 녹색음식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시범 맛집하고 또 앞쪽에 나오는 웰빙식품 이 부분하고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조금 다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초당동은 순두부만 하는데 20집을 딱 정해서 할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보니까 대표음식 영양성분 위탁검사라고 했는데 30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순두부집에 영양분석 할 게 한 30가지 됩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선근
최선근위원
항목별로 하는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항목별로 할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건 표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30건, 이건 강릉대학 해양생물지원연구센터에 할 계획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저탄소 녹색시범 맛집 인증패 이런 건 이제 시대적으로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래도 다른 데와 다르다는 자긍심을 키워주자면 다른 집보다 조금 특색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제는 과거에 하던 행정시스템 그런 차원은 좀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지, 그냥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적으로 소장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제가 이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부분도 기뻐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강릉시 브랜드를 솔향강릉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솔향강릉을 브랜드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낄 때 솔향강릉이라는 부분들을 문자화 이외에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업종을 관장하시는 부서가 우리 보건소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나 강릉시민들은 솔향강릉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거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솔향강릉을 정말 진하게 느끼기 위해서 각 음식점에, 우리의 음식문화는 모두 손님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엽차를 주잖아요. 그런데 엽차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리차를 주는 집이 있고 중국집 가면 무슨 차 주는 게 있고 다 각기 다른데, 어떤 집은 그냥 냉수도 주는 집이 있고 따뜻한 물 주는 집도 있고 한데, 우리 솔향강릉을 외부에 알리고 또 솔잎의 어떤 우수성들이 있거든요. 향의 우수성도 있기 때문에 음료수화 시켜서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음식점에서 엽차로 솔잎차를 좀 쓰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해요. 강릉에 가니까 모든 음식점에서 솔잎차를 주는데 그 솔잎차가 실은 향기도 좋고 우리 민족에게 상당히 친근감 있는 그런 향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부분들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보시고, 담당계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식업종 교육과 여러 가지 홍보자리에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질의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먼저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2%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세입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 세입에 2%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수수료 및 사업수입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되는데 금년도와 내년도에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잡수입이라든가 이런 일부 항목을 세정과 세입난에다 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서 빠졌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잡수입이 24% 정도가 줄어든 거네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왜 줄었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죠. 그건 보조금 부분이고 세외수입에는 수수료사업 수입하고, 각 증진과하고 보건출장소에서 각종 수수료와 관련된 세입이 주로 근간을 이루는데 금년 대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왜 줄어들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자동차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세정과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게 잡수입이잖아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잡수입 부분은 그래서 24%가 감액이 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경상적 세외수입 이외에 세입도 약 한 2%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수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왜 줄었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독감유료접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가 올해 좀 적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좀 줄어든 것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도 더 줄여서 접종할 그런 계획이시라는 얘기에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올해 예산을…….
재안
이재안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가 줄은 것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건 저희들 각종 인·허가할 때 증지수입 이런 것도 세정과 세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증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세정과 수입으로 변경됐어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차량 매각이라든가 이자수입 이런 게 전에는 보건소 세입으로 잡혔었는데 이제는 세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소장님께서 당연히 세외수입이 금년 대비 내년에 예산 자체가 줄어들면 이게 왜 줄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담당 실과의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아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해서, 도비보조금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21%가 감액이 되었는데 도비보조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보통 국비에 비례해서 도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책정되는데요. 금년도에는 도비 자체가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국고나 기금보조는 금년에 비해서 11%, 4.8% 각각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보조는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은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예정사업이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가 21%, 약 한 1억1,8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특별한, 그 분담비율 변경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각 사업마다 조금씩 줄었는데요.
재안
이재안위원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적용되는 거예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국비를 배정해 주면 40%짜리도 국비부담이 있고, 20%, 80% 있으면 도비 10%, 시비10% 하든지 도비 20%, 시비 10% 부담해라 그렇게 구분해 놓는데 몇 년 전부터는 구분을 안 해 주고 그냥 국비 60%, 지방비 40% 이렇게 하면, 도에서 재원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비율이 높아지고 재원이 적을 때는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딱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렇게 구분 안 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적용한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가…….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도비가 적으니까 조금 부담한 거죠.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각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까? 우리 시비부담이 더 커지는데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시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도비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시비부담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도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죠. 20%씩이나 감액조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마만큼 우리 시비가 더 투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그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더라도 당초 약정된 보조비 지급받는데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보건소 관련 총 예산을 보면 약 한 32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총 예산이 3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자체투자사업은 2억여원에 불과합니다, 그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2억도 내용을 보면 시설비, 옥상방수, 전기설치, 지소 건물 개·보수,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거의 다인데, 혈압측정기를 비롯한 측정 장비들 구입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강릉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자체 특성화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이 정도로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강릉시만의 어떤 출산장려정책 같은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체사업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총괄예산보고에 지금 소장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서를 실제로 봐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업 외에는 우리 강릉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개발한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시행하는 부분들도 없고, 예산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책개발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내년도 사업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합니다만 우리 강릉시 재정이 내년도에 원체 열악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민의 건강과 보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산만 타령하실 부분이 아니고, 언제 정책제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특정정책을 보건, 의료, 행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서 기금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각 지역마다 처한 위치와 실정들이 다 달리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정책수립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의회에도 제안 하십시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다른 실과에는 이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장애인 웹 접근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죠? 문체소나 도서관 쪽도 전부 다 업그레이드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씩 계상을 거의 다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왜 그게 없죠? 법에 의해서 개선하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법 개정 때문에 아마 모든 실과에서 단독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그런 과에서는 장애인들이 웹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비들을 전부 계상해 놓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그 부분이 지금 없어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동 생화학분석기 구입해서 이건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게 90년도 구입한 거 교체하는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노후해서 교체한다? 그리고 그 옆에 U-헬스 관련 혈압기, 운동단말기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이건 정동진료소가 제일 먼저 설치해서 그 장비 교체분입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장비가 어떤 장비에요? 러닝머신 이런 거예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화상영상시스템입니다.
왕종배위원
화상시스템을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 지소 운영에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2009년도 지소 운영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잘 되었습니까? 2008년 예산과 비교해 보면 2009년도나 2010년도 예산이 지금 똑같이 되었고, 2008년도는 예산이 많았어요. 지금 한 40%를 삭감하고도 운영이 잘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사실 힘든데 각 부처별로 전체 예산에서 많이 좀 늘려서 자꾸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왕종배위원
총괄적 예산에서 보면 우리 보건위생과가 전체적인 예산은 줄고 증진과는 증감이 되고 이랬는데, 실제 지소에서 농촌 쪽에 약을 서비스 하고 그런데 반 정도 줄었다고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 예산서를 잘못 보면 진행 과정에서 정말 예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 게 느낄 수 있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저희가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들어서 그래서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인건비가 주는 것은 주는데 지소에 지금 사람이 한 명 나가 있어요, 두 명 나가 있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쪽에 예산이 거의 인건비성보다는 약품비 아니에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약품대고 나머지는 거의, 사실 약품대 빼고 거의 없죠.
왕종배위원
한방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이런 쪽에 확보를 더 해서 원활하게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행정, 보건진료라도 정확히 되었을 때 농민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보건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의아심을 가지면서 예산이 없어 그런다니까 큰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문제성이 있는 부분 같네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다음 518페이지 지역사회진단용역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입니까? 근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이건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서 4년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매년 1회씩 연차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1년간 추진한 것을 책자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법적으로 하는데 이 진단용역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예산 지급받는 율이 달라지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역사회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강릉지역에 어떤 보건의료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좀 중점적으로 얻어져야겠다 이런 것을 복지부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진단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전번 4년 전에 해 가지고는 국비 지원받은 내역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금액이 총괄적인 부분으로 지원받는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관심 갖고 해서, 국비지원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쪽이 많은데 그런 쪽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523쪽 중앙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요원 단체복 구입하고, 1명인데…….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3명을 하려고 했는데 2개가 깎여서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아무리 깎여도, 2만원짜리를 1명으로 해서 4만원에 2회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아이들 불량식품 단속요원이 시민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2만원 1명 2회 해서 4만원이에요. 그것도 표기는 단체이고요. 이런 건 이제는 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습관적으로 삭감해서 이런 코드에서 일반운영비에다 집어넣지를 마세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왕종배위원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 웃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과 시스템으로 해서 결재, 원인행위에서 총괄이 나오기 때문에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다른 데로 돌리고, 홍보를 해서 예산과 가서 이건 불요불급한 것이라는 이런 어떤 분명한 걸 하고 다른 쪽에 일반수용비를 못 세우더라도 이런 건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올려서 삭감했다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책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반수용비인데 조금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과의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참 답답합니다. 524쪽에 재래시장 소독기 지원이 44개소인데 어떤 소독기를 지원해 주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중앙시장에 칼, 도마를 자외선 살균할 수 있는…….
왕종배위원
자외선살균기를 30만원 주면 삽니까?
그러면 점포 하나에 1개씩 지급해 줍니까?
중앙시장에 일반음식점이 44개나 있습니까?
다른 음식점, 횟집이고 이걸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아니, 재래시장이 강릉에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하고 두 군데죠?
그 밑에 재래시장 위생용품지원은요?
앞치마를요?
그러면 재래시장에 점포가 44개인데 300개소를, 그러니 위생을 잘 하는 업소에다 인센티브로 3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을 어떤 걸 하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머리에 하얀 모자로 해서 위생에 돋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세요.
좌판에서 오징어 썰고, 활어집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장화신고 이런 모습보다는 어떤 통일성을 갖고, 정말 누가 와서 봐도 청결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홍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몇 가지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앞치마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앞치마를 제공할 때도 지금 우리가 음식점에 가보면 판촉용으로 나오는 앞치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강릉시에서 또 앞치마를 준다고 해서 별로 고마워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생선을 손질하는 사람들은 사실 비닐앞치마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무상으로 줬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또 의례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만 얼마라도 자부담을 시키고 갖추도록, 사실 이게 당연히 갖춰야 할 부분 아닙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당연히 갖추게 해야지 사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수저도 삶아야 하고 도마나 칼은 반드시 소독해야 하고, 무수히 교육하고 갖춰야 할 사항인데 안 갖춰져 있다고 해서 시에서 무상으로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면 무상으로 하는 것은 한번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514쪽에 U-헬스 의사 수당이 있습니다. U-헬스 사업은 USN이라는 사업과 맞물려서 가는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거기 지도의사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소 세 분, 동인병원 두 분, 한림대학 한 분 해서 여섯 분이 계신데 1인당 월 20만원씩 드립니다.
김종혜위원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어떻게 활용해요? 지소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오면…….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화상으로, 정신적으로 저거 한 사람은 동인병원으로 1주일에 한번 모아서 면담을 하고, 다음에 운동처방은 한림대학 그쪽으로 연결을 하고 다음에 보건소하고 보건출장소하고 진료소하고 바로 연결하는 것은 의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우리가 병원에 가도 계속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약속한 시간대가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 다음 515쪽에 보면 옥계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또 지소에 한방진료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하는 업무는 뭐예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보통 방문지도할 때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옥계 같은 경우는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보조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특별한 자격은 없어도 됩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간호사입니다.
김종혜위원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고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계속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고 하는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루에 4만1,800원 받고 강릉시에 와서 근무를 하겠느냐?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사실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세워놓아도 연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연간금액도 다 해소 못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늘 인력수급의 문제가 생기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도록 어필하십시오. 만날 주는 대로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산 세워주는 측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김종혜위원
과장님!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종혜위원
예산지침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지키고 싶으면 “지침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지침대로 안 합니다. 그렇죠? 지침은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하위의, 일종의 명령 같은 건데 이건 실정에 맞게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과에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521쪽에 보면 말씀하신 겁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멋집·맛집 위생업소 안내 인부임,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아, 여기에 사람이 상주하면서 강릉시에서 정한 멋집·맛집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는 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멋집·맛집을 안내하는 인부라고 했으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건 일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호객단속을 위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숙박업소라든가 식당 같은 것을 문의를 할 때 안내도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맛집·멋집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주들은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남의 영업행위 해 주냐?” 이렇게 분명히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어볼 때 안내책자를, 우리 멋집·맛집에 대한 지도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내책자를 준다거나 지도를 주는 것은,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어디가면 무슨 집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은 이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다음에 522쪽에도 보면 맛집·멋집을 연결하는 쿠폰을 제작한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건소는 강릉시에서 위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시에서 선정한 맛집·멋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맛집·멋집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범음식점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이 얼마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니까 다른 어떤 업체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선정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선정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맛집·멋집은 보건소의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를 한다거나 연결쿠폰을 제작한다거나 또 여기에다 뭐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리고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오히려 불만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숙박·펜션 사진공모전운영, 그러면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화보를 제작하고 상금을 주고 심사수당을 하고, 여기에 따른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강릉에 있는 숙박업소가 몇 개이고 펜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사진공모전을 한다고 그러면 각자 자기네 집 펜션을 찍어서 내고, 옷 벗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는 강릉시에서 영업하는 모든 숙박업소와 펜션을 홍보해 주고 도와주면 되지 이 사람들을 앞장서서 뽑아서 홍보하고 어떤 특정한 업체만 이롭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잘 해 보려고 한 게 이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자체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일 선정 안 된 펜션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강릉시냐?”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건전위생영업안내청년 이것도 호객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차라리 표기를 하시지 이거 호객 등 안내한다고 강릉시가 호객행위 하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국어가 잘 안 되었는지 보건소는 늘 숫자가 틀려서 지적을 많이 받더니 이제는 한국어 표기도 이상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표기 다시 해야 합니다. 523쪽에 있는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운영, 지금까지는 이거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도비 지원으로 사람을 채용했어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기간제…….
김종혜위원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미 하고 있었네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액 시비인데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주로 피서철이 되면 계절적으로 와서 영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지난 통닭을 판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감시감독을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30일인데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평시에는 우리 단속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종혜위원
보건위생과에 단속직원이 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종혜위원
단속직원하고 또 별정직으로 위생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건 옛날에 다 양성화되어서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아,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공무원이 된 거예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공무원과 함께 동반해서 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단속할 것인가? 그냥 적발만 하는가?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같이 나갑니다.
김종혜위원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이걸 공모해 가지고 하던데, 예산편성 되면 공모하실 거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아까 얘기하던 단체복 구입에, 1명은 단체라고 얘기하는 곤란합니다. 이건 원래는 어떻게 할 예정이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세 명 분을 하려고 했는데요.
김종혜위원
왜 세 명이에요? 공무원 한 사람하고 단속요원 한 사람하고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단속요원들을 도비를 해 가지고 세 명을 썼거든요. 올해까지는 세 명을 쓰고 내년에는 전부 없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비로 1명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맞추다 보니까…….
김종혜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명으로 해서 단체복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1명이 되다 보니까, 이 1명이라면 단체복이 아니고 그냥 유니폼이라고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운 입고 가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조끼입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왜 일반회계에서 냅니까? 보통의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는 기금에서 나갑니다. 수당도 기금에서 주고, 식사비 같은 것도 다 기금에서 나가요. 그런데 왜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운영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은 좀 그런데요?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기금에서는 아직 집행을 그런 데는, 보상금 같은 것은…….
김종혜위원
기금운용조례안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운영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기금으로 나가는 게 마땅하죠. 다른 과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는 한번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모범음식점에 봉투 주고 하는 것은 다 기금에서 들어가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걸 보면서 참,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로하스도시 할 때는 강릉시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보건소까지 다 로하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썼습니다. 지금 저탄소녹색시범도시 되니 별의별 다 저탄소녹색을 붙입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내용과 부합합니까? 이런 것도 먹거리촌이 아니고 먹을거리라고 누가 인터넷에 띄어 가지고, 강릉시에서 어법에 맞지도 않는 말을 쓰느냐? 그래서 지금은 “먹을거리”라고 바꾸고 있더군요. 그러면 이것도 강릉시의 여러 가지 향토음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한 득·실, 찬·반 이런 것 충분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확인은, 그러니까 강릉만의 특색이 있는, 국산콩을 쓰자 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초당을 선정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음식문화축제 등등 해서 거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강릉에 콩만 생산되는 게 아니라, 강릉에서 생산되는 콩으로는 물량이 달려서 아마 두부를 못 만들 거예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일부, 강릉 콩이 아니라 국산 콩을…….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강릉의 농산물을 살려야겠다고 하면 차라리 감자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또 보건소까지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하든지, 다른 부서에서 안 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정말 우리 강릉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특화해서 경쟁력이 있고 또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특화하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제안서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택이 안 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해 보자 그래서…….
김종혜위원
선택이 안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닐까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올해 처음이라서 행정력도 그렇지만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 서울 하나 이렇게 세 군데가 채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는 인원이 적어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
특색이 없어서 안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보건소에 수치가 좀 안 맞아요.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총 예산은 112억4,500 이것까지 맞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별로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항목에 +, -도 안 맞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좀 전에 김종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맛집·멋집 쿠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건 모범숙박업소에 우리 명함 정도 되는 쿠폰으로 제작해서 주면 그 사람하고…….
돈은
최돈은위원
아까 맛집·멋집, 터미널하고 정동진에 나가는 사람이 호객행위 단속을 위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돈은
최돈은위원
일반인들이 호객행위 하는 것은 못하게 막고, 선물 만들어서 맛집·멋집에 선택된 업소에 주겠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선물이 아니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막고, 할인의 기준은 일반식당이 서로 애매모호하잖아요. 5,000원짜리 6,000원으로 책정해 놓고 20% 감면해 주면 5000원 되는 것이고, 그죠? 이건 진짜 커다란 논쟁거리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U-헬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헬스, 지금 역할이 뭐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화상시스템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실적이 얼마나 돼요?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원격진료는 인터넷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라인이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인터넷입니까, 전용회선입니까?
요금 어디서 냅니까? 보건소에서는 요금 내는 데가 하나도 없던데요.
그러면 그 이용실적,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용할 때 요금을 지불합니까?
65세 미만은요?
얼마씩 내죠?
아니, 약은 약값대로 따로 있고 진료비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죠. 진료 후에 약은 분명히 처방전을 해서 약값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같이 이루어지지만 약값과 금액을, 만약에 합산해서 내더라도 회계상에는 분명히 약값 얼마, 진료비 얼마 분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분리가 안 되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본 위원 앞으로 화상진료에 대해서 실적, 다음에 수입, 65세 이상 무료이용 진료자, 65세 미만 유료이용 진료자 숫자, 수입 다음에 처방전에 대한 배포사항, 진료로 인해서 약 팔은 것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월요일 오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계수조정 들어가야 하니까요.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549쪽에 다양한 전염병 예방관리를 얼마라고 하셨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총 12개 사업예산으로 11억5,400여만원입니다.
김종혜위원
여기 자료에는 11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12억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우선 주민예방접종을 올해는 다른 것과, 신종전염병 관리하고 신종플루예방사업 이렇게 분리하셨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혜위원
신종점염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신종전염병은 신종인플루엔자,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신종인플루엔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554쪽에 있는 신종전염병관리가 쭉 내려가서 다 신종인플루엔자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인플루엔자 4억은 무엇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신종전염병의 계절인플루엔자하고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같이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4억입니다.
김종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절독감 그걸 신종전염병이라고 하고 신종인플루엔자는 따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당초예산에 앞쪽에 보시면 전염병예방관리에, 올해 지금 약품비를 세웠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2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신종예방접종 전염병 관리 이래서 기존에 유료접종 외에 신종전염병으로 해서 따로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예방접종 시행에서 552쪽에 유료예방접종비를 5,200만원 확보를 했고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2억4,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신종으로 해서…….
김종혜위원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억2,100만원이잖아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접종 약품비는 1억2,100만원이고 민간의료기관에 접종비보상 해서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여기서 말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을 해 주는 11가지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글쎄, 그걸 의미하지 우리가 지금 하는 계절독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혜위원
계절독감은 예전에 했던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여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신종전염병관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신종플루는 계절독감과는 별개의 것으로 또 다른 것이란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인플루엔자의 계절인플루엔자와 신종플루가 함께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사업 함께 포함해서 인플루엔자 의료 및 구료비 555쪽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신종플루는 아주 저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다 유료잖아요? 약값은 무료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서 맞을 때 1만5,000원씩 내고 맞는 것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혜위원
나는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여기서 언급한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작년에 3억5,000 세웠던 그 계절독감인플루엔자로 4억을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지금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이 따로 나올지 계절인플루자에 균주가 섞여서 같이 나올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섰던 계절인플루엔자 3억5,000을 그냥 여기 인플루엔자 이렇게 해서 4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접종비가 앞에 있는 주민예방접종시행 거기 유료접종비에 같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올해 분리를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분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냥 인플루엔자 그러면, 지금 용어들을 국가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인플루엔자는 계절독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종플루는 또 신종플루대로 따로 하고, 그런데 이걸 합쳐서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4억이라고 했다면 어느 만큼이 계절독감약이 확보되고 어느 정도 신종플루가 확보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한 가지 약으로 나온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564쪽에 있는 보건출장소의 인플루엔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보건출장소에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1식으로 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걸 따로 분리하든지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만 보면 ‘작년에 3억5,000이었는데 올해 4억으로 계절독감 것을 세웠구나, 신종플루에 대한 것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독감을 개설하고 신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 2010년에서 11년 절기에는 접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그냥 예방 및 구료비 이렇게 해서…….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올해 한 것으로 미루어봐서 사업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2억도 집행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건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2004년, 2005년도 접종한 실적을 보면 한 5만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3년 사이에 접종량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한 3만명 정도로 계산을 할 때 2억4,000정도 우리가 소모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균주가 바뀌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오던 약이 그대로 생산되면, 균주가 바뀌지 않으면 단가가 떨어지고 새로 개발해서 다른 약품으로 접종비가 나올 때는 단가가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단가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접종할 수 있는 인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을 무료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실은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많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억 정도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올해 7,600원이었으니까 8,000원씩 잡을 때 한 5만명 분 정도 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 여기 65세 이상이 2만8,000명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8,000명이고 이렇게 해서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수용자 해서 우리가 반드시 무료접종을 해 줘야 할 대상이 3만8,000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만1,000명을 했던가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2만 1,840명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 과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뭐가 필요 있느냐는 거죠. 예산조차도 없어서 만일 접종이 제대로 안 됐다 그것도 문제고, 이것도 고려해 봐야 할 딜레마입니다. 그렇게 합쳐졌다고 보고,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주사기 등 소모품 구입, 그러면 인플루엔자 접종약을 살 때 아예 pfs?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pfs.
김종혜위원
그건 주사기 안에 약이 들어 있고 다음에 바이알로 구입할 때도 주사기 1개씩 넣으시오 이렇게 해서 시방서를 만들어놓고 주사기가 왜 또 필요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주사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1인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약품은 주사기가 1명씩 안 나오고 또 몇 인분씩 바이알 들어서 나올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그때 조정이 되니까 주사기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솜도 들어가고 거즈도 들어가고, 요즘은 또 솜으로 닦고 접종을 하고 접종 후에는 솜으로 문지르면 알코올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즈를 또 대줍니다. 그러니까 솜하고 거즈, 그렇게 여러 가지가 거기에 소모되다 보니까 기존에 주사기 등 이렇게 해서 말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만 주 재료는 주사기보다는 거즈와 알코올솜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멀리도스 바이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인 접종할 수 있는 양이면 주사기 두 개가 딸려나올 것이고, 따로따로 구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약에 대한 주사기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나? 예방접종소모품 구입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알코올솜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구나…….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예산을 엄청나게 부풀리고 있구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위에 있는 신종전염병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보건증진과의 기간제근로자는 4만6,700원이고 똑같은 예방접종에 보건출장소 기간제근로자 인금은 4만1,800원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인건비가 단가가 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만6,700원짜리는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이고 4만1,800원짜리는 자격이 없는 전산요원이나, 우리 같은 경우 주로 전산요원이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예방접종은 전산등록요원도 많이 쓰고 있지만 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쓰다 보니까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4만6,700원으로 올해보다는 단가가 내년에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통틀어서 4만6,700원의 기간제를 쓰는 것은 건강증진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보건위생과 거기에도 물리치료실이나 아니면 지소에 있는 간호사자격증 있는 사람도 4만1,800원이에요. 그러면 보건출장소에서 하는 독감예방접종 인부는 전산요원이라는 거예요? 남의 과라서 잘 모릅니까? 그리고 보건소, 554쪽에 있는 사람은 230일이고 보건출장소에는 60일이에요. 왜 이렇게 기간도 차이가 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기간은 본소에는 예방접종실에 전산등록하고 예방접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간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230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는 아마 독감 할 때 한시적으로 쓰는 인력을 확보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이 예산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세요. 물론 이걸 하면서 작년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곳에 있던 것이 유료, 무료에 대한 구별도 없고, 또 명확하게 독감인지 아니면 신종플루인지에 대한 구별도 없고, 그러니까 길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는 구분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54쪽 내용인데요. 계절독감하고 신종플루하고 과장님 보시기에 내년도 예산이 4억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예측하시기에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적정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예, 계절독감 같은 경우 대상인원이 김종혜위원님 얘기하신 게 3만8,000명인데 금년에 2만1,000명 그 정도 하셨잖아요. 그걸 봤을 때 내년도 비율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도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예측을…….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을 4억 세우셨으니까, 지금까지 계절독감 무료접종한 비율이 있잖아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무료접종 비율은 보통 한 2만2,000~2만3,000명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반반이네요? 4억 예산 잡아놓았는데 반반이 되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그 예방접종 하는 데는 지금까지 자체인력으로 다 처리를 했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자체인력하고 기간제를 확보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신종플루가 과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 단계 떨어졌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전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기간제근로자 3명 230일씩 이렇게 써야 합니까? 이건 연중 풀가동 되는 거 아니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상황이 어떠냐면, 보통 10월부터 12월까지는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12월, 그러니까 16일부터 만성질환자 등록을 받아서 의료그관 접종이 내년 1월1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1월4일부터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해서 추가접종이…….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된 게 신종전염병 관리에…….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1월부터 학교단체접종을 만 8세 이하 초등학생에 대해서 단체접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계절독감 했듯이 무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월말부터 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2월말까지는 접종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접종하던 인력의 두 배가 더…….
선근
최선근위원
접종 그것도 무료접종이잖아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접중에 관한 예산은 어디 있어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무료접종비는 중앙에서 오고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이 일부 올라갈 것입니다. 2회 정리추경에 정부에다 우리가 신종인플루엔자 약품비로 부담할 돈이 일부 올라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약을 무료로 줄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접종항목이 몇 가지나 돼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신종인플루엔자 한 가지입니다. 보통 10월에서 12월에 했는데 내년에는 1~2월에 신종인플루엔자를 또 하고 다음 내년 9월이나 10월말 가서는, 그것은 정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습니까? 230일까지 3명을 이렇게 풀가동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1~2월에 접종을 하자면 그때는 2~3명으로는 되지 않고 또 많은 인원을 써서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은 230일해서 3명을 해 놓았지만 내년 1~2월에 우리가 집중으로 투입해서 인력을 쓰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산출하면 되는데 연차수당까지 준다는 얘기는 계속 1년 동안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총액이 정해진 한 사람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연차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연간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게 연차수당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놓으니까 1년 풀로 쓴다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년 계속 계약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쓴다는 말씀이신데 이 예산 편성한 내용으로 봐서는 연간 쭉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김종혜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또 같은 얘기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의식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런 건 좀 개선을 해 주세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535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산지원 시책 상품권제작이라는 게 생소한 것인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품권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기존에 줄 때 상품권 자체를 약간 두껍게 해서 인쇄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제작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위생과에도 상품권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혜위원
맛집·멋집 연결쿠폰…….
선근
최선근위원
바로 밑에 보면 다자녀 가정 진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바로 밑에 복원수술비 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인원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인원산출은 작년도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정관복원수술비를 저희가 3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작년에 3명 했는데 3명 더 늘어서 6명?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수치 계산하는 것은 평균 그래도 전년도 몇 년 수치를 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서에 다자녀 가정 진료비 2,500명 이건 실질적으로 있는 인원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 2,500명 인원을 맞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다자녀 가정 진료비를 2007년부터 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만 5세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제 2010년도부터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로 해서 기존에 여기 계상한 것처럼 그걸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던 아이들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 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지급한 실적을 비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536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용품이라고 했는데 이 보조용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를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임신을 해서 한 8개월 이렇게 되게 되면 뱃살이 트고 이럽니다. 그래서 뱃살이 트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용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션이나 복대나 다음에 애기를 낳고 나서 젖이 잘 안 나올 때 젖을 짜게 하는 유축기나 아니면 젖이 나오게 하는…….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여러 가지란 얘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 이런 것도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을 해서,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진짜 도움 되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해 주세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편성 할 때 “1식”이래 가지고, 제일 만만한 게 1식인데 1식 이러지 마시고 현실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리고 545쪽 한번 봐주세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이건 중앙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 저소득계층의 인구에 비례해서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와 같이 74명이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74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곱하기해서 그냥 내려온 예산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서 의치도 전부 할 때는 좀 싸고 부분적으로 할 때는 좀 비쌉니다. 부분의치는 우리가 238만원씩 계상을 하고 전부의치는 150만원씩 계상을 하고, 또 의치를 하신 분들 사후관리를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비 계상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해 보니 수요가 어때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우리가 해마다, 지금 한 5년 동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사실 많습니다만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할 때 점수를 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해 줍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한 5년 했으니까, 1년에 평균 잡아서 한 40명 정도 했으니 한 200명 정도를 해 드리는,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급한 데 못하거나 이러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 금년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100% 다 해 주었느냐 이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100% 다는 못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사용하고 해야지 왜, 다른 이상한 데 하지 마시고 이런 쪽에다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모양인데 특별히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546쪽 제일하단부에 한번 봐보세요. 구강보건실 설치해서 특수학교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강릉시 관내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학교 운영비이기 때문에 오성학교 학생 한 200여명에 대한, 우리가 매주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체가 노인에 관한 부분 아니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노인은 불소도포…….
선근
최선근위원
548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하려다 못한 사업 그 내용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건 치매치료관리비라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것도 보조금이 있는데…….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치매, 우리가 조기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약재비를 지원해 주는 돈인데, 일단은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재비만 지원하는 것은, 치매약값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달에 어르신들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약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계획서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세부내용은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가 지침 없이 예산배정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됐으니까 여기 검진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약재비가 9,000만원이잖아요, 그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너무 많습니다. 검진비가 포함된다면…….
선근
최선근위원
예, 그렇네요. 세부적인 내용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고 좀 그렇네요, 그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약재비지원으로는 사실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지금 쓰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검진비가…….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강릉에 치매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의약업체 지도·점검하는 내용이 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요식업 현재 지도·점검 부분은 1년 12달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게 예산을 확보 안 했어요? 금년도 사무감사 때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열심히들 하셨는데 여기는 왜 출장비를 감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1년 12달 내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대상 업소가 많다 보니까 1년 12달 내내 사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비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인 운영경비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사업운영경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예산 뭐하러 세웠어요? 그냥 운영경비에서 나가고 마시지…….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도 기존에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작년 예산보다도 감액되었잖아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작년 총 예산이 400이었는데 올해는 76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555쪽, 의약지도 단속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여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왜 줄어들었어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잘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10개월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작년도 보니 제 기억에 100%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다가 작년부터 100% 다 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자료 다 받았었는데 뭐 아니에요? 그러면 360만원 있던 것을 220만원 깎고 130만원만 여비 책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라도 꼭 확보 좀 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건 현실적으로 보상금 하나도 안 나갔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신고보상금이…….
선근
최선근위원
신고 하나 들어오면 얼마 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신고 들어오면 막 주는 게 아니라 그게 행정처분과 직결될 때 저희가 포상금을 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그냥 과목조치 수준으로만 해 두고 필요한 데로 예산편성을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문진 보건출장소에서는 지역 방역활동을 하려고 발대식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본소에서는 지역 방역활동 하는 부분의 예산을 왜 줄였어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위탁비가…….
선근
최선근위원
위탁비도 줄고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도 줄고 다 줄었는데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읍·면·동 유류비가 올해 우리가 1,000만원 이상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반납된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게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데 반납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없어서 방역활동을 못하지, 반납이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도 내용을 확인하셔서 추경예산에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한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흡연자가 점점 설 곳이 없는, 압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금연클리닉 앞으로 좀더 강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금연클릴닉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성공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한 10% 정도 늘었나요? 한 1억600만원의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만큼 대상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금연클리닉이 그만큼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성공률을 따진다면 6개월 성공률이 작년도에 47.5%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원도 전체적인 성공률도 그 정도 선입니다. 50% 이하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줘서 한 55% 정도 6개월 성공률을 차지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9년도 성공률이 한 55% 정도 된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3개월 단위 성공률, 6개월 단위의 성공률 이렇게 나누어서 성공률이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62~63%의 실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5%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통계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도 이러한 통계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아마 추적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사항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추적관리는 우리가 처음에 등록해서 매월 한번씩 보건소에 오게 하고 다음에 오지 않거나 이럴 때는 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월 1회 이상씩은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적관리 한 기록부라든가 작성된 게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늘 날짜로 딱 들어가면 오늘 날짜로 현재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인데 6주된 사람은 얼마 되고 4주 정도 된 사람은 얼마 되고, 6개월째 성공률은 얼마 된다는 게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게 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상급기관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실패율이 60%를 넘는 그런 통계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적확인을 좀더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불러서 끊었냐면 물어보면 끊었다고 하지 안 끊었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지금 금연클리닉교실을 합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는 몇 명을 대상으로 했죠?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략 수치 말씀해 보세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 전체적으로 운영한 인원은 상담자가 4,297명입니다. 보건소에 와서 상담한 사람이 4,297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담하는 것이 곧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등록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한 4,300명을 대상으로 2009년도 사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고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예상치의 대상자를 가늠하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거 혹시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이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초가 되면 저희가 계획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여하튼 금연클리닉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골자는 정확한추적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의 효과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장려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부서에서는 출산장려지원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출산장려지원계획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고 또한 줄어가는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양면의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2007년도에 1,943명, 2008년도에 1,663명, 2009년도 11월말 현재 1,508명, 그렇다면 통계에 보듯이 출생아는 점점 줄고 있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하나의 목표는 없어진 것입니다. 인구증가부분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한 도움을 주는 데는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사실 각 시·군이 출산지원금, 보조금을 시·군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어떤 금액적인 것보다는 보육이라든가 여러 전반적인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출산율이 확실하게 재고된다고는 저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 출산장려시책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무슨 정책사업을 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출산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육문제라든가 등등 타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항상 타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편성이 되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건강한 아이 출생보다는 우리 시가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이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러한 정책을 수행한다면 거기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 동료 위원들께서 이런 저런 많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부서에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정확한 통계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례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년간 좀 수집을 해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산출근거를 내야지만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 산출근거에 정확한 통계를 활용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540쪽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보건소에서 지도를 좀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연 2회…….
왕종배위원
실적이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문제성에 의해서 알코올환자로부터 구제받은 이런 건수나 이런 건 보고가 들어오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 문제는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점검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상에 연 2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그렇게하고 또 매월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가면 부모 대표도 오시고 또 각종 기관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위탁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했던 자료,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시행했던 환자 방문객 수하고 치료 그 관계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알코올환자가 알코올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우울증인줄 알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 우울증에 대한 관리를 상담센터에서 그 후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 후도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일단을 본인을 오게 해서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가정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알코올환자는 수용을 해서 모든 게 센터에서 끝났다고 해서 귀가시켰을 때 차후 관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보건소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아주 심한 상태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투약관리를 받고 그 다음에 퇴원을 하면 알코올상담센터에 연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해서 알코올상담센터에서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모임도 하고 또 스스로들 본인들끼리…….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치료 후 문제도 상담센터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운영한다는 것이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도 같이 협조를 해서 건강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처방이라든가 시골에, 특히 농촌지역에 들어가면 외로이 혼자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발생해서 강원도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도시라는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도 일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541쪽 목욕차량 지원에, 지금 목욕차량 운영이 원활히 잘 되고 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목욕차량을 아침에 가고 오후에 가고 해서…….
왕종배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순회식으로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우리가 가정방문을 다니면서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가정형편을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왕종배위원
이걸 만약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을 줬을 때, 왜냐하면 기간제근로로 하고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가야 될 데도 못가고, 관리는 하더라도 위탁을 주면, 위탁하고 직접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 같은 데서 유료로 목욕해 주고,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요즘 자꾸 인원이 감축되고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많은 인원이 이 목욕차량에 사실은 매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돈을 부담하고 하는 사람들은 부담하고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주 비효율적 이지만 개개인의 위생상태를 우리가 볼 때에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계속, 우리가 중앙에서 1대를 더 지금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지원을 받고 사람만 위탁식으로 해서 연간 계약해서 모든 관리하고, 어차피 관리자가 있으니까 들어오면 순회를 돌리면 되니까, 그쪽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 효율성과 형평성을 잘 맞출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을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보건하고 건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우리가 가서 아픈 사람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는 아픈 사람을 건강관리를 하고 조기발견을 하고 하지만 운동이나 영양이나 건강생활실천 쪽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예, 543쪽에 방문보건사업 검진비 5,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원해 주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1식으로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로 가는 것은 경로당이나 주민복지센터나 그런 시설들을 가서, 아니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서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치아건강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자를 우리가 조기에, 우울증 같은 것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모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외래를 줘서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서 못하는 민간쪽 이전해 가지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민간이전인데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인데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모든 기자재들을 사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진폐환자 수가 줄고 있네요? 진폐환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진폐환자는 지금 숫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도비, 작년 대비 3,900만원이나 삭감했는데 삭감이 되었을 때 과연 진폐환자들한테 의료비 지원이 제대로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진폐환자가 입원해서 있는 환자가 있고, 동원의료원 같은 데 전적으로 입원해서 1년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은 진폐환자 중에서 집에 있는 재가환자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재가환자 본인과 배우자를 관리하는데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강릉시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그렇게 중증환자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가도 방문을 해도 진폐랑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같은 경우 보면 이 사업비가 사실은 많이 남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 547쪽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인데 2개소가 수돗물 불소 지하수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주문진 연곡 정수장입니다. 주문진과 연곡 쪽에 불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쪽 하는 데는 확인을 다 했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간이상수도 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영사업본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집단부락에 의해서 지하수, 연곡하고 주문진 쪽 어디 상수도 안 들어가는, 전부 간이상수도 다 들어가는데, 어디어디 지금 해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상수도 자체에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상수도 자체에다가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상관이 없어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시는 안 합니다. 주문진 지역만…….
왕종배위원
주문진 지역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게 불소도포가 시범사업으로 주문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주문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전 상수도 급수원으로 확대를 할지 안 할지 아직 복지부에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552쪽에 보면 의료비 구료비가 있을 거예요. 이건 민간이전인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전년도 부기상에는 유료, 무료로 해서 분리를 해 놓았는데 올해 예산서는 그냥 민간이전 해서 그냥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장티푸스 유행성출혈 했는데 여기에 인원산출 근거가 매년 어떻게 나오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에는 유료, 무료 분리를 했는데 올해는 무료인지 유료인지 모르겠는데, 유료이든 무료이든 인원을 보면 작년도 예산서에 장티푸스가 250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125명이에요. 그 밑에 유행성출혈도 150인데 올해는 550이고, 그 내용을 합쳐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사실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전체 사업비 자체를 유료, 무료로 구분을 안 한 이유는 유·무료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유·무로 포함된 돈인데 합쳐도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혼동이 오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보건소가 일반적으로 숫자에 대해서, 정말 간호 잘 하고 아픈 사람 진료 잘 하면 되는 부서니까 숫자에 대한 관념이 적은 것 같은데 예산서상의 숫자하고 제반적인 목이 좀 같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게 신뢰가 안 가니까 이상하게 자꾸 일은 열심히 하면서 예산 심사하고 감사할 때마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숫자개념에 대한, 이 숫자도 경영입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경영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는 인지시켜 줄 때가 되었습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자료를 체크해 가지고 작년도 거 예산서 보면 있고 올해 여기 있는데 분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소문제, 본 위원은 이게 수도과에서만 하는 줄 알고 질의를 안 드렸는데, 불소가 지금 연곡정수장인가요? 거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지가 여러 해 되었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2000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무슨 시범사업을 이렇게 10년씩 합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끝났습니다. 불소 도포를 하면 충치발생률이 줄어든다 그런 결론을 아마 학계에서 낸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 드리려 하는데요. 불소에 대한 효능은 학계에서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일부는 효과가 있다, 일부는 효과가 없다, 지금 학술적으로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과가 있는 쪽으로 우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우리나라라서 그렇죠.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지금 효능에 대한 것이 거의 반반입니다.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세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담당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국가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이러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한 이론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율 증가를 위한 사업이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됩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출산정책 전반은 여성가족과가 주관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분만이라든가 영유아 관리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꼭 어느 부서에서 독점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임신, 출산, 영유아 관리 이런 건 보건소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보육에 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서 양분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신생아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이건 일종의 바우처사업이잖아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혜위원
지금 50만원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단가가 해마다 계속 올라서 한 63만원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63만원에 본인부담금은 얼마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5만5,000원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건 소득에 관계없이…….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아니, 대상자 구분에 따라서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2주 가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2주 12일입니다.
김종혜위원
여기에 파견되는 도우미가 교육을 받기는 받지만 어떤 특별한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배꼽이 떨어졌을 때 소독하는 거, 또 산모를 어떻게 관리하는 이런 거 정도는 교육을 받겠지만 특별히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이 바우처에 관계되는 부분은, 단순히 사업비만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쪽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정부시책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쪽에서 시행한 사업이어서 계속 우리 쪽으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속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다 보건소에서 해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전국적으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은 우리 왕종배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박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출장소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559쪽에,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에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치과, 의과, 한방 세 명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관사를 임차하는 데는 두 동이고 숙소 유지관리는 세 동이에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지금 현재 한 동은 의과 전문의가 살고 있고요. 두 채는 기존 84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인데 그게 연립입니다. 그래서 비가 새고 보일러가 터져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겨울에 몇 번씩 나가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충해서, 지금 현재 1,800만원과 2,000만원의 세입이 들어 있는 것을 4,000만원짜리를 얻어서 완전한 주거환경으로 옮기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종혜위원
2,000만원짜리 두 동을 따로따로 얻어서 주겠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숙소 유지관리는 기존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 동이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아까 보건증진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독감예방접종 인부임은 간호사 자격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건강증진과와 저희가 차별이 있는 것은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은 아마 국·도비에서 지원하면서 고단위 기술로 편성하여서 4만6,700원짜리 주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산계에서 이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4만6,700원짜리는 고단위 기술을 가진 작업인부임이고요. 다음 4만1,800원짜리는 단순노무원인고 3만4,900원은 행정보조요원인데, 저희들은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출장소는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4만1,800원에 간호사를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를 접종할 때는 본소로부터 인력을 증원받을까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같은 강릉시 산하에서 서로 임금이 다르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같은 동료로서 급여에 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간호사들이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단가를 단일화해서 조금 높여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주시고, 제가 정책기획과에 계속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자격증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은 단순노무자가 아니다. 조리원이나 환경 관리하는, 제초작업 하는 그런 인부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누차 했으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정하도록 애써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여기 564쪽에 있는 인플루엔자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6,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6,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무료, 유료 이렇게 표시를 하지 못한 것은 내년도에 정책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제가 파악할 수가 없고요. 다만 무료는 4,000명, 유료 4,000명 이렇게 해서 3,200, 3,200 해서 6,400만원을 세웠는데 다만 유료와 무료와 구분하지 못한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어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올해는 7,600원인데 내년에는 8,000원으로 잡으셨네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 있고 약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들이 6,400만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이 필요한데 건강증진과에서 저희 출장소 예산까지 다 세우다 보면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저희 과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실제로 보건출장소에서는 접종한 인원이 3,400명?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3,600명을 접종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올해도 8,000명을 해서 3,600명을 했으면 반도 안 한 거예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수급관계로 인해서…….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에 예년만 해도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절독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월부터 인플루엔자 독감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절인플루엔자는 생략하다 보니까 접종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아예 약 구입도 입찰에는 4만명 분을 해 놓고 실제로 구입한 것은 조달해서 1만9,000 다음에 자체 계약해서 1만명 이렇게 하셨다고 했고요. 또 원주 같은 경우는 3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릉은 서둘러 끝내버렸느냐고 제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닌데, 약값이 충분했으면서 왜 안 했느냐를 지금 따지는 것이었지, 의회에서는 예산 안 세워줬다 이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타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접종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강릉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시에도 지적한 것이고, 또 예산을 전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8,000명분을 확보해 놓고 3,600명을 했다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8,000명분을 하지만 과연 몇 명을 할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받았으면 그 목에 맞는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입찰도 좀 일찍일찍 하세요. 10월1일에 한다고 홈페이지 띄어놓고는 10월5일에 응찰하게 만들고 이래서는 제날짜에 한다고 보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서둘러서, 올해도 만일 약품을 구입할 시기가 되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확인 좀 합시다. 558페이지에 지금 주문진보건출장소의 차량이 몇 대 있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보건소 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4륜 오토바이는 어디에 사용을 하죠? 방역소독 할 때 골목길을 들어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문진은 지역 특성상 차량용이 통과하지 못하고…….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561쪽에 전국 노인생활체조 경연대회 참가 보상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금년 1년 내에 우울증 예방과 자살 예방을 위해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황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자분들께서 저희들도 대회에 한번 나가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사실 배운 것을 한번 뽐내보는 것도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주는 것 같아서 경연대회에 참여할 참가비인데 여기에는 중식대와 버스 임차료라든지 등등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예산편성목이 노인생활체조면 생활체육청소년과에 실질적인 목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생활체조경연대회를 참여하는데 이 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한 바는 없고요. 다만 경연대회 나가려고 하는데 그 시기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줄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다 생활체조경연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을 여기에다 세운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예산을 체육청소년과에다 세워달라고 하면 자기네 과 예산도 따기 바쁜데 남의 예산을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웠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다면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쪽에다 예산을 세우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지역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는, 적극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도 하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만 예산 과목상 표기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563쪽에 이동용 자가발전기는 어디 사용하려고 하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이것은 금년에 방역소독을 가장 피크 때, 7월20일부터 관광객이 많이 와서 주문진해수욕장에 소독을 하러 가봤는데 자가발전기가 없어서 인근 주택에다 의뢰를 해서 전기를 끌어 쓰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불평 불만도 많았고요.
왕종배위원
방역하는데 전기로 하나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ULV로 수동을 하려면 그 전기를 사용해서 돌려야 합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자가방역이 어깨에 메고 하는 수동방역기가 있잖아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그런데 그건 소형으로 무슨 조그마한 데를 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하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칠 때는 너무 넓어서 ULV로 쳐야 합니다.
왕종배위원
ULV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ULV라는 것은 마이크론으로 50마이크론 미만에 가장 작은 입자를 가지고 살포를 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전기는 몇 ㎾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그건 정확히 제가…….
왕종배위원
아니, ㎾를 알아야, 거기 용량에 맞는 발전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그 점은 제가 확실히 공부를 못 했는데 별도로…….
왕종배위원
왜냐면 이거 살 때 그 기계의 용량이 ㎾에 따라서 발전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도 돈이 모자라서 실제 사용을 못할 수 있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이 단가에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 좀 활용을 해 주세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죄송합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보건출장소는 왕종배위원님 지적하신 노인 치매예방 체조하는 그거죠? 2009년도에 지금, 금년 12월말까지 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12월20일에 종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12월15일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2010년도 예산도 지금 이 예산범위면 다 할 수 있어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강사료가 조금은 부족한데 직원들 중에서 전문적인 테크닉을 딴 사람들이 한 3~4명 있기 때문에 강사료 쪽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에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황혼기의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이런 활동은 좀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준 게 그 어른들이라고요.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어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희들을 이렇게 키워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어른들이 쓰는 예산은 아끼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소장님! 어떠한 과목을 바꾸어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과목 안에 있는 예산은 소장님 권한으로 불편 없이 좀 해 드리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혼기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왕종배위원님이 생활체조라 했단 말이에요. 치매예방, 황혼기에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치매예방경연대회라든가 이렇게 과목을 붙였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안 하고 또 그런 지적을 안 받아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과목을, 본 위원장도 보기에 서먹하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라는 게 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겠지만 황혼기에 접어든 어른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아끼지 마시라고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기서 약속했습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읍·면·동 예산안은 필수경비 정도만 계상된 예산이고 수정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등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에 반영한 것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자료를 참고하시어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수정내역을 기재하여 12월14일 계수조정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