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연희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두 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안 제4조 군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에 있어서 “군수는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에 의하여 군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를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실정에 맞게 홍성군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로 개정하였으면 하는 의견과 7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있어 1항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거나 홍성군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4호에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을 “군민환경교육”으로 내용을 개정했으면 하는 거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제4조, 7조 지금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4조 “군수는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이 부분을 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것과 7조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4조와 7조.

예, 4조와 7조의 수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를 하셨는데요. 수정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한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잠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조4호에 “시민환경교육”을 “군민”으로 아까 수정 제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4호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에서 “시민”을 “군민”으로.

맞습니다. 그것도 군민으로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4조 수정 의견으로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실정에 맞게 홍성군 환경교육시책 수립을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7조4호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를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환경교육 실시”로 수정하고, 7조1항 “설치하거나 홍성군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로 수정해서 가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조례 2조1호에 “빈집”이란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빈집 정비할 때 주택 외에 부속 창고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 이렇게 표현을 넓게 해 줘야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제9조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빈집 정비는 군에서 시설비로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조금 형식을 띠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면 농가들이 정산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읍·면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철거만 하면 됐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농업용 하우스 보조금 주듯이 보조 결정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정산해서 이렇게 사업 형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빈집은 그동안 철거만 저희들이 군 예산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시면 8조입니다. 8조에 보면 내부 공간 바닥재라든가 내부 공간 수선하는 거 개축·증축·대수선까지 하게 되면 홍성군의 재정이 조금 많이 소요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재정 관련된 부분이 당초에 철거만 해 주던 사업이 확대돼서 이 사업이 조금 군 재정 부담 능력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집행부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빈집 정비 방법, 내부 공간 정리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이런 예산 문제도 대두되고 또 빈집 정비 지원에서 9조, 지금은 읍·면 단위로 내려보낸 예산을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조 용 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의안번호 100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과장님이 보시기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같은 얘기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 내용 별도로 있습니까? 수정 제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조5항에 가서 “수평거리의 다음과 같이 한다”를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4배 이하”를 “일반주거지역 3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4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01호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의 25명을 30명으로 하는 거는 직제 개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조경이라든가 토목, 교통 이런 데는 위원님들이 교수가 한 분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정이 있으면 그 분야 위원들이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최소 두 명씩은 위원으로 해 줘야 그 분야, 예를 들어서 범죄 예방 분야다 그러면 현재 한 명인데 두 명을 해 줘야 나중에 위원회 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충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게 소위원회잖아요, 경관위원회보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소위원회에 대한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소위원회가 두 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소위원회를?

예,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요. 왜냐면 다 한번에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원회로써 하고 있는 사항하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나눈다고 그러면 아까 경관위원회의 한 명이 빠질 경우에 예비 개념으로 해서 5명을 올린 건데 대표성이라는 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소위원회가 맞는 건지는 그게 좀…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

공공디자인팀장 박순철입니다. 인원을 현재 늘린 거는요 경관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날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7명이고 나머지 군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교수님들, 전문가인데요. 실제로 이분들을 소집하면 대부분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학교 일정이라 거의 오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타 시군 사례도 같이 접목해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세분 정도 되어야 우리가 소집할 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그런 의미는 아는데 소위원회가 어쨌든 정확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그러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하는데 소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현재 소위원회는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계획?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인원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요. 서면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구성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의안번호 98호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아까 질문드렸어야 되는데 그 상위법령 근거 없고 위임 사항이 없다고 해도 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고려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구조 같은 경우 신고가 없을 경우에 그냥 예를 들어서 어항 파손이나 이렇게 해 놓고서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것들.

가산금 징수 이런 부분은 지방세법 33조에 보면 압류라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요. 이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재산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방세법에서 이거는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고 부분은? 예를 들어서 파손됐는데 전혀 관리 감독청에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상위법령에 보면 어촌·어항법 38조7항에 따르면 어항 시설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어서 이 조항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99호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03호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4호입니다.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5호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6호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151쪽에 보면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내용에서 위탁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과장님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2년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고하는 거 보니까 3년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당초에 2년간, 어차피 동의 부분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기간은 우리가 3년간으로 정했지만 사실상 계약은 예산을 세워서 1년간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2년 계약하고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3년으로…

먼젓번에 계약됐던 부분은, 민간위탁 됐던 부분은 2년 있었고 지금 앞으로 3년간 위탁 동의를 받고 연간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동의를 받는 게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는데 3년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3년으로 정했어요?

예.

이유가 정확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운영비에서 지금 인원 구성이 155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센터장이 같이 합류가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팀장, 팀원, 그래서 사무국장 1명에 팀장 3명, 팀원 1명, 센터장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장이라고 하는데 센터장은 왜 인건비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임금 및 복무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도표로 참조해 놨는데 그 임금 기준의 아래쪽에 보면 센터장이 비상근인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는 집행 가능하다, 월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무보수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경력도 많으시고 경험도 있고 다 갖춰졌는데 무보수로 센터장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가 월 70만 원 이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상근일 경우에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여기 보시면 산출 근거가 서울특별시 다른 지역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가 참고로 해서 쓰는 사항인데요. 우리 센터장으로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봉사 개념으로 했던 부분인데 거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수를 주라고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보수가 있어야 그분이 책임성도 있고 센터를 이끌어나갈 수도 있고 의회에서 봤을 때 믿음이 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보수로 봉사한다 이거는 책임성 회피도 될 수 있고 홍성군의 마을만들기에 중추적으로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론이 부족해 가지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고맙고 감사하는 부분이 그분한테 그렇게 못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돼서 그분한테 급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방안을 잘 강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간조직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팀장, 팀원이잖아요. 근데 한 예로 마을 가꾸기 사업하면서 의회에 평가 보고라든가 또 역할하면서 신뢰성 구축, 또 예산 집행하는데 사무국장이 마진 없이 봉사하는 식으로 보고를 의회에서 할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어요. 제 생각은 마을 가꾸기 사업 하는 그런 마을의 대표자나 이장이나 추진위원장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의회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시골에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첫 단계부터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양식이라든가 요청이라든가 모든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의회에 역할을 하는 중요성을, 믿음을 갖게끔 보고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각오라든가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정말 잘하는 마을을 우리 위원들을 한번 모셔서 진짜 그 사람들 얘기도 서로 듣게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앞으로 과장님 다시 건설교통과장으로서 책임성 있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을 생각하고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연장, 변경 수탁.

재위탁이죠.

재위탁?

예.

그런데 재위탁하고 3년 계약하고는 뭔 얘기예요?

당초에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 사항을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다가 이게 당초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업무를 보던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논란 부분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적정한 상태에서 구성을 해 놨는데 지금 다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놈을 꼭 거기를 해 준다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했을 경우에 재위탁 하는 거보다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서산시가 조직이 없다고 그랬어요? 서산시하고 어디가 없어요?

지금 없는 데가 계룡, 서산입니다.

계룡하고 서산시죠?

예.

그러면 거기는 마을만들기 어떻게 해요?

거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안 해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하긴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제가 정책협의회 시간에 나눠드린 내용 중에 보면 단순하게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충남도에 올라갈 때 평가 항목에 가점 조항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아니면 충남도 시책사업이에요?

충남 전체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인건비 쪽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마을만들기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딴 경기도 거하고 쓴 거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 기준으로 해서 나와요, 이게? 아니, 전국적으로 이런 중간조직이 있으면 경기도의 중간조직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충북이라든지 경상도인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서무편람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 기준 이게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 눈 속이는 거지, 이게.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려면 확실하게 숙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남도에서 뒤에 첨부된 내용에 보면 충남도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인데 충남도에서 가이드를 만들 때 거기에 갖다 붙인 게 이런 거를 붙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민간 위탁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서 전문적인 공무원으로 조직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파견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시작을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민간 수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그 조직에 파견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현상인데 맨날 인원 없다고 그러면서 사무장이 양쪽 일을 본다는 거 그 자체도 이거는 언어도단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안 했으면 어제도 화가 안 났어. 인원이 적어서 쩔쩔매는데 어떡해. 인원이 적어서 쩔쩔매는 사무장이 도시재생과 중간조직 가서 사무장 노릇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업무는 도시재생센터 부분인데 지금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그거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아는데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 뜻을 얘기할 때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딴 부서에 가서 딴 팀 거를 해 주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중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10분 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지금 광천에 원촌마을 선정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선정 기준이 근린 재생형 동네 살리기는 5만 평방미터가 넘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동이 딱 라인을 그었을 때 삼봉도 들어갈 수 없고 신대도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리고 5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도시재생 다른 방향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원촌을 일단 선정하는데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신대 이장님, 원촌 이장님, 삼봉 이장님, 그리고 노인회장님 이렇게 해서 토론회도 했어요. 인접 이장님들도 도와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예.

원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원촌이라는 것은 옛 과거에 있는 그런 마을이더라고. 화교학교도 있었고 광천초등학교, 마을에 두 개 학교도 있었고 장도 섰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선정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원촌마을이 선정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봉, 신대 연계시켜서 하는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재생사업으로써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담당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꼭 선정되기를 하여튼 우리 의회 의원 자체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일단 도시재생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라 팀장님이나 서용준 전문위원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실상 도시재생 저도 이쪽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운 마음에서 토론 시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보면서 위원님이 올해는 사고 치지 말아야겠다 이 얘기한 것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홍성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저는 일 좀 하고 사고 좀 쳐 봐라라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을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도시재생과는 이제는 사고 치지 말아야지, 일하지 말아야 지 한다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식구들이 그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에 좀 안타깝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공모사업 해야죠. 그리고 같이 윈윈 하자는 말씀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신 거 저희들 인정하는 거고요. 또한 여기에 있는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집행부들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함께 가자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홍성군민들 더 잘살 수 있게 경쟁 있게 조금만 더 편하게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옛날의 영광 좀 다시 한 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에서 더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차가움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있겠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은 가차 없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민에 가게 되면 지역민들한테도 잘하는 부분은 칭찬 절대 안 하죠. 저희들도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행하시는 데 열심히 하시고 하실 때 우리 도시재생과는 말씀 잘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친밀감 없으시잖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다른 데는 소통이 없으세요. 그런데 허허 웃으시면서 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하시면 잘못했다고 질책할지언정 그게 다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하고 소통하시고 있고 저희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계획하셔서 얘기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촌마을 말씀을 하셨을 때 장재석 위원님이 이거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또 안 된 부분은 또한 장재석 위원님께서 원촌마을이 왜 이래야 되는지까지도 저희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처럼 하나하나 진행하실 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인지하고 통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주민한테 말 못 하는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얘기할 것이고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손을 맞잡고 간다면 지역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 진행하실 때 힘든 부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쳐도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