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3.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4.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읍·면에 그 파크골프장 기반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남군에 몇 개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공공재산 있는 부근 위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부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부터는 권역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공공재산 있는 부분 먼저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권역별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준공 내지는 추진 중인 데가 지역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부 골프장 같은 경우는 권역 명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읍·면 게이트볼장도 처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다가 각 읍·면에 1개씩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동호인들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가지고 ‘자, 여기는 이렇게 동부로 해서 몇개 면이 같이 쓰자.’ 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모으는 어떤 명칭! 그런데 어느 면은 그 면의 명칭을 쓰면 사실은 다른 면의 동호인들이 거기 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 종합계획이 지금 설립돼 있습니까?

이제 계획 그 전체적으로 소요 읍·면별로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계획수립이 이제 아직은 안 되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종합계획이 나와서 해남군의 수요인원은, 파크볼 수요인원은 얼마! 이러한 증가 추세로 봤을 때는 동호인이 앞으로 전망은 몇 명 정도! 그랬을 때 권역별로 내지는 읍·면별로 이러한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해가는 계획을 해야지, 그때그때 생각난 대로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애. 솔직히.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잘 모아가지고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할 것입니다마는 부지 확보에 있어서도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가 있고 지금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무상임대 좋기는 한데 영구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니 그 정리되지 않으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유상으로 전환해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시설을 파괴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장래적인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여지까지도 검토를 해갖고 정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차라리 사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여지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장님, 거기 계실 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딱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지금 방금 서해근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동부권, 서부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어떤 곳은 산이면, 화원, 화산 그런 식으로 쓰고, 그 용어 정리도 확실히 좀 해주시고, 언젠가는 진짜 각 읍·면별로 1개 정도는 필요해요. 계속 노령화되고 또 이 파크골프는 별로, 우리한테 들어온 햇수는 별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지마는 급속하게 파크골프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 해남군만 해도! 내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관련해서 조례가 없어서 별도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착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각종 경기랄지 지금 세 군데에서는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송지 파크골프장은 이름이 뭘로 돼 있어요? 명명이.

거기도 송지 파크골프장으로 돼 있습니다.

송지 파크로 돼 있죠?

예.

그래서 한 5만7000여 명이 연인원! 이용을 했다라는 결과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게이트볼이랄지 이제 그런 시설은 거의 좀 미미해지고 각 읍·면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좋은 운동이다. 걷기, 걷는 운동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까 송지 골프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임대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임대. 그 소유주는 마을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체육회 것인가?

송지체육회!

그렇죠. 개인사단법인 것으로 돼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하는 방안! 아니면은 영구임대 쪽으로 하면서 월 임대료를 줘야겠죠, 당연히. 하다가 갑자기 자기들 재산 행사하면서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 게 나와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부지, 화원에도 부지는 좋잖아요! 그러나 세부적인! 회신은 받았지만 세부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무상으로 뭐 영구로 주겠는가! 그러면 해남군으로 이전해주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절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우리 해남군으로 이전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원 같은 경우도 바로 행정절차 이행하세요!

예.

세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행하셔야 되고, 옥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에 하고자 하는 부지가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밖에 또 항간에 떠도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 또 추가로 물색한다고 몇 군데 지금 보고 있어요? 동부권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를 얼른 딱 봐서 거기 주민들이랄지 얘기를 듣고 현장확인을 그때그때 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그리고 우리 군유지나 혹시 공유지가 있는가를 주변에 찾아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알기에 옥천이나 계곡 쪽에 공유지, 군유지가 많이 있어요.

예, 저도 확인 ······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 해서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도에서 도비를 이렇게 두 군데를 투쟁을 해서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요. 우선 이 도비만 가지고라도 다음 추경 전까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되면 추경이 3월 정도에 있을 것 ······ 3월 정도 있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있으니까 그때 바로 군비를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이의 없죠?

예.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이기우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이기우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이기우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이기우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이기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