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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192회 제3본회의2012-03-23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의 경우 1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간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께 수의계약, 특정업체 계약몰아주기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답변과정에서 명확하게 그것이 계약 몰아주기인지 아니면 특혜의혹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나 또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지요. 어제 여러 개 부서 중에 자료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정질문 끝나고 자료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우선 수의계약이라는 의미가 왜 이름이 수의계약인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까지 모두 입찰을 할 경우에 행정의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모든 부서에서, 부처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관악구를 보니까요 모든 과에서 다수의계약이 있고 또 보니까 어느 정도 집중되고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사실 이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어요. 보니까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과거에도 똑같고 또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변화가 별로 없고 또 서울시나 다른 구청도 비슷하고 타 기관도 대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고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대개 한 번 거래를 트면 우리가 사인간에도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하면 또 믿고 일을 시키고 그것이 또 결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총무과 같은 데서도 주로 휴일날 갑자기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고, 어떤 경우는 업체에 사정해서 오늘 중으로 빨리 공사를 시켜주시오 이렇게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분산할 수 있도록 지시를 이미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굳이 분산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문제가 없다면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이지요. 이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그럼 구청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수의계약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수의계약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공사업체가 진행했던 공사내역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안 보셨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제가 업체를 일일이 본 것은 아니지만
동영

이동영의원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업체가 진행했던 16건의 공사내역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일일이 거기까지는 안 해 봤는데요 아무튼
동영

이동영의원

확인을 안 해 보시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어떤 업체가 왜 문제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구체적인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동영

이동영의원

질문을 드렸으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동영

이동영의원

확인없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한 업체가 여러 개를 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럼 건수만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못 보셨다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제가 어떤 업체이름을 봐도 업체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총무과에서 보고 안 하던가요 어제? 오늘 보충질문 전에 총무과에서 보고를 안 하던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업체이름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또 이 의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시려면 우리 국장이나 과장을 세워놓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으로서 그 업체의 이름을 일일이 알 수도 없고
동영

이동영의원

업체이름을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한 업체가 여러 개 한 것 자체가 문제다.
동영

이동영의원

한 업체가 여러 개를 했다고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그 업체가 일을 잘하고 말씀하신 대로 휴일을 급한 대로 긴급하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6번 정도의 계약이 있었던 사례인데 특정하게 그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계약을 했을 때요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날 긴급하게 올 수도 있고, 일을 잘하니까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공사에서도 계속 그 업체한테 여러 개 공사를 조금 종류가 다른 걸 몰아주었다고 보는 건 문제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의 성격이 대개 할만 한 거니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일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일을 시켜서 혹시 공사가 잘못됐다랄지 이런 것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나누어서 줘라 그 자체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대개 단골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인간이든 관공서든간에 단골이라는 게 편하기 때문에 단골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영

이동영의원

일을 잘해 주면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는 계약을 집중하는 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분산해서 하겠다고 개선대책을 제출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챙겨주시고. 이게 수의계약이 소액이다 보니까 2,000만원 이하니까 과장결재 차원에서 하니까 구청장이 어떻게 다 알겠냐 물론 거기까지는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계약과 관련해서 국장 선에서 결재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구청장이 직접 결재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수의계약은 그 구청장하고 관계가 없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수의계약을 넘어서서 금액이 더 큰 거는 직접 결재하시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그렇기 하지만 업체 선정과정은 다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구정을 하면서.
동영

이동영의원

거기에 개입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지요.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관심을 안 가지신다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구청장께서 금방 집중돼서 기술적인 문제 정도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개선대책에서 아까 이전에도 그랬고 이전 구청장께서도 그런 관례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구정질문 과정에서 공단에서 나왔던 문제나 여러 가지 발생했던 거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개선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약 전반과 관련해서도 구청장께서 수의계약 이것까지 직접 일일이 챙기라는 게 아니고 계약관련해서 다시 한 번 시스템 정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게 계약심사 과정에서도 원가 외에도 업체나 세부적인 내역까지도 할 수 있게 직원들한테 지시하시면 되잖아요. 그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 달라는 겁니다.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한 가지 제출하신 답변자료 중에요 2011년, 2010년 총무과 수의계약 현황 부서별 동일업체누적 3회 이상 계약에 총무과는 5개, 2010년은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회수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3회 이상되는 업체가 5개라는 건가요? 제출하신 자료가 있는데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3회 이상 했던 업체가 5개라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업체수로 보면 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예산전용 내역과 예비비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사팀 관련해서 2010년 7월 27일자 그리고 이때 예비비해서 청사유지관리 일부 사무가구구입 이런 것이 조금 있었는데 재배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비비지출은 구청장이 마지막에 최종 승인하시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십사하는 당부드리고 이 관련해서 질문을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출하신 자료 중에 매니페스토연구실, 공사했던 내용 중에 매니페스토연구실 외에, 이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이 지금 제출하신 답변서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구체적인 설치목적이 어떤 건가요? 구청장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여기보면 창의혁신팀인가요? 기획예산과. 여기에서 업무상 필요해서 진행된 건가요? 최초 계획시점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거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제가 지시를 처음에 했던 것은 아니고요 건의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기획예산과 창의혁신팀 건의사항인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기획예산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현재 운영상에서 구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떤 점이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창의혁신팀이라는 게 팀장하고 거기 공무원 2명해서 3명이 기획예산과에 그전부터 쭉 있어왔고요 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계약직 정책실장하고 정책실장 밑에 직원 1명해서 2명이 있었는데 일의 성격이 서로 비슷해서 2명, 3명을 더해서 지금 매니페스토연구실로 운영하고, 그 전에 또 사람중심특별위원회를 창의혁신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지금 창의혁신팀이 매니페스토연구실에 함께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 일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지요 매니페스토연구실에서.
동영

이동영의원

구체적으로 그럼 이쪽에서는 민선5기 공약 추진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자료제출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중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전반을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민간 부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또 여러 외부기관 예를 들면 희망제작소랄지 그런 외부기관의 좋은 정책 같은 것도 여기에서 갖고 와서 검토하고, 또 다른 구청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정책들 같은 것도 여기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굳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매니페스토연구실에 기존에 기획예산과 창의혁신팀 직원들이 이쪽에 배치돼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건데 이게 몇 층에 있는 겁니까 구청에?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5층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5층에요? 8층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정책연구실이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구정연구실이라는 게 8층에 있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건 뭐하는 데인 거지요? 어제 제가 거기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정책특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정책특보, 거기에서는 그럼 구청장의 정책적 보좌역할을 하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럼 매니페스토연구실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네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서로 관계도 있고 그렇지요. 전에 정책실장도 그 방에서 있다가 지금 매니페스토연구실로 해서 확대되면서 5층을 사용하고 있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왜 질문드리는지는 잘 아시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예, 아는 부분도 있고.
동영

이동영의원

잘 아신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꼭 그렇진 않겠지만 만들다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때도 그런 문제들의 발생이 일부 있었는데 민선5기 과정에서 역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하시는 건 좋은데 자칫 이 과정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 아주 아래쪽에 팀의 팀장인데 방통위 공무원들이 다 그 쪽에 줄을 선다고 해요 아침에 출근하면 문 열고. 그래서 이런 5층에 있는 매니페스토연구실이나 공무원들이 필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뭐가 있으면 8층으로 올라간다는 소문이나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는 아니시겠지만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건 불식시키는 게 맞겠다. 그리고 민선5기가 지금 반환점에 들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게 일반적으로 보여지듯이 사조직처럼 보여지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게 구청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다거나 이런 소문들이 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혹시라도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건 구청장께서 어떤 취지인지는 아실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이동영 의원님의 그 지적은 제가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기존의 공무원 조직을 대단히 중시하면서 일을 한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관악구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별정직으로 계속 해 왔고 또 다른 구도 별정직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공무원 중에서 비서실장을 추천하라고 그런데 적임자가 없다고 약 한 달을 추천을 안 해서 그럼 시청에서 내가 데려오면 되겠느냐 해서 시청에서 공무원을 데려와서 지금 비서실장으로 배치를 하고 또 기타 저하고 친분관계가 있었던 별정직이나 정책특보는 제가 인사나 이런 데서는 일체 제가 그분들 말도 듣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신경쓰고 있다면 그건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존의 우리 조직체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전혀 구청장은 신경 안 쓰는데 왜 공무원들이 계속 찾아갈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CCTV가 있으니까요 혹시 그쪽에 찾아가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명단을 구청장한테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셔서 구청장의 인사든 정책결정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히 그게 옥상옥이나 별도의 사조직이나 이런 것처럼 오해받지 않도록 구청장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해 주시고, 다시 그게 돼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그러한 언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서 지적했던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계약업무 관련해서 그리고 각 부서별 특히 입찰 그리고 그 아래 단계 금액 관련해서는 혹시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수의계약부터 해서 전체 계약문제 관련해서는 시스템 정비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드리고, 이러한 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민선 5기 유종필 구청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좀더 신중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구정업무를 해 주실 것을 그리고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들으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석의장

이동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