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중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5.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산림공원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면 제가 ······ 저희가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이상미 위원님도 얘기를 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MOA ······ 이 나중에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개발된 면적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58ha ······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전체 녹지 비율이나 이걸 따지려면 과장님은 이쪽 전체 관리하는 담당부서인 경제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 경제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에 지금 녹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신지 ······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기업도시 자체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주가 기업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녹지 비율이 제가 판단하기, 파악한 바로는 40% 이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 결정이 돼가지고 MOA 체결을 했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대한 반영해서 유리하게끔 이끌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리공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지 더 유리한지를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론짓자면요 과장님! 거기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58ha 정도를 해서 지금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방금 전에 그 경제산업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녹지 비율, 녹지로 조성돼 있는 해남군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개발 가능한 땅으로 할 수 있게끔 MOA 체결 시에 그걸 좀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지고요. 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 지금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여기가 지금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헷갈리는게 뭐냐 하면 지금 산이 정원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새로 국비 400억 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 과정이고 그러는데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거 보면은 지금 이거 예산 올려놓고 지금 시기상조라는 얘기로 제가 방금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어떤 위치를 선정해서 어떻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국제정원박람회 기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위치는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좀 시기상조라고 방금 하신 말씀은 ······

그러니까 어차피 산림청 ······

예. 산림청 예산 지금 400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억지로 해서 예산을 끌고 간다면은 좀 무리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신 말씀이시죠?

이건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하면은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나 시기가 걸릴 것 같습니까?

1년 1개월 ······

그러면 진행사항을 보고, 아니 과장님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버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뭐 얘기하기 좀 곤란한데 저희가 뭐 진행 상황을 보고 용역이 잘 안 되면 중지도 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인데 ······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걸, 1년 1개월 안에 모든 용역이 그 기간 안에 마무리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

그러면 그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을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