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업무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최경식위원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이경란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경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최경식위원장
이경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질의를 드릴 것은 없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의문 가는 것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것 매번 사실 305쪽 첫 장에 보면은 여기가 문제가 많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면은 야곱의집이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여기에서 또 의문 가는 점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이게 매번 뭐 예산안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항상 이게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여기 야곱의집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것 산출 내역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항상 의심 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제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은 그 뭐냐, 2016년도 추진실적 77만원 세 건이 있지요? 사업목적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문 광고 공고료 해서 1회가 77만원이 나갔고 3회 해서 77만원 해서 2회가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77만원 해서 1회만 나갔어요, 10월달까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추경예산 들어온 것을 여기 보면은 세 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건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지금 10월달까지 1회가 나갔는데 11, 12월달까지 그럼 2개월만에 2회가 더 나가야 된다는 건가요, 이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이번에 그 돈을 이제 세운 게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신문 공고를 하거든요.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면 공고를 한 번 할 때마다 77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인 연고자 추적을 통해 가지고 연고자를 찾을 수만 있으면은 신문 공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홍순국위원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 남은 예산액을 절감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감액 조치.
홍순국위원
아, 감액 조치한 거구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게 신문 일간 공고 한 번 하는데 77만원 나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한 번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한 번에.
홍순국위원
무슨 신문에 이것을 내시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희는 이제 지방지에 내지요, 지방지.
홍순국위원
지방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돌아가면서 내지요 돌아가면서.
홍순국위원
한 번에 크기가 얼마나 되기에 77만원씩이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별로 크기는 안 큽니다.
홍순국위원
보면 신문 뒷쪽 공고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알았고요 그럼 그 뒤쪽에 보면은 또 이것도 한 번 의문 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또 질의 한 번 해볼게요. 이게 자료설명서에 보면은 그 뒷장에 6쪽.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은 사업복귀 재정착을 위한 자활복지영농 사업 이렇게 했거든요. 사업개요에 보면 6쪽.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6쪽에.
홍순국위원
예,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저기 저 야곱의집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순국위원
예, 야곱의집이에요 내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정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이게 그 노숙인들이 자활할 의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럼 이 사람들을 자활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자활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돈을 대줘 가지고 어떤 좋은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당신들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천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집에서 자활복지영농 사업으로 닭을 키워서 현재 자활을 하겠다고 해서 300마리 정도 신청을 한 게 있어요.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5월 25일날 교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야곱의집에서 한다고 해놓고 집행은 아직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가 이미 돈은 교부가 된 것인데.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사전사용분으로 된 것인데 이 돈을 다시 전액 회수 조치 나중에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은 야곱의집에서 하나도 안 쓰고 다시 반납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홍순국위원
아, 그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이 사업을 안 했어요 한다고 해놓고.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희들이.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왜 그러냐면 야곱의집을 하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 돈을 제대로 쓸 사람들인지 먹어버릴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봤더니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돈 반납하는 쪽으로 확답을 받아 가지고 돈 안 쓴 것도 확인을 했고 요.
홍순국위원
예. 그렇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그 자활복지영농 사업이 그러니까 그 사업이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럼요.
홍순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세입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추진 실적이 10월 말 현재에 6,300여 만원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건당 10만원씩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작년 대비해서 증감폭이 좀 어떻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작년도에 지금 건수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우리 10월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실적이 946건인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금년에 지금 10월 말 현재 1,051건이거든요. 그래서 100여 건 정도가 지금 10월 말 현재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한 20% 정도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김귀태위원
아, 작년보다는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쪽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잘 주셨는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스마트폰 그 앱을 이용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방법이 아주 편리해서 신고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층 집중해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과태료 수입 부분에 관심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수당경로당 신축 부분에 구비 1,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비를 반영을 했다 내용이 나와서 그것을 이번에 이 정리추경때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짓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설계비가 1,000만원씩 갈 수가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설계비가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마 1,000만원 정도.
김귀태위원
부대비용 내용이 뭐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건축 설계비 부분입니다, 건축 신축 설계비.
김귀태위원
건축 설계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직.
김귀태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내용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김귀태위원
빨리 세워야 되겠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얼마 정도 나올 지는 이제 1,000만원 정도 안쪽에서 이제 해결이 날텐데 아직 얼마 정도 이제 아직 우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를 들여다 봤을 때 설계 특히 용역비용이 이 도시국을 보게 되면은 뭐 엄청나요, 프로테이지가. 과연 이 설계나 용역을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해피한 일이겠지만 주민의 대표 눈높이로 봤을 때는 거의 독점하는 곳에서 계속 독점을 하고 그 비용도 일반인이 상상할 때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설계비도 평당 그 설계 단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표준셈법에 의해서 아마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귀태위원
물론 그 목적에 맞게 했겠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 설계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발주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지금은 뭐 이 정도로 터치만 하지만 향후에 이 부분들이 크게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 배석하신 과장님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중촌동의 장춘경로당 이전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장춘경로당은 아직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없는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장춘경로당을 이쪽 중촌동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김귀태위원
한참 내려오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내려옵니다. 좀 내려와 가지고.
김귀태위원
중촌동사거리 인근이라고 보면 돼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민가를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를 지금.
김귀태위원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니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구입해서 공사가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김귀태위원
예,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지역 어르신들 관심이 수 년 전서부터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경로당 가을 야유회를 가실 때 청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마무리 잘 해서 어르신들 안락한 곳에서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복지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 끝까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3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 은혜양로원 전에 사회도시에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 종사자 7인에 대해서 그 시설은 큰데 현재 거기에 들어 있는 입주자는 얼마 안 되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런데 이 7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돈을 꼭 지불을 해야 되는지, 시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그 입주자가 만약에 나중에 가서 무슨 그런 규정은 없어요? 입주자들이 없을 때 가령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 이 종사자는 어쩔 수 없이 시설이 크기 때문에 이 인원은 꼭 채용을 해야 되고 그 채용한 사람들의 인건비는 안 줄 수는 없고 그런데 실제 그 활용하는 사람들은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더 저기한다고 이게 이런 경향이 이게 벌써 한참 됐을 건데 이렇게 계속 돈 많이 나가는 게. 이게 나중에 가서는 규제라든가 어떻게 줄인다든가 뭐 어떤 그런 법 조항이라든가 관련된 것 없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지금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인력을 쓰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규모가 큰데 입소한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7명이거든요. 만약 여기에 입소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입소자 몇 명당 종사자가 이렇게 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그 17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맞는 현재 인력을 최소한 이제 한 것이고요 인원이 늘어나면 또 종사자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문제광위원
17명에 7명이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만약에 인원이 거기에 있는대로 뭐 100 몇 십명이 다 찬다라고 하면은 인원이 뭐 20명, 30명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문제광위원
어쩔 수 없는 인원이네, 종사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이게 추후에도 늘어나면 더 종사자가 늘어나고 17명인데 7인이 종사를 해야 되고 줄면 더 또 추후에 또 더 줄일 수도 있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은혜양로원이 어떻게 보면 중구에서 제일 큰데 좀 관심 있게 거기 좀 잘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문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보면 사업명세서 343쪽.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거기에 보면은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비용이라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게 1대당 그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것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용 화장실에 칸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화장실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한 칸마다 해야죠, 칸마다.
홍순국위원
칸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럼 그것 칸마다 그 1대당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요, 설치비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20만원이요.
홍순국위원
그런데 그게 화장실 그 설치 비용도 좀 중요하지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지금 여성 화장실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여성들 화장실에 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이 일부만 하고, 지난번에 보면 30%인가 몇 %가 시설을 하고 한 70%가 남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내년도에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상벨이 12개가 설치될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홍순국위원
그럼 뭐 사실은 그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설치비요?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설치.
홍순국위원
얼마 먹혀요, 그 벨은 비상벨?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설치비가 개당 일단은.
홍순국위원
그게 뭐 본위원 생각은 그것이 크게 비용이 들 것 같지 않은데 뭐 내년도에 12개 밖에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이제 환경과 지금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2개가 있고요.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나머지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홍순국위원
아, 그것도. 아, 그래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토털 해가지고.
홍순국위원
공원과, 환경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공원과, 환경과, 뭐 저기 효문화과, 뿌리공원과, 문화체육과로 나누어져 있어요.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6개소.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36개소에 3,600만원 예산이 내년도 비상벨 설치에 서 있습니다, 시비 하고 구비로 해가지고요.
홍순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그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1개당 지금 이걸로 보면은 100만원 꼴이거든요.
홍순국위원
예.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 가는 점이 있으니까 그 단가 그것을 한 번 좀 볼 수 있죠, 나중에라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
홍순국위원
그 단가가 얼마 먹혔나 그것을 좀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국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홍순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각 동에 나간 화분이 몇 개나 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230개 정도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230개 나갔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우리 공원과에서도 한 80여 개가 지금 나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공원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화분이 아니라 흉물로 지금 방치되고 있다.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고 이번 여름에 다 고사 시키고 관리를 안 해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은 지금 그 화분을 환경관리요원들 가로청소요원들이 구역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그 환경관리요원들 그 관리를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좀 시키고요 또 그 화단이 설치된 인근 주민 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그쪽 지역이 관리가 잘 되도록 화분이 또 고사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말씀은 잘 하십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비싼 나무 화분에 심어서 고사 시킨다는 것은 참 이것은 굉장한 예산 낭비로 결부됩니다. 지금 그 화분에 화분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를 놓지 말라고 갖다놓은 화분 그 주변이 더 지금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환경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그것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렇게 올해 같이 그렇게 지속적인 폭염이 계속 될 때에는 각 동에 그 자생단체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주게끔 하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나무는 우리 나무 한 주가 지금 뭐 상당히 비싸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런 것을 좀 관리를 잘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최경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이경란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경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최경식위원장
이경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여기 보면 17페이지 있죠? 여기 설명자료 17페이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폭염 대책 관련 홍보비.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900만원 정도가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900만원이 있는데 이 홍보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여름 폭염을 대비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홍보가 7월달부터 이게 홍보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여기 또 사실이 그렇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은 5월달부터 이게 늦어도 6월 초순경부터는 홍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왜냐면 대부분 이제 그 일기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예측이 좀 어느 정도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장기예보 상에는 폭염이나 이런 문제점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없었는데 이제 7월 이후부터 이제 폭염이 이렇게 발생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그 폭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시비도 7월 이후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배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어떤 그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차피 문구를 살펴서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900만원을 들여서 부채나 쿨스카프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 부채 제작하는데 그것 대당 얼마씩 먹혔어요? 부채는 그렇고 스카프 하고, 쿨스카프지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쿨스카프입니다.
홍순국위원
예. 이것 부채는 1,000개, 쿨스카프는 1,630개인데 각각 얼마 정도씩 먹혔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한 1,500원 정도에서 한 2,000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스카프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럼 여기 부채에다가 그 홍보문자를 넣었다고 하는데 스카프에도 넣었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부채만 넣었습니다, 부채만.
홍순국위원
부채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부채만 국민 그 행동요령이라는 그 문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넣었고 쿨스카프는 안 넣었습니다.
홍순국위원
사실은 이게 쿨스카프 같은 경우는 뭐 큰 홍보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도. 쉼터가 135개라고 했는데 대략 쉼터는 어느 쉼터를 얘기하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지금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홍순국위원
다 경로당으로?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일반 뭐 공원이라든가 뭐 휴게소 같은 경우는 없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경로당.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나이 잡수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홍순국위원
혹시 내년도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국장님 생각 얘기는 이제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걸 늦게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미리 이왕이면은 참 항상 여름에는 삼복더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삼복더위가 이제 뭐 7월 중순부터 오는데 오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으니까.
홍순국위원
이왕에 홍보를 하려면 홍보 효과 있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업이 연말에 좀 집중이 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왜 중구청 예산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만 되면은 보도블록을 뜯고 아스팔트를 새로 깔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그 회계연도 말에 보조금이 교부가 됨으로써 사업이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로를 굴착을 해서 보도블록을 뭐 교체를 하는 공사는 어느 정도 완료가 다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옥계로 부근만 그렇게 자전거도로 하고 그 다음에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을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도로 굴착 사업비로 해서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들도 원래 당초 계획은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걸었었는데 사업이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빨리 촉구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늦게 이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설계를 거쳐서 이렇게 또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빨리 서둘러도 9월달에 이렇게 예산 받은 것은 12월달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공정에 대한 그 다음에 결빙의 문제가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서 또 화재 발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주민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추경예산안 건설과를 들여다 봤을 때 특이한 점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949만원이 감액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처음 예산을 설계할 때부터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행정비 이런 것들은 설계비라든가 아니면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측량비, 그 다음에 보상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예측하기가 조금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그 예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지금 그것을 봤을 때 도시활성화과가 특히 이제 도시과 같은 경우는 100만원, 15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물론 주차창 특별회계는 상황이 좀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지만 왜 유독 건설과만 이렇게 1,000여 만원에 가깝게 감액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물론 바로 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과연 2017년도 건설과 예산도 예년에 했던대로 구습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회에서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은요 우리 과장님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노라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별도로 그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설명서 30페이지 좀 한 번 볼게요.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 전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와 가지고 염화칼슘 많이 남았잖아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367t 정도 남았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래서 좀 모자라서 미리 구입한 거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조금 이제 예비적인 차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하나은행 보도블록 한 것 이 바로 옆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쪽으로.
문제광위원
그것 보수한 것을 보면 그냥 거의 타일 그 땜빵 그 비용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전부 투수블록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문제광위원
아, 할 거라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 비용입니다, 이게 2억이.
문제광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바로 덧씌우기 식으로 할 거예요, 그것 걷어내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다 걷어낼 겁니다.
문제광위원
다 타일 다 걷어내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다 걷어내고, 예.
문제광위원
그럼 어디서부터 저쪽에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럼 약 한 100여m?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것 하고 2억원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중구청 주변으로 전부.
문제광위원
아니 이것은 잘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지하차도에서 하나은행 경암빌딩 옛날 구 그쪽 돌아가면서 그 해당 부분 저 성모오거리까지 보면은 타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한참 거기 걸어갈 때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성모병원 있는 데 쪽으로 그 코너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할 겁니다. 왜냐면 가급적이면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청쪽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도청은 마중물 사업도 있고 여러 군데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급한 데부터 해놓고 이것은 나중에 여기가 이런 상태니까 또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저기 중부경찰서에서부터 도시공사로 죽 가는 그 보도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안 합니다, 아직.
문제광위원
그것은 시에서 할 거예요, 우리가 할 거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시한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20억 정도 달라 그랬더니 이제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안 내려와서.
문제광위원
지금 목척교까지 양쪽이 타일이에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양쪽 것 다 해야 됩니다.
문제광위원
걷다 보면 막 구두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붙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중구는 다 완료를 했는데 참, 동구는 완료를 했는데 중구만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좀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구비가 재정 여건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그것 때문에 벌써부터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추후에라도 이게 지금 타일이 저게 벌써 근 30여 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선적으로 한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구청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도청쪽으로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저 목척교까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예, 잘 알았어요.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력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