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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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질의 답변은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주요업무 보고 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개별심사를 통하여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동규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개별심사 기간 중에 담당 팀장님과 여러차례 말씀을 나눈바 있는데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 추진 건에 있어서 본위원도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허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게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옳치 않다 라는 생각과 그리고 추경을 하는 목적에 있어서 그리 시급하지 않은 사항인 듯 보인다는 것이 본위원회의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1월달에 업무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중으로 준비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무실을 먼저 구비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생각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먼저 앞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죠? 말씀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원래 이 취지가....

채근배위원

취지는 제가 알고 있고 취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데 그런 근거없이 또 조례가 제정됨이 없이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초 본예산 때도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 중에 인권위원회 사업이 확대되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또 더 말씀드리면 애초 취지가 인권위원회가 2012년부터 권고했던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것들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왔던 것은 올 본 예산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원칙을 위배했다 거나 이렇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다만 빨리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산편성을 1월 1일자로 사무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 생각에는 1월 1일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채근배위원

1월 1일자로 시작을 했으면 좀더 연구가 되고 또 사업의 계획과 방향과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먼저 되고 1월 1일자부터 하신다면 본예산에 그런 기반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1월 1일부터 하시는 것이 옳치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의회에서 서두르는 것 같다 내지는 좀더 검토를 해 보자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겠는데 애초 시작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2년전부터 추진을 권고받았던 사항이고 올해 본예산에 이미 편성됐던 사업들이라서 없던 것이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갈등조정협의회 증액이 1,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활동내역이 올해 몇 건 하셨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 활동소위원가 7번 했고 활동팀 현장활동은 51회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도는 활동소위원회가 28회, 활동팀 현장활동은 113회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갈동조정해서 완전히 민원사항이 해결된 사항은 몇건 정도 되요? 완전히 민원사항을 해결했다고 얘기하기 힘든데 그래도 최소 조합하고 조합원들간에 접근성이 과연 감사담당관께서 봤을 때 몇 %정도까지 인정이 되나 대략적으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전에 응암8구역, 9구역 이 앞에서 농성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는 업무가 힘들 정도로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도 오랫동안 만나는 과정 가운데 본인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있구나! 과도하게 생각한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현실화 되셨고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분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은 보상일텐데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오랫동안 만나면서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많이 완화할 수 있었고요.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대화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뭐나 하면 지금 은평구 특히 갑 쪽에 이 쪽 녹번동, 응암 동, 신사동, 이 쪽이 재개발이 재건축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민원을 한 분이 넣으셨는데 감정가가 자기 경매가보다도 낮게 나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재개발갈등조정위원회에 한번 제가 민원을 드릴테니까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이 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에 쓸 돈이지요? 한 4개월동안 4개월 예산이지요? 4개월이 이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애초부터 저희들이 감액을 많이 당해서 사실은 활동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가 작년보다 많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사실은 활동비 제약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예산이 원상복귀 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된 액이 1,900만원 그정도입니까? 1년 예산이? 1,981만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용근위원

작년 예산이 그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금액이 삭감이 많이 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이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981만원이라면 올해에는 현재 집행액이 713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반도 안됩니다.

박용근위원

내년서부터요, 이런 것은 우리 은평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고 누군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명단을 제가 받아보니까 그래도 전문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다 어렵지만 이렇게 안올라오고 본예산에 좀더 잡아서라도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담당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3,380만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신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본위원이 이번에 본 예산 때에 청렴도가 낮은데 예산을 왜 적게 잡았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번에 올리셨네요. 그러면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가 언제쯤 나옵니까?

한 20일쯤 전에 컨설팅을 와서 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이랑 국장님하고 몇분 오셔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우리한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제안하고 갔습니다.

기노만위원

평가가 언제쯤 나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권익위에 공식적 평가는 12월에 나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12월에 나오지요. 작년에 아쉽게도 꼴찌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서만 청렴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개인은 안내렸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간부들 개인에 대해서도 평가를 다 합니다.

기노만위원

여기는 지금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 시상하는 것이요? 예. 시상하는 것은 부서로만 하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이번에 올해에는 청렴도가 좋게 나오리라고 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도 좀 기대하는 편입니다.

기노만위원

만약에 12월말이 된다는데 지금 부서평가 통보를 11월 12월달에 종무식이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수포상을 주셔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꼴찌 되면 그 돈을 다시 거두어 들이실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제 저변의 얘기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노만위원

지금 저변에 불편한 얘기가 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도 나름대로 듣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기노만위원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잡아놓으셔서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때에 왜 우리 은평구가 이렇게 꼴지 했으면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잡았 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경 때에 잡으셨어요. 잡았는데 지금 저변에서 들어보니까 아주 불편한 얘기가 들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상하고 난 다음에 국가로부터 꼴찌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돈을 다시 거두어 들일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권익위 평가는 12월초에 나옵니다. 저희들은 12월말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없어야 하겠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청렴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있는 위원이고 내가 매번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저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추경올린 자체는 좋은데 혹시라도 만의 하나라도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 부서청렴도 운영평가에 추진이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인권센터 설치관련해서 1개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층에 본관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1개팀 네 명은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부서 인사이동하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 방안으로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섞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박등규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네 개팀 네 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나와있는 것 말고 그런 부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내년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무실 구성하는데 까지만 하고요. 공모절차를 거쳐야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특별히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계속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자꾸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끔 자꾸 늘어가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셨는데 지금 증감부분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드렸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수당해서 1,166만 8,000원 그렇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등규위원

이 부분도 지금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결과물을 놓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감시와 감독과 감사가 되는 가운데 관리를 해왔으면 이런 결과물이 없게 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타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해서 감시 감독을 잘해서 재개발 재건축문제를 보면 항상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감시감독을 하고 행정지도 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 결과적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결과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하면 사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보면 증이 8,400만원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지역회의 참석수당하고 지역회의 운영비, 주민참여강사양성, 지역회의 참석수당하고 지역회의 운영비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 지역회의가 사실상 운영이 약간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3기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동 지역회의를 활성화시켜 보고자 저희가 지역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 한 달에 만원 정도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운영비는 지금까지 1년에 2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 총회 말고 동에서 별로도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새롭게 동 총회를 개최하면서 동에서 새로운 사업을 동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지역회의 어느 단체든지 한 번씩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개인한테 1만원의 회비를 주는 건데 다시 또 100만원씩 해서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어떤 쪽으로 하든지 지역회의 참석수당을 하든지 지역회의 운영비를 하든지 하나만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강사양성과정에서도 어떤 분이 대단한 분이 있으시길래 양성과정을 하는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주민참여강사양성과정은 저희가 3회 정도 강사비로만 전액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교육책자, 소모품, 간식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강사료만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홍보물 밑에 소모품 있잖아요? 그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새롭게 구 정책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아카데미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공모하고 있어요. 그것은 동하고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강사양성과정과는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기정액이 4,600만원인데 4,600만원은 지역회의활성화에 의해서 지출을 하신 것인지 정책사업발굴추진에 의해서 지출된 것인지?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은 지역회의참석수당이나 이쪽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구에서 서울이 참여예산총회라든가 구 참여예산운영하면서 편성된 기존 예산입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새로 편성된 것에서 거기서는 기정액에 들어간 게 없다는 얘기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지역회의수당이나 운영비, 강사료나 다 강사료도 전혀 들어간 게 없었어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국외여비가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민간인 국외여비는 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청장님께서 직접 유럽쪽으로 한 3개국 정도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던 선진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번 벤치마킹하고자 청장님이 가시면서 주민참여위원중에 한 두 명 정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새롭게 편성하는 편성예산입니다.

이연옥위원

3개국 선진국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구체적으로 확정 안했지만 나라를 말씀 드리면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 정도 3개국 정도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세 분이 가신다고 했는데 청장님 한분 또 주민참여위원장 한 분 또 직원이 가십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가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청장님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장에 한 두명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 실무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많은 인원이 가지 않고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경비 부담이 좀 커요. 일반단체로 가는 것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면 2~3명 정도해서 추진하는데 아마 저희 팀장님이나 위원 중에 한 두명 정도 추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갖고 그 세 분이 과연 선진국을 다녀오실 수 있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1,0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편성한 직원들 해외벤치마킹여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일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편성된 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쓰시고 이 1,000만원은 민간인에게 쓰시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들 같이 참여시키는데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희망마을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145페이지 추경예산 방금 이연옥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보충질의와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 가지고 며칠간 가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9박 11일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대화한 것 기억하시지요? 저는 참여예산이 우리 은평구에서 먼저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최초의 참여예산을 시행한 구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이 제도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제가 직접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참여 예산제를 보니까 어떻든 예산편성에 일부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좀 더 주민들이 예산을 자기가 제안을 하고 그것을 사업을 하면서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면이 있구요. 단점으로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나 이런 쪽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과열경쟁이라던가 모바일 투표의 지역제한 등이 없는 것이 단점인데 어쨌든 주민 참여예산제가 직접 민주주의 하나의 밑거름으로 우리 구에서 시작된 것은 자랑스럽고 또 많은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은 우리 구에 자랑스러운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5년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을 유럽 3개국 9박 10일 가는 것은 저는 이 예산은 좀 부당하다 이유로는 첫째는 제가 담당관님하고 대화과정에서도 구청장님을 모시고 관계직원 민간인 3, 4명 간다고 했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이 예산에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열정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9박 10일동안 직원 2명 민간인 1명 구청장 1명 4명 3, 4명이 가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나머지 구청장님을 뺀 나머지 직원들은 구청장님 수발한다는 제대로 현장을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정말 원활한 토론이 될 것인지 의문점이 들고 두 번째 9박 10일 동안 3개국을 강행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려고 하면 방문하는 나라수를 줄이던지 이번에 하고 싶으면 정말 실무형으로 희망마을담당관이 인솔자로 해서 민간인을 제외한 공무원들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3개 나라가 아니고 1개 나라라도 제대로 보고 오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장단점 파악된 연후에도 그때 잘되는 나라들을 현장 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4명이 특히 구청장님을 모시고 간다는 것은 저는 방문에 효과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직접 실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실무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청장님이 직접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면서 정책적으로 뭔가 판단을 잘못하셨나 하고 다음에 독일 베를린에 뮌헤베르크라는 시하고 직접 가서 방문하면서 그쪽에 참여예산제 예산정책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자매결연을 해볼 의향까지 타진하려고 기관끼리 어느 정도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구자성위원

그쪽 나라들도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이 그쪽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배분하나요? 그것이 파악했나요? 전국적인 모바일 투표나 그쪽 나라들도 선진나라 방식이 어떻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은 저희 은평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은 같구요. 그쪽은 직접적인 어느 장소에 모여서 직접 투표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은평구에 발전적인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과 구청장님 제외한 실무형으로 방문단을 편성해서 제대로 된 실무단으로 갔다오는 것은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민간인은 올해 실무단의 보고평가를 보고 2016년 17년 정도라도 구청장님은 이런 것 아니라고 얼마든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으니까 이번 만큼은 실무단을 꾸려가지고 인솔 단장으로 해서 다녀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 실무자가 가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청장님께서 직접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들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다시 한번 새롭게 청장님을 포함해서 실무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구요. 구에 기존에 편성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여러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다른 일정 해외나갈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일정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쪽으로 가보겠다고 하셔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모든 것은 우리가 조그만 사업을 하던 큰 사업을 하던 간에 먼저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타당성 여부 거기에 대한 성공 여부를 판단한 후에 최종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하고 결정하는 것이 사회에 통상적인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행정도 이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만큼은 정 이런 사업을 이런 예산을 하고 싶으면 본위원이 질문한 실무형으로 현장방문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존에 편성한 예산을 같이 합쳐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정동섭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액에 비해서 상당히 거의 배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도 새로 되시고 담당관님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는 의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정병호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운영비를 1년에 20만원 책정을 했다가 운영한 곳을 지금 거의 100만원씩 또 거기다가 회의수당해서 증액이 8,400을 한 위원회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업무라는 것은 참여 예산제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역시 다 이렇게만 투자하면 다 열심히 하지요. 수입이 있고 할 때에 산출이 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주민참여 위원의 운영비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증액을 해야지 단박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열심히 할테니까 밀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순차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오는 사업성에 효과를 보고서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망마을담당관 정동섭 새롭게 3기가 시작되면서 참여예산 위원장도 전문성 있는 분으로 위촉을 했구요. 그리고 구나 동에 새롭게 3기 위원들이 선정이 요청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자 참여예산 위원들도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지역 회의가 유명무실 했었는데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참석수당이나 운영비를 증액을 했구요. 지금까지는 안했던 구 공통 사업이나 동 주민총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높아졌는데 사실 동수가 많다보니까 운영자체랑 100만원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회의를 여러차례 걸쳐서 요구한 예산을 저희과에서 편성요구를 하면서도 많이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본예산 보다 많아지고 추경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커졌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가고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이 뭡니까? 예산이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 위원들이 뭔가 변화도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20만원 드렸지만 1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5배 올린 것입니다. 작지 않은 것입니다. 구재정 여건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도 제가 만나 봤어요, 몇분을. 이런 부분을 저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욕과 더불어서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뭔가 사업성의 효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가야만 다른데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참여예산만 이런 식으로 8,400만원 그것도 추경에다 본예산도 아니고 기정액의 2배, 3배씩 올려놓는다는 것은 무리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던 직접 민주주의 연구 비교시찰이 있는데 상당히 모호해요. 담당관님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이 2명이 됐다, 같이 합쳐서 4명이 됐다, 여기서는 3명이 됐다 상당히 보면 선정기준도 없고 선정지 기준도 독일의 정책이라는데 이 부분은 해외 자매결연도시를 할 때도 행정적인 것이 먼저 오갑니다. 굳이 먼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정적인 것을 무엇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지 충분하게 그 지역의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얼마든지 인터넷도 보급되어 있고 상당히 문서로도 가능한 것을 꼭 가서 얼마를 9박10일동안 보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완벽할 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여예산의 문제점이 많아서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면 차라리 토론을 통해서 패널들을 모셔다 국내 참여예산제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함께 고려해 보고 은평구가 잘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더라, 새롭게 방향제시를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통분담을 할 생각은 안하고 선진지 시찰을 간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어떤 식으로 가느냐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주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아마도 위원장님이 가실 것이고 공무원이 갈 것이고 공무원만 가겠습니까? 사진 찍는 분도 가야 되고 기재하는 분도 가야 되고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꺼예요.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장 바뀌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번 토대를 한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을 것 아니예요. 바뀌자마자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변한다면 그분의 노고는 무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참여예산제가 있는 만큼 사업이나 예산이나점진적으로 디뎌가면서 사업의 효과를 보면서 다시 인센티브로 이번에는 성인지로 가겠다, 인센티브 사업이 되어야지 올리면서 기정액에도 없던 0원에서 1,000만원 올라오고 이번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계획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냉정하게 따져보면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자기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현장을 체험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사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쪽으로는 강사활동을 많이 하셔서 여러가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벤치마킹을 안가고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도입을 하면서 4년동안 거쳐왔던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와 선진국의 주민참여예산제 정책들이 어떤 모양으로 다른가 이것을 직접 체득하고 싶어서 가시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예산들이 갑자기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1기, 2기 때 하셨던 분들의 외형적으로 하셨던 성장을 질적으로 방향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고 와서 직접 보니까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이 있고 또 할 일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5년도 하반기와 2016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만들고 작성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사업들이고 이것을 최소한 최소화 시키면서 감액 조정해서 올린 예산들입니다. 여러가지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하나의 참고로 하겠지만 아까 질적으로 높이시겠다고 하고 전문성이 있으시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업을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만큼 돈이 투입이 덜 되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그리고 청장님이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도 이번에 새롭게 위원장이 되자마자 하면 안 되시고 되고서 이 위원장이 되면서 많은 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했을 때 같이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물이라든가 리플렛 매뉴얼 발간을 보면 느슨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매뉴얼 발간 같은 경우도 줄일 수 있습니다. 560건에서 14,286원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강사 양성과정도 그렇고 타이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좋죠. 구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운 것이고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어도 추경에 못넣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효율적인 사업예산이 될려면 그런 면에서 예산만 투입하실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점진적으로 투자와 사업의 산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검토한 사항들을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뭘 추경이라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추경예산을 왜 잡는 거예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쪽 예산과장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긴급한 사업들이라든가 새롭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신규로 나타나는 정책적으로 나는 사업들을 예산이 있으면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을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추경이라고 하면 일의 연속성이 있죠. 지금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그럴 때 투입해서 하고 불요불급하게 급한 사항이 있는 일들, 이런 것에 추경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 예산이 기정 본예산에서 4,649만원인데 추경예산이 8,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서 본예산이 8,400이면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은 4,600이고 8,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것은 문제가 많죠. 그리고 추경이 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가을에 하는 거예요, 9월이예요. 이 예산을 쓸려면 10월달 들어 가야 쓰거든요. 그러면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그 사이 이 많은 일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본예산 잡혀 있는 4,649만원 중에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일부 예산은 거의 집행했고.

고영호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재.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한 1,000만원정도.

고영호위원

그러면 1,000만원에다가 8,400, 9,400만원의 여분이 생기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전체에 맥락에서 보면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예산의 연속성도 아니고 왜 편성을 했냐고 물으시면 저는 3기 주민참여예산이 새롭게 7월 1일자로이제 시작되면서 여러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예산 요구를 저희 과에 해왔던 사항을.

고영호위원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저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을 쭉 내가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원래 작년 같으면 감추경할 시기에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감추경해야 할 판이란 말이에요. 감추경해야 할 판인데 지금 조정교부금이 약 74억원이 이제 내려오는 바람에 돈이 여분이 많이 생겨서 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플러스 추경을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들, 감추경 많이 당하고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넣어서 추경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활성화 사업을 지금 올라온 추경에 8,400만원올라온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급하다고 이 돈 주십시오. 그래서 8,400만원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16개동에 1만원씩해서 25명당 지역회의 참석수당을 주겠다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님들이 즐겨 쓰는 용어가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해달라고 그러면 아! 위원님!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마는 그러는데 뭐 이런 것은 예산이 펑펑 남아 돌아서 급하게 써요? 내년에 가서 해도 되는데 본예산에 잡아서 제대로 해도 되는데 급하게 8,400만씩이나 잡아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두번째는 참여예산 처음에 취지가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활동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점 점 더 운영비가 늘어나요.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까지 합해서 1억 3,04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만약 구청장이면 1억 3,400가지고 참여예산하지 말고 각 동네마다 2,000만원씩 주고 사업하라고 하는 것이 낫겠어요. 이 운영비 갖고 자꾸 이 운영비가 3,000만원, 4,000만원씩 1억 얼마씩 자꾸 넘어가면 이 돈 가지고 각 동네에 예산 2,000만원, 3,000만원 주어서 무슨 사업하십시오. 그러는 것이 낫지 그리고 참여예산 자체가 사업 난리치고 투표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바르게 살기위원회 있지, 방위협의회 있지, 부녀회 있지, 청소년 지도회 있지, 자율방범회 좀 많습니까? 직능단체 거기 회장님들 다섯명씩만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회의를 해. 우리 동네에 가장 시급한 사업이 뭡니까? 금방 답이 나와요. 사실은. 답이 안나옵니까? 나오지요. 돈도 안들어. 돈들어 갈 것이 뭐가 있어요. 직능단체 회원들인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2,000만원 3,000 만원 주는 것이 낫지. 자꾸 운영비가 1억 3,400씩이나 들어가요? 나중에 내년가면 2억 3억씩 늘 거야. 내가 보니까 자꾸 교육시킨다 뭐 준다, 뭐준다, 그래서 주민들이야 이런 것을 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감추경 만약에 한다고 그랬으면 올라오는 소지도 못되는 건이에요. 여유있다고 해서 이런 데다가 돈쓰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리세요. 본예산에 아니 어떻게 기존 예산 두배 이상의 예산을 올립니까? 말이나 됩니까? 연속성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직접민주제 연구 비교시찰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이것 몇 명이 가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하려면 내년에 예산좀 더 잡아서 제대로 동네 주민들 주민자치위원장이라던지 이런 분들 다 모시고 가야지 몇 명 갔다와서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예산자체를 제가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니까 하긴 하되 이 긴요한 사업이 많아요. 다른 사업에 이 돈을 쓰시고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쓰면 타당할 것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수학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똑같이 들으셔서 같이 다 합시다. 문규주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지역주민 참여 지역회의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동별로 차이가 있고요. 활성화된 동도 있고 일부 동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동도 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위원장 재임기간이 몇 년이었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역구 위원님들은 임기가 2년씩해서 연임할 수 있고요. 동의 위원장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 지역위원님들하고 맞추다 보니까 지역위원장들은 2년, 2년, 4년씩하는 것으로 관례화 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7월 1일부로 새롭게 바뀌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술에는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 있을 적에 지역주민참여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돈내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고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에서 아이디어들을 받으면 그것도 되는데 지역회의를 하다보면 조별로 팀별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회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만원 수당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려서 지역위원님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7월 1일부로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바뀐 시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분과위원회에서 사용되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분과위원회가 있고 저희과에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보면 1,300만원 같은 경우 주민참여위원회에 10개 분과위원회해서 50만원씩 했고 그리고 분과위원회 활동메뉴얼 발간 했으니까 1,3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분으로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6,100만원중에서 4,100만원이 지역회의 참석수당해서 지역회의 관련 비용이고 그리고 그 밑에 구정책 사업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게 돼서 전체가 8,400만원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분과위원회에 이 증가한 액 그 중에서 기정금액이 1,500만원이 있잖아요. 기정금액에는 이런 운영비나 매뉴얼은 안잡혔을 수 있겠지만 운영비가 잡혀있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에는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1,5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서울시 총회에 우리가 저번 7월에 개최한 서울시 총회에 참여 예산하고.

유명란위원

기정액은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비용보다 서울시총회비용이다 이런 것이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 인원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원수가 많이 참여할수록 주민참여라는 것이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지 궁극적으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발굴이 되고 그것이 사업으로 연계된다 해서 최소한 몇십명 이상 50명이상 많이 할수록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불편함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농축을 해라 이런 의견들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지역회의 참석수당이 25명으로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만원이라는 돈을 지역회의 참석위원들한테 주는 방법도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이 만원이 그분들한테 지역회의 한다고 해서 큰 도움도 되지 않고 명분보다 지역회의에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가져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회의에 와서 우리가 제안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구나, 홍보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그렇게 이 비용을 전환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먼저 말씀드린 인원수 지역위원님들의 인원수를 늘리자는 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회의도 하고 동에 증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 지역위원장님들은 인원 증원에 대해서 증원하고 싶은데 참여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유명란위원

홍보비용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예산부족으로 인한 그런 게 거기다가 차라리 예산을 투입하면 지역주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제안을 하러 참여예산에 같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사실 그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지역회의 하시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 만원을 주고 안주고는 전혀 그것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차라리 이 비용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홍보쪽으로 돌려서 1인당 주는 참석수당으로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굳이 그런 회의에다가 비용을 주려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20명이상이냐 30명이상이냐 40명이상이냐 이런 기준을 나누어서 많이 참석한 동 지역회의에 더 많은 형식으로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역회의 수당은 제가 평균적으로 잡은 25명은 평균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참석하시는 숫자, 활성화되는 그런 회의 많이 하고 많이 참석하는 쪽에 많은 수당을 내려 보낼 수 있게 하고 운영비하고 참석수당을 한번 합쳐서 동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효과적인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1인당 참석회의수당은 안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 여러분들 만나뵙는데 약간씩 의견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서 동 특성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주신다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참석수당 명분은 고려해봐 주시고요. 146페이지에 보면 추가예산안을 보면 기본업무추진비에 인원증가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인원이 증가하는 것인가?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1월에 7급 1명이 새롭게 마을공동체업무를 하면서 새롭게 1명이 발령을 받았어요. 그 인원 증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유명란위원

1월에 직원이 추가투입되서 그분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가 포함된 건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여비하고 급량비.

유명란위원

그 아래 있잖아요. 반환금 지금 사실은 반환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아깝게 생각들거든요. 왜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게 됐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반환금이 2013년도 마을공동체사업 시비 반환금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사업자모집공고를 내고 선정해서 우리 은평구에 주민이 받은 예산입니다. 4,000만원 받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을 못해서 한 2,900만원정도 반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명란위원

사업추진을 왜 못하게 됐어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사업추진은 당초에 뉴타운 상림마을에 공간을 활용해서 공동부엌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웃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하고 교회 협조를 얻어서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2,900만원정도 반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사업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사업들이 교부를 받고 시에서 선정하고 교부 받았는데 그 사업주최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중단함으로서 생긴 예산입니다.

유명란위원

내용은 알겠지만 어쨌든 특히 어떤 마을공동체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여예산도 하고 공동체사업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치구로서 좀 내실있고 충실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질의가 아니라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4년, 5년간에 제도를 시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 생각이 되고요. 뭔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문제점들 노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게 먼저 급선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회도 집행부도 주민참여위원분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시행을 해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다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겠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또 은평구 특성에 맞는 문제점들을 같이 겸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는 사항에서 담당관 과장님께 전문가분들에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향후에 나갈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해외시찰 그것보다도 우선 스위스며 독일이며 프랑스며 그외 선진국들이 언제 도입하고 했고 그 나라들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지금 정착이 되었는지 그런 사례 검토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그런 자료들은 국회든 어디든 논문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런 스터디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봐야 겠다 싶을 때 가는 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별심사를 통해서 여쭈어보니 사실상 검토가 안되어 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와 주민참여위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선진국 사례들을 좀 검토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의 제안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에 시행하든지 한번 하고 지금 올해 해외시찰은 편성해주시면 충분히 사례를 연구하고 연구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위원회가 3기 되셨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위원장님이 직전에 우리 부위원장이라든지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위원장이 강사로 우리 주민참여예산강사로 계속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김규배위원

실질적인 사업에 참여한 적은 없고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하다가 구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로 쳤을 때 몇 %나 참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구 지역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구로 들어오신 분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20-30% 되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이번에 3기가 되면서 50%는 교체되었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분들이 오신 것으로...

김규배위원

30%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를 지급할 때에 금액부분을 어떻게 산정하시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강사료 지급기준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내려오는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하는데 특급부터 보조강사까지 쭉 지급기준표를 작성해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1일 강사료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기준표를 가지고 있는데 1시간에 40만원 정도구요. 일반 2급이나 3급이 23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원이 전부 강사료가 아닙니다. 기본책자 인쇄비 홍보비가 포함되어서...

김규배위원

그러면 적절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집행된 그런 강사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금액이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급기준표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보면 3기 들어서 위원장님이 바뀌셨어요. 3기에 위원장 되신 분은 직전에 4년 동안 사업에 전반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맡으시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물론 현장에서 직접 뛰시면서 실무 경험을 갖추신 분이 참여예산 위원장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3기 위원장을 위촉하면서 누구도 자원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론과 현장실무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과에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중이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실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구에 유지분이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할 수가 있었는데 희망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활동하시면서 자기 개인 사비도 써야되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부와 명예 이런 분들 유명인사가 해야 되는데...

김규배위원

그분은 전 위원장님은 또 새로운 일자리에 감해 상상도 못할 일자리에 오실 것 같구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계적인 관리라던가 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오지 않나 간단하게 의심해보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에 행정조직도 9급에서부터 시작해서 5급 사무관을 달 때까지 사업에 행정에 기초부터 닦아온 분들이 과장님으로 갔을 때에 행정에 어떤 생산성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도 안한 분들 3기 위원장님도 강사로 해서 많은 학식과 지식 덕망이 있어서 뽑힌 것은 제가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 지역위원회에서 구 참여예산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30% 절반밖에 안된다면 이분들을 기초부터 아카데미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들을 보면 지역위원이 왜 참석을 안하시는 아시지요. 잘 모르셔서 참여수당 1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땜방식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동안에 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할 때에는 그분들이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구름위에 둥둥 떠다닐만큼 환상으로 가지고 처음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이 선정되는데 투표하고 올인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어 그 이후에 실행되는데는 철저하게 배제됐던 겁니다. 위원들이 실행할 때에는 그분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후관리 조차 안됐던 것이 4년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다 떠났습니다. 지역위원들이 참여예산 사업에 실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땜방 하기 위해서 1만원이라는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계획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기획부서에 있는 희망마을담당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지역위원들이 4년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그 사업에 성과나 문제점이나 머리 속에서 손발까지 다 느끼고 있던 분들이 구 참여예산으로 위원으로 들어와야 만이 구의 잘잘못이나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것인데 다 절름발이 시켜놓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카데미를 다시 해야 된다 강사를 능력있고 분들을 섭외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4년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피드백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전 1, 2기 동안 위원장이 하셨던 거기에서 발생된 모든 것들을 다 숙지인지해서 3기가 다시 갈 때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참여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철저하게 지금 성과주의로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낼 것 없습니다. 최고 잘 해야 본전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맘 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절대 하지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2배 상처를 입습니다. 처음부터 다시한번 생각하고 지난 4년동안 했던 것 새위원장님과 머리 맞대로 다시한번 피드백할 수 있는 것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수 밖에 없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의 공약사업인데 말도 안 되게 삭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새롭게 한단계 발전된 부분만 있으면 아낌없는 지원과 여러분의 성원을 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면요.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연구 검토하고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서 지역회의 수당하고 운영비 그리고 회의 벤치마킹 여비 여기에 대해서는 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구요. 나머지 인쇄비 강사료 아카데미 이쪽은 자료를 드려서 조금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구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사회도 어떤 낙하산 인사로 해서 전혀 우리구 행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느닷없이 전혀 다른 직종에 있던 분이 과장으로 내려오셨다든가 직원들과 소통도 되지 않을뿐더러 뒷걸음치다 결국 그 자리를 다하지 못하고 떠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참여예산사업도 이제는 유아가 아닌 청소년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일을 해 보시니 어떠십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물론 제가 여성이고 몰랐던 부분 제가 알아서 저 부터도 했어야 될 부분이 많고 사실 어깨가 무거운 마음, 심정이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그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번에 예산이 530여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여성친화도시가 뭘까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역정책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를 하고 또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면서 남녀가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의 성적인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런 관념에서 오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에서 일단 시작했고 저희구 같은 경우 중점과제를 12개 정도 선정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할려고 하는데 일단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한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중점과제나 평가지표나 모든 것에서 꼭 은평구에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제를 함으로써 은평구에서 여성이 행복하고 남성이 행복하고 나아가서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본위원도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데 과연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일까 조성하는데 무슨 컨텐츠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인가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중점 12가지 내용은 차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양성평등교육원의 교수님을 모시고 위원님께 설명회 정도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약간 미루다 보니 교수님들 일정이 맞지 않아서 늦어졌습니다. 일단은 이번 11월까지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받기 위해서 4월달부터 이것을 추진해 갖고 있는데 540만원이라는 돈은 포럼으로 해서 마무리하고자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세분의 국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이우진 국장님으로 주민복지국장에 김봉호 국장님, 도시환경국에 김진택 국장님 수평이동해서 자리만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해 온 소관부서 국장님들이 1일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서 오늘 발령된 자리로 수행할려면 파악도 안 되고 해서 기존 국장님들을 모셨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행정차량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기도 했는데 이후 조례정비라든지 추후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구행정 차량지원으로 추경편성 사유를 보니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보험료 상승분에 대해서 원래 전체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본예산에 다 올리지 않았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14년 대비로 해서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관용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수가가 올라간 상태고 예산편성 이후 추가로 5대 신규구매 됐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700만원을 예산배정 요청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2015년 보험가입액이 4,563만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 기정액에 3,800을 올리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유류금액 공통적용에 따른 감액조정분 그 부분도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각 부서들마다 유류비기준들이 상이하고 그래서 2014년 15년 예산할 때 맞추어서 이 기준들이 상이하고 그래서 2015년 예산할 때 저희가 그것을 맞추어서 현실적인 기준가로 하자 그래서 1,800원으로 맞추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면 그 단가 저희가 그 때에 1,800원 단가하고 조달청 단가하고 유류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2014년도 2,045원인가 이렇게 기준단가로 해서 그 이후에 유류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단가를 맞추자해서 1,800원으로 맞추어서 예산서로 쭉 올리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부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지난해에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이 지금까지 유류비가 거의다 소진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얼마나 남았다는 것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 2014, 15년을 롯데손해보험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 이게 2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자동차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한번 정도는 수의계약을 이해할 수 있지만 2년 연속 수의계약은 여기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연도별 사고건수를 보면 차량대비 꽤 많이 발생했는데 90대에 27건, 2014년 90대에 35건, 2015년도 95대에 6건 상반기 중에 그러면 운전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안전교육은 전혀시키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열쇠를 맡기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고가 많이 잦은 사고가 발생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보험료인상으로 되돌아 오니까 일반 민간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수치로 한다면 일반회사에서 해고감입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대표라고 그러면 이런 잦은 사고를 내는 직원들을 과연 채용하겠습니까? 이 수치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앞으로 2016년부터 이런 안전교육하고 만약에 직원의 업무상 이런 사고를 불가분하게 낼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낸다든지 또 이런 직원은 파악을 해서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전체 차량중에 청소과 나머지 차량들은 계약을 안한 주된 이유는 뭔가요?

단체로 하는 것이 이익 아닌가요?

청소행정과는 보험계약을.

나중에 청소행정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2016년 3월 내년부터는 전체 전차량을 한 회사에 하는 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청소행정과에 추가되는 요금도 우리 구청 예산이고 묶어서 계약하는 것도 우리 예산이잖아요. 저는 묶어서 하는 게 예산절약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전하시는 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꼭 필수적으로 이것은 자동차 열쇠가 주어지면 주무과장님께서 안전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인 차량유류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현재 리터당 잡은 것 보면 밖에서 판매하고 있는 휘발유나 경유 보다도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총무과 말고 총 차량대수가 몇 대지요?

144대지요. 여기에 전부 유류비가 144대 분에 대하면 상당히 많겠지요. 지금 여기 34대에 대한 인상분 나와 있고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비영리로 주유소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지 주유소를 구청에서 하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 직원만 해도 1,300여명 되잖아요.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들에게도 직접 직영해서 하게 되면 아주 정유사에서 가져오는 가격으로 공무원들도 주유하게 되면 그만큼 복지가 되는 거고 엄청난 복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유류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공무원들도 다른 부분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데 복지 혜택이 되도록도 하고 구청에도 유류비 절감차원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유소를 우리 구청 자체에서 구입을 하든 신설을 하든 해서 주유소를 마련하면 영리목적이 아니라 비영리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복지부분으로 또 구청 자체에 들어가는 유류비에 많은 절감효과도 가져오고 계속 해서 유류비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까지 해서 하면 5년, 10년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직접 직영해서 주유소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주유소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공무원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학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김덕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본청에다가 1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무실은 예산도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과장님 사무실 구청 본관하고 본청하고 저희 의회동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이 사무실은 언제 만들고 몇 평이나 되나요?

지금 비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권사무실이라는 데가 집기도 들여놓고 예산이 1,600정도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설치하는 장소 넓이가 몇 평이나 되냐고요?

본청 1층이지요?

민원실 10평 정도 된다고요?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의회동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의회동이 3층에 다른 과가 온다고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과가 여기에 오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동하고 본청 사무실들을 적절하게 해서 저희 의회동에는 조금 공간을 나중에라도 자리가 나면 공간을 주십시오. 왜 이러냐하면 오갈 데가 없는 우리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직원님들이 사무직원님들이 자리가 비좁아서 참 옆도 못볼 가있는 상태가 되어 있구요. 어떤 곳은 새로 만들면서 넓은 자리를 배정해 주고 왜 구의회동을 다 써버리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사고유형하고 어떤 사고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사고 대인 대물 사고를 낸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해 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하다가 보니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에 보시면 응암오거리 단속 및 메르스 특별근무해서 특별 근무활동으로 급량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 응암카페 오거리 단속은 제가 알기로는 식품진흥 기금으로 활동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1인당 5만원씩 그런데 메르스 특별근무 한달 동안에 2,000만원의 급량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관리기금 사용되는 급량비는 민간인들이 거기에서 나가구요. 직원들은 관련된 기관 공통경비 사무관리비에서 나갑니다. 성격이 민간하고 다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특별 초과근무 수당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식대가 나가야 되구요. 기금은 민간에서 나갑니다.

신성진위원

몇 명이나 나가는데 이게 2,000만원이나 부족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타이트하게 반영된 것이 아실 겁니다. 10%나 이렇게 일괄해서 줄여서 편성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통된 경우가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다고 주문이 많으셨지요. 타이트하게 반영하다보니까 이 정도 앞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0편성을 했구요.

신성진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5만원씩 365일 민간인 4명이 지급되거든요. 7,300정도 지출됐는데 공무원은 몇 명이나 나가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반 평소에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명이 나갔구요. 주말에는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두세명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과학적 재난안전 빅데이터해서 은평이지스 구축해서 구입비용을 추경에 넣으셨는데 제가 작년도 본예산에 빅데이터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5,000만원을 소 프트 웨어 구입을 하고 이 내용도 재난안전에 관한 내용이 있구요. 행정정보 재난시스템 구축해서 여기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2,766만원 돈이 편성되어서 본 예산에 다 지출이 됐는지 모르지만 올해 안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기정액도 없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본예산에 관련 3,086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빅데이터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조례라던가 이런 조직개편이 했었을 경우에는 이체라는 형식을 거쳐서 표시를 했었을 텐데 팀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되면서 이 경우는 예산책자에 표시되지 않고 본 예산 것을 감하고 3,086만원이라는 것을 본 예산에서 감하고 기획예산과에 추가시키는 금액에 변동 없이 이동성격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성진위원

오늘 올해 결산할 때에 전산정보과에서는 금액이 다운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업이 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변동폭은 없구요. 다만 빅데이터팀이 생기면서 하단에 업무추진비 90만원만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에 기억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같은데 같이 올라와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 사무여비 6,000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경비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함하고 있는데 보통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일하다가 목적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포괄성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공통비로 이루어집니다. 사무 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는데 성격은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할 때에 부족해 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런 성격을 전문적으로 표시하면 목적적으로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돈을 기획예산과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전 부서에 다 배당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쓸 일이 생기면 저희 과의 통제를 받아서 쓰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까 같은 단속이라던가 특별활동을 좀 짧은 시간 내에 증가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주요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거나 이럴 때 업무추진비를 준다든가 활동비를 준다든가 이런 성격의 예비비 성격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예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6페이지 보면 과학적재난 안전빅데이터 구축이라는 빅데이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더불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안전 빅데이터지만 여기에 한정되어서 빅데이터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에도 질의한바 있지만 전산과에서도 전산화하고 있는데 또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축적하고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은평구의 행정이라든가 자료요구를 할 때 보면 각 부서에서 많은 의원들이 자료도 요청하고 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많은 인력이 소비되는 부분이 많아요.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할 수 있게끔 구축을 예산이 좀더 필요하다면 이런 분분도 해서 하는 김에 제대로 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하면 부서별로 자료요청을 안하더라도 인력도 그만큼 감축이 되고 빅데이터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든 자료를 한군데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도 얼마든지 제대로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빅데이터라는 것이 모든 테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빅데이터라는 말이 오랜기간 반복되는 정보가 쌓였을 때 일종의 구민들이 어떤 민원이 뭔가를 추적해서 그 민원수에 맞게 구정정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래 성공사례로 보면 심야건수 노선을 정할 때 그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많은 구간이 있었던 경우가 근래 KT통화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쪽에 많다는 거죠. 그 노선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이 있고 앞으로 택시도 그런 쪽에 배차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권분석서비스라든가 영유아보육시설 입지할 때도 이런 데이터 양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재난부분도 그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볼 것이고 문화, 교통, 복지라든가 주요민원 이런 것에서 앞으로는 누구의 말씀도 경청해야 되겠지만 데이터의 기반을 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정부라든가 각 자자체 기업들도 빅데이터팀이 많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에 따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구정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이 조금전 말씀하신 위원회라든가 단순반복 오랜기간 동안 되는 것에 대한 수요도가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시기적절하게 이 업무는 배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새로운 분야라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흡수해야 될지 컨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연구하면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고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 있죠. 전 세계에 쓰는 스마트폰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축적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다 소화하는데 구청에서도 재난안전빅데이터를 하면서 여기에 국한되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은평구에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하면 엄청난 여러가지 인권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될 것이고 행정업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덜 허비하게 될 것이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잘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잡은 부분을 보면 이것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들고 업무추진비 90만원 넣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각 과나 팀은 부족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과의 포괄성격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2,000 정도 두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빅데이터팀만 아니라 다른 팀도 상황에 맞게 조금씩 지원하고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신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대용량 부분이 진행되면 될수록 용량이 부족할 것인데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삭감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일반회계 세입 쪽을 봤는데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으로 봤더니 지방세 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혀 재원마련이 안된 것 같던데 원래 그런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보통 추경에서는 지방세 수입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보다 명확한 것 순세계잉여금 결산하면서 드러난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36억 나온 것 이런 것으로 알고 지방세 수입은 연말 되어야 올해 세입한 추계를 작년말에 세웠잖아요. 그게 확실히 얼마다 더 많이 잡힌다, 안잡힌다 이것을 가지고 추경의 재원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경에서는 확정된 예산가지고 보통 추경에 잡습니다.

권순선위원

확정된 예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2013년 것은 찾아봤더니 8월에 추경했던데 그때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정산이 되셨더라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정산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8월이 추경이니까 그 이전에 7월까지 최소한 6월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온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수입의 세입이 어느 정도 더 들어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는 문제는 보통 재산세일 것 같아요. 올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 확정금액의 어느 정도 예상보다 더 많이 추계에 잡혔습니다. 추경세출 예산에서 보면 급했던 법정경비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 세입을 더 잡아서 추경을 확대할 것인가 이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조그맣게 더 편성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정도 재원금액이라면 큰 부족함 없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았습니다. 재산세가 더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따져서 더 들어왔으면 추경재원으로 잡을 수 있었겠지만 그정도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물론 조정교부금이랑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걱정했던 법정경비가 다 소화되고 그래서 좋기는 한데요, 다행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저희예산에 대한 일정한 점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너무 다른 데에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없지않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틀이 좀 해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잉여금이 혹시 더 많은 세입이 잡혔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년 예산에 잡히는 잉여성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고 생각지 못한 금액이 상당히 들어와서 추경이 이정도 규모로 이루어 진 것은 최근에 몇 년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법정경비가 해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안한 점 일부 있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잘 모르겠던데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반환금액이 69억이잖아요. 그런데 지출금액이 64억 이렇게 나오는데 금액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조금반환은 한꺼번에 일괄해서 마치는 것보다는 미리 반납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에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매칭비에서 발생되는 국,시, 구가 있는데 매칭비에 따지다 보면 국비가 많은 데가 있고 시비가 많을 때 있고 구비가 부족할 때가 있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야 할 때가 있고 나중에 정산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반환금 역시 그 차액금은 선반납하는 금액차이입니다. 그 차액은 미리 반납을 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금액만큼을 미리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차액이 나는 것만큼 미리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총괄해서는 그게 맞는데요. 시기적으로 선 반납했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숫자상에서 재원으로 잡혔다가 그냥 이렇게 간 것인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보여지지요. 이미 반납한 금액을 나머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권순선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도 오랜기간 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그런 간담회를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워크샵하실 때나 이런... .

권순선위원

기회를 잡아서 저희 국,시비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 많고 예산할 때마다 가내시 이런 얘기들때문에 혼동이 오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주처리인가 그것도 사실 있고요. 언제 한번 기회를 갖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시간을 잡아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예산추경하는데 있어서 포상금 규모는 어느정도 되나요? 전체가. 전체 포상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되지요? 이번 추경에서 잡으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권순선위원

전체 포상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예비비성격에 예산과에서 갖고 계신 포상금규모도 상당히 있으신 것 같고 각 과별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나 감사과나 이런 데가 포상금 성격이 조금씩 있지요. 몇 백만원씩.

권순선위원

뒤에 가도 있고 과별로 조금씩 들어가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포상금성도 있고 저희처럼 인센티브 사업이라던가 공모사업 희망마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일종의 포상성이라고 보는데 그런 자료는 한데 모아놓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전체적으로 맨 뒤에 있던 여기에 뒤에 국내여비 이것도 포상금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억 5,000잡으신 것 기관공통으로. 그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다 잡으신 것.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급양비라던가 여비 이런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상금 성격이라고 큰 틀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은 6,790만원정도 되네요. 전 부서 다 합하면.

권순선위원

6,790만원이요? 그러면 우리예산이 여기에 추경에 보니까 179쪽에 기본경비 국내여비 이것은 동주민센터만 잡으신 것이에요? 179쪽에 나와있는 자치행정과 것 그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인원에 대한 국내여비만잡으신 것인가요? 179쪽에 1억 5,500얼마 잡으신 것.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에서 말하는 기본경비 국내여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권순선위원

179쪽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직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10% 절감하려고 했던... .

권순선위원

전직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전직원.

권순선위원

국내여비 10%를 감한 것을 모든 전직원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순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포상금도 이 책 안에 있는 것만 따져 보니까 4,300정도 되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전 과 공통이라고 잡으신 것만 해도 한 6,000, 그리고 지금 전과 1억5,500 이렇게 잡으신 것이지요. 한 2억 6,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법정경비 빼고 추경규모가 37억이던데 10%가 좀 안 되기는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작년말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몇 분께서 직원들이 직원대비 주민 수, 또 성과부분에 타 구와의 비교 이런 것으로 몇몇 위원님들이 직원들한테 사기앙양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 인센티브 받은 금액들을 전에 자료들을 배부하고 그랬는데 이런 실적이 좋은데 관련 직원들이 일하는 양에 비해 사기앙양이 적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공통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계기고요. 직원들한테도 관련 직원이던 옆에서 지원하는 직원이든 또 공모사업이던 이런 경우에 공이 많은 직원들한테 이런 성과성 업무추진비라던가 여비가 나가면 아마 그래도 직원들도 열심일하게 될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번 추경에서 이정도 규모로 올리이신 것이 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는 직원들이 올리고 싶어도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이지요.

권순선위원

관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단 급량비라든가 여비를 10%를 자체적으로 절감을 했었고 절감하다 보니까 올해 일하는 양에 비해서 지금 집행속도가 저희가 94%쯤 집행할 것 같습니다. 10%를 절감했는데 그러면 4%정도가 부족하게 될것입니다. 그 부분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수학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신데 일이 많으신데요. 태극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태극기가 정해져 있어요. 군집기가 한 15기가 있고 동청사마다 있고 가로기는 2,000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을 넣었지요? 그 이유는 진관사 태극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이벤트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진관사태극기는 당초 예산이 없지 않았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광복 70주년 기념운동해서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운동했었는데 우리구에서 내놓을 게 없어서 이것 좋다해서 그것을 이벤트화해서 알리자 그래서 당초에 편성했던 국기예산을 그걸로 집행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그 진관사 태극기게양을 500기를 했어요. 사업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의 성공적이라는 것에 비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설명했더니 잘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전화까지 왔고 관심이 있어서 하는 분들의 말씀이고 가로기의 태극기의 특징은 뭐냐면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걷는 분들 주로 보면 전시적인 국기지 어떠한 박물관이나 소장된 국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보셨을 때 거의 훼손된 태극기로 보이시잖아요. 그게 색맹이 아닌 다음에야.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오히려 그래서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떠한 면에서 강조하는 것 같은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수도 없이 불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태극기는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태극기의 장소라는 것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있는 태극기와 가로에 전시될 태극기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500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평소 같으면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복70주년 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 국기는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따로 보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기회 되면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달았지만 앞으로는 그쪽 부분만 국기 달 때 마다 달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어디를 국기를 달 때 마다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진관사에서 하나고까지 계속 달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 대한 현수막도 보면 몇 개를 하셨더라고요. 결국은 700여만원을 소모했습니다. 제가 왜 소모라고 표현하냐면 그 태극기를 달고 거기에 대한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을 때는 주민들이 정말 잘했다 그리고 정말 광복70주년에 맞게 3.1절에 맞게 했다라는 정말 칭찬을 받았을 때의 사업효과인거지 어떻게 태극기를 가로기에 달 수 있냐 라는 그 말은 공무원이 듣는 것과 지역주민을 직접 접하고 수없이 듣는 저희의 입장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게 이론적인 거냐 역사적인 가치를 두는 거지만 직접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느낌으로 왔을 때 이것은 가로기에는 반드시 깨끗하고 흰색 바탕에 제대로 사 궤가 있고 뚜렷한 태극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국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국기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달아도 될까 판단이 안서서 행자부 의정담당사무관한테 확인해서 이것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괜찮냐 해서 좋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행자부도 당연히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입장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는 사업성과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이 느꼈을 때 그게 옳지 않으면 그것은 다르게 방식해야 됩니다. 그 500기를 제가 어디에다가 처리했냐고 하니까 각 학교에 또 동청사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한 12,000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 그런데 가로기 태극기는 6,000원이면 가능합니다. 그 두 배나 쓰는 금액을 사실은 제가 쓰지 못하고 또다시 쓰는 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동청사라든가 전시쪽으로 하셔야지 가로기에는 정말 달면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사후에 평가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일로라고 하잖아요. 우리 은평구 보면 통일의 관문이고 통일의 길목이고 사실 은평구의 홍보는 통일입니다. 그런데 통일로 주변에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겨우 태극기를 달아야 딱 6회입니다. 국경일 6회고 순국선열의 달 12월 17일 하루 그러면 겨우 7일인데 가로대 뿐만 아니라 통일로주변에 있는 상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소방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큰 건물도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를 달도록 사실 독려를 한 번도 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 왜 안다냐고 더군다나 통일로에 계시는 분들 국기꽂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분한테 그 국기종자이가 도대체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플라스틱은 400원이면 되고 조금 더 나은 플라스틱은 1,000원, 알루미늄은 2,000원 그 정도 되고 아주 좋은 것은 4,000원 스텐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스텐까지 안가더라도 알루미늄으로 된 것은 그 국기꽂이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옛날에 우리 각 동사무소에 20개 동이었는데 25명에서 30명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각 가로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국기 달아 하면서 달아주기도 하고 지금은 직원들이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국기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국기 무슨 소리한다고요? 그런 말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국가가 어려울 때 국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냈고 정말 기쁠 때 기념을 하는 국기인데 적어도 우리 공직자만큼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주민이 비록 그렇더라도 우리가 계도하고 자꾸 지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국기꽂이를 통일로변에 만큼은 국기꽂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데도 당일날 꼭 방송하게 해요. 그러면 당일날은 국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꽂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다 꽂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그래도 공동주택쪽에는 내일이 3.1절입니다, 광복절입니다 해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미리 하시고 국기를 어디서 사냐하면 각 주민센터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미리부터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역할이 많으셔서 국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손을 볼 수 없다 약간 그런 늬앙스이기는 한데 우리 광복70주년을 맞이해서 물빛공원에서 리플렛 몇 장 나누고 띠 두르고 그것은 사실은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국기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센터에서 이사올 때라든가 그럴 때 국기 하나 선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한문화를 표방하는 은평구이고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 은평구에 보면 향상 그런 말을 해요. 통일의 관문이라는 말씀을 늘 하는데 은평구에서 통일로주변에 국기가 안꽂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 대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비록 그렇더라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통일로문화관광은 국기꽂이를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크게 예산도 안 들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소심향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옆에서 들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구요. 하지만 국가에 가장 중요한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멀리서 볼 때 에 그 정말 태극기 같이 안보입니다. 지나가면 그리고 국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따져서 대한민국인데 옛날 조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듯이 이것은 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기는 전 국민이 똑같이 깨끗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게양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국기게양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동사무소든 상징적인 곳에 비치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요. 게양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안하셔서 그렇게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소심향위원님 적절하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역촌 학생자율방범대 활성화 운영비 지원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생대원수가 6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끼구입비가 60개 모자구입비는 38개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하고 조끼가 일체감이 없어서 부족분 22개 모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몇 개 있어서 없는 것만 이번에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역촌동 주민센터 주민공간 개선공사 이게 서울시로부터 1개동당 7,000만원씩해서 1억 4,000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사업책자 보면 39페이지에 갈현1동 주민센터에 8,100만원 역촌동 주민센터에 1억 11만 9,000원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1억 8,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추경에서 2,300만원을 요구했지요. 그러면 1억 8,000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책자에 보면 갈현1동에 사업비가 8,100에서 역촌동 주민센터에 1억 11만 9,000원이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한동당 7,000만원씩 받아서 1억 4,000을 받았는데 4,000얼마가 모자라잖아요. 증액은 2,300만원만 증액을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동 시설비 여기에서 썼습니다. 그것은 이미 썼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2,300입니다.

고영호위원

1억 4,000에서 모자라서 동 시설비로 갖다가 집어넣고 나머지 써서 1억 8,000 얼마를 메꾸겠다는 소리네요.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갈현1동은 8,100이고 역촌동은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갈현1동은 상태가 안좋습니다. 조금만 손대도 되고 역촌동은 손댈 곳이 많았습니다.

고영호위원

갈현1동 회의를 하면서 갔는데 역촌동보다 못하다고 예산을 안주어서 이렇습니다. 했는데 직원이 잘해 주지 어차피 똑같은 조건으로 주었는데 어디는 1억 주고 어이는 8,000만원을 주면 어떻합니까? 그러니까 2,300만원 중에서 못 고친 것이 몇 개 있데요. 선심 써서 갈현1동도 주어요. 2,300만원을 주니까 역촌동만 다 주지 말고 모자란게 있다니까 500정도 주어서 고치라고 해 주세요. 모자란 것이 있데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해 줄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조금전에 소심향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국기게양한 것을 돌아보면서 파악해보았습니다. 파악해 보았더니 가로에 걸려있는 태극기 거치 V자형 거치대가 손상되어서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국기 구입하면서 거치대 파손훼손되어서 이빨 빠지듯이 듬성듬성 있는데 거기 채워주셔야 합니다. 민간 위탁 준 업체 있지요. 그 업체에 바로 파악해서 사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하다가 뺄 때에 다시 게양했다가 회수할 때에 잘못당겨서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제 혼자 생각에 그 부분도 이번에 국기구입 부분에서 예산이 모자라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할겁니다.

김규배위원

이번에 같이 해서 빠지지 않고 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행인 강봉기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추경예산 구립 은평구립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립 도서관은 헌책이 나오면 처리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헌책처리 기준하고 헌책이라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만약에 페이지가 날라 갔다던지 기준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여기가 거의 20만권에 대한 책이 소장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도서는 과연 몇 권인지 기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지금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서 자체가 오래 되도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관리하고 있구요.

구자성위원

2001년 개관부터 15년이 지났는데 보관하고 있구요.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총 19만권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도서관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도서를 폐기하지 않고 있구요. 구립도서관이나 각 도서관마다 보관서고가 있어 서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고 특별히 많이 낡아서 폐기해야 될 것은 2,3년치를 묶어서 폐기하고 있는데 그 양은 소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15년 동안 다 보관하고 있나요?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대부분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보관창고에 대한 실태를 팀장님하고 추경예산이 끝나면 한번 가볼 수 있나요?

병웅

소병웅도시관진흥팀장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보관창고는 어디쯤 있나요?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구립도서관에 장서보관소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별도공간이 있나요?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별도공간은 아니고 기존 자료실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전문도서는 몇권쯤 가지고 있나요? 전문도서 기준은 어디까지 전문도서라고 하고 있습니까?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전문도서는 도서관별로 특별히 전문서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인문서적이 좀 많다, 아니면 만화서적이 많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고 특별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전문서적만 보관하는 것은 도서관 수준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위탁기관인 인덕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덕원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은평구에는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3곳인데 그중에 가장 수준적으로 전문성을 많이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3년 계약기간인데 타업체가 아예 접수도 안하나요?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재계약을 하게 될 시점이 되면 위탁 재선정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이 심사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심사기준안을 마련해서 기준안을 통과하면 다시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립도서관은 은평을 대표하는 도서관인데 몇가지 개선사항을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연간 이용객이 100만명이 넘는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100만명을 한달에 2번 쉬는 날 빼면 하루에 3,000명의 추산이 거의 맞나요? 제가 추경에 대한 질의를 문화관광과에 하기 위해서 3번을 방문했습니다. 과연 3,000명에 대한 추산이 맞나요?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이용인원은 일반적인 대출을 하신 분들, 그리고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일시적인 방문하시는 분들, 책 담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이용자수를 산출해 냅니다.

구자성위원

방문을 안하더라도...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전화를 하시든...

구자성위원

그분들이 전화를 하더라도 책은 가져가야 될 것 아니예요?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그것은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도서대출이 필요하다 할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책담비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대출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하고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장서를 확인해 보니까 책이 없다면 다른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책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문한 분들 이용객을 통틀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구자성위원

주무팀장님이니까 직원이 43명 같으면 중소기업 정도의 큰 규모의 직원인데 특히 부대시설이나 청소상태 같은 경우 팀장님께서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구민의 입장에서 가보시면 청소상태라든지 그런 상태를 세밀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청소상태나 관리상태를 보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3번 방문한 결과 거의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식사 식권이 3,500원인데 은평구청 구내식당은 3,800원입니다. 300원 차이의 음식식단과 양이 제가 느끼기는 은평 구내식당의 반토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격은 300원 차이인데 3,500원 주고 식사하는 은평구민과 3,800원을 주고 식사하는 은평구민의 대접받는 차이는 반토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현재 구립도서관에서만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식당이용료가 3,500원이고 구청은 3,800원인데 구청의 구내식당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립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직원들과 일반구민들의 식단이 틀리나요?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동일합니다. 구립도서관 직원들도 동일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에게 제보를 하신 분이 직원과 일반구민들의 식단이 틀리다, 동일하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병웅

소병웅도시관진흥팀장

동일합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잘못 제보를 받았군요.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식사의 질적인 부분은 법인 쪽을 통해서 2014년도를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지출과 수입부분에서 손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인 쪽에서 일괄 법인지원금으로 해 주고 있는데 좀더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법인을 통해서 같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식단의 가격과 질은 인덕원을 통해 충분히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민들이 구립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3,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반찬을 한가지 주든 2가지 주든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만 구립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적인 감독을 하는 상황에서 3,500원에 대한 공공식단의 식단은 너무 빈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듯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무팀장님께서 관장이나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꼭 개선될 수 있도록 만약에 추경부분이 끝이 나고 주무공무원들하고 꼭 한번 현장방문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 눈이 정확한지 아니면 잘못본 것인지 추경에 질문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주무팀장하고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꼭 식단문제, 청소문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무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웅

소병웅도서관진흥팀장

식사의 질적인 부분은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이 안계셔서 팀장님이 하시기 곤란하시겠어요 과장님도 7월 1일자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국장님은 얼마되셨어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1년 8개월 됐습니다.

정병호위원

2015년도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은평가요제가 있는데 6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지연된 거죠?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예.

정병호위원

애당초 은평가요제 할 때 전액 자기네 모금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연기되면서 저희구에서 1,000만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자기네 자립으로 한다고 하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1,000만원 지원할려면 다른데도 행사를 하다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다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체측에서 경비를 대기로 했는데 이 1,000만원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했던것인데 그 용도는 홍보비입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플래카드라던가 리훌렛이라든가 홍보비거든요. 홍보비는 구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무대도 4,500만원 하고 거의 당초에 7,000만원을 들여서 자기네들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전액 지원없이 이번 1회 때는 그렇게 가기로 하고 다음 연도에 2회부터는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의아스런 일이라 국장님.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봄에 할 때에도 1,000만원은 홍보비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잡혀있는데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홍보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경으로 예산을 잡기를 위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보고를 그렇게 못받았지요? 그렇게 안듣고 다 지원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 말이 맞겠지요. 그냥 믿고 가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1,000만원 무대설치비라든가 가수들 사례비라든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병호위원

주기로하고 그리고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홍보물만 하는 것으로요? 국장님.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플래카드라든가훌렛이라든가 홍보비.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은평 누리축제에 보면 폐막제, 출연자 사례비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은평 누리축제 폐막제 사례비가 나무당 연구소, 아르떼 플라맹고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초청을 안하면 다른 가수를 불러도 이 적정선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사례비2,000만원 세운 것은 무엇이지요?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올해에 1,6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원래에 스포츠에서 보면 비인기 종목이 있고 인기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올림픽할 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비인기 종목 버릴 수 없듯이 어떤 예술분야도 대중적 예술이 있고 비대중 예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대중 예술도 어느정도는 우리 국가에서 단체에서 해주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600만원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2,000만원은 저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중적인 면의 가수분들을 좀 초청해서 구민들의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대중성 있는 가수를 불러보자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폐막제 때에 출연팀도 나오고 그리고 다시 더 해서 다시 대중가수를 추가로 해서 그 출연료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싫어하는데 또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확 바꾸던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작년에도 그대로 가고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팀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인기종목을.... .

정병호위원

저희가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뜻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생각이 너무 늘어진다 좀 팔 팔 음악은 좀 생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변해 주는 것이에요. 팀장님. 이번에는 누리축제 때에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에 좀 생기있고 좋은 음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건축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좀 동석해달라고 오셨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조수학위원장

혹시 예산과장님.

정병호위원

건축과장님도 오셨어요?

조수학위원장

위원님들 정병호위원님이 건축과장과 예산과장을 부르는 같이 동석을 하는 이유는 질의하는 데에 연관성이 있어서.

정병호위원

숲속극장 야외공연장이 이게 연계되어 있어서 제가 동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누가 오셨어요?

조수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요청하신 건축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 요청은 기획예산과장은 참석하셨는데 건축과장님은 계속 대기하시다가 시간이 늦어졌는데 불광동에 담벼락이 무너진 집단민원이 100명이 발생해서 현장에 직접 가시는 바람에 지금 담당주임이 와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같이 건축과나 아니면 기획예산과하고 문화관광과를 동석을 하게 했느냐 하면 숲속극장 야외공연장이 유독 문화관광과만의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냐 하면 설계하고 증축까지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10억이 내려와서 했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안되어서 다시 추경에도 올리고 본예산에도 5,000만원 올려서 2억 2,100만원인데 그렇죠? 이 2억 2,100만원을 갖고 이것을 다시 한다고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내 것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공사를 하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다 동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공사했었을 때 보면 건축하고 설계는 건축과, 또 기획예산과에 본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삭감을 해버려서 이게 냉난방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왜 이 집 하나 증축하는데도 냉난방이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면 세 과에서 전부 눈감고 귀 막고 입을 닫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묵비권으로?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몇 년 되셨다고 물었을 때 왜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작년에 했는데 1년 되었습니까? 이것 증축한지.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올 4월에 개관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올 4월. 그러면 아직 1년도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10억이 왔으면 이게 당초 예산액에 15억이 든다고 했었으면 15억이 다 우리 구에서 5억이 안되면 최저로 만들어서 지금 2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12억을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했어야지. 이게 뭡니까? 4월에 개관한 야외공연 음악당이 냉난방이 안 되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다시 2억 2,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기획예산과장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건축과 팀도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아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예산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재오의원님이 사실 예산을 가져 온 것이거든요. 이 10억에 맞추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을 제대로된 명품공연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조명이든, 전기, 무대, 각종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십번 10번이상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자문내용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자문결과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 조명, 냉난방, 이런 것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문회의를 안거치고 했으면 조명이든 냉방 다 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이것을 할 수 없이 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사정만 그 때에 당시에 충분했다면 작년에 다 반영을 했을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미룰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미루면 곱으로 들어가는 것 아시잖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이것은 필요악인데 꼭 해야 되잖아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했을 때 했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공사도 신속하게 됐을 것이고 그 부분 저희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이게 교부금 내려주는 사람도 그래요. 10억을 가져와서 교부금을 줬으면 구에서 이것을 잘 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2번 일이 되잖아요. 4월인데 지금 몇 개월 지나서야 다시 또 한다는 게 직원들이 뭐예요? 안일한 태도거든요.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게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있었다는 얘기야.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직원들이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다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정병호위원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예산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지금 보면 다목적체육관도 그래요. 예산이 8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있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차광막 하지요? 또 음향시설 들어가지요? 계속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이 남아있으면 거기서 그것을 빼먹어야지요. 국장님! 왜 우리 구의 돈이 자꾸 들어갑니까? 보수기간 남았을 때는 그렇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10억이면 10억에 맞게 설계를 했어야지 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수십번 들었습니다.

정병호위원

아무리 전문가 들으면 뭐 합니까? 이미 기본적인 사항을 다 빼놓고 했는데 이것을 안하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은 공연을 하지 말아야지요. 국장님!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조명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다른 것을 했다면 다른 부분에서 틀림없이 펑크가 났을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그렇다면.

정병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추경에도 세우시고 본예산도 세워줄 것이면 해줬어야지 저는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겨서라도 이것은 꼭 가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지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기초노령연금 모든 예산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 할 수 없었으면 이번에도 예산 없애고 해주지 말아야지요. 할 수 없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증가분 이런 게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이 설명을 누누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도 해도 이해가 안되서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 않았을 것이고 건축과도 또 더더군다나 문화관광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했었을 때 직원들이 저는 뭘 했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눈감고 귀막고 입닫고 왜 있었는지 그러면 한 소리를 높여서 누군가가 어느 과에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한마디라도 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됐네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냉난방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사정상 그것을 반영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것을 놓친 게 아닙니다. 알고서 못한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더 나빠요. 국장님! 알고 못하셨다는 것은 더 나쁜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차피 할 것이니까 해줬어야지요. 지금 4개월도 안됐는데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걸 반영하면 다른 예산을 펑크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켜야지 국장님!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저는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도 조금은 이해가 안가도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법정경비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연금이라든가 무상복지비에서 65억이 미반영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여러 질의를 하셨고 저희도 걱정이 많이 갔었는데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총투입을 해도 65억이니까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사무총장되면서 시장님하고 면담기회가 많아졌고 전체를 이끌고 계셨지요. 그때 12월 가서야 62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2억 정도가 연금하고 무상보육비 해서 시장님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62억 정도가 내려왔고요. 3억 정도가 아마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일에 이 공사비가 5억 이내에서 부족한 금액을 특교로도 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다면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어떠한 재난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집행을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예비비로 이 공사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나중에 법정경비를 일부 사람들이 못 받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공사비에 추가해서 지원하지 못한 것이지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이 올 것을 몰라서 추경 내지는 반영을 못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작년에 그렇게 사정이 어려웠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일반회계로 변환하면서 15억을 가져갔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재난과 재해가 아니어도 그렇게라도 썼으면 이게 상황이 그 당시에 썼으면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두 번 다시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세 부서과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석을 원했던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특별하게 공감합니다. 이게 2번해서 공사하면 공사금액이 훨씬 더 들어가고요. 신뢰문제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저희는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음을 저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아직도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 숲속야외공연장도 남아있으니까 꼼꼼히 직원분들이 챙기셔서 받을 것은 받고 저희가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은평누리축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폐막제 출연자 사례비가 2,000만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폐막제 500만원. 그때 폐막자 사례비로 2,000만원이 증감된 이유를 기존에 작년에 출연했던 분들을 그대로 놔두고 주민들이 다른 것을 요구하니까 다른 팀이 출연하기 위해서 출연자 사례비로 증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 좋았던 출연팀은 좀 교체를 해서 새로운 팀이 나와서 하기를 바랬지 그 팀이 그대로 출연하면서 또 출연하는 것 출연자 사례비를 올려서 추가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출연자를 새로 섭외할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작년에 출연했던 분들이 인기가 안 좋았잖아요. 굳이 또 이번에 출연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1,400만원 주고 작년에 섭외를 했잖아요. 올해 예산이 1,600만원인데요. 그 출연자가 아니라 새로운 출연자로 섭외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0만원은 주민들이 대중성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왔으면 좋겠다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20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이름 있는 사람 솔직히 대중적 가수분들은 비싸요. 한번 오는데 1,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2,000만원한다고 해도 대중가수는 두 분 이상 모셔오기는 진짜 힘들 것 같으면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가 2,000만원하고 올해 1,600만원은 저희가 새로 섭외를 해서 할 것이고 2,000만원은 이름 있는 대중적 가수를 모셔서 분위기를 띄워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물론 이름 있는 가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름 있는 가수만 출연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요. 우리 지역에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시고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누리축제를 봐왔지만 그전에는 신나는 애프터 학생들,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이 많이 출연을 해서 분위기를 살리는 면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교부금이 나와서 예산이 다른 때보다 충족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부금이 나왔어도 있을 때 아껴 쓰셔서 다른 부분에 쓰도록 해야 되구요. 누리축제에다만 다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폐막제 5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폐막제는 행사무대에 대한 운영하는 비용을 쓰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그전에 행사무대를 다 만들었잖아요?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부족한 부분에 면이 있어서요.

이연옥위원

어떤 무대를 만드는데 500만원이나 드나요?

임진

임진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지난번에 본 예산 요청을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1,549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때 삭감한 내용이 워낙 많이 삭감되어서 폐막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은평누리축제는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하면 좋지만 구민의 날이잖아요. 구민들이 주가 되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지 합당하다고 봅니다.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개막제 때는 지역학생들을 섭외할 것이구요. 폐막제는 마지막 피날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작년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축제내용은 성공적이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구요. 아까 구자성위원님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구립도서관에서 민간위탁금 세군데가 운영비로 해서 다 증감됐습니다. 어떤 이유지요?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원래는 2014년 대비해서 올해가 1억 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운영비가 약3% 1억 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모자란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1억 2,750만원은 500만원은 책을 구입할 돈 왜냐하면 은평구립 도서관에서 500만원을 책을 구입하고자 해서 편성한 것이구요. 아까 말한 것처럼 1억 2,0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조금 더 70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1억 2,750만원을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증산정보도서관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전부다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이연옥위원

이렇게 운영비가 자꾸 적자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운영비가 자꾸 적자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운영비는 도서관에서 구립도서관 포함해서 적정한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필요하다 했는데 예산사정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자른 것입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사항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괄적으로 잘라 버린 것이지요.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운영비를 못 준겁니다.

이연옥위원

운영비가 이만큼 필요했지만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추경을 생각하고 그때 미지급을 했다는 것지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다시 복구시키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다시 추경에 예산편성한다는 것이지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감안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꼭 편성을 하셔야지 추경에 만약에 돈이 없거나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하는데 그때 바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문화예술회관팀장님 49쪽에 보면 은평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문화강좌 운영비 강사료해가지고 2월치 3,000만원이 증감액이 있는데 본예산에 잡혀 있을 텐데 추경에 1월치를 한 것인가요?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본 예산에 1억 6,000 조금 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1년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추경에 다시 3,000만원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에 성격상 저희 문화광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문화예술회관팀에서 재 관리하고 있는데 2개월 동안에 3,000만원의 강사료가 안들어 가게 되면 2개월간 강좌를 쉬게 되거든요. 86개 강좌에 100여개 가까이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1,0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들어오게 되고 강사들이 60명 정도가 강좌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달간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문화예술 운영에 있어서 많은 차질들이 빚어지게 되어서 본예산에서 삭감하신 위원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도 다시 추경에 3,000만원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운영이여 주민들에게...

박등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할 수 있을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맞지요. 추경이 없다고 하면 문 닫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도 그냥 쉽게 편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보면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작은 예산가지고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예산만 들여서 운영하려고 생각하는데도 문제가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예비강사들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서 더 자기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재능을 기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와서 해 준다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지금 현재는 우리 한 강좌당 강좌를 진행하는 강사들이 한달에 가져가는 돈이 20만원이 채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구요. 30-40만원을 받아가게 되면 고액강사로 저희가 얘기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강사들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교통비 수준인 것이고 예비강사를 활용한다고 하는 문제는 강좌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때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죠. 강좌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일단 위원님의 말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저도 예전에 단체도 운영도 해 보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고민을 안하니까 있는 돈 가지고 할라니까 예산은 항상 부족하죠. 담당 팀장님께서는 고민을 좀더 하셔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하다하다 안 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 급한 상황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도로가 파손되어서 위험한데도 예산이 떨어져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데 예산이 더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문화강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급하고 이런 부분도 아닐뿐더러 방법도 또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다면 지금 시대에 맞게끔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문화강좌해서 자꾸 벌려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요.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내년도 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많은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올릴 수 밖에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분들 무료로 합니까? 수강료를 받습니까?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수강료 받아요.

박등규위원

그렇죠. 무료로 하는 것 아니죠. 무료로 한다고 할 때는 강사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수강료를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겠고 수강료를 받는다면 굳이 강사료를 줘야 된다면 수강료를 올려서라도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예산만 들여서 하는 방법은 옳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탁사업의 경우 구에서 위탁비를 1억을 준다, 강좌비로 1억을 준다면 수강료를 1억을 그대로 뽑아내요. 그렇게 해서 강사료를 주고 나머지 액수를 다시 세입 조치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강료도 굉장히 낮고 수강료가 낮기 때문에 강사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운영의 방식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촛점을 맞추어서 내년 강좌운영에 고민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본예산에서 안 된다고 할 경우 예산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 예산을 제가 삭감을 안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하셨으면 합니다.

혜숙

박혜숙예술회관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구에서 1,500만원의 누리 축제예산을 삭감했는데 2,500만원을 바로 증액을 하셨어요. 꼭 필요하다면 증액을 할 수 있겠지만 구에서 심도깊게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마치 추경에 보기좋게 올린다는 것도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애당초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축제는 옛날에 했던 축제 말고 변화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은평누리축제를 해요. 찾아가는 음악회가 메르스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예.

소심향위원

9월에 들어서고 9월은 추석명절이 있습니다. 9월 말에서부터 또 12월은 연말연시라 상당히 바빠요. 그때는 축제를 못해요. 그렇다면 9월말에서 10월말, 11월말 딱 두달인데 두달안에 2억 3,000만원이나 드는 큰 행사를 2개를 따로따로 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찾아가는 음악회가 9,400만원 예산이고 은평누리축제가 1억 3,600여만원입니다. 합하면 2억 3,000여만원의 축제예요, 결국은 같은 행사입니다. 축제성에 가까운 행사인데 상당히 다른 축제가 아니예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찾아가는 음악회, 시간하고 장소가 다른 것입니다. 음악회는 불광천 수변무대에서 하는 누리축제는 평화공원 옆에 무대를 해서 장소가 다르고 시기가 문제인데 누리축제는 10월 1일이 구민의 날이잖아요. 그 바로 즈음해서 누리축제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는 겹치지 않도록 누리축제한 이후 불광천에서 하도록 시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누리축제도 사실 불광천에서도 합니다. 나누어서도.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하는데 준비....

소심향위원

물론 성격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말씀은 어차피 메르스 때문에 축제가 연기됐고 가을도 되고 서민경제도 얼어붙어서 좋치 않은 상황인데 거기 오는 주민들 국장님도 아시다피시피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새롭게 구민들이 오는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늘 비슷하고 단지 더 많다 적다인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을 구민의 날 축제에 이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셔서 좀더 효율적이고 홍보기간 많이 두어서 구민 노래자랑도 어차피 예선을 거쳤으니까 그러면 그분들 다 참여하실 것 아닙니까! 그 비슷한 행사를 2개 나누어서 고심하지 마시고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일정이 아직 결정이 안됐거든요. 제 생각은 아까 그렇게 했는데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고 하니까 누리축제 기간동안에 불광천에 수변무대에 같이 하는 것으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죠.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또 동에서도 8개동이 동축제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에 축제를 하면 관변단체 다 동원되요. 왜냐 하면 구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실 축제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유롭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들만의 축제로 해서 2개를 나누어서 우리도 고심이니까 국장님이 비록 주민복지국장님으로 가시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기획예산과장님이랑 하셔서 저는 은평누리축제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보다 더 풍부하게 되고 예산은 절감되고 행정력 낭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꼭 좀...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폐막식 하고만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막제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 폐막제는 저희가 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아르떼 플라맹고, 위아더 나인, 예인 스토리 좋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비대중성도 필요해요. 그 음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그 쪽으로만 치우쳤으니까 좀 대중성도 같이 넣어달라 라고 한것이지. 그 분들을 폄하한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을 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너무 젊은 층에만 속해있는 것을 어르신들은 뭐에요. 그냥 트로트잖아요. 그런데 그 트로트 한다고 해서 저번에 과장님들 말씀하신 인기가수가 2,000, 3,000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왜 트로트는 은평가수사랑 오시면 50에서 100만원 주어도 흐드러지게 합니다. 아까 제가 정병호위원님한테 여쭈어 보았지만 한번 재능기부하시려면 무료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누리라는 뜻이 뭔가요? 누리가 뭐에요? 세상이지요?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왜 남의 사람 불러다가 돈들여서 2,000만원씩 진짜 누구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욕합니다. 누구 들으면 우리도 욕을 먹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뭔가 폐막제에 맞게 뭔가 유명한 사람 부르고 싶다 그런데 과연 노력을 하셨는가를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 출신의 박경림씨도 있고 유열씨도 있고 임종선생님 있고 김성남씨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연애인들은 거기에서 뼈가 굵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민요 김영림씨 한 50만원에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줄 의향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과연 그정도로 노력을 하셨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상징적인 한 분이 오셔서 하셔도 되고 다른 구에 보시면 우리구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회도 보시면서 또 그분들이 우리 구에 관계된 분들을 같이 어울려서 노래도 부르고 재능기부도 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구가 다른 것은 없어도 인적 재능기부자들이 많다고 그렇게들 하면서 왜 2,000만원을 여기다가 하시려는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서대문 알아봤는데 서대문에 이자연씨나 코리아나, 도시와 아이들, 이명환씨 20만원씩 해요. 왜 아는 지인들이 연애인들을 소개를 하시는 것이에요. 2,000만원과 20만원의 차이는 크지요. 물론 20만원할 때에는 지인들이 노력을 했겠지요. 우리도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과연 정말 이렇게 하는데 정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연애인좀 한번 섭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노력을 하셨냐는 것이지요. 하셨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정병호위원님이 그 쪽으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병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적당한 분을 적당한 가격에 모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2,000만원은 너무 과합니다. 이것은 진짜 줄여주시고요. 또 한가지 얘기드릴 것은 대중가요는 정말로 녹아내리는 것이잖아요. 누가 불러도 잘해요. 진짜 민요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테크닉이 아니면 그렇고 우리 세명컴퓨터라든가 대성이라든가 밴드많잖아요. 그 젊은층 7080 어르신들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폐막식에 2,000만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런 부분하고 행사 두 개 줄이는 것은 작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여쭈어 볼께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증액이 되어서 아까 진짜 예산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추경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올라왔지만 지적했다시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에 말씀드렸는데 은평구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물빛공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은평관광 딱 치면 공원하면 물빛공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물빛공원이에요. 그런데 물빛공원인데 공원이 아니잖아요. 공공 공지로 되어 있어서 공원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장소에 문화공원으로써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500에서 700이 드는데 이런 것 하나는 하나도 안하는 것이에요. 220억이나 추경을 하면서 그것좀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넣을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가 있는 은평구 행복한 내일이 우리 은평구의 로고입니다. 과연 은평구에 로고에 맞게 문화가 있는 은평구에 얼마나 맞게 예산이 결국은 예산이 사업이잖아요. 이게 7,000만원도 아니고 폐막제 몇시간에 끝나는 두 세시간에 끝나는 것을 2,000만원 책정을 하시면서 이것은 지속가능하게 은평구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지속가능하게 계속 발전시킬 수 있고 구민의 사랑을 받고 하루에 1000명이 왔다갔다 하고 청소년들이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그 공원 700만원 용역하는 것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 행사비는 2억 3,000만원씩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아까도 예산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보겠다 방법을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장하고 얘기해서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평소에 국, 과나, 부서에서 정말 준비되고 중장기적인 계획과각 부서에서 정말 예산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우선 순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착오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에 그 부서에 맞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 구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솔직히 김우영 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이번에 김봉호국장님 얼마나 한국문학관 유치하는 것 때문에 저도 애썼지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것 하나 따오느라고 450억 국비 따오느라고 며칠간을 서로 노력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화특구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발판이잖아요. 그렇다면 문화가 뭐에요. 현대의 문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활동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문화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이나 예술이나 교육이나 패션이나 방송영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우리 문화공원을 만들어서 공원이라고 겨우 하나 있으면서 공원이라는 이름도 없는 문화공원을 제대로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바로는 못해도 성급하게 못해도 추경에서 그 용역 넣어서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씀이지요. 제가 무리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알아봤는데 700만원 용역비 이게 저희한테 추경편성 당시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저희가 안해줄리 없지 않습니까?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이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편성이 안 되더라도 총괄을 하는 부서는 문화의.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내용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게 사실은 위원들이 구정질문이나 행감 때에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1년 365일 구민들이 원하고 뭔가 자기 딴에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다 조사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그런 것이 그래도 위원들이 말했을 때 아 이게 뭣 때문에 저렇게 강조를 하나 그정도 하면 한번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위원만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하나의 견인차 역학을 해서 하나의 체바퀴가 돌아가야 은평구가 잘되지 위원하고 집행부가 따로 노는 그런 것은 아니다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 함께 좀 고심을 하시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조금전에 소심향위원님 질의에 자면 잠깐 보충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취소된 행사가 제가 본 결과 6개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 번째가 은평가요제인데 조금전에 작년 누리축제를 보면 수요무대에서 주민들을 위한 노래자랑을 하는 것을 통합해서 이번에 하시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것 마이너스 시켜도 문제 없겠지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중복이 된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음악회는 교향악단이 오니까 안되고 문화가 있는 날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 누리축제 때에 또 있습니다. 이 예산 통합하실 수 있지요? 그것까지만 합시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작년에 계수조정시간에 제가 누리축제 부분에 작년에 6,000만원 삭감했다가 복원시켜드리고 전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2,200여만원이 올라온 것 이것은 명분싸움입니다. 이것 잘못되게 되면 19명 위원님들의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낼 수 있어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한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강봉기 주무팀장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중성 있는 가수를 모시기 위한 것이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중성 있는 가수를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2,000만원을 불용시키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누리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큰 박수를 치면서 격려해드리고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 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건축과에 주임님 오셨지요? 주무부서의 질의가 아닌 데도 불구하시고 정병호위원님이 과장님 부른 이유를 대략 아시지요? 왜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네,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이 건축과 영선팀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추진과정에서 주관부서 그리고 예산부서랑 좀더 종합적으로 잘 긴밀하게 협조해서 향후에 어떤 사업들이 정말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

지난번에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당하려고 오늘 나오신 겁니다. 인식하시지요?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네.

김규배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음공사, 환기구전동개폐, 냉난방에어컨시스템설치, 조명작업용 캣워크설치, 차광막 이런 것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처음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교부세 10억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떠한 야외공연장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우선순위과정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심지어 자문회의가 수십차례 일어나면서 저희가 한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기존에 야외공연장에서 지붕을 씌워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보완을 하자 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김규배위원

그것은 좋은데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네.

김규배위원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 나온 부분은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셨는데 못했다는 것이지요?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네, 맞습니다.

김규배위원

국장님, 아까 정병호위원님 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외공연장을 정말 명품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회의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명품을 만들었어요. 저도 거기에는 절반에 동의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할 게 뭐지요? 설계 전에 용역 설계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토목공사, 다음에 건축물하고.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구조물 공사하고 마감공사하고.

김규배위원

내부리모델링하고 기계설비 놓고 이렇게 하지요?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네. 맞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기 ㎾수가 우리가 지난번에 4월에 오픈할 때 전기 기본 ㎾수가 몇 ㎾ 들어와 있었습니까?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제가 그 ㎾수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그 당시 야외공연장을 공사할 당시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한 대지 안에 기존에 공원 안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요. 거기에서 부득이 한 대지 안에 한전에서 추가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필요한 전력수를 저희가 분배해서.

김규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수가 10㎾ 정도 여유분이 있었다?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그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여분이라기 보다는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저희가 300, 400㎾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야외공연장에서 필요한 ㎾수가 아마 50㎾ 이상 들어온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현재 50㎾ 되어 있는 것 나중에 서류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 잘못하시면 나중에 다 확인할 겁니다.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네.

김규배위원

그러면 현재 50㎾가 들어와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추경에 올린 거기에 전기용량 승압비가 얼마인가 말씀해 주세요.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거기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500만원이면 몇 ㎾ 승압할 수 있어요?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이 부분이...

김규배위원

건축과에서 전문가이신데 1㎾ 승압하는데 한전 납부금이 얼마이고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모르셔요? 좋아요. 국장님, 이렇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야외공연장을 건립했는데 기초기반공사도 안된 상태에서 거꾸로 작업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위원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인정합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이 견적서를 다 받아서 있습니다. 추경올린 견적서를 다 봤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다 준비해서 가지고 다 봤어요. 제일 먼저 건축공사를 하려면 전기가 기본입니다. 자문단에서 이런 것을 안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니 다른 지붕은 나중에 씌우더라도 기초기반공사비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자문단에서 언급이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설계때 그 부분이 빠졌다고 저희가 잘못한 것이지요.

김규배위원

50㎾가 확실히 맞지요?

범식

이범식영선팀주무관

기존에 야외공연장으로 가지고 와있는 현재 ㎾수가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현재 그게 콘크리트벽으로 되지 않은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하는데 연료효율을 상당히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 냉난방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견적서를 보니까 조경공사가 이미 다 끝난 있는 상태에서 터파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경을 다 헤치게 돼요. 전봇대도 다시 세워야 되고 여기 내역서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다 본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히 예산 없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 담당부서직원들 말씀백번 천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불과 4월에 개관해서 조경 다 끝내고 했는데 이것은 터파기 들어가고 전봇대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번에 전액 삭감입니다. 공감해 주시지요? 지금 나무 심은지 불과 4개월밖에 안되는데 터파기 들어가면 그 조경 다 죽습니다. 다시 또 조경 예산 추경해야 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했지만 이게 구비, 시비도 아니고 이재오의원님께서 국비 10억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쾌적하게 문화공연 다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을 저희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규배위원

아까 자문단에서 정말 자문기구에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부분.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문단은 무대, 음향, 조명 이런 전문가를 불렀던 것이지 전력기술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술자를 부른 것은 아니고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부른 것입니다. 기술자 자문회의에서 이게 언급이 제 생각에는 안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

전기는 승압시키는 것은 승압기금만 한전에 납부하면 바로 승압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견적서 내역설계서에 보니까 지금 조경한 장소를 다 터파기를 해서 다시 전선을 매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을 놓쳤다면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김규배위원

다음에는 어떤 공공의 공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초 설계부터 마감까지 거기에 세분화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까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말꼬리 잡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앞뒤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나 어떤 공공건물,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임기웅변씩으로 땜방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주도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이 예산은 절대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초기에 10억을 가지고 냉난방이며 소음을 완벽히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립극장에는 하늘극장을 1차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지만 냉난방과 소음이 완벽하게 소요되는 비용이 47억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하늘극장도 국립극장이기는 하지만 47억을 들여서 완벽한 공사를 하기까지 3번에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얘기를 담당자한테 들었구요. 10억을 가지고 하려다가 저희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여기는 야외형 실내공연장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냉난방과 소음은 완벽하게 하는 것은 포기하자 이렇게 하고 10억 예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전력을 끌어 들여오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구요. 당연히 문화예술에 전력으로만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개관하고 난 뒤에 민원과 어떤 여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공연장을 실내형처럼 야외공연장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춥다 이렇게 추워서 공연장의 완성도가 있겠느냐 저희가 몇 개월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8월이 됐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콘서트를 했습니다. 너무 덥다 어떻게 공연장이 이렇게 더우냐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냉난방에 대한 고민이 없었느냐 이렇게 까지 오게된 부분입니다.

김규배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12월이나 1월에 주민들을 위해서 마당놀이를 한다던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부분에서 발 동동구르고 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인정하는데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나 건축과장님 예산과장님 모시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팀장님 들어 가시구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는도 저 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계획하는 과정을 질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와중에서 국장님께서 전문가 자문단 했는데 물론 조금 전에 제답변 중에 전기파트라던가 토목파트 자문단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일부 이해가 되는데 팀장님은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 가시구요.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서운하면 찾아 오십시오.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부분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일을 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은 타 국으로 가니까 주무팀장님께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답변은 면피성 답변이다 바지를 맞추는데 혁띠를 맞추지 않고 자크를 맞추지 않고 옷을 입은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당당하게 그런 설치하지 못한 부분을 답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면피성 답변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가 공사에 철두철미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 행정복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새 바지를 입는데 뭔가 빠트리고 나서 입고 나서 다시 자크를 달고 혁띠 구멍을 다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운영하면 좋겠구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긴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은평문화예술회관 지원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강좌가 연중 월 행사지요.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월 강의를 하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기정액 예산액이 3억 8,800만원인데 이것을 12월로 분할해서 하셔야 될텐데 이렇게 두달 동안 강좌비가 없다고 해서 스톱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아니요. 원래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 강사소요비를 파악하는데 7,0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 깎였습니다. 예산이 깎여서...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 감 조정되었는데 지금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11월 12월을 운영을 못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관광사업팀장

추경을 못받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제 본위원 얘기는 예산 기정액에 3억 8,800만원을 잡았으면 그것으로 12월까지 잡아가야 되는데 10달까지 잡아서 11월 12월을 안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1월부터 강좌수를 줄였어야 되는데 맞추어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문화강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강좌를 폐쇄하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좌를 폐쇄하지 못하고 가는데 가보자 해가지고 온 것이 그렇고 두달 동안 강사료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게 된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갔어야 되는데 수강생들이 워낙 극렬하게 반대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쭉 가야 되는데 마치지 못해서 두달 강좌가 중단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저는 아까 박등규위원님 질의말씀에 팀장님께서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참고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느끼기 나름인데 수강료에 대해서 수익금이 발생하지요.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위 사람들과 주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강좌는 극히 필요한 강좌다 주민들의 수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단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감을 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참고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팀장으로 부터 전화도 받았고 주위에 기타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쉬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올려서 반영을 하게끔 해야지 감 추경이 논란이 되면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필요한 강좌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이 강좌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박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강좌가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고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연구와 고민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기타 여러분들한테 받았는데 이 강좌에 대해서 수익금이 상당히...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수익금 구조는 없구요. 위탁금을 준돈 만큼 돈을 뽑아내는 것이라 그냥 똔똔 관계입니다.

기노만위원

적자는 아니지요. 적자는 아닌데 감이 되어서 아쉬워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들 계실 때 팀장님으로서 한 말씀 하십시오. 필요한 사업을.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강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문화강좌 팀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면담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문화강좌나 그런 것이 다른 건도 그렇고 65세 이상은 할인이 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할인이 안 되고 있죠?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운영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그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팀장님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문화예술회관팀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산정보과는 전체적인 감추경을 하셨네요. 이유가 뭐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거든요. 대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불용처리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예산을 구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낙찰차액에 대해서 대부분 감추경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전 분야에 걸쳐서.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그렇고 또 모니터요원 인건비에서 내년도 1월까지 예산을 잡았는데 회계연도가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 감추경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CCTV관련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관내 있는 CCTV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것들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부 성능개선비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몇 % 정도까지.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성능개선비가 구비로 일부 잡혀 있는데 이재오의원님께서 행자부 특별교부세 8억을 내려주셨어요. 그 예산으로 CCTV설치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겠지만 일부 예산을 성능개선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비로 8억이 내려온 거죠.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전산정보 95페이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는데 구청만 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행자부 사업이라서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875만원 잡은 것은 연계서버 구입비입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의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의회에 있는 것은 보안도 안 되고 윈도우SP로 해 주면 안 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통합관제 구청에서 쓰는 행정시스템상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노만위원

의회에 있는 것은 사실 보안도 안 되고 여러모로 절적치 않아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방범 CCTV 1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쯤 들어 갑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대략 1개소당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구자성위원

1개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1뽈대 1개소 설치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구자성위원

1개소가 어떤 곳은 방범카메라가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데.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방향에 따라서 3개도 될 수 있고.

구자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주무팀장님하고 전선주에 설치를 하면 그 비용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맞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있는 한전주에다 할 때는 많이 절감되어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전신주 있는데다 하는데는 800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신주가 없을 때 뽈대 설치부터 하는 것은 2,000만원 정도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설치되는 CCTV는 전선주에 하면 어떨까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들이.

구자성위원

전선주에는 설치를 1대도 안했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한전과 협의문제가 있거든요. 사용할 때는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한전과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선에 설치하면 한곳 할 것 두곳 할 수 있잖아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구자성위원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곳 할 것 두곳에 할 수 있고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뽈대를 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한전과 협의해서 꼭 전선주에 설치해서 많은 곳이 방범취약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화소라는 말이 있는데 41만, 100만, 130만, 200만화소가 있는데 41만화소라는 것이 73대가 있고 200만화소가 38대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전에 초반에 설치한 것들은 41만 화소거든요. 화소가 낮은 것이에요. 최근에 한 것들은 국가에서 지향하는 것이 100만 화소 이상이기 때문에 100에서 200사이로 최근에 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은 전부다 보면 200만 화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지금 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하고 있고요. 예전에 했던 것들이 41만 화소인데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성능개선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신규설치보다는 개선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설치절차는 예산은 구에서 편성을 하는데 위치선정은 경찰이 하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위치선정은 경찰서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범죄가 많이 났던 곳이나 아니면 민원이 많이 야기했던 곳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같이 협의해서 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본위원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민원이 우리고 들어 올 수 있잖 아요. 어디 어디 설치해달라고 그런 것은 경찰하고 협의할 필요 없이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안 되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위원님들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민원 접수된 것을 매달 한번씩 경찰서로 보내거든요. 참여예산을 통해서 오는 것은 많은 주민이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를 안통하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것은 경찰서로 보내서 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민원건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는 지역 주민이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설치를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참여예산을 통해서 오는 것은 몇차 회의에 걸쳐서 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경찰서에 안가고 해요.

구자성위원

안가고 자체적으로 하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자체적으로 민원요구사항 들은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들까지 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경찰서 자료와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개별적으로 안하고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몇 명 이상 연대서명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들어오거나 그 외에는 1만명 정도 넘어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이게 딱 규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변자 아니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가 융통성 있게 경찰과 협의하지 않고 융통성있게 위치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바로 질문한 것도 경찰에 의뢰를 위치선정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시간과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지요. 최소 6개월이상 경찰하고 행정적인 협조가 안맞아서 그런 일이 제가 지난 위원 때에 CCTV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저희 주민들이 몇 명 이상 아니면 또 지역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인 전산정보과에서 위치신정을 해도 틀린 위치선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오시는 것은 많이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이 지역위원들께서 지역민원을 CCTV나 이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금더 지역주민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저는 지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구자성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인데 저희 은평구가 CCTV사각지대가 42%가 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CCTV양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찰과 또 범죄 위험지역, 취약지역하고 저희 CCTV 있는 지역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최대 목적이고 일단 화소가 40만화소잖아요. 200이 안 되는 저화질의 화소를 높이는 것으로 설치를 하고 그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 취약지역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곳을 교체 뭐랄까 옮겨서 다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지 무조건 새 것 위주로 해서 양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화소를 늘려서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앞으로는 이동형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거든요. 이동형으로 하면 저희가 6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국비 8억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일부분을 화소를 높이는 성능개선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을 보면 통합정보자원관리 시스템 고도화해서 87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전산행정시스템 유지보수해서 3억 2,900정도가 예산이 다 잡혀있고 전산정보과 전체적으로 본예산 보면 대부분 이런 관리시스템은 유지보수하는데 많이 비용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인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이 사업은 행자부사업으로 올 3월에 확정이 된 사업이라서 이게 본예산 잡을 때에는 호환이 안 되었거든요.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임태수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 민원발급기가 구민체육센터에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가 있었나보죠?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그 쪽에 한 월 5000명이 이용객이 있었고요, 인근에서 다수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구민체육센터 월 이용객수가 몇 명이라고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월평균 5000명입니다.

소심향위원

월평균? 일평균은 아니고 평균으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구민의 요구에 의하면 어떤 행정적으로 무인발급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무인발급기가 5군데가 있잖아요. 5개소 있는데 이마트 은평점하고 엔씨백화점, 은평구청, 연신내역, 구파발역 여기에는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구파발역은 일일 평균이 15건입니다.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평균 15건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4개 설치장소로는 평균 71건이에요. 나머지 4개 그 이유는 보면 우리 진관 뉴타운 진관 주민센터 때문에 근거리에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는 이동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접근성이 있고 주민센터 워낙 잘 지어 놓으셨고 일을 보실 때 종합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다 할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것이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CCTV도 이동식형으로 하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데를 아까 신성진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자꾸 신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을 해서 정말 민원이 굉장히 급증하는 데는 어느정도 두고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듯이 민원발급기가 좀 할애를 안하고 있으면 빨리 이동을 하는 것도 그게 상당히 좋은 예산절감 아닌가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구파발역은 한 3년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추이를 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불광 2동에 지금 공유센터도 있고 불광보건지소도 있습니다. 분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사실 거기가 주민센터 있던 자리에요.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있던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으니까 무인발급기라도 놓으셔서 할애를 해 주십사 하는데 계속 안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구민체육센터는 민원이 요구된다 하시니까 바로 신설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15건은 사실은 건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15번도 안돼요. 거의 안쓰시더라고요. 구민체육센터 오면서 이동하고 하는 것이지 굳이 거기를 내려와서 발급기를 이용할 일이 없거든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광동은 7월에 물품공유센터가 아마 개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불광보건분소가 있고요. 그쪽에 이용자수가 많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구파발역에 있는 것을 한번 이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바라는 게 연천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있던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사실은 주민센터에 좀 분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것은 부득이 어려운 거고 무인발급기라도 있음으로 해서 다만 그런 것이라도 충족을 시켜주는 민원을 해소해주는 역할이 돼야 되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구파발역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다음에 이동하는 게 어떠느냐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파발역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진관동이 엄청 크고 인구수도 많잖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배가 넘어요. 직원수는 똑같아요, 다른 동이나.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민원창구가 밀려있고 일이 너무 많아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경우가 많이 있고 직원들한테 고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파발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앞으로 거기가 롯데몰도 들어오고 또 카톨릭병원도 들어오고 하면 지금보다 수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할 텐데 그리고 지금 구파발역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진관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지금은 어디서나 민원을 뗄 수가 있잖아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인터넷도 가능하니까요.

이연옥위원

경기도분들이 거기서 차를 내려서 가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지역구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에는 각 동별로 1대씩 되어 있는데 진관동은 2대로 아마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인구수가 많다보니까요. 저희가 당장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이용자수를 보고서 향후 추이를 보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전하겠는 것은 아닙니다.

이연옥위원

저는 지역구위원으로서 거기에 새로 설치해도 시원찮은 판에 있는 것도 다른 데로 뺏기면 저희는 주민들한테 원망을 듣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 고려해 주시고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임태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보육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해 주하여 흐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구립어린이집 확충 있잖아요? 사업개요에 구립 갈현어린이집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가 선정이 됐어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갈현어린이집외 2개소인데 갈현2동은 선정이 돼서 시에서.

정병호위원

어디 됐어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522번지 **라고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부지 샀어요? 매입 했어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시에서 확충 심의가 통과가 돼서 감정평가준비중입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개요에는 갈현2동구립을 저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보면 여기에 4,000만원이 녹번어린이집 이런 게 갈현2동 부지도 안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편성된 거예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병호위원

갈현2동을 끌고 들어가서 하셨나 해서.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녹번어린이집에 대한 것만 올라간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갈현2동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택 주민복지국장님과 서정신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8월에 우리 세무2과 38기동팀에서 서울시로 부터 인센티브 사업 수상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8월 18일자로 서울시 체납 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구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8,000만원에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 현재 자료를 보면 25개 구청 중에 최우수구로 은평구가 선정되어서 8,000만원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도 인센티브 사업은 담당 주무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과 자기발전을 위해서 다시 되돌려 주어야 된다 환원해야 된다 그런 요지의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실제로 인센티브 사업비 시상금이 나오면 직원들 시에서도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7% 정도는 사용하도록 하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번 건은 공교롭게도 자금이 8월말까지 교부되기로 했는데 시의 일정이 어려워져서 자금이 교부안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편성요구를 못한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구자성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이 안 되면 2016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또 그때 가봐야 아는 일 같습니다. 기왕에 금년도 인센티브 잘했다고 준 돈니까 자금이 교부되는 확실한 내용이니까 위원님께서 인지하셨으니까 추경에 직권으로 위원님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서울시 공문도 보면 인센티브 사업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기발전에 쓰여지도록 분명히 공문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 은평구도 8,0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 10% 800만원은 세무2과의 직원들한테 그런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직원들 비롯한 전직원이 감사하게 생각하구 그 점은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내일 위원이 인센티브 8,000만원에 대한 계수조정 때 10%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잘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면 모범적인 이런 사례는 처음 인 것이지요. 처음이니까 잘 예산을 사용하셔서 타 부서에서도 이런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세무2과가 이런 8,000만원에 대한 수상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책임자인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이번에 계수조정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자성위원

이 수상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체납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내년에도 또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분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고과장님 수고 하셔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신내 연서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가 수고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도 중간에 신성진위원님하고 저한테 같이 가서 있었지만 정인태 팀장님하고 뵙었지만 각별히 당부드린 것이 시설에 대한 경고성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계속 들어 왔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허술하고 흔히 말하면 약간 졸속이라는 표현까지 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에게 100% 만족은 못주는데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본인들의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연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인회 측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청하고 서울시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예산을 배정해 준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다소 전체 사업에 추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건물이 50년 이상된 건물이라서 사업비에 책정된 예산 외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충족조건을 저희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이나 신설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에만 그렇게 해서 사실 예상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주민들의 요구를 위해서 된 이상은 업체에다 한번 더 얘기하셔서 2년간은 AS기간이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업체를 다시 불러서 한군데 한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경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결국 업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각별히 오늘도 몇군데서 받았거든요. 현장을 오라는데 제가 회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전화로 엄청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서 업체와 더불어서 AS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역화폐인데 선도적인데 추경에 반영할 만큼 굉장히 시급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최근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동기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안좋치 않습니까!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같은 경우 지역에 이미 도입하고 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국내 유사한 성남시 상품권이라든가 강원도 화천의 상품권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상품권을 실질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소진비용이 많습니다. 저희는 법정화폐 유사하게 태환화폐 방식으로 1:1해서 일정금액을 예치해서 할려고 추진한 상황인데 추진하다보니까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내부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순환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의 방편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상품권하고는 다르잖아요. 태환화폐라고 해서 현금성에 가까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선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에도 보면 영국 브리스톨시하고 프랑스 낭트화폐 이외에는 굉장히 보편화 되지는 않아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도하고 뭔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시행착오라는 위험성 부담도 있거든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그런 부분들을 시기나 규모, 발행액수, 사업의 타당성 전반적인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편성하였던 부분입니다.

소심향위원

용역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인식개선이예요. 주민들이 화폐로 보지도 않고 이것을 하나의 상품권으로 볼 수도 있고 지역상품권은 전통시장상품권 실패한 사례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업소들에서도 협력을 해 줘야 되잖아요. 문제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대해서 통장님들이라든가 관변단체부터 이런 것을 도입할려고 합니다. 용역과 동시에 인신개선을 우선적으로 둬야만 되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금과 같다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부수적으로 되는 잔돈이라든가 교환하는 것, 이런 부분은 계속 화폐를 발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만원인데 8,600인데 나머지 1,400원은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요. 한국은행에서도 동전 10원짜리가 더 돈이 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전을 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깊이, 심도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시도는 너무 좋은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고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화폐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0원, 5,000원, 만원권으로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잔돈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정화폐인 돈으로 주는 방안과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방안을 모색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용역전에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랄까 의원들님에게도 얘기해 보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이점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도입을 할려고 한다, 라고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시작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고민을 하셔서 팀장님 여러번 만나서 말씀은 들어서 정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용역비라도 산정은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예비하셔서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연구용역조례가 탄생된 지 첫 사업이 아닌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직 조례에는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배위원

지난번에 용역조례 통과됐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역화폐는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규배위원

통과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조례가 이번에 올라오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김규배위원

결국 용역조례가 탄생하면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첫 번째 사업이란 말이예요. 이번에 통과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조금전에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께서는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사전홍보 또 여건조성, 또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을 사전에 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납품을 받고나서 그런 부분들이 이후 관변단체라든가 각종 직능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공청회,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병행해서 갈 계획입니다.

김규배위원

용역을 주기전에 이런 사업성에 있는 것을 사전에 여론추이를 감안해서 용역도 들어 가야 되는데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서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역화폐가 전국에서 최초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직원들이 행정화폐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금융전문연구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객관적이고 실현타당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통해서 후속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용역비를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용역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주민들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 보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홍대앞이나 은평구내에서도 연신내, 응암권, 녹번권 이런데 1평집 라면집을 하는데도 전문가 집단에게 경영컨설팅을 맡깁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하가 1,500만원이예요. 이 사업의 크기나 이런 것을 본다면 무지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서룰러도 되는가 이해가 안될 정도로 한평짜리 라면집을 개업하는데도 경영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게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용역비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이러다보면 결국은 단추가 잘못 껴져서 틀을 잘못 잡아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서두르는 만큼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해 보고 홍보도 해 보고 각 16개동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능단체라던가 관변단체, 사회단체 모든 쪽이라도 최소한도 이런 것은 공청회는 아닐 지라도 여론의 추이를 반응을 점검한 다음에 예산도 만들고 이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확률이 상당히 없다고 개인적으로 저번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보자면 은평구에 어떤 소상공인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복지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이기 위해서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청장님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지만 너무 서두른다 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용역먼저 선뜻 맡기지 말고 홍보먼저 해서 이 사업에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다시한번 고민을 하시고 조금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서 서서히 주도면밀하게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염려해서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위원

간단하게 은평구 지역확대 사업과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도 해서 더 관심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앞에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 얼마를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구체적이고 사업 어떤 방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이왕 화폐를 발행해서 할 때 에는 정말 충분히 은평구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그런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하듯이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은평구에 예산이 또 이렇게 상권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하는데 충분히 이부분에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은평구 50만이 1,000원씩 들어간다 생각을 해도 5억이에요. 그렇다 보면 충분히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이상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화폐가치로서 은평구가 돌아갈 수 있게끔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배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준비하는 예산이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나라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하기로 했으니까 은편구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렇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신 장우연팀장님은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대행으로 지금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재정경제국장님과 장우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에 노점방지 및 노점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사안이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부수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노점상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불광천에 보면 아침에 혹시 가보셨나요? 불광천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보면 우리 서대문 경계지점하고 와산교 하고 그 사이에 보면 여러 형태에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나가셔서 아침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처음에는 서너개였는데 지금은 한 8명정도 와있거든요. 여러가지 야채도 팔고 아니면 건강식품도 팔고 있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미리사전에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청소과에는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감됐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3억 정도.

박등규위원

대형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처리, 규격봉투제작 또 음식물폐기물처리 등등 이렇게 많은 쓰레기처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어렵겠지만 분리수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하고는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쓰레기가 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쓰레기처리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매립지도 반입이 불가되고 하는데 예산만 투여할 게 아니라 예산이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되겠지만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쓰레기가 덜 나오게끔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를 개인이 쓰레기봉투에 내놓든 아니면 분리수거를 하든 해서 처리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를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이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장보러 갈 때 다시 갖다가 발생한 곳에 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전에 일부 말씀한 부분이지만 음식물처리비용만 해도 32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1억 3,000인가 더 포함되어 있지요? 증감되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박등규위원

음식물처리를 가정에서 지금도 많이 주방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라고 해서 분쇄기 판매하는 곳도 있고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앞으로 정말 환경이 오염되지 않으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정주부들도 상당히 편리하고 주방에서 다 갈아서 없어지니까 그 드신 오폐수처리시설을 더 해야 되겠지요.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확보해나가면 자연적으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많은 33억이나 되는 이런 돈을 줄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난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있고 이번에 또 추경하면서 정병호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부 고시로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해서 버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데 환경부로 다시...

박등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환경오염 되지 않게끔 하려면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경주에 가면 오폐수처리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개발해서 처리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 둘 우리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음식물처리비용을 그렇게 함으로서 들어가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것 그냥 넘기시지 말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라든가 검토해나가서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대안을 모색해서 준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지 맨날 쓰레기처리 안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