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집행부가 이루어 놓은 성과는 향후 강릉시 발전 방향의 올바른 목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녹색성장 시범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디자인 대상을 수상한 것은 향후 우리 강릉시 시정의 방향이 아름다운 강릉을 새롭게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K리그에서 우리 강릉시청이 우승한과 것과 강원 FC가 마케팅상을 수상한 것 역시 관광 강릉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스포츠마케팅의 강화를 통해 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들이 모여지고 그 성과가 빛을 발할 때 우리 강릉의 경쟁력은 더욱 커지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릉시의 일부 추진 정책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을 은폐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상과 인식의 전환, 침체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훌륭한 전술이고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룰과 상식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사업에 있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특혜의 시비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고 절차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라고 시민의 대표자로 저를 비롯해 동료 의원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모든 사항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들이 지금 강릉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릉시의 민간투자유치 과정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릉시가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이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심의과정도 생략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더 민자유치사업이 아닌 개별법으로 진행되어 향후 논란의 소지나 특혜의 의혹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정동항 어촌관광구역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강릉시의 행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개별법까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강릉시가 발표한 정동항 어촌관광구역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이라는 문건 5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12단계를 거쳐 사업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1단계 즉 민간투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즉, 강릉시 민자유치사업 운영조례 제5조에 이러한 사업의 경우 심의토록 되어 있고 상부 부서로부터 심의를 받고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보면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 및 민자적격성 검토를 받은 후 공고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000억 이상일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그 외에는 조례에 정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어항계획 수립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항어촌법 제21조1항에 따라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수협, 어촌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동2리 어촌계의 의견만으로 어항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보면 어항개발사업을 시행 허가할 때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수협, 어촌계, 전업 어업인, 어민후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어항을 넘겨주기 위해 이러한 초법적인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남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예산 투입이 미미하거나 미치지 못하지만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정동항 계획을 중지하고 무리한 절차까지 동원해 이를 굳이 민자유치하려는 의도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싶습니다. 강릉시가 발표한 공모제안 배경에는 어항시설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미래수요 진단과 난개발 억제라는 명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는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18조에 따르면 타인 토지 확보가 필요 없음에도 특정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이를 제안서 작성 조건에 넣은 것은 무슨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라는 대의명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릉시 집행부의 이러한 초법적인 정책추진은 아무리 훌륭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이익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임 받아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설사 정동항 민자개발사업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면 하지 말거나 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추진해도 늦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절차와 법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무리 하게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강릉시 정동항 민자개발의 명분은 공공의 이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동진은 우리나라 제일의 해돋이 명소입니다. 바위나 산과 같은 자연물에 의해 일출을 못 본다면 이를 이해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국가 안녕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해돋이 명소에 개발을 빙자해 특정업체가 선정한 인공구조물 때문에 해돋이를 볼 수 없다면 그분들이 다음에 또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콘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민의 항구를 민자유치라는 명목 하에 한 개인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과연 어느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공익을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지역구인 강동면의 민자유치사업을 예로 들어 강릉 시정의 무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도 밝히 바와 같이 강릉시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설득력과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정동항 민자유치사업뿐만 아니라 강릉시가 현재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향후 강릉시 민자자본 유치사업 과정에 있어 보다 투명한 전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