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범룡 의원 5분자유발언
박동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요구된 부구청장님께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서울시 3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가 조금 지난 후 10시 30분경 출석한다고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간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구정질문 남은 시간은 질문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통지되며, 통지방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해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하며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천범룡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천범룡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사안에 대해서 공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의장께서는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들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전체 의원들에게 통지해서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모토로 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한 유종필 민선5기 집행부가, 마라톤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거의 반환점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구민들과의 약속이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구정질문을 오늘 본의원이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유종필 청장님이 2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첫 번째에 취임사가 있었고, 두 번째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취임사도 이렇게 멋진 취임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극찬을 많이 받는 걸 언론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의 당시 취임사를 한 번 상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모든 구정을 낮은 곳에서 시작하고 그늘진 곳을 살피는 행정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절망하지 않도록 돌보며 함께 행복한 관악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생애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이 순간에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머릿 속을 채우고 있고 진정한 목민관의 모습과 동떨어지지 않은 구청장이 되고자 하는 각오와 의지가 현실 속에서 과연 온전하게 지켜질지 두렵다."라는 취임사를 남겼습니다. 언론이 극찬하고 구청장의 의지와 각오가 대단한 그런 취임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청장님의 취임사를 제가 한번 상기시켜드렸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 취임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저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의원
구청장님께서 구민에게 약속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핵심과제가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실천계획을 보면 지식문화특구라든가 교육혁신특구, 일자리복지특구, 행정특구 해서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동안에 2년 가까이 구정운영을 하시면서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평가하실 수 있는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반영되고 그 후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좀 해 주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요즘 텔레비젼에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제가 부른 노래를 저보고 점수를 매기라고 그러니까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한다고 좀 했는데요 아쉬운 것도 많고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저는 방향은 크게 어긋나지 않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늘 이야기 해요. 너무 막 서둘러서 한 번 잘못 가면 돌이키기가 힘든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아쉬움은 있지만 크게 어긋나지는 않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범룡의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통해서 2010년 하반기부터 취임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천해 내겠다라고 하는 과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5개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지식문화특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특히 도서관사업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스스로 좀 말씀해 주시죠. 원래 계획했던 것과 그리고
종필
유종필구청장
5개 분야를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낸 자료에도 대충 있고요 그러나 현재 5개 분야 모두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착오가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천범룡의원
아니,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미래성장의 동력으로써 지식문화특구해서 도서관사업에 상당히 많은 정열을 기울이셔서 13개 도서관을 확충했다거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또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요.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닌데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한 2년, 중간까지의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실천한 거하고 비교하실 때 제대로 실천이 된 건지 아니면 좀 미흡한 게 있었는지
종필
유종필구청장
계획에 못 따라 간 것은 현재까지 거의 없습니다.
천범룡의원
없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천범룡의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이랑놀이랑 도서관, 관악산 시도서관, 낙성대 공원도서관 등은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했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현재 2010년도의 예산편성액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13억5,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도서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 예산인데 그래서 도서관 이용현황을 좀 확인해 보면 2011년도의 대출실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총 8개의 구립도서관에서 50만8,000권을 대출해 줬고 이중 절반이 관악문화관·도서관 대출실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1년에 1만권도 안 되는 데가 4군데 정도 - 대출실적이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악구 도서관사업이 하드웨어적인 수량확충을 좀 지양하고 도서관의 운영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나 목소리가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 공공건물에 설치하고 여러 콘텐츠를 많이 갖추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책들을 많이 구입하고 또 여러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들은 금년 예산에도 일반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반영이 못 돼 있어서 지금도 제가 늘 그런 지적을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자료구입비를 많이 늘려주시기를 제가 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천범룡의원
도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드리는 건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숫자를 늘리는 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도서관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13개의 성과도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주민들이 활용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바꿔야 한다는 측면의 말씀인데 예를 들면 지금 새마을문고, 청장님이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전환하는 사업만 보더라도 지난 해에 3개소를 마쳤고 아직 18개가 남아있는데 한 개소의 사업비가 대략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 1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청장님의 계획을 보면 2014년까지 약 40개의 도서관을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건립비용이나 운영비를 보자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데에 예산을 쓰거나 정책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의 질문입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 말씀도 좋고요 그러나 제가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도서관과 가까운 데 사는 주민들은 그걸 더 좋아하시겠지만 아직도 소외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짓는 것이 아니고 주로 새마을문고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시설투자하는 데 좀 들어가고 한 번 해 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문고를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만의 독창적인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인건비를 새로, 우리가 도서관을 설치해서 거기에다 사서를 2명만 배치해도 그 인건비가 연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문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활용하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미 그렇게 된 몇 개 도서관을 제가 점검해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주민들도 좋아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천범룡의원
하여튼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나눠서 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공약이나 정치적 입장 또는 그동안에 해왔던 언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계속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만드는 기능적 역할이나 이런 건 부분적으로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말씀을 전자에도 드렸고요. 다만, 전체 예산상황에서 그리고 지금은 13개나 늘어난 여러 가지 도서관의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서대출률이나 이용실적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본다면 속도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의원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혁신특구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도 기본계획에 보면 교육혁신특구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언론이나 또는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또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입장을 밝히고 계시는데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셨고 아마 여러 가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원확대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나 능력에 맞게 예산이 좀 잡혀야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그것이 효율적으로 정말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투입돼야 하는데 이게 교육경비보조가 아닌 교육경비 주체와 같은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구청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의회에서도 그렇고 반대의견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여러 가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 것도 있고 지원센터를 둔다거나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누차 1 ~ 2년 이야기를 해도 별로 변한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청은 교육의 주무관청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보조기관인데 그런데 학부모들을 만나 보면 제가 작년에 유치원, 초·중·고 전체를 다 방문해서 학부모와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했고, 또 우리 구청에다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교장선생님 그러니까 6회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은 구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주무관청인 양 그런 요구를 합니다. 우선 첫째는, 시설투자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학부모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질 일인데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 구민의 강렬한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지원은 금년만 하겠다 이렇게 제가 선언하고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라 이렇게 교육지원과에도 지시를 했고 학력신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여러 특기적성 프로그램, 문·예·체, 또 체험학습 이런 걸 해도 그것보다는 우선 상급학교 진학을 워낙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외면하기 힘든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건의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것도 현실을 좀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교육복지 즉, 교육 격차해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기회균등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학교를 나오면 가정형편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복지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천범룡의원
시설투자나 학력신장에 대해서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적 이익이나 사적 의미 때문에 교육현장 안에서 구청에 교육경비보조를 요구할 때 그런 방식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구한다고 해서 주어진 재원을 다 그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구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기능에 맞게 재원을 배분하고 나눠줘야 할 텐데 기본적인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예산이 확충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거냐의 문제인데 청장님도 그런 어려움, 예를 들면 학교 관계자나 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 측면 이게 이상적으로 길게 볼 때 교육의 미래나 발전을 위해서 볼 때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현실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의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또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 예산의 적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예체능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기타 또 학교 교사라든가 또는 필요하다면 장애학부모들, 기타 학부모들 좀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 용도상 지방자치 안에 지방교육이 흡수돼 있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히려 선도해 주고 이끌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계속 현실적 측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이게 개선되거나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청장님 심각하게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천 의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학력문제는 솔직히 우리 관악에서 대학입시 성적이나 이런 것이 잘 나오지 않으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력신장 문제는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해도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은 안 계세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잘 키우고 싶지만 또 기본학력을 도외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학원이 하는 일을 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주도학습이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깊은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청장님도 많은 보고를 받으시고 주무 관계자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말씀하신 전자에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하지만 길게 볼 때 이게 기록에 남는 거고 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눠주느냐가 구청장의 아주 중요한 책무이고 의무라고 본다면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학교 지원하는 위원회에 구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고,
천범룡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적절치 않다. 잘못하면 지역 민원이나 지역의 학부모들 또는 이런 등등에 의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또는 노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더 편성하고 지원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늘진 곳이 많은데, 이걸 좀더 고민해서 이 재원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집행부의 장으로서의 고민의식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천범룡의원
좀더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시간이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복지특구와 관련해서 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가장 중요한 복지가 일자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복지의 아주 중요한, 21세기 지금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큰 쟁점입니다, 이슈인데. 이게 보면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놀라울 만한 성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2년 동안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해왔던, 예를 들면 장애인 주간보호소 같은 경우에 관악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소가 하나도 없어서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주간에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천이나 또는 서초나 동작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일이 많다라고 제가 두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업무를 실천하는 과정을 들여다 보면 서울시에서 시비예산을 주기는 합니다만 넉넉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재단이나 이걸 맡아서 운영할 만한 단체, 복지재단에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관악구에 중증장애인들이 주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걸 요구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아주 놀랍게 세 군데 정도의 장애인주간보호소가 3월 말, 4월 초에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무관 한 사람이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주변에 관련된 단체나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니까 결국 길이 열린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의 법령이나 또는 지침이나 이런 것에서 제한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만날 하는 있는 얘기가 예산타령이나 또는 법규타령을 하다보면 이 복지라고 하는 게 주어진 거 나눠주는 정도의 시혜적 복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지는 대단히 중요한, 지금 우리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으로 찾아가면서 보건복지부나 또는 서울시의 상위단체에 크게 정신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를 선제적으로 시스템화하고 또 내용을 주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약자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주간보호소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부분들을 보여야 할 텐데 이 복지라고 하는 게 주어진 것을 그냥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복지가 주민들이, 복지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복지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찾아가고 또 선제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취임사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복지를 이끌어가야 할 텐데 이게 좀 막혀있다,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2년 동안 청장님 느끼신 복지문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복지가 전달체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또 개별사업 중심에서 통합사례관리 중심으로 또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에 이런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복지관련 부서 직원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희망복지센터 설치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전달체계로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형 최저생계보장제도 마련을 위해서 시민복지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복지기준이 구축되면 각 자치구별로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 구도 시와 협력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 발굴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범룡의원
복지전달 체계의 개편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과별로 서로 크로스 체킹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다양성을 가지고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또 현장에 계신 실무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하고 의논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 더 길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로 인한 직제개편이라든가 기타 등등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또 시간이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하여튼 여러 언론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취임사에 초심을 잃지 않는 목민관이 되시기 위한다는 측면이 뭐냐면, 의원들의 말씀을 더 경청하시고 혹시라도 공무원들을 통해서 갖는 정보와 이해소통이 있고 또 의원들을 통해서 갖는 정보와 이해소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과의 소통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고 제시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소통을 좀더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범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원
구정질문 2년의 반환점에 돌아서있는 유종필 민선5기 구청장님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자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소통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취임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의장
천범룡 의원님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지역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성큼 봄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러나 연일 치솟는 고유가시대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이 있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라도 먼저 앞장서고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들이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껴온 사안에 대해서 구민의 권익을 대변해서 세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자전거 보관소 관리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5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해외비교시찰 시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인구 1,600만 명, 자전거는 1,800만 대, 자전거 천국입니다. 모든 자전거 인프라가 잘돼서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취지로 많은 감동을 받고 구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계속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의 문제와 고유가, 교통정체, 에너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매력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은 혼잡과 대기오염, 소음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반면 자전거는 8km 내외의 통행 범위에서 신뢰성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효율적인 공간이용과 토지이용률을 높이며,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 쾌적함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5년간(2012년~2016년) 장기적인 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55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규화의원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제1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당시에는 국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규화의원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니고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그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확실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우리 구에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 63개소를 교체하고 6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자전거 보관소는 251개소에 1,884대가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된 모델을 교체하고 또 63대를 교체하고 또 신규로 60대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100대 정도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전거 보관소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길거리, 화단에 방치된 경우가 많고 나무, 전주 등에 묶어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의원
사진에 일례입니다마는 조원동 자전거 보관소가 저런 형태로 방치되고 있어요. ( 사진 제시 )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구에서는 자전거 보관소하고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관악지역자활센터에서 8명을 지원받아서 매월, 매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한 자전거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공관리 인원이 있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공공근로자.
조규화의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매일 정리정돈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공공근로자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리고 고철로 버려져 있는 폐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대당 고철로 판매하면 3,000원에서 5,0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폐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방치 자전거를 매각을 했습니다. ㎏당 102원씩 해서 대당 1,800원 정도 매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방치 자전거 중에서도 쓸 만한 자전거는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자전거가 필요한 데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래서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님 핵심 중점사업인 도서관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자리를 잡아가고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이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는데 유종필 구청장님께서도 정책방향을 그렇게 틀어서 후반기에는 국가적인, 국토해양부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관악구도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정책방향을 턴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봉천로에 550m 정도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봉림교 가로공원에 자전거종합센터를 설립해서 보관소라든지 대여를 해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 9월 정도면 건립이 돼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래서 이런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송파구 경우는 자전거교통문화팀을 만들었어요. 이런 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인데 그때 당시 정경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용두사미가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잘된 시를 알고 계십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는
조규화의원
서울시에서는 송파구가 자전거교통문화팀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구라든지 상주시, 전주, 경주, 성남, 여수시가 자전거사업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타 구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관악구도 이 자전거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등·하교 학생의 60%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기름이 나는 나라입니다만 정책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해서 많은 CO₂방지라든지 에너지 절약, 국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에서도 그렇습니다.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 관악구는 언덕이 좀 많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마는 타 구 사례라든지 본의원이 지난번 158회 구정질문이라든지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건설교통국장님 계셔도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교통 안전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 안전봉이라면 차량의 불법유턴이라든지 끼어들기 등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설치한 걸 알고 계시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의원
그러나 설치된 교통 안전봉이 실질적으로 매연이라든지 오염때문이라서 또 관심이 부족해서 많은 교통봉들이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기도 비단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사진 제시 ) 유지보수 문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요즘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이에 대한 기준으로 기존의 일체형에서 다른 기초 부분, 베이스 부분 안전봉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도 일체형으로 교통 안전봉을 설치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관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교통 안전봉이 5개소에 한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만 유턴구간이라든지 지하구간의 교량 위험한 데만 설치하고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도로표지판과 중복해서 있는 데는 철거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신규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체형이 아닌 조립형 교통 안전봉으로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교체수요가 있을 때는 조립형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정기적으로는 반기별로 전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순찰을 할 때 그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면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봉이 빨리빨리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민원신고라든지 우리가 순찰 시 불량하다든지 파손된 게 있으면 즉시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이렇게 파손된 교통 안전봉을 정비할 때 용역업체에 단가계약으로 체결해서 보수를 합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의원
이제까지 용역업체하고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의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난곡사거리 그러니까 금천경찰서에서 신대방으로 좌회전하는 부분에 유턴을 하기 위해서 안전봉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 안전봉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대기를 하고있잖아요. 그래서 유턴하는 차량은 거기 기다릴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몇 개를 제거해 달라고 했더니 불과 몇 개 제거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안전봉을 몇 개를 더 제거해야만이,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유턴을 못 한단 말이죠. 점검해서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봐서 유턴하는 차량이 좌회전 차량 때문에 지장을 받게 되면 담당자하고 현장을,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해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세번째, 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또 여기 청소행정과도 소관이 되는데. 세번째 마지막으로, 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주택가 골목이나 도로 주변에 설치돼 있는 헌 옷 수거함을 자세히 보면 지체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에서 설치한 수거함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악한 내용을 보면 1,169개가 맞습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의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이들 수거함을 관리감독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죠 지금?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또 민원이 잦습니다. 헌 옷의 재활용 경쟁력이 치열하다는 걸 보니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까 이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단체에서는 굉장히 수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나일론이나 합성섬유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를 하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리기준의 명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율적인 정비와 함께 합법적으로 수거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관내 지체기능·신체장애인 단체들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헌 옷 수거함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관리부서가 없어서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행정과가 있고, 도로점용 부과 및 가로정비를 담당하는 건설관리과가 있고, 또 장애인단체가 이것을 84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는 부서가 서로 상호 협력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헌 옷 의류수거함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현재 종합적인 관리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관리지침이 마련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관리방안이라든지 강구해서 우리 구에서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물론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리지침이 내려오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물론 사유지에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만 약자인 장애인들을 우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유하고 설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형평성의 논란이 많다는 내용이에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런 자세한 설치규정이라든지 관리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자세하게 서울시에서 종합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자체로도 검토해서 지역적으로 많은 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현황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앞으로 상반기에 관리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구도 여기에 발맞춰서 계획을 세우신다 이거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곡사거리 녹지대 활용 차로확보 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드렸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의원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이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서 조속한 계획을 세우라고 했더니 교통행정과장이 바뀌었어요. 이게 과장이 바뀌면 과장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현재 안표희 교통행정과장께서 현장을 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다 합니다.
조규화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악한 바로는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 그 현안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돼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규화의원
어제 그저께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미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난곡로 쪽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도로 교통의 원활을 꾀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시의 관리부서인 조경과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또 조경과에서는 만약에 도로계획 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 요구가 오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과에서는 1차로 그것이 지목이 현재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로 활용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되고 또 현재 그게 난곡로 쪽으로만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에 끼치는 교통영향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그쪽에 도로교통 상황이라든지 상황분석을 더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데요 실제로 아침에도 점검을 하고 왔어요. 거기는 난곡에서 유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차량이 거기다 파킹되어 있으면 유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번 가서 아침에도 점검하면 전부 쓰레기 투기장이 돼 있어요. 우리 구가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매일 유종필 청장님께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있습니다만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또 앞으로 신봉터널이 생기게 되면 도로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정체를 막고 또 난곡사거리 유턴을 막는데 그렇게 쓰레기 투기장이 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말이죠. 애당초에 도시계획이 될 때 토목과 성 과장님께서 시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거기를 보도로 만들고 가각을 정리하자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듣지를 않았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신봉터널 개설에 따른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을 해 보세요. 실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서울시의 답변은 자기 편의주의적으로만 한 겁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서울시가 여러 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한 번 나가 봤습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재산관리부서가 시이고 도로계획부서가 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꼭 필요성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더불어서 구로전화국 4거리 KT 전화국 앞에 유턴문제라든지 좌회전 문제, 교통행정과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의 부정적인 답변만 의지하시지 말고 과연 우리 국장님이, 구청장님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국장님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할 청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곧 선거가 다가옵니다. 많은 수고가 있을 걸로 봅니다만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의장
조규화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다음 달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정한 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후보자들이 구민들을 위해 본인이 당선되면 구민들을 위해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께서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구청장이란 슬로건으로 여러 가지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책이 자산이고 든든한 미래입니다. 유종필이 만드는 지역특구 관악, 유종필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 국회의 도서관 관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 도서관의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관악이 수준높은 지식문화 도시로 변모합니다. 하나, 돈버는 도서관. 도서관에서 직업을 찾습니다. 도서관에서 창업을 배웁니다. 도서관에서 문화를 꽃 피웁니다. 이 공약사항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요? 또한 직업, 교육, 학습기능, 일자리 알선, 벤처창업지원, 지적·문화활동, 강연, 토론, 예술공연을 향유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했고 그 사업으로 2012년까지 시·구 예산 5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약한 대로 50억원 예산을 들여서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임기가 반이 다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이 공약한 것들을 충실히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구민이 신뢰하고 믿는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구정현안에 대하여 유종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첫번째,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승진에 있어서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성 확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승진규정에 의하면, 제1항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정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제2항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승진임용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을 각각 몇 %씩 반영하고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근무평정하고 뭐하고요?
송도호의원
근무성적평정하고 경력평정을 각각 몇 %씩 반영하고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근무평정이 70%이고, 경력이 30% 들어가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그렇게 되면 근무성적평정이 사실상 공무원의 승진을 거의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5급, 6급 공무원과 기타 7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평정자는 누구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5급, 6급은 국장이 하고 부구청장이 확인을 하도록 돼 있고요, 7급 이하 일반직은 과장·동장이 평정하고 국장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동장이 평정하고 부구청장이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5급, 6급 공무원을 해당 국장님들이 근무성적 평가를 합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지요. 평정을 합니다. 구청장은 평정에는 관여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송도호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7급 이하는 과장이 올려서 국장이 평정점수를 주고, 5·6급은 부구청장님이 평정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국장이 하고 확인을 부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부구청장님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확실합니까? (○ 총무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까. 근무평정을 국장이 해서 부구청장님이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막대한 권한이 해당 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5급, 6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근무평정 체계 때문에 국 서무주임 보직을 많이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고, 승진이 빨리 되는 선호부서만을 희망하고 또한 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혹여 공무원들 중에 승진만을 목표로 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잘 보이려고 공무수행은 뒷전에 두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직원들의 염원인 승진이 부구청장이나 국장에게 좌우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구청장님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인사제도는 완벽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평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 제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평정이 인사에 중요한 것을 차지하지만 또 평정만 갖고 하지 않습니다. 평정이 완벽하다면 평정만 갖고 하겠지요.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고 한 거겠지요. 하여튼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송도호의원
들리는 얘기같이 근무평정 확정 시 핵심 선호부서 근무 직원들이 우수한 평정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이 100%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무래도 중요부서에 근무하려고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핵심보직에 갖다놓고 그러겠지요. 또 아무래도 평정 시에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은 관악구청 뿐만 아니라 저도 기관장을 세 번 해 보는데요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송도호의원
그러면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다른 사람이 근무하기를 회피하는 힘든 부서에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업무해결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이나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 구청에 기여하는 공무원이 근무평정에서 우대받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시는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딱 있는 것은 아니다 해도 방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부터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부구청장 또 국·과장들은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송도호의원
정립은 안 되어 있지만 구청장님이 굉장히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그 부분을 구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래도 인사는 조직에도 중요하고 개개인에게도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평소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하고 여러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거의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실제로 들리는 현실은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부를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직원들은 기피부서에서 어렵고 힘든 업무를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선호부서에 근무하면서 상급자에게 잘 보이고 또한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밀려 같은 임용 동기임에도 짧게는 5~6년 동안 승진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불만을 속으로 삭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승진이 잘되는 부서보다 승진이 잘되지 않는 부서의 업무가 난이도가 더 높은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귀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는 계시는지요?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이라면 구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인사는 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도록 돼 있거든요. 또 만족하는 사람은 다 자기능력으로 됐다 그렇게 생각할 거고,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능력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밀렸다 대개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누구라도요, 저부터도. 그런 점이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의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그런 거까지 염두에 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의원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 부분에 정책을 하시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초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무평정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송도호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근무평정자인 해당 국장과 과장 또 확인자인 부구청장님께서는 근무성적 평정을 받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해 인사위원회에 3 ~ 4배수로 승진대상자 명단이 올라가면 그것을 토대로 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승진 대상자 순위는 근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고 근무평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순위대로 임용승진을 하고 있는지와 아니면 순위를 무시하고 후순위가 승진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만약에 후순위가 승진한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순위라는 게 아까도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위대로 100% 한다면 승진심사라는 게 필요가 아마 없겠지요. 그래서 순위라는 것은 대개 중요하게 참고는 합니다마는 또 매번 인사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냐 그것은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2명을 승진시키는데 배수가 4명으로 하게끔 임용령에 나와 있으면 8명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8명 중에서 2명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은 순위 8위짜리가 승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위, 2위가 하는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가 어렵고 또 인사의 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참 힘들어요 어떤 인사라도.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우리 조직 내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간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설명을 붙이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관여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다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이런 간부들의 역할이 조직 전체에 중요한 것이겠지요.
송도호의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순위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않은 것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그렇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순위라는 것은 참고사항이지요. 그러니까 4배수 추천이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송도호의원
4배수 추천은 아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구청장님은 순위에 따라서 거의 승진임용을 시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잘못 나간 이야기예요.
송도호의원
그렇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대로 순위대로 한 건 아닙니다.
송도호의원
올해부터는 많은 국장이나 과장, 동장들이 퇴직에 앞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어 승진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임용되며, 모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한만큼 승진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하반기 일반직 4급 및 5급 공무원 승진 예상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고요, 국장급은 7월 1일부로 한 분 있고, 과장급이 4명이 있고요, 내년 것은 약 5명 정도, 대략 그 정도가
송도호의원
아니 퇴직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총무과장 - 그 숫자는 포함시키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예상하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송도호의원
내년에는 몇 분 되신다고요? (○ 공무원석에서 총무과장 - 내년 전체로 하면 1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14명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더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총무과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승진하게 되는데요, 승진에 앞서 질문드린 근무성적평정 부분을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승진대상자 선발 시 혹여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편견으로 일부라도 특혜를 주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퇴직이 몇 개월 남지 않은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시킨다면 아마 그 국장이 구정을 위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러한 공무원 배려 등 정실인사를 배격하고 엄격한 성과평가에 의한 관악의 미래를 생각하고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사라는 게 어느 한 잣대로 딱 자를 수가 없습니다. 가령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을 승진시키지 마라 이 말씀도 맞지만 또 그런 게 필요할 경우도 있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능력위주로 한다, 또 능력이라는 게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지. 아까 아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부도 능력이란 말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아부 하나만 잘한다 이렇게 해서 승진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또
송도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능력이 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능력이 떨어진, 더 능력이 있는 다른 분이 계시는데도 몇 개월 안 남았다는 이유로 한 번 봐줘라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최소한 1~2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국장으로 세워주시면 그분이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내서 구정발전을 더 할 것이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의원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진임용을 우리 구에서 기타 능력의 실정에 의한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능력이요? 능력이라는 게 평소 근무성적평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송도호의원
아니 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정에 의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혹시 기타 능력의 실정에 의해서 진급을 시킨 사례가 있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지금까지는 인사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평정을 중시하고 또 여러 상급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존중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펴볼 기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나 점차 제가 직접 함께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어떤 팀장한테 무슨 일을 시켜보니까 참 잘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그것을 좀 늘려나가겠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어디에 공을 세웠다 해서 발탁하고 그런 것들이 딱히 낼 만한 것은 없고요. 그러나 또 암암리에 없지는 않아요 평을 들어보면. 아무개가 이런 것을 참 잘했다 하면 인사에 있어서 우대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금년부터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일하는 이런 사람은 우대하겠다는 것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민선4기 시절에 인사문제로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관악구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켰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앞으로 송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심지어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자체 인사가 또 있어요. 거기서도 또 불만이 나옵니다. 그것이 인사라니까요.
송도호의원
예, 하여튼 그런 불만은 있는데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시는 게 객관성 있고 좋다 저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 본관 정문에 있는 '시가 흐르는 유리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 건물이 유리로만 돼 있어 너무 삭막하여 시가 흐르는 유리벽을 만들어 아름답고 좋은 시구를 써서 삭막한 구청 이미지를 조금은 평온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시가 흐르는 유리벽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다른 부분은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 구청 청사가 아주 멋있게 잘 지어져 있는데 다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차가운 이미지 유리이기 때문에 너무 도시적이잖아요. 그런 차가운 이미지가 좀 있고 또 조금 위압적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건물이 멋있어서. 그런 것을 일반인들에게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자 그런 취지가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제안한 제안자가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안은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먼저 제안을 했었죠.
송도호의원
여론수렴 같은 거 없이 구청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국장단 회의 때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의원
제가 구청 앞을 지나가는 분이나 찾아오시는 분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가 흐르는 유리벽 글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과는 관계 없는 시구를 왜 구청 건물 정면에 다는지 모르겠다. 또 어떤 분은 시구 아닌 그냥 글을 붙여놓았는가보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관악구청이 무슨 정책을 연관시키려고 미리 정책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적한 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었던데 우리 구 공무원들을 위해 시가 흐르는 유리벽을 만들었다면 본의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수의 구민을 위해 만들었다면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구나 글귀를 쓰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공모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은 시구를 내주시거든요. 그 중에서 골라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의견은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긍정적인 것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53만 구민 전체를 여론조사한 부분이 아닌데 아마 부정적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유리벽을 없애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면, 1년에 2,00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지 여론수렴을 하시든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마지막으로, 꼭 구민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시가 흐르는 유리벽 밑에 관악구청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관악구청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거기에 색깔이 같은 색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좀 색깔을 넣어서 잘 보이게 하여 여기가 관악구청이라고 잘 알리는 것 또한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관악구청 이렇게 붙어져 있는
송도호의원
시가 흐르는 유리벽 밑에 문 위에 '관악구청'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보이죠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은 건물 설계자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보면 스테인리스로 해서 글씨는 있는데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의원
세번째는, 분리 보관함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현대인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관청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관인데 무한정 세금을 걷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책임을 공감함으로 인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쓰레기 부분을 해결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주택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모범적으로 신축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함이 집 앞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종종 보이는데 건축주가 입주민과 건물의 쾌적함과 깨끗함을 위해 환경에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곳과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관함을 설치한다면 첫째, 거리와 건물주변이 깨끗하고, 잔재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둘째, 환경미화원들의 수고를 덜어 현재 업무과다로 산재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며, 셋째,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재활용률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축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시 쓰레기 분리보관함을 설치하도록 자치법규로 규정하든 권고사항으로 하든지 해서 설치하는 것이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보관통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 구에서 50%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 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의장
송도호 의원님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나경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민의 민생침해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대부업체 관리와 관련된 대책을 지식문화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나경채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을 광역시·도가 권한을 가지고 시행하다가 그 업무가 기초 지자체로 넘어온 지 한 3년 됐습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2010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나경채의원
알고 계시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나경채의원
그와 관련해서 관악구에서도 대부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대부업 현황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은 대부업체의 등록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가 서울시에서 시행을 해 왔었는데요 2010년부터는 자치구로 이관돼서 우리 관내에는 현재 대부업소가 110개 업소, 대부중개업소가 47개 업소 총 157개 업소가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대부업을 통해서 이용되는 대부금액이 연간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2011년 12월 30일 현재 현황을 다 갖고 있는데요 6,584분의 거래수가 있고요 구매액은 258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예, 250억원이 넘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나경채의원
우리 관악구청의 투자예산이 약 300억원 정도라고 보통 작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데요 250억원이면 그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근소한 금액, 아주 큰 금액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25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나경채의원
드러나지 않은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반기마다 한 번씩 받는 겁니다.
나경채의원
소위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서 주고 받는 대부업 금전까지 본다면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 250억원은 훨씬 넘을 거다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2011년도에 관악구 대학동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고시생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고시생 식당에서 2주년 이벤트를 했습니다. 식권을 100장에 29만원에 원래는 판매했는데요 2주년을 기념해서 110장에 2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이벤트를 했습니다. 구름같이 고시생들이 몰려서 샀습니다. 그 다음날 이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은 일부 고시생들의 고소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사기죄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 사장이 왜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다음 날 폐업하는 무리수를 뒀는지 혹시 그 동기를 알고 계세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고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늘어나는 비용과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하고 사채를 썼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눈덩이같은 이자율을 들이대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또 집까지 찾아와서 추심행위를 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한 거고 이 한 사람의 피해자가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고시생들이 피해까지 잇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례는 관악구에 아주 많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신원시장에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관악구 전역에서 시차를 두고 펼쳐지고 있고 신원시장에서도 현대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용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해졌죠, 깔끔해졌죠. 관악구청과 서울시 또는 정부기관의 출연에 의해서 현대화사업의 재원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세를 놓고 있는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적자금으로 시장의 가치를 올려놨는데 그것의 이익은 개인들이 100% 전취한 것입니다. 갑자기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임차 상인들이 사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름, 또는 한 달만 빌리면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사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제 발로 걸어나간 임차 상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냐면요 그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히고 국장님, 우리 구에서 대부업과 관련된 몇 가지 대책 중에 피해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신고가 된 실적이 몇 건입니까 작년에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있는데 신고된 것은 두 건 정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실태조사도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직권취소도 하고, 작년하고 2011년도 실적이 위반업소가 총 108개소 됐는데요 91개소는 등록취소를 했고요, 3개소는 영업정지를 했고, 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소재불명 2개 업소에 대해서도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리감독도 되고 행정처분도 가능한데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나경채의원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는데 피해신고가 별로 접수되고 있지 않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나경채의원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고요,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등록된 업체에 대한 피해사례도 사실 실제로는 광범위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빌린 돈인데라고 하는 도덕심이 발동되기 때문에 잘 피해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법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대부업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업법의 내용, 대부업체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청이 잘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무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연락처도 모르고 또 굉장히 비밀리에 영업도 하고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화면 보여줌) 화면에 띄워져 있는 명함용 일수 광고지들은 최근에 관악구에 부쩍 늘어났습니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전통상가·일반상가를 중심으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셔터문 앞에 이와 같은 명함용 홍보물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마다 뿌리는 사람이 있고, 아침마다 부지런히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것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보실 수 있게 제가 들고있는 것과 같은 명함용 홍보물을 한번 보십시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나경채의원
국장님, 이 광고 자체가 불법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이게 광고라 하려면 정확히 영업장 주소지가 나와야 되고, 전화번호가 나와야 되고 광고에 대한 규제사항이 다 지켜져야 되는데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것은 전화번호도 다르고, 전화번호도 등록업체의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미비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과 제가 같이 들고 있는 이 명함은 "강남최저대출 일수&■■ 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부업 광고가 가능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소를 반드시 명기해야 되는데 주소가 없어서 이 광고자체는 불법입니다. 전화번호를 반드시 유선번호를 명시해야 되는데 핸드폰 번호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는 단지 길에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광고행위 자체가 대부업법 위반이고 우리 관악구청은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나경채의원
무등록 대부업체 광고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인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단속건수요?
나경채의원
예.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단속건수는 지금 없습니다.
나경채의원
피해자가 몇 명이고, 피해액수가 얼마인지 추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식부분에서만 250억원이 1년에 거래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 피해자를 주변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금전적 사고가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아니면 최근에는 대부업체와 관련된, 은행권이 아니면 대부업체와 관련돼 금전거래와 관련된 사건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비공식 부분에 대한 단속행위는 우리 구청이 종합적으로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그러한 종합계획과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의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부업체 특히 등록대부업체와 관련된 법적사항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그 다음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광고 행위를 없애고 무등록대부업체가 관악구 주민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지 않도록 연차별 그리고 종합계획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민생침해에 대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해서 대부업체 종합관리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지금 자치구, 서울시,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생활정보지 등, 서민들이 생활정보지나 각종 광고물을 통해서 대부업체하고 연결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광고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1명씩 3월 27일부터 배치를 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대부업체 모니터링요원 30명을 위촉해서 3월 27일부터 12월 초까지 모니터링해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금감원 합동으로 단속을
나경채의원
잠깐만 답변 중단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요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모니터링요원이,
나경채의원
관악구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피해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어놨지만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고 있어 현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현황에 근거한 대책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한 심각한 상황임을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이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참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보완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고, 아까 서울시에서 30명이 각 구로 배치가 됩니다. 각 구마다 배치돼서 모니터링해서 구와 시, 금융감독원 3개 기관에서 앞으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체계획은 좀더 보완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보완사항을 반드시 사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나경채의원
다시 한 번 현황과 계획을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지식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나경채의원
다음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행정재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달에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된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이것이 좀더 구체화되어서 얼마 전에 세부지침이 우리 구에도 하달이 되었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그 지침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1월 16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된 지침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시 또는 지속적 업무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저희한테 내려준 내용입니다.
나경채의원
그 지침에 의해서 현황 파악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도 작성해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그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관악구청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비정규직은 일명 계약직기간제가 전체 34개 사업에 약 23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사업의 계속성, 전환기준의 첫번째가 사업의 계속성을 두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계속된 사업 또는 앞으로 2년 이상 계속 될 사업들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까 대략 72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대상자들을 또 분석해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의 종사자가 약 44명 그리고 나머지 28명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 대상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부담이, 예산이 대략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도 전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관악구청의 비정규직 현황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돼 파악된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화일과 문서 형태로 제출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러 관계자들이나 집단에 의해서 매우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 구청과 관련있는 것들을 보자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일정한 범위에서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화하라고 계획을 요구하면서 예산지원 계획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아직 이 계획은 완성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비정규직이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2012년에는 몇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2년 후, 3년 후까지는 얼마만큼 비정규직 소위 말하는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줄여나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고 하는 등등의 양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 양적인 계획을 방금 전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 소위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부족하지만 그 지침에는 그와 관련된 차별시정과 관련된 차별하면 안 된다, 동일한 사람들끼리 서로 차별하면 안 된다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같은 부서에서 그 형태가 무엇이든 소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섞여져 있는 경우가 있지요. 직원들간의 회식을 할 때 이분들은 빼고 가십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건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경채의원
국장님이 계시는 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희 국에서는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요.
나경채의원
직원이라고 호명을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직원이요?
나경채의원
예.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과에 근무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직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신분이 공무원인 사람만 직원입니까 보통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건 아니지요.
나경채의원
그건 아니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직원 회식을 하면 그 신분이 공무원이건 그렇지 않건 함께 가는 것이 상식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특정한 사람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든지.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다수의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시정해야 되는 차별입니다. 이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느냐 아니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아직 계획자체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계획을 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계획이 당장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획기적인 재정방안과 함께 계획이 하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구청은 연차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비정규직이 되도록이면 그것도 상시적인, 지속적인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 형태로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당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2년, 3년, 4년 필요하면 중장기계획까지 세워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우리 청장님의 의지표명이 단기적인 문제해결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청장님에게 그러한 뜻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다음 질문은 관악구 감시단속적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도시관리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서두를 여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단 하나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소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그들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파트 경비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제도의 그 수혜를 온전히 받지 못한 직종에 계신 분들입니다. 정부는 2006년도에 앞으로는 최저임금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2012년까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2006년 당시에 계획을 발표했고 연차별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를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제도가 유지되어 있었고, 원래는 2012년 지금은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하도록 정부가 2006년 당시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결정을 2015년까지 유보하면서, 그 대신 2012년부터는 최저임금의 90%, 기존에 80% 보장하던 것을 90%까지 보장하겠다고 약간 상향된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의해서 관악구에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 아파트 홈페이지에 가보면 각 아파트의 관리비가 얼마고, 그 중에서 경비노동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 관악구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의 평균연령은 65세입니다. 근무형태는 92%가 24시간 맞교대 형태입니다. 1년에 휴가는 평균 이틀 갑니다. 임금수준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휴게실은 79%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관악구청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광주 광산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접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몇 가지 본인의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일선 구청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에 본의원도 매우 놀라웠고, 지자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게 기뻤는데, 그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금년에 1억8,500만원 예산이 공동주택지원기금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광산구에서. 아직은 그렇게 100%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나경채의원
공동주택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구청 예산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최저임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적 최저임금 이하로 이분들에게 노동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에게 들어온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제안의 내용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져서 올해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과 절차를 밝히고 있는 구청 공지사항에 있는 문서에는 그 제안을 우리 청장님이 받아들이셔서 공동주택지원금 운용계획이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을 일반근로자와 같이 100% 지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를 고려해서 이 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 표시가 되면서 쓰여져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나경채의원
정확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검토한다라고만 돼 있는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해서 처리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경채의원
심사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을 심사기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최우선 검토기준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항목을 하나 추가해서 100% 임금을 주는 단지에 대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지요.
나경채의원
이 문서가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대표분들이 이 문서를 쭉 볼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긴 문서인데 딱 두 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특별히 문서 전체에서 이 점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새롭게 추가된 일종에 기준인 거잖아요. 충분히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된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난 3월 16일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차후에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하고 해서 지원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하는 점을 질문드린 게 아니라 그 기준 중에 올해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선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별도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얘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 게시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신문이나 언론에 홍보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다섯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를 했다가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석의장
나경채 의원님과 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통합진보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죠. 먼저, 간단한 거 보육시설 정보공시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관악구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 전에도 좀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도?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그 중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최근에 우리아이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문제가 많이 돼서 저희가 지도점검한 결과 보조금 이용 등 여러 문제가 발생돼서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 관련해서 지금 자체감사 결과하고 관악경찰서 수사결과가 마무리가 됐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수사결과가 검찰에 현재 송치가 돼 있네요.
동영
이동영의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진행결과를 감사결과하고 수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재발방지대책으로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교육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이 2008년도 5대에서 한번 보육시설 정보공시제도를 제안했었는데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건데요 집행부 쪽에서. 당시에는 구청장이 아니었겠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 공시제도가 만약에 도입되었다면 좀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유종필 구청장께 제안드립니다. 관악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정보공시제도라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유는 보육료를 횡령해서 영업정지가 됐던 시설이 곧바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다시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관악구 관내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때 인터넷을 가든 구청 홈페이지를 가든 보육시설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모범적으로 운영했는지 아니면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시설은 문제가 있는 기록을 남겨야 되고 잘 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는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일련의, 학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을 맡기려고 선정할 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보육시설정보공시제도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조만간 보건복지부에서 그와 관련한 지침이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는 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5 ~ 6월달에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있는 거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확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하기 보다는 어쨌든 관악구 관내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사실로 밝혀졌고, 수사가 진행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내용도 참고하겠지만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두번째 질문이요, 체비지 관련해서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한 번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인정하시죠? 이번 건 말고요 2003년
종필
유종필구청장
풍림아이원 말씀이십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예.
종필
유종필구청장
풍림아이원의 경우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시 2003년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착오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 중에서 과장, 팀장은 이미 퇴직했고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요, 그 내용은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답변이 아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난번에 그걸 부과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잘못이죠.
동영
이동영의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지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그때 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잘못이라 그거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동영
이동영의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 체비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사례가 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봉천권 일대하고 관악구 내에 697명의 체비지 관련한 주민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현재 보니까 서원동에 10명, 신림동에 102명, 미성동에 218명, 보라매동에 28명, 행운동 2명, 청룡동에 72명, 중앙동에 26명, 은천동에 239명 해서 총 697명이고요 이분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한 65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 체비지 697명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한 3,000만원 넘게 5년간 소급된 변상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할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그 중에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 조례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청장의 재량이 없는 귀속행위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는 전혀 책임질 자세는 없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그 주민들과의 저도 세 차례 직접 간담회를 하고 해당되는 국·과에서도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개정을 우리 관악구의 서울시의원과 상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의 관계 과장, 실장하고도 저희가 깊은 대화를 현재 나누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서울시에서 언제 답변이 올 예정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답변이 딱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의원
2월 22일자로 서울시에 건의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년분 소급을 했을 때 체비지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과거에 7 ~ 80년대 철거민들 그리고 수재민들이 대부분이죠? 원래 이쪽의 정착민들이.
종필
유종필구청장
원래 최초의 여기 정착민들은 그런데 그 최초 정착민들이 현재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 체비지에 최초 정착민들이 그렇게 해서 구성됐는데 문제는 이쪽에 여전히 아직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은 서로 다 다르겠지만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밀집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5년분 소급을 갑자기 1,000만원씩 내라, 3,000만원씩 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큰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 건의한 내용이나 그리고 지난번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가령 제안하신 대로 변상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아니면 50% 이상의 일부 감면을 하거나 또 한 가지는 대부료나 매각대금 변상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그리고 최초 이주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나 아니면 대부료율을 조정하는 문제나 상가나 주택에 차이를 둬서요. 이런 문제들이 그 중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제안하셨는데 좀더 관악구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입장을 박원순 시장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선은 실무 국·과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 윗선하고도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건의하고 그럴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다음 주 월요일 3월 26일이 변상금 고지서 부과 예정일이었는데 이 건은 서울시 안과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는 연기하는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서울시에서 결정될 때까지 일단 유보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의원
예, 본의원 판단도 유보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고. 아울러서요 12-1 체비지와 관련해서 이 문제도 지금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과 연계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자율의 문제나. 그래서 지금 다시 부과했을 때는 다시 또 환급해 줘야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구청에서 지금 본의원한테 제출한 부과대상 리스트를 쭉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1 문제도 연계해서 같이, 약간 먼저 진행되고 선후차 문제는 있겠지만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일이 더 꼬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잘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서울시하고 협의사항 중에 한 세 가지 정도의 건의사항과 겹치는데요 아까 본의원이 쭉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역으로 다시 환급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청장님 답변대로 더 꼬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문제는 아무튼 복잡한 문제로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너무 잘라서 말을 하면 오히려 일을 처리하는데 그것이 또 발목을 잡고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여기서 확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서울시에 지금 건의돼 있는 내용과 나머지 697명의 지역 중에서 12-1은 1차 진행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납부한 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얽혀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문제까지를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요. 지금 체비지에 돼 있는 건축물 중에 준공검사필증이 발부가 과거 한 30년 전에 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분실한 분도 있고 확인이 매매과정에서 안 되는 분도 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악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동과 거의 한 700여 명의 주민들의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문제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90년대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석은 부과해야 된다 이 취지도 맞고 그렇게 해석하고 행정을 집행했는데 준공검사필증은 이분들은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이게 매매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데 분실할 수도 있죠. 그리고 행정기관은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없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 대상인데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여기에서 구청장께 대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아까 건의했던 그 다섯 가지 외에도 이런 사안들도 또 실제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30년 동안에 이 종이문서 하나를 보관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의 입장은 그럼 본인들이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는 걸 입증해라 이거는 행정기관도 못 찾고 있는데, 지금 보존기간이 다 지나서, 그거는 좀 너무 무책임하고 우리 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민도 입증의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이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입증하기 위한 도움을 많이 주셔야죠. 그리고 그 준공검사필증을 확보해서 최대한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구청에서 이 문제는 공무원들도 지금 접근하기 힘들고 행정기관 자료에 대해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과 협조해서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세번째는요, 관악산 지하 저류조 관련해서 요새 말들이 많은데요 이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서울시에 전달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대 앞에 6만톤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계획했었는데 두 가지 이유로 서울시가 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대에서 향후 지하 공간 활용 그러니까 서울대 정문 건너편 서울대 땅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연계한 서울시 발전계획상 서울대가 서울시에 가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타나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토해양부 계획으로 신대방역에서 여의도 샛강까지 지하 방수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100년 빈도로 적용해서 새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대 앞에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할까요?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요, 질문드리는 거는 그 내용은 확인해서 아는데 설계변경이 된 걸 인지한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구청장께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 트위터에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 무슨 문서를 올려 가지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동영
이동영의원
최근이네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죠. 서울시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문건이 아니고 무슨 위원회에다 검토를 시켰는데
동영
이동영의원
녹색위원회
종필
유종필구청장
무슨 위원 중의 한 사람이 그것을 밖으로 유출을 시켰다 서울시에서 답변이 그래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그 전에는 구청장께서도 이 사실은 전혀 몰랐고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알 수가 없죠.
동영
이동영의원
관악구청의 공무원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건 알 수 없게끔 진행을 했죠 서울시에서.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비밀리에 서울대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관악구하고 협의없이 밀실에서 진행했다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일단은 자기들이 먼저 판단하고 구청과 상의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동영
이동영의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신가요, 입장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은 서울시 입장도 있겠지요. 처음부터 상의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일단 위원회에 먼저 붙여봤다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관악구 주민과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관악구하고 협의없이 진행했던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설계변경이 돼서 서울대 정문 앞에 땅 밑으로 지하저류조를 파기로 했던 사업을 서울대 옆 계곡 지상공간으로 옮기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인근에 서림동이나 대학동 주민들의 안전문제도 있는 거고, 하류쪽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다시 상류지역에 침수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설계변경을 하려면 관악구에 알렸어야 되고, 그리고 관악구청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근 동에 있는 대학동, 서림동 을 비롯해서 하류지역의 집중 침수지역인 신사동, 조원동, 신림동 주민들과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어야 되고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그리고 전문가들의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문제나 침수대책의 타당성 문제를 거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갑자기 알려지고. 만약에 녹색위원회 문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관악구 주민들은 서울대 정문 앞에 지하 저류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겠지요, 구청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다시 서울시에 본의원은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지금 지하 저류조에서 설계변경이 됐으면 8m 높이의 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범람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가령 이런 겁니다. 이 댐을 만들 경우에 65분, 1시간 5분이 지나면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100년 빈도의 강우라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1시간 5분이 지나면 수문을 열어야 되는 거지요. 지난번 침수 때도 수문을 열었느냐 안 했느냐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수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열지 않으면 인근 동이 침수되기 때문에. 그러면 열었을 경우에 도림천을 타고 물이 흘러갔을 경우에 하류지역에 있는 매년 침수되는 신사동, 조원동, 신림동 일대 도림천 하류지역의 범람문제를 가령 막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강력한 항의 그리고 다시 한 번 대안을 요청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계곡 안에 댐을 설치해서 홍수방어용으로 하는 사례는 국내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우리 구하고 협의한 대로 서울대정문 앞에 지하 저류조 6만톤짜리를 만들든지 집중침수를 막기 위해서, 원안대로 하든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대 변경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의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남순환도로나 또 다른 대안을 효율적으로 찾아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에 건의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동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칼자루를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전액 서울시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서울시에서 저한테 와서 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항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항의라는 것은 그렇게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이거 하지 말자는 말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또 할말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 문제를 도림천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제가 똑같은 입장에 선다면 결국은 금년도에 아무런 대책없이 우기를 맞이합니다. 또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동영
이동영의원
청장님,
종필
유종필구청장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그래요.
동영
이동영의원
사실관계를 오도하시는데, 그 댐 방식이 지하저류가 아니면 7 ~ 8월 우기에 임시저류조의 형태로 서울시는 이 설계변경을 했어요. 강남순환도로 지하터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는 계속 이 안이 낫다라고 우기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인근에 다시 새롭게 하류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상류지역인 대학동이나 서림동 이쪽 인근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따져봐서 이런 안전문제도 새롭게 발생할 수 있고 주민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관악구 주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항의할 부분이 있다면 항의하고 그리고 대안을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게 하는데요, 상류지역의 문제는 말씀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못하겠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추가자료 이후에 진행된 내용을 주시고, 이 부분은 필요하면 보충질문 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말씀을 좀더 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에요, 그 문제는 확인하고 실무적인 문제는, 세부적인 건 서로 알고 있으니까 실무적인 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도 좀더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 문제는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이 부족해서 내일이라도 답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예,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몰아주기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좋은 말로 집중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도 좀 있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집중되는 거하고 몰아주기는 좀 다른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몰아서 준다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몰아준다고 하면, 몇 건 정도를 집중해 주면 몰아준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한 업체에.
종필
유종필구청장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냥 대략, 보통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너무 몰아준 거 아니냐.
종필
유종필구청장
막 주기 위해서 줬다는 어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동영
이동영의원
그거 가지고 가릴 건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2010년 유종필 구청장 취임 이후에 2010년에서 2011년까지 관악구에 물품·용역·공사 관련한 계약 리스트가 엄청 양이 많던데요, 다 확인해 봤는데, 일일이 다 확인하진 못했지만 특정부서에서 특정업체에 집중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들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적지만 특정업체에 구청장님 표현대로 집중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몰아주기 의혹이 좀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가장 많이 집중돼 있는 부서는 총무과인데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관련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전자공개수의계약 그리고 비교견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1인 견적으로 자체 수의계약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2010년도 A업체에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청장실 재배치공사, 방수공사 아까 송도호 의원님도 제기하셨던데 시가 흐르는 유리벽 여러 가지 쭉 해서 그 공사를 시행한 업체를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A업체 2010년도 6번, 5,600만원 줬고요, 작년에는 10번 1억800만원을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B업체는 2010년도에 1,700만원 3번, 2011년도에는 1,500만원 4번 총 7번 해서 A업체는 16번, B업체는 7번인데요 16번 정도면 집중해 준 겁니까, 몰아준 겁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수의계약이란 건 아시다시피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과장 전결이고 일부 국장 전결이 있는데요, 왜 그러는가 제가 물어보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장이 알 수가 없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과장이 그냥 알아서 계약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장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왜 한 쪽으로 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도 중요하고 또 어떤 업체에 일을 시켜보니까 무난하게 잘한다 하면 대개 시키던 데에다 또 시키고 하는 경향들이 일반적으로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동영
이동영의원
구청장님,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도 문제니까 다음에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일을 해보니까 잘하니까 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니까. 그거 관련한 업체가 아닌데 다른 공사내용들이 많이 진행됐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자료 이렇게 다 뽑아서 봤는데, 그 업체에 해당하는 공사를 줬으면 되는데 다른 데 줄 수 있는데 한 달 사이에 계속 주고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2010년도, 2011년도 자료가 계속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사문제 없으면 2009년도 이전에 계속 잘하고 있던 데 수의계약을 계속 하는 게 맞지요. 갑자기 바뀔 이유는 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상당히 궁색한 거고,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동영
이동영의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리 구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를 진행하는 금액의 범위가 있겠지만 계약심사 관련해서 금액의 문제가 적당하냐, 계약원가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계약업체가 적정하냐에 대해서 계약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안드리고요. 두번째는 과장이 한 일이니까 구청장 결재라인이 아니라 잘 모를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게 맞고, 혹시나 내가 아는 업체와 아는 인물이 아닌지도 점검해 보는 것도 구청장의 중요한 책무라고 보고요. 관련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공사계약 누적 3회 이상의 업체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업체 주소가 나올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의원이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예비비 지출승인은 구청장이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거나 예산을 전용해서 이 계약을 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2011년도 그리고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구청장이 결재한 문서하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로 총무과에서 진행한 공사 중에 구정연구실, 매니페스토연구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상당히 본의원이 알기에 생소한 내용인데요, 이 관련해서 여기에서 하는 일과 목적이 무엇인지, 인원과 근무하는 직원의 명단, 관련돼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인 건 보충질문 때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께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의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동영
이동영의원
잠깐만요. 구청장께서 내일 보충질문 때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산 목민대상을 수상하셨다고 쭉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상을 탔다고 신문에 보도자료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히려 아까 쭉 질문드렸던 내용처럼 주민의 목소리나 현장행정을 하는 게 목민관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상이 더 빛날 수 있다라고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귀기울이는 목민관이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의장
이동영 의원님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금일 송도호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쓰레기분리 보관함에 관한 사항을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 가능하십니까? (○ 행정재정국장 정경찬 공무원석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도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송도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지만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신축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시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사용승인 검사를 해주는 방안과 기존 건물은 구에서 50% 정도를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를 일괄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축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 방안은 다가구·다세대 건축허가 시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건축허가 도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에 설치여부를 확인해서 사용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물에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 시 구에서 설치비용 50%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에서의 폐기물처리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량의 건축폐기물, 기타 폐기물 등 6종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이 필요한 다가구주택은 6,451동, 다세대주택은 3,120동 등 총 9,571동으로 기존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비용을 1개소당 약 5만원으로 추정할 시에 총 설치비용은 4억7,800만원이 예상되며, 구에서 설치비용 50%를 지원할 경우 약 2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타 지역의 사례조사, 지원근거 마련,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4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월 중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일반용기 약 5만개를 구매해서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폐기물인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수거함을 매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석의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금일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3월 23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재석의원 15명)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