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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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류수열위원장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안희중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류수열위원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세워지는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이거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다만 좀 올 해는 이것이 정리추경인데 올 해는 또 추경이 두 번째 하면서 정리추경이 되었어요. 원래 1년에 한 서 너번은 해야 되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총무과는 또 동까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불용액 부분이에요 불용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좋다 나쁘다 말 하기가 힘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불용액이 줄면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불용액이 늘면은 그 만큼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의 집행률이 몇 %가 되느냐 이것은 반드시 한 번 국장님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것 전체적으로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불용액 중에 이제 본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구 전체 불용액이 예비비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비비가 한 38억 한 8,000 정도 예비비가 편성이 되었었는데 물론 그 안에는 일반예비비 하고 목적예비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올 해 그 예비비 중에 한 817만원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반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각 부서들이 요구를 안 했어 쓸 돈이 많이 좀 있을텐데. 그런 활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 잘 좀 살피셔 가지고서 일반예비비는 얼마든지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너무 불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정리관계 잘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불용액하고 예비비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예비비가 많아서도 안 되죠 예비비가 많이 이렇게 38억 3,000만원이라는 것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예산운영을 재정운영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좀 급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질문할 것이. 지난 추경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추경이 아니라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직원 한마음 워크숍 예산을 반납을 하고 계시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집행 하는 것을 사실상 본위원이 우려도 했었고 당초 한마음 워크숍 예산 심사할 때, 당초 예산 심사할 때도 적합한지 시간은 있는지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몇몇 직원들한테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이 한마음 워크숍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서운한 것은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리어 1박 2일 워크숍 가는 것을 부담스러웠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더 많았습니다. 제가 2017년도 예산서를 아직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만 2017년도에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017년도에는 계획 안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셨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떻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꼭 집행해야 될 데만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5,600만원이나 되는 돈이 1년간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하고요. 한마음 워크숍 이것은 금년 들어서 이제 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필요해 가지고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뭐 좀 시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바쁜 업무 또 직원들의 의견 이런 것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을 했으나 어쨌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한마음 워크숍 예산은 편성을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하면 경기가 나네요 저도. 자율방범대 예산이 특별교부금 받으신 건데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타 지역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습니다. 적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장비 등을 제대로 100%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특별교부금이 구비의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요청을 많이 안 해서 도리어 문제다. 다른 구는 이렇게 한 3,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는데 왜 중구만 그렇게 적게 편성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것이 구청장 하고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하고의 관계 갈등 때문에 선량하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타 구는 이 방한복을 4개 구는 다 지급을 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중구만 방한복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정말로 허탈감 갖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는데 어쨌든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교부금도 우리 구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다른 구처럼 그렇게 어느 특정 단체만 이렇게 거기에 편중해서 쓰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장님 하고 연합대장과의 갈등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게 신청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새마을금고에서 그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써달라는 그런 기부금도 있었고 그런 것을 작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었고 다른 구청에서 없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한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었지 결코 우리가 자율방범대와 어떤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적게 신청하고 안해 준다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뭐 다른 단체와 똑같이 이렇게 형평성 맞춰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그야말로 공정하게 운영을 하실려고 한다는 각오도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 그랬었습니다만 올 해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그런 문제점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자율방범대 조례개정안 심사하는 내용들을 보고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율방범대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부결된 것 아셨죠? 보셨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만,

김연수위원

들으셨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부결 되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보면 그 정부의 어떤 방침도 규제개혁을 자꾸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도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조례도 계속 일부개정조례안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느 자원봉사단체의 조례를 살펴봐도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이 없고 또 똑같이 자율방범대 운영조례를 우리 대전시 5개 구를 살펴봐도 등록취소 하는 그런 조항들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래서 차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례개정안을 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뭐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자율방범 때문에 작년에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논란도 많았었고 이런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이 지금 초기 단계에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조례가 되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시행한 지 그 조례가. 앞으로 가면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좀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개정안을 또 낼 것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렇게 정착될 때까지는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가지고.

김연수위원

아, 문제가 이미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율방범대 측에서 불공정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었고 총무과에서 그 답변, 불공정 지원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는 답변서 끝에 자율방범대 운영조례 7조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불공정 지원한 것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답변 조차도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한 것이고 또 그 답변 끝에 그런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민원답변에서 붙여서 보내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점을 잘 살피시고 추후에는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자꾸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지원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불공정 하게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지원을 해줬다고 이렇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불공정하게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요.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감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것에 의해서는 거의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다 해주고 또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지 어디가 이렇게 불공정 하게 이렇게 지원해줬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연수위원

특정지대는 100% 반영해 주고 또 특정지대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특정지대 거기서는,

김연수위원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다른 방범대 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느라고 저기 좀 감을 했을지언정 그렇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불공정하게 지원을 했다 자꾸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연수 위원님, 김경수 국장님 지금은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요.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이것이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류수열위원장

예, 간단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다 예산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재붕위원

조례 발의부분은 어제 의결을 해서 완료된 부분 아니에요?

류수열위원장

그만하시죠.

김연수위원

아니, 자율방범대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 하는 건데 뭐가 잘못 되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어쨌든 저희들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다른 단체와 동등하게 그런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운영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가 결코 밉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연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제출된 자료들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자율방범대도 전체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방범대가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연합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를 한 번 봐봐요 한 번 25개 방범대를.

류수열위원장

국장님 그만 하시죠 이제. 하여튼 앞으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 끝나셨나요?

김연수위원

이것을 여기서 계속 논쟁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