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9억1,176만5,000원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관광과 소관 관광홍보물 제작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관광과 소관 지역축제 활성화비 9,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관광과 소관 숨어있는 강릉맛집 지도제작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삭감, 관광과 소관 농산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재단 운영사업비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왕산예맥아트센터 사업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왕산예맥아트센터 야영장 및 숙박시설비 2억원 중 2억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산재보험비(시립예술단) 5,859만2,000원 중 4,496만6,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강릉승마장 시설보수비 1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체육회) 385만9,000만원 중 304만4,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축구부) 3,503만3,000원 중 2,688만6,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육상부) 1,182만5,000원 중 907만5,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요트부) 559만원 중 429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빙상부) 855만7,000원 중 656만7,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장애인사격) 326만8,000원 중 250만8,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인라인롤러) 326만8,000원 중 250만8,000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국장 인건비(생활체육회) 5,759만1,0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조 인건비(생활체육회) 3,0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산재보험료(생활체육회) 376만7,000원 중 718만5,000원 삭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단오장 무단시설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국제무혁명문화도시연합 사무국 운영비 9,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서지초가뜰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 중 1억원 전액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단체운영지원비 1억100만원 중 1,73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가족복지신문구독 지원비 1,440만원 중 1,152만원 삭감, 정획기획과 소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자문심사평가비 1,000만원 중 305만원 삭감, 회계과 소관 청사 내 풋살장 유지·보수비 7,000만원 중 7,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맛집 멋집 위생업소 안내 인부임 476만6,000원 중 476만6,000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맛집 멋집 연결쿠폰 제작 100만원 중 1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50만원 중 5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화보 제작비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상금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심사수당 60만원 중 60만원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저탄소 녹색시범 먹거리촌 운영 2,300만원 중 2,300만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는 조정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 하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소관의 예산은 크게 네 건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역축제부분하고 농산어촌관광상품 문제는 삭감해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홍보물 사업비 1억 중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관광마케팅 분야도 그렇고 또 타 시·군에 저희 다니면서 홍보활동도 그렇고 해서 그건 전액으로 살려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홍보물을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현재는 한글로 된 홍보물이 많지만 2010년도에는 4개 국어로 번역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살려 주십시오

그것도 사실 금년도 예산에 조금 감액이 되어서 편성을 되었습니다. 마케팅 활동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한 1억4,000정도 됩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편성상으로는 209쪽에 관광마케팅 활동으로 해서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 풀로 따지면 한 1억8,000만원 돈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두 종류를 합해도 1억4,000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삭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현재는 주로 국문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또 타 시·군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를 드립니다만 그건 당초대로 계상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 중에서 강릉승마장 시설보수사업비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강릉승마장에 마방이 129실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 대규모 전국대회를 하자면 마방이 한 50실 정도는 추가되어야만 여기에 전국에서 오는 말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대회 운영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이 전체 1억5,000 정도인데 이 부분만 보완된다면 강릉승마장은 더 이상 손을 안 봐도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이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면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사업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마방이 모자라서 임시마방을…….

위원장님! 예산을 편성한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입니다. 철거에 대한 용역비가 노점상 단속에 2,000만원, 또 무단시설물 철거용역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철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철거하는 용역단체가 그중에서 궂은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점은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되게 되면 일반용역이 입찰이 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철거용역업체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철거비가 용역이 거의 같이 가는 것으로 봐서 삭감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연중에 걸쳐서 하는 예산이고요. 이건 단오제기간 동안 특수하게, 단오제가 보면 약간 일탈이 되는 점이 있고 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난장이나 이런 데 상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일시에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단오제를 위해서 인력이 특별히 증가가 되고 그중에서도 철거에 영향력이 있는 용역단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건당 얼마씩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2,000만원, 2,000만원 하게 하면 수요가 가능한데, 사실 한꺼번에 4,000만원이 되면 일반경쟁 입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와 2,000만원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아니면 발생할 때마다 얼마씩 주고 건별로 하는 것입니까?

일괄해서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철거업체하고 그 두 개 업체가 한 개 같이 합니까, 아니면 업체가 다릅니까?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한 업체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CCN 사무국 운영비 6,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수당 없이 월급만 ,올해는 300만원 해서 됐는데 이게 사실 당초에 책정될 때부터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국제기구경험이라든지 봤을 적에 많이 보수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더욱 ICCN활동이 빈번해지고 또 2012년 ICCN도시문화축전 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증가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사기앙양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월 50만원씩 더 해 가지고 보수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제기구의 어떤 활동 강화를 위해서 좀 사기앙양 측에서 최소한 시로서는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초에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준비하면서 시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입니다. 서지초가뜰 주차장 조성사업은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적인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관광객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전액삭감보다는…….

예, 그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사회단체운영지원비 1,730만원 삭감 내용은 금년도 재향군인회 사업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1,300만원 서 있다가 금년도에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내년부터 우리 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있고요.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우리 과로 들어왔습니다. 그 400만원 해서 500만원…….

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여성가족과장 권기종입니다. 가족복지신문 구독 지원 1,15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강원가족복지신문은 올해 창간이 되었는데요. 내년부터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여성단체 시설 등에 전달하여서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구독하게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자문심사평가예산은 1,000만원 중 305만원 삭감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청사 내 풋살장 유지·보수비 7,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풋살장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보통 인조잔디의 수명이 7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인조잔디 보수를 해야 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측면으로 봤을 때 2억5,000을 들여서 새로운 풋살장을 개설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풋살장도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맛집 멋집 위생업소 안내 인부임 476만6,000원 삭감하고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연결쿠폰 제작비 1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어렵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이번 당초에 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좀 존치시켜주시면 사용하기 이전에 추경예산에다 지출 세목 편성을 변경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게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머지 여기 펜션 사진 공모전은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의 원칙문제라든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 사업이라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먹거리촌 운영 2,3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위생계, 여기는 일반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가 삭감되면…….

일반관리비 보상금 이 쪽 가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해소를 위해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2,3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525만원 존치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다고 했잖아요.

의견을 좀 청취해 보고 조정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각 국에 관광과 홍보물제작비 1억5,000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대폭 삭감해서 이 부분도 성립을 시켰고 청소년 승마장 시설보수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또 유치해야 하는데 이번에 시설이 되어야만 전국대회가 유치되어서 하는데 전국승마대회라는 것은 유치되면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적은 돈으로 고급인력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저희들이, 1억5,000인데 이 부분만 해 놓으면 승마장은 항시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도대회는 물론이고 할 수 있으면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부분에서나 신뢰성도 없고 또 앞으로 예산 작업을 하는데 가 봐야 의회 가서 다 까지는데…….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6억6,846만5,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기 삭감하기로 조정하였던 내용 중 관광과 소관 관광홍보물 제작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강릉승마장 시설보수비 1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단오장 무단시설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사무국 운영비 9,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단체운영 지원비 1억100만원 중 1,73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던 5건에 대하여는 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한대로 확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