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청룡동 소재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봉천제12-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은 2010년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 20% 상향조정 등의 사유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청룡동) 1553-1번지 일대 봉천제12-2구역은 2010년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를 위해 2006년 4월 7일 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11월 1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어 2009년 11월 3일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나 2010년 3월 18일 201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계획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지 개요입니다. 본 구역은 봉천동 1553-1번지 일대로 8만978.3㎡로써 용도지역은 제1종, 제2종(12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약 90%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이 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765명이고, 구역 내 건축물은 총 471동이며, 정비구역 내 총 세대수는 1,07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8월 4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안) 신청서가 제출되어 2011년 9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시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11년 12월 20일 관악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1월 21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황사진입니다. 봉천제12-2 구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구역으로써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경계 및 면적은 당초 정비계획에서 변경 없이 8만978.3㎡로 동일하며, 용도지역 결정사항도 당초 정비계획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결정된 부분과 크게 변동이 없으나 계획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계획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공원을 추가확보하여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서는 공원면적 381.5㎡가 증가한 4,681.9㎡로 계획하였으며, 당초 정비계획에서 종교시설 용지를 확보하였으나 사업진행 중 현금청산하기로 결정되어 종교시설 용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비주거 시설의 획지면적은 당초 6만2,250㎡에서 476.8㎡가 감소한 6만1,773.2㎡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결정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 결정은 당초 결정된 부분과 크게 변동이 없으나 도로계획은 대상지 북측 획지 4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4m에서 6m로 확폭하고, 대상지 남측 소공원이 증가되면서 도로 선형의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공원계획은 계획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계획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녹지확보 기준인 세대당 2㎡ 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어 소공원 1 면적 381.5㎡를 추가확보하여 부지면적의 5.7%의 공원면적인 총 4,681.9㎡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로는 경로당 3개소와 주민 공동이용시설 4개소 등 총 20여 개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건립 후 전체 주민의 복리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입니다. 당초 정비계획에서 정비개량 계획 동수를 계획 세대수로 잘못 표기하여 이번 정비계획에서 정정하였습니다. 총 471동을 전면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건폐율은 30% 이하로 변경이 없으며, 계획용적률 20% 상향으로 용적률은 당초 234%를 257%로, 층수는 당초 최고 18층에서 최고 2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당초 임대주택 219세대를 포함하여 1,249세대이었으나 임대주택 266세대를 포함하여 총 1,560세대를 건립하도록 계획하여 311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대수의 90.1%를 85㎡ 이하로 소형평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확대 및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85㎡ 초과 대형평형 85세대를 줄이고 임대주택을 포함한 60㎡ 이하 소형평형 288세대와 60㎡ 초과 ~ 80㎡ 이하 108세대를 늘려 총 311세대가 증가되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에 의거 당초 평균 16층으로 층수 완화받은 사항을 서울시 조례가 18층까지로 완화토록 개정됨에 따라 금번 정비계획에서 평균 층수 18층으로 완화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 정비계획에서 12개 획지가 11개 획지로 변경되었는데 종교시설 부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금번 정비계획에서 임대주택 부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계획입니다. 당초 정비계획에서는 임대주택이 40㎡ 이하로 219세대로 계획되었으나 임대주택 평형 다양화를 위해 총 266세대 중에서 40㎡ 이하를 238세대, 40㎡ ~ 50㎡ 이하를 21세대, 50㎡ ~ 60㎡ 이하를 7세대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용적률 20%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 19.4%에 해당하는 140세대를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비계획에서 순부담 계획을 구역 대비면적 14.3%로 계획되었으나 금번 정비계획에서는 순부담 계획을 도로 및 공원 증가로 구역 대비면적 14.7%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지의 배치도입니다. 당초 정비계획에서 총 20개동, 최고 18층으로 계획되었으나 금번 정비계획에서는 총 26개동, 최고 20층으로 계획하였으며, 평형별 유형도 당초계획에서는 중대형 평형을 계획하였는데 대형평형을 줄여서 중소형 평형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주동 개수가 증가하고 층수가 높아지기는 하나 당초계획의 통 경축을 유지하였고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 과도한 층수계획을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1년 9월 2일부터 2011년 11월 16일까지 우리 구 11개 부서, 서울시 14개 부서, 동작교육지원청 등 외부기관 3개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의견 중 정비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서울시 시설계획과 의견에 대해서는 금번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 의견 중 북측 소로 3-1호선을 일부구간이 아닌 쑥고개로와 단지까지 전체구간을 6m로 확폭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진·출입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폭원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구역 외 지역을 구역으로 편입하기 어려워 구역 외 부분은 반영하지 못하였고 공동주택 용지만 부득이하게 폭원을 6m로 확장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차량 동선을 소로 1-1호선으로 유도하여 추후 교통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1월 21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으나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청룡동) 1553-1번지 일대의 봉천제12-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97호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써 2010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 20% 상향조정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2년 4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면적은 8만978.3㎡로 동일하며, 용도지역도 당초 정비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큰 변동은 없으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공원면적이 381.5㎡ 증가한 4,681.9㎡로 계획하고, 공동주택 및 비주거 시설의 획지면적은 476.8㎡가 감소한 6만1,773.2㎡로 계획되었으며, 계획용적률 20% 상향조정 등으로 기정용적률 234% 이하에서 획지 1, 2는 257% 이하, 획지 3, 4는 240% 이하로 하고, 층수는 기정 18층 이하에서 20층 이하로 변경하며, 주택공급은 기정 총 1,249세대에서 311세대 증가된 총 1,560세대로 변경하고, 이 중 임대주택은 기정 219세대에서 47세대 증가된 26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2007년 11월 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2008년 2월 1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2009년 11월 3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나 2011년 8월 4일 정비사업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안) 신청서가 제출되었기에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1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제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정비구역의 당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2006년 5월 10일 개의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봉천제12-1, 2 구역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현장확인 등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봉천제12-1 및 12-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예정지는 대부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의견은 없으나 향후 구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구역 내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충분히 반영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건축시설 계획 중 기정용적률이 234% 이하에서 획지 1, 2는 257% 이하, 획지 3, 4는 240% 이하로 상향한 것은 2010년 3월 18일 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서울시 고시 제2010-97호)에 따라 소형주택(60㎡ 이하)을 추가확보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획용적률 20% 상향조정이 가능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택공급 총 세대수는 기정 1,249세대에서 311세대 증가한 1,560세대이고, 전용면적 85㎡ 이하가 90.1%인 1,406세대, 85㎡ 초과가 154세대이며, 이 중 분양주택은 1,294세대, 임대주택은 266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건립세대 중 90.1%인 1,406세대를 85㎡ 이하의 주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택공급 확대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임대주택은 기정 219세대에서 47세대 증가한 266세대이고, 이는 전체세대수 대비 17.1%가 되겠으며, 기초조사 결과표의 세입자 413세대보다 147세대 부족한 상태이나 임대주택 공급기준에는 충족됩니다. 2011년 6월 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서 정한 임대주택 비율은 100분의 20 이하로 하되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 비율 100분의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임대주택 비율은 100분의 17 이하가 적용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8호(2011.6.30)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에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20%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나 적용기준이 고시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충족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쑥고개길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관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2011년 8월 4일날 정비구역 변경안 신청서 냈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늦은 이유가 뭐예요?

금년 1월 5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소형평형의 경우 세대수 증가부분에 정비구역 변경에서 경미한 사항이 당초에 구역 세대수의 10% 이내 세대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게 돼 있던 것이 30%까지로 시 조례가 개정돼서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8월 4일날 올린 게 어딥니까 구청이에요 시예요? 8월 4일날 올린 것이 구청에 올린 거야 서울시에 올린 거예요?

8월 4일날 구에 최초로 접수된 거고요.

그래서?

8월 4일날 접수돼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죠.

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차분하게.

2011년 8월 4일날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가 최초 접수돼서 9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시하고 우리 구 또 유관기관까지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가 오래 걸렸는데 그게 주관 과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용적률 상향부분의 면밀한 검토 때문에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회신이 늦어지는 바람에 협의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서울시에서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무슨 특별한 대안 없이 우리가 올린 기간이 너무 지체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상향받은 부분을 사업시행 시에 국·공유지를 무상양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구역지정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후에 또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무상양도를 해 주도록 시 지침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사후에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용적률이 20%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국·공유지 무상양여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시 주관 과에서 의견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왜 의회 의견청취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또?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정상절차를 공람까지 마친 후에

그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의견청취 했으면 되는 것이지 왜 갔다가 오냐 난 그 얘기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법 해석상 이렇게 봤습니다. 종교시설 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획지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경미한 범주에 들어가는데 용적률과 건폐율 이런 것이 변동이 없는, 획지의 용도변경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변경되는 부분이 경미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청취 끝나면 서울시로 언제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의견청취 완료되면 5월 중에 서울시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올린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는 어느 시기에 예정돼 있습니까?

시에서는 또 검토한 후에 아마 6월 내지는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쭉 설명 듣고 느낀 건데. 거기 세대가 1,560세대?

예.

여기에 경로당이 아까 보니까 3개네요. 그렇죠? 3개로 돼 있는데 그 지역에 3개가 필요해요 과장님 볼 때? 3개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세대수와 면적에 비해서 경로당이

현재 계획은 여기 획지가 임대단지가 2개 단지로 되고요, 분양단지가 2개 획지로 건립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대단지가 2개면 각각 임대단지에다 2개씩 해야 되고

임대단지 하나 이번에 새로 증가되는 단지는 건립세대수가 소규모라서 거기는 경로당 계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대 쪽에는 1개 하고

획지 1, 2, 3에 각각 경로당을 소규모로 건립세대에 맞춰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획지별로 세 군데 하는 거와 또 하나의 획지에 전체세대수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 규모를 좀 넓혀서, 이렇게 한 군데를 짓더라도 좀 넓혀서 하는 거와 비교검토해서 사업시행인가 때 그것은 추후 검토해서 합리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3개다 이 말씀이죠?

획지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은 현재 몇 개 정도 계획을 세웠어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획지 1하고 2 두 군데다 보육시설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두 군데?

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군데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 개 단지에 전체세대수 대상으로 해서 규모를 좀 넓혀서 하나의 보육시설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사업시행인가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고요, 이거 의견청취 끝나고 추진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 건축에 대해서 지금 좀 지양하는 추세죠? 경로당 건축을. 구에서.

구립경로당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전체 경로당에 대한 건축을 지금 지양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관악구.

그 부분은 제가 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 이유는 경로당 수요가 남아서가 아니라 지금 복지관 쪽으로, 소형 경로당을 건축 안 하고 그 대신 지금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아파트에도 경로당 3개가 잡혀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줄이는 건 좋은데 소형경로당으로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경로당 운영을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점심시간 때 되면 그냥 식사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지금 어르신들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복지관 쪽에는 수요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 이 경로당을 숫자는 줄이되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어떤 활용할 수 있게끔 탁구장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다른 복지시설을 충분히 시설해서 그 단지 내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복지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좀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 개소 설치하는 것보다는 크고 넓게 한 군데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개로 돼 있는 규모를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로 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모는 줄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어르신들은 식사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력적으로 운동하실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체력적으로 되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제일 위 상단부분에 절토를 하고 중간부분에 성토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죠? 좀전에 말씀이 위에는 절토하고 밑에 구릉지 쪽에 성토하는 걸로 돼 있죠?

일부 성토되는 지역은

어차피 그 지형이 성토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고 위에 또 절토를 해야 되고, 상단부분이요. 그렇죠? 지형적으로 그쪽이 약간 중간부분은 구릉지고 12-1구역 그쪽은 구릉지입니다. 그렇죠? 저쪽 영락고등학교 쪽으로는 지형이 높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2, 3m 정도 절토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에 절토를 하고 나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그런데 3m 절토하면 지금 경계선으로 해서 재개발하는 거죠 구 신림2동하고?

구역 경계선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구 신림2동 쪽이 산인데, 제일 꼭대기는 산인데 그쪽에서 절토를 해버리면 옹벽 마감처리해야 되겠네요? 절토를 하신다며요? 한 3m. 그 위에 집들이 다 거주하고 있는데

소공원을 조합에서 1, 2를 기존 청룡산공원인데 그 부지는 주택 있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합에서 소공원을 연접해서 새로 조성하도록

소공원 내에 지금 경로당을 지을 계획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택지1, 2, 3에 경로당을 각각 계획돼 있는데

따로 별도로 짓는 게

공동주택 부지 내에 획지 1하고 2 임대주택 부지에 경로당이 각각 하나씩 돼 있어요.

택지 2가 임대아파트죠?

여기 3이 임대입니다. 이건 분양단지입니다 1, 2는. 분양단지인데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게 돼 있어서 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12-1구역하고 같이 되나요?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형적으로 봐서는 같이 해야 되는데요.

공사도 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빨리 2가 돼야

공사를 같이 해야만 절토를 하든 성토를 하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 지형상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단부분에 순환도로를 만들지 않고 중간에 끊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기존 도로와 조인이 되는 거죠.

그 도로는 몇 m입니까? 그대로 같은 넓이로 연결됩니까?

8m.

전체가 8m입니까? 소공원 있는 데서부터 뒤쪽까지 다 8m란 말이죠?

이것은 6m 도로인데요.

그건 9m, 이건 8m. 순환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순환이 되고 단지 중앙으로 도시계획도로 되고 또 이쪽 외곽으로

지금 말이에요 재개발하는 지역에 가 보면 보통 옹벽들을 처리하고 하는데요 거의 달동네니까 지형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옹벽처리로 많이 마감하는데 도로를 보면 다들 옹벽처리하면서 각을 져서 합니다. 어느 재개발이고 가보면 각을 져서 많이 옹벽을 치는데 저는 각진 것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차가 다니는데 각진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운딩처리를 해서 원활하게 교통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라운딩 처리해 주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안에 다 가각정리는

대부분 말이에요 공사하면서 각진 데가 재개발 아파트 거의다 각져 있습니다, 옹벽처리한 데가. 가 보시면 알지만 각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라운딩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관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라운딩 처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소형아파트 쪽으로 많이 변경을 시키는데 기존 주민들의 반발은 없나요? 아무래도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민들이 공람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람한 것을 보통 보면 일개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소형 쪽으로 돌려서 아무래도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주민들 거주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주들은, 그 조합원들은 도움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나, 아파트 평수가 낮으면. 아무래도 큰 것이 가치가 더 나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말씀이 없나요?

본 지역이 관리처분계획까지 수립해서 총회까지 거쳐서 구에 신청까지 돼 있다가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는 것이 조합원들한테 득이냐 또 20% 용적률을 변경해서 - 지연되더라도 - 하는 것이 조합원들한테 득이냐, 또 기존에 관리처분계획 때 주민, 조합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합이 평형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조합에 득이지 않냐 해서 변경계획이 접수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서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년에는 규모가 큰 평형을 많이 선호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조합원의 경우도 12-1 구역의 경우는 44평의 경우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 작은 걸 조합원 본인들도

작은 거라면

33평, 25평형이 인기가 좋고 44평형은 거의 신청자가 없어서 강제로 배분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추세가, 부동산 추세가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님, 예년에 규모 큰 것이 조합원들한테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큰 평형을 서로 신청해서 그거 교통정리하는 게 관리처분계획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거꾸로 큰 평형은 남고 소형평형은 경쟁이 치열한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형평형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변했으니까 그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예전에는 큰 평형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합에서 심각했었는데

요즘은 작은 게 더

핵가족 시대라서 두 분이 사는 데는 작은 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하시면서 가각처리를 라운딩 처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계획에서 가각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기부채납된 도로부지 몇 평이나 됩니까?

도로가 1만4,523㎡입니다.

그거 다 기부채납한 건가요?

예, 기부채납. 도로, 공원

공원하고요? 1만4,523㎡. 그 부분에서 이야기 안 하던가요? 요즘에는 기부채납해서 인센티브 좀 주죠?

예.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기부채납 했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한 만큼 인센티브 줬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12-2 구역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던가요?

기본계획상에 210%로, 당초 190%에서 234%까지 기부채납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고요 거기에 기본계획에 기존 기본용적률 20% 또 추가, 시에서 기본계획 올려줌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7%까지 용적률 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계산해 보신 분들은 따져보니까 별 이익이 없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또 개발을 하는 반면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 정도는 최소한 하면서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렇게 하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표출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도로교통 차량 진·출입로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보완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제안하는 6m로 확폭하는 거는 어렵다는 건가요?

이게 쑥고개길이고요, 종교부지에서 임대주택부지로 이번에 변경되는 부지에 소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그 위치는 아까 여러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봤는데 서울시에서는 4에서 6이 아니고 6m로 폭을 확대하는 게 맞다라는, 지향을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를 하라는 의견이죠.

아니 그게 적정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하라는 거지 뭐.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 4에서 6보다는 6m로 정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인데, 서울시는. 검토해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의견을 줬기 때문에 확폭할 수 있는 거는 사업에서 확보하고 구역 외 부분은 구역 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합에까지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과하지 않냐 해서 이 구역 내만 6m로 하고, 교통 관계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기 때문에 차량흐름에는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갔을 때는 큰 이견은 없어요? 이게 교통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신 이유는 지금 현재 아파트든 일반주택가든 해서 도로교통 관련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폭을 교통량이 증가하든 어쨌든 그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늘리는 경우는 나중에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늘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시행시점에서 그게 여러 가지 여기서도 교통영향평가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은 쭉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지어놓고 나중에 민원 들어왔을 때는 그걸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로가 진입도로도 공동주택 세대수에 비례해서 규모폭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 1,000세대에서 2,000세대일 경우에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최소 15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진입로가 20m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건축계획에서 도로 진입도로 확폭요건에 충족됐고요, 이 부분은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현황도로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 도로가. 그래서 구역지정이 사유지도 조합이 구역을 지정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일반택지까지 또 추가로 편입해서 도로를 넓혀라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역 내만 의견이 반영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서 구역 외까지 확폭을 하라 하는 의견을 준다면 그건 또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우리 구 입안권자 입장에서는 구역 외까지 도로 폭을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역 내와 구역 외의 주민들간에 민원 소지는 없어요?

도로 관계에서는 민원소지가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20m로 규정을 초과해서 확폭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도로 부분을 구역 외까지, 이게 진입도로라면 자기 자비를 들여서 확폭을 해야 되겠지만 진입도로 법정도로는 확폭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 도로의 경우는 조합이 가능한 부분만 사업계획에 반영하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3-1소로 관련해서 6m 확폭한 의견이 있었잖아요, 협의 의견에. 그럼 조치계획은 임대주택 차량 동선 소로 1-1로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처리계획을. 이거 관련해서 도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추후로.

1-1은 여기입니다. 진입로와 교통처리 안 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아니 여기서 지금 제출한 걸 봤는데 교통처리계획 있잖아요. 그걸 대략 제출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12-1하고 12-2 구별해서, 아까 진·출입로가 다르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이걸 하나 제출을 해 주시죠.

예.

전익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종교부지가 몇 군데로 돼 있습니까?

당초 이게 종교부지였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로

그게 신창교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종교부지가 교회에서 부지를 사서 할 필요없고 보상을 요구해서 임대주택 부지를 바꾸는

그러면 종교시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금청산을 하겠죠. 조합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보상이 끝나면 종교시설은 괜찮습니까?

종교시설은 교회에서 타 지역에다 마련하겠죠, 그 보상금을 갖고.

단지 내에는 종교시설이 없습니까?

예, 없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절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구역 내 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창빈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12-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존용적률을 상향한 것은 사업추진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둘째, 경로당의 규모와 진입도로 등 주민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방지대책 수립, 효율적인 조경대책 마련, 친환경시설의 설치, 관악산과 청룡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건축설계 등이 사업 시행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셋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등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며, 기존 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상으로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봉천제12-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창빈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구정의 현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재해 없는 관악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수방대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저희 치수과 전 직원은 풍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풍수해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저번에 보니까는 본회의장에서 재난안전대책 보고를 지식문화국장이 보고하대요?

예.

그런데 우리 이 책자에 보면 본부장이 구청장, 차장이 부구청장, 통제관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조직도에 있는 분이 재난관리 대책보고를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식문화국장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 말고 작년에도 재난관리대책이라든지 겨울철 종합대책,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국장단끼리 그 보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총괄 취합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지식문화국장이 하기로 이렇게 조율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식문화국장이 보고하게 됐습니다.

아니 국장님들 간에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 쪽이 많잖아요. 치수과나 이런 부분들.

명칭이 여름철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 국에 해당되는 과가 만습니다. 많고, 풍수해라고 따로 보고한다는 건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런데 여름철 종합대책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취합을 하고 지식문화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조직도에 지식문화국장이 들어가야죠. 조직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보고한다? 그 체계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조직도 말씀이죠?

우리 책자 2쪽 보면.

이거는 풍수해 대책이고요, 재난안전대책은 여름철 종합대책이니까요 그건 좀,

그럼 거기에는 지식문화국장이 통제관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 거기는 기구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업무취합을 지식문화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류조 이런 부분도 지식문화국장이 서울대에 가서 다 확인하고 했다는 말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치수과를 대동하고 우리 국장님이 가셔야 되는 부분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지식문화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보고내용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가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의 주관이라든지 챙기는 것은 풍수해대책은 당연히 제가 종합을 하죠.

이원화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 생각에는 우리 소관 국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2010년, 2011년도에 침수지역 있잖아요 과장님?

예.

지금 대표적인 데가 신림5동하고 신림4동 그쪽 부분인데 그 외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비책을 세웠나요?

하수관 확장공사 지금 하고 있고요, 장기계획 세워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은천동에 양녕로 신협 옆에, 번지수를 제가 안 적어왔는데 그 옆에 2010년, 2011년도 계속 침수됐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웠나요?

빗물받이를 추가로 하는 걸로

빗물받이만 해 가지고 침수가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물이 좀 안 빠져서요.

그러니까요, 물이 안 빠져서. 그 봉천천이 올라오니까 물이 안 빠지죠. 수위가 높아지니까.

수위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 수위가 높아지지 않을 때는 물이 잘 안 빠져서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수위가 높아져서 그런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원인을 분석하셔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그 부분을 전혀 신경을 별로 안 쓴 것 같아서 제가 신경을 쓰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책정했는데 저류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저류조는 확정돼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그걸 처음에 작년에 용역해서 적정하다 해서 장소를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그게 거기에 신림선, 서부선 연장도 있고요 서울대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또 거기 지하공간 활용계획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서로

그러면 그런 계산도 없이 용역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용역했다 이 말이에요?

용역은 안 했고요, 아직 용역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동시에 같이 발주하는 걸로 해서

처음에 몇십 억원 들여서 그때 같이

설계 안 됐습니다. 같이 발주한 거죠.

아, 그래요?

예.

처음에 할 때는 6만 톤 용량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한 5만5,000톤

서울대 2만5,000톤인데 댐이 하나 있어요. 그 댐을 높여서 5,000톤 추가해서 3만 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발주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올 9월달 전에 다 해결이 되나요?

서울시에서도 계속 노력중이라 금요일날 서울대 가서 협의하고 그랬는데요 서울대는 용역사하고 시공업체는 다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면 설계와 동시에 일을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 예산까지 확보돼 있는데 결정을 빨리 못해서 또 만약에 작년 같은 그런 부분이 또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관여해서

저류조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우리는 빗물펌프장 합니다.

우리는 그럼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죠, 빨리 해달라고요.

빨리 해주라고요?

예.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총 300억원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해서 했는데 빨리 장소결정을 못해서 또 작년같이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더 신경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청룡동에 영락고등학교, 청룡산에서 물이 내려와 운동장으로 해서 도로가 쓸려서 집들이 침수가 됐죠?

예.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 영락고등학교 작년에 공사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박명수 팀장이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서 다행히 잘 막았는데 그럼 올해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한 군데 쑥고개 시장 아시죠? 청룡동 쑥고개 시장. 아까 주택과장께서 집들이 많이 비어서 지금 거의 다 비어가는데 집들이 작년에도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는 주택과고 저희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무너지면 주택과 소속입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이따 주택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청룡동하고 중앙동은 큰 저기는 없고. 올해는 넘을 이유가 없죠 하수구 다 했기 때문에?

예, 다 했습니다 영락고등학교요.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동에 하수관 공사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공사를?

4월달부터.

지금 공정률이 여기 보니까 45%로 돼 있는데 장마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입니까?

하수도 공사는 5월 말까지 다

5월 말까지. 전부다 할 수 있어요?

예.

장마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점검해야 되는데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앞으로 이런 공사가 관내에 있으면 해당 의원들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중간에 진행하면서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걸 공사하면서 하지 마시고 언제 언제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작년에 청룡동, 중앙동에 특별하게 피해 본 거 있습니까? 기억하는 걸로.

영락고등학교.

그건 다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중앙동이나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쪽은 지대가 가파라서 물이 잘 빠져서

큰 데 없었어요?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월 25일날 모의훈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월 25일날, 여기 써 있네요. 4월 25일날 수해대비 모의훈련 실시.

도상훈련 왔다갔다

몇 명이 참가했어요 참가 인원이? 회의할 때. 실제로 모의훈련 할 때 몇 명이 참가했어요? 행정자치과 소관인가?

재난훈련에 대비해서 4월 25일부터 3일간 민방위훈련, 재난훈련 이렇게 세 가지 했거든요.

여기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참석인원이 구청 공무원 중에서? 치수과에서 몇 명 갔어요?

우리는 치수팀장하고 담당하고 둘이 가서 했습니다.

치수과에서 일어난 사항은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지. 다른 과는 모르더라도 본인 과에서 하는 건 좀 기억하고 계셔야지. 그리고 여기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4쪽 아래. 빗물받이 관리책임자 지정 시행했는데 여기는 동별 몇 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계획을 짜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동에서 통·반장 지정해 가지고 지역별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룡동은 몇 명입니까 그 지정자가?

그 현황은 지금 안 가져 왔는데요.

대략 몰라요?

예. 동별로 해서 통·반장 통해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거 지정할 때는 어떤 분 주로 합니까? 통장님들, 단체장님들 아니면 반장님들?

주로 통장님을 많이 하더라고요.

통장을 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한 중앙동 여기가 신봉초등학교 앞입니까? 신봉초등학교 앞 도로 거기예요?

예.

정문 쪽으로?

담장 쪽이요.

담장 우측 정문 신봉아파트 그 위에서 아래로 그쪽이죠?

예.

이것 좀 장마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빨리 끝낼게요.

과장님, 피해 없도록 가능하면 절차 좀 잘 밟아서 주위에 피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저류조는 장소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장소는 확정이 됐는데요 일부 또 하게 되면 도림천변에 있는 저류조는 서울대가 일부 침수돼 가지고 서울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대 안에는 확정이 됐고요.

서울대 안에는 확정이 됐고?

예, 그거는 서울시하고 서울대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했고 서울대 정문 밑에 하천변에 막는 거는 서울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더라고요, 합의를 할 게 있어서.

계곡에 막는 건 시민단체하고 모든 게 다 끝났습니까?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시장하고 면담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안 되면 강남순환고속도로로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안 되면 그리로 집어넣을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확정된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

장소는 확정이 됐는데요 서울대하고 협의를 할 게 좀 있더라고요. 장소는 시민단체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예.

그럼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다는 보장은 안 돼 있구만 현재. 그리고 지하방수로 있잖아요,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국토해양부에서요.

국토해양부에서?

예, 거기서 타당성 조사하면 사업비는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투자를 하겠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거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전화해 보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침수의 대책은 사실 제방수로만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걸 해야만 동작도 대방촌이 있어서 거기도 해결되고 우리도 해결되고 두 군데가 해결되거든요.

기간만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류조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고 여러 가지 그렇죠? 안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21년까지는 가야 되는 모양이지? 그 전에 앞당길 수는 없는 모양이죠 공사기간을?

아, 용역이요?

용역은 내년까지 할 거 아닙니까?

예,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냐에 따라 다르죠. 많이 확보하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터널이니까 몇 군데에서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구청에서 힘쓸 사항이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네, 국토해양부 사항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결론이 나와 가지고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협의하더라고요.

저류조 이걸 참 안 하기도 그렇고 된다면 이게 의미 없는 그런

이거만 하면 관악구 많이 해결되죠.

그리고 하수관 개량 및 확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주가 뭐예요? 오래 돼서 낡아서 개량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거의다 확장입니다 관을 키우는 거. 옛날에 묻은 관이 좁아서 관을 키우는 걸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난곡동도 900㎜를 1,200㎜로 확장하듯이

그래도 우리 난향동 쪽의 주민들이 이거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해요.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난향동은 산 밑이기 때문에 침수될 위험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용량이 적어서 도로로 물이 흘러가지고 난곡로로 흘러서 저 밑에 침수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 다 집어넣으려고요.

거기는 침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 밑에가 침수되니까요.

그 물이 도로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예, 도로를 넘어가지고

하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지하주택 역지변 설치 공사 있잖아요, 10쪽에. 지금 역지변 설치를 요구한 가옥에는 다 해줬나요 지금?

현재는 다 해줬고요,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3억원을 요구했거든요. 그거 내려오면 금년에는 거의 될 것 같은데 계속 해야죠 뭐 그건.

현재까지 요청한 데는 다 해줬고?

예, 현재까지는 다 해줬습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계속 들어옵니다.

받아가지고 계속 할 사업이죠?

예.

여기 빗물집수펌프시설 13개라는 게 뭐예요?

앞마당에 물 있잖아요 그런 거 조그만 거 펌핑해 주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13개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은 역지변을 다 하니까요 주로 역지변이나 물막이판으로 하니까 그건 좀 적습니다. 그걸 크게 하면 역지변이나 이런 게 필요없으니까 역지변이 잘 돼 있어서.

그럼 이 부분도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야죠. 역지변을 해서도 안 되는 거, 역지변 갖고도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역지변 갖고 해결 안 되는 데 요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해 가지고요.

이거 난곡동만 해도 13개가 넘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네?

하여튼 신청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양수기가 2,4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연초에 2월부터 3월 두 달 동안 다 점검을 합니다. 동에다 맡겨놓고요, 구청에서는 한 500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엔가도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양수기가 지금 어떤가요? 물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전기가 나가는 거 뭐죠 그게? 무슨 양수기죠 그게?

수중모터.

예, 수중모터. 지금 대부분 수중모터가 아니죠?

그렇죠, 가정용은 수동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우리 동네 작년에도 보니까 계속 망가지는 게 물이 없는데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밤새도록 계속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모터가 다 망가기는 거예요 계속.

다 바꾸는 건 어렵고요 앞으로 구매는 그런 걸 구매해서

구매는 그런 걸 하겠다?

예.

그리고 작년에 신사동 태풍 쪽에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 지하에 물이 잠긴 거 있잖아요? 그런 가옥이 다 파악이 됐나요 지금?

예, 다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양수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양수기 관리를? 동사무소 관리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했습니다. 동에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한 데 지원하는 걸로.

작년에도 말이에요 한 가옥에서 이미 반지하 물이 반 이상 차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가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양수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집에 와 가지고 밖에서 물 품어냈다가 쓰러졌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 사람이 지금도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홍보가 안 돼서 보상관계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죠. 신고를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간이 늦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걸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전 홍보도 중요하고. 여기는 물이 상당히 많이 차 있던 그런 가옥이다 그렇게 파악이 되면 나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우기철 한 2개월 동안은 그 집에 양수기를 배치해 가지고 어차피 그런 데는 비만 오면 차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아예 그 가구에 배치해서 사용하는 사용법만 알려줘서 그분들이 1년 내내 하라는 건 아니고 한 2개월이든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1,370대가 나가 있고 동에 한 500대가 있거든요. 주민한테 1,370대는 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집 안에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계속 관리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쓰고서 빨리 누굴 줘야 되는데 쓰고서 안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품어내고 다른 사람 줘야 되는데 보통 안 내놓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번 배치를 하면 계속 있는 거예요?

예, 통장이 관리하는 거죠. 동에서 통장한테 줘서 통장이 침수되는 집에 배정을 해놓은 거죠. 1,370대는 다 주민한테 가 있습니다. 그걸 그 동네에서 나눠써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만 하고 안 돌리더라고요.

그거 나눠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가 펐으면 줘야 되는데 푸고서도 안 주더라고요, 또 침수될 줄 알고. 그래서 양수기가 소요량은 많은데도 모자라는 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쭉 돌아다녀 보니까 있는 데도 안 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비만 오면 침수되기 때문에.

가면 자기한테 안 돌아올 걸 알고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점검을 어떻게 해요 이걸?

점검은 우리가 다니면서 2 ~ 3월에 전기 넣어봐서 다 했습니다, 잠깐잠깐 해 가지고. 그래서 고장난 거 99대는 우리가 가져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걸 그렇게 관리하는 것 보다 동사무소에서 전부 회수를 하고 우기철이 지나면 또 우기철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5월, 6월달쯤 들어서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배치할 때는 양수기를 점검 싹 해 가지고 양수기를. 쓰는데 아무런 지장없게끔 사용방법 다 알려주고 점검해서 배치하고 우기철 지나면 회수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한 2,000개 회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많아 가지고요. 2,000개면 몇 차 되는데요 우리가 다니면서 동별로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게 낫죠. 또 관리도 둘 데도 없고요.

둘 데가 없어요?

예, 어디 야적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저걸 그냥 배치하고 끝나버리면 양수기 관리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조금 힘은 들지 모르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려면 물론 회수하고 다시 배치하려면 힘은 들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측해서 위험한 곳은 다 준비를 하셨는데 많이 하셨죠?

예.

지금도 많이 공사 하더구만. 그런데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곳, 전년도에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데가 갑자기 사고가 터진 데가 몇 군데 있었죠?

예.

사실 불가피한 사항인데 그런 것도 사전에 더 준비를 해 보셨는지? 물이란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불은 물로 끄면 되는데 물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지역의 빗물받이 관리를 통장님들한테 하시는데 그분들 관리를 하시면서 홍보를 하십니까 그분들한테 일정 수당이나 다른 것을 지급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 되겠습니까?

덮어놓은 거만 비 올 때 치우면 되니까요. 제때 다 덮어놓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맨홀이 담배꽁초라든지 나머지 잔재쓰레기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막힌 곳도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점검을 한 번 다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부 다 했습니까?

예, 시에서 차를 사줘서 빗물받이 준설하는 기계를 하나 사줬거든요 차를. 그걸로 한 번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 지난번에 도림천 범람한 데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좀 낮죠?

예.

그래서 그곳을 좀더 높이는 걸로 해서 정리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높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제방이요?

예, 제방.

높이면 교량을 또 높여야 되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쪽이 보통 낮죠? 다른 제방보다는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가 좀 낮아요. 그런 쪽으로 범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리 밑으로요?

다리 밑이든지간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좀 낮지 아무래도.

아, 그쪽이요?

그거는 도로 옆이라 토목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도로 쪽으로 범람된 데는 한 50전씩 다 높였습니다 옹벽식으로 해서. 또 차량 진입로 같은 데는 차수막 설치까지 해놔서 유사시에는 차수막 설치해서 넘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서 방지턱을 해서 차량방지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나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래주머니가 1만5,000개 정도 비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래주머니 비치한 곳이 어디죠?

동에는 달라는 대로 다 줬고요, 그리고 난곡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위험지역에 추가로 우리가 배치할 거고, 펌프장은 1만 대 정도 적재해 놓으려고 그래요. 펌프장에 모래도 갖다놓고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범람할지도 모르는 것이 물인데 모래주머니를요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곳에 배치하면 주민이 급하면 그 모래주머니를 본인이 갖다가 놓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즉 말해서 지금 제설함 있죠? 제설함은 고지대에 놓습니다, 겨울에. 모래함은 저지대에 놓으면 제설함에다가 함을 옮겨서 저지대에다가 모래를 비치한다면 주민이 필요한 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만 자기가 모래주머니 몇 개 갖다놓으면 상가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수해복구비를 보상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것도 보면 폐단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침수 예방지역 그러니까 낮은 지역에다 미리 배치하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지 않겠느냐. 이미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주민들 옆에다 갖다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아무데나 놔두면 이게 그냥 막 지저분하고 복잡해서 안 되니까 그 제설함을 옮기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제설함을 고지대에 놓고 여름에는 저지대에다 놓는 겁니다, 제설함을. 그 안에다 모래를 넣고 주민에게 홍보를 한다면 자기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빼다 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모래마대를 취약지역에 쌓아놓고서 비닐로 딱 덮어놔서 쌓아놉니다. 올해도 그렇게

최근에 제가 다녀보면 그렇게

신사동 쪽으로

아니 신사동 쪽으로는 몰라도, 아니 그쪽은 항상 그렇고.

고지대라서 많이 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에도 매년 사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항상 침수지역이라서 그렇게 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저지대에 그렇게 하면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 위원입니다. 아까 12-1지역 과장님, 거기가 이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빈집이 많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작년에도 붕괴가 좀 됐고 했는데 대책은 지금 잘 세워져 있습니까?

2011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이 현재 이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가옥주가 1차적으로 이주시켜서 총 424세대 중에서 384세대가 이주를 완료해서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40세대 정도. 40세대는 5월부터 조합 주도적으로 이주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용부분을 조합이 책임지고 지금 현재 5월부터 이주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주가 많이 됨에 따라서 원래 하반기에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만 석면처리, 슬레이트 이런 환경시설 철거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아직 이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붕괴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그걸 일부 철거하게 되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40세대에 대해 행정적 압박요인이 되지 않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지금 90%가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만 전 세대가 이사간 후에 철거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체비지

체비지 사용료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아, 그건 도시계획과인가? 이상입니다.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익찬 위원님이 질의하다 마셨는데 12-1구역 거기 이주가 한 80% 돼 있죠?

90% 돼 있는데요.

거기가 언제 철거할 계획입니가?

하반기에

하반기에? 장마철

최대한 이주를 시킨 후에

그럼 장마철 지나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거기 보니까 40가구 이상이면 그 지역을 잘 보완해야죠.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천상 장마 끝나고 철거가 되면 거기도 잘 보완하셔야죠, 40가구.

사람 사는 세대에 대해서는 조합이 매일

지금 몇 가구 있어요?

40세대. 40가구는 조합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12-2구역은 어떻습니까? 12-2구역도 지금 진행상태인데 여기도 시유지가 많이 있죠?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시유지가?

12-2는 다 사유지입니다. 국·공유지는 도로, 공원 이런 부분만이고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봉천6동 행운동에 재건축을 100번지에 현재 하고 있죠?

예, 까치산

거기 보니까 민원이 어땠습니까? 내가 볼 때 상당히

간선도로에서 단지까지 진입도로의 폭이 협소합니다. 지금 일방통행 형태로 돼 있는 도로를 중장비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에 따른 주민민원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 대표자를 구성해서 시공사와 앞으로 처리방안, 또 주민피해 부분을 토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2014년 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까지 완공하겠어요? 현재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굴토공사 중인데 7월 중이면 굴토공사가 완료돼서 지하주차장 타설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쪽에도 보니까 수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피해 없도록 많이 체크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룡동 8-1구역 거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행상태가?

8-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60% 동의를 징구했는데 비대위가 있어서 비대위가 한 35% 반대동의를 징수했기 때문에

그럼 75%를 해야 조합설립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비대위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구역지정이 된 지가 2년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실태조사와 맞물려서 구역지정이 된 곳은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주민 10% 이상이 실태조사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서울시 조례가 7월 말까지 개정 중입니다. 그 조례가 개정되면 10% 동의 받아서 실태조사 신청을 하면 그 실태조사를 한 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5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35% 반대면 항상 50%만 돼야 해제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구역지정 된 지가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됐죠?

동의율을 충족을 못 시키니까 현재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오래 하면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꾸 경비가 나가니까. 그쪽도 보니까 수해지역하고 관계 없더라도 과장님이 신경 좀 바싹 써 주십시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등급판정하는 거요 C급, D급 이렇게 나왔잖아요. C급은 중점관리시설물, D급은 재난위험시설물 이렇게 나눠지나요?

예.

그 등급판정은 누가 해요?

그것은 안전점검을 해서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요?

치수과 소관의 전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그냥 육안으로 봐서 한다는 건가요?

안전점검을 한 후에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그럼 그 등급판정을 하는 건 치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등급을 판정할 때요.

등급판정 기준은 별도로 자료로

아니 육안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자장비까지 포함해서

기술자들이 합니다.

기술자들이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부분만 나왔네요. 일반주택은 이상이 없나요?

저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만 관리합니다.

아, 일반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예.

왜 제가 물어보냐면 복권아파트 같은 경우가 제일 오래됐네요, '71년도가 사용승인검사일이네요. 가장 오래됐는데 그건 C급이에요.

현재 C급으로 된 지역과 D급은 구조안전기술사라든지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서 해빙기 대비 또 겨울철 동절기 대비 이 두 차례 정도를 기술자가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분들이 점검을 해서 등급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면 그때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걸 심도있게 검토하게 됩니다.

아니 혹시라도 한 41년 정도 됐는데 그렇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늦게 지은 아파트들도 D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C급으로 돼 있잖아요. 그만큼 관리를 잘 했다는 거겠죠. 관리를 잘 했지만 혹시라도 오래된 아파트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지고 이런 데는 판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잘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번 기술사 동원해서 점검할 때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는 잘 하겠죠, 거기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전자장비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전자장비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해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다음에 검사할 때는, 혹시라도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현대시장 건물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나요? 현대시장 건물. D급인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던데.

예, 건축과 소관입니다. 또 시장 건물은 지역경제과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관이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하기 전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입구에서부터 저쪽 신림사거리 쪽에 보도블록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과장님?

저희가 평탄작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지금 시의원님하고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의원님은 어디에 예산이 남은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되겠어요 과장님 볼 때? 박준희 시의원께서, 그 결과가 늦어도 6월 초에 나오겠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확인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진행하시고 안 되면 부분적으로,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하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서울대부터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스공사를 하면서 굴착한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속 심화돼서 그런 부분이 많던데.

굴착복구하고 난 다음에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 3, 4회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완전히 복구된 후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부분을 몇 번 시멘트로 해서 하니까 좋던데 그게 시멘트로 해서는 안 되는가요 원래는?

뒷골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멘트로 1차 복구하고 일정부분 기간이 지난 후에 아스팔트로 때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침하되는 부분이 없던데 지금 보면 두산아파트 올라가면 밑에 거기도 작년엔가 했는데 지금 또 침하가 일어나서 좀 많이 침하됐어요. 그 다음에 건너편 중앙동 쪽으로 약국 골목 보면 양 옆으로 굉장히 심하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저녁에 사람들이 다니다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 다쳐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두산아파트 1단지로 해서 상가 옆에 들어오면 제가 토목과에다 이야기를 했을 건데 주장한 데가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동네 하수관이 막혀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막 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굉장히 침하가 돼 있어요, 하수관 밑인데 거기가. 그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통 보면 굴착공사를 하고 난 부분들이 많이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하수관이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 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그런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조치를 해 주세요.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발을 헛딛어서.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못하고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할 수도 있는데 위로 넘어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복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행운동에 미술고등학교 입구 있죠? 순환도로변 올라가는 입구 거기다 중앙선 실선을 해 놨던데 왜 해 놨어요? 순환도로변 미술학교 입구에 중앙선 실선을 왜 했어요? 6m 도로인데 중앙에다 왜 실선을 했을까? 중앙선, 노란선을. 점선이 아닌 실선을 왜 해 놨을까 거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담당자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실선을 그어놨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주차단속을 하려고 그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폼으로 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었다는 것은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 단속을 합니까?

하여튼 단속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중앙선에 그것이, 좁은 도로에다 중앙선을 그어놓은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중앙에 좁은 데다 왜 그어놨을까 거기에다? 왜 노란선을 그어놨을까?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6m 도로에다 가운데다 노란선 그어놨어요. 그리고 차를 막 대 놨는데.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도로에다 중앙선 긋는 경우는 양쪽에 무단주차를 하는 걸로 해서 서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중에 사고책임 문제도 있거든요, 서로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중앙선 있는 데서 서로 교행이 안 되면 거의 주차한 사람들도 주의를 하게 됩니다.

좁은 도로에다 선을 그어놨어, 노란선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에서 왜 했는지 사유를 보고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순환도로변 미술고등학교 바로 입구. 거기인데 그렇게 해 놓고 차량 양쪽에다 세워놓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좀 체크해 주셔서 저한테 바로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차금지 표시판 노란 황색선 긋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은 데가 포장만 했을 경우에 포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포장하면 다시 그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데가 있죠 안 긋는 데가? 포장한 후에.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긋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몇 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난곡동에 변전소 입구 아세요?

예, 난곡동 변전소.

변전소 바로 난곡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 앞에 차들을 대 놓으니까 가게 주인들이 선을 그어달라고 몇 번 민원제기를 한 것 같던데 아직도 그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그어졌는데 포장하면서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한번 조치를

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 위원입니다. 우리 청룡동 보시면 중앙새마을금고라고 있어요.

예.

그 앞에 보면 노란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화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동네 주민들이 깨끗하게 잘해 놓고서는, 마을금고는 깨끗하게 잘 지어놨는데 전부 주차장화 돼버리니까 그게 아주 난장판이 돼버리더라고요. 노란선을 안 그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주민들은 거기 때문에 아주 불쾌하다고. 깨끗하게 집은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다 차들을 너무 앞에다 주차해 버리면, 그게 넓어서 그런 건지.

거기가 뒷골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인데.

노란선을 그어놓으면 주기적으로 거기는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민원의 소지라든지, 통행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든지 그렇게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란선 긋는 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 지역이 노란선을 그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업무보고 쪽으로 바뀌었네요. 수해로 인한 오래된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가끔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방치차량.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저희들이 동 같은 데 순찰을 돌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도 또

동도 동이지만 예를 들어서 계곡 같은 그쪽에 무단 경작지 같은 데에 차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조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유지에 있거나 또는 앞에 사유경작지나 무슨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함부로 또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공공용지 있는 것은 우리가 조치할 수가 있는데 사유지에 있는 것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생긴다든지, 계속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그러면 일단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지 파악을 해서 자진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소유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 그때는 경찰 쪽에 협조를 해서 이거 혹시 도난차량이나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유지상에 방치차량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견인조치를 해서 나중에 거기다 안내를 해놓고 견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경작지 같은 데가 좀 외진 데서 그런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어차피 업무보고 쪽으로 갔으니까. 학교 주변에 통학로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전부다 해제시켰죠? 선을 전부다 지워버렸죠?

예.

그거는 교통행정과인데 관리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죠?

거주자우선주차 선은 그어놓은 데는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아니 삭제된 지역? 그러니까

불법주차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었다가 학교 주변에 해서 전부다 해제시켰죠?

다 해제시킨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많죠?

예, 일부만.

지금 그 부분에 그냥 무단으로 주차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던 곳을 지난번에 다 삭제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못하게 됐던 것을 지금도 보면 무단주차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형차가 아니고 대형차가 무단주차하고 있으면요 이게 야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큰 차가 있으면 주민들이 통행하기도 특히 여성분들이 또 밤에 음주하는 분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학교 앞에는 주로 등·하교시간에 주로 단속을 하는데요 하여튼 야간도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동 산복도로길이든지 봉현초등학교 앞길 이쪽으로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성현동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뒷산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뒷산길하고 봉현초등학교 앞에 통학로길하고 그쪽으로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무단 방치차량이 동장님하고 지역을 순찰하다 서로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고 문제점도 좀 있다,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삭제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제한 거지 그냥 주민들이 무단주차하라고 삭제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동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도 알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원신공영이 올해 리모델링 했나요?

계획 잡고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층에 보면 썬루프라고 하나요 지붕? 그게 바람에 날아가려고 해서 묶어놓고 했잖아요. 지금은 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작년에 공공시설특위에서 이복례 위원님께서 철거를 해달라 해서 올해 철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신사동에서 캐노피를 철거를 했거든요 작년에. 철거를 하니까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녹물이 차에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 녹물 때문에 항의가 많아서 관리하시는 분은 계속 비 올 때마다 차를 닦아주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그걸 철거해 놔도 신사동에 가 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거보다는 철선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감싸는 쇠줄이 있는데 그걸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보강공사만 할 예정이라고요?

한 1m 정도로 해서 선줄로 묶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8, 9월 되면 혹시라도 몇 개 태풍이 올라올 건데 그때 사고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식 주차장 건물식이 우리가 총 9개 있는 중에 지하층 있는 게 6개 되네요?

예.

다른 질의드리기보다는 공단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지하 쪽으로 침수가 안 되도록 미리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그게 제출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3월 초에 일제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배수불량 상태는 정비를 다 끝냈고요

배수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그거 갖고 못 막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쪽도 별도로 치수과에서 대책을 세우겠지만 공영주차장 쪽은 차수판을 하든지 집중호우 때, 임시로 차량을 통제하더라도. 그 방법을 쓰든지 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 전 것을 보니까 그냥 턱만 좀 높여놓은 상태라 그걸로는 또 침수위험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서 차수판을 이용하든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주택과장한테 내가 잘못 질의했던 부분이요, 현대시장 사거리에 있는 현대시장이요. 그거 D급 판정 받아서 옛날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관리를 하나요 우리 건축과에서?

D급은 현재 공사현장 7군데만 D급이고요 나머지는 다 B급하고 C급입니다.

그러면 현대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서 건축에 대해서 잘 아나요? 거기가 D급인지, E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아나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시장은 시장현대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승인하고 관리도 다 합니다.

관리까지 다 해요?

예.

그러면 D급 나온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D급이 나왔다 이 말인가요?

예.

그래요? 건축이 아닌데도 거기서 하네요.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를 냈을 때 설계에 하수관까지 설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을 할 때 보면 주택가에서 연립이라든지 주택을 건축할 때 여름에 파기만 하고 공사가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우기철에 물이 고여서 붕괴위험도 있고 인근 주택으로 스며들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선 건축할 때 하수관부터 시설을 하고 시작하면 그런 부분이 좀 방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공정상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양수기를 사전에 배치해서

그럼요, 동에서 준비하고

작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마치기 전에요,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치수과 수방대책할 때 빗물저류조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결과 나오면 그것도 좀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건축과 쪽에서 아까도 휴식 중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에 접수돼 있는 서울대학교 관련한 인·허가권이요 그 목록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빗물저류조 위치변경 관련해서 아마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노천극장 쪽 사범대하고 공대 쪽 관련해서도 서울대하고 아마 협의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조규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취지가 맞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그동안에 오히려 관악구 그리고 주민들의 많은 양해 속에 혜택을 받았는데 특히 수방대책 관련해서 관악구 주민들 안전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할 수 있음에도 서울대 법인화, 대학측의 이익 이걸 좀 우선시해서 계속 조건을 걸고 진행하려고 하는 수방대책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아까 치수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악구에서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도 그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청과 서울시가 공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지금 건축과 외에 서울대학교와 관련돼 있는 관악구 내의 전 관련부서 그리고 서울시 내의 관련부서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건축과 외에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해서 단일한 방침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서울대사거리 보면 에그옐로우 건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었을 때 측구에 LED라고 그러나, 전광판인가 달려 있죠?

옥상 위에 말입니까?

아니 옥상 말고 벽면에 크게 붙이는 거.

벽면에요?

예. 허가를 내준 겁니까?

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심의해서 그 규격이 맞으면 허가가 나가고

외부인들한테 혹시 돈을 받고 빌려줄 수도 있는 겁니까 광고 내는 데?

옥상간판은 가능한데 벽면은 본인이 보통 건물주인의 허가를 받아서 광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우리 허가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임대수입도

옥상간판은 건물주인이 사용 승락을 해서 임대를 할 수가 있는데 벽면에 붙인 거는 건물주가 직접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지금 벽면에 돼 있는 것이 허가를 안 받았다 이 말이죠?

한 부분은 하고 한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이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광판은 안 틀지만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예.

그 광고가 적법하냐, 위법이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면 되죠.

불법이라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아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허가는 진행 중인데 지금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잖아요. 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우리가 독촉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보냈나요 잘못됐다고?

예, 보냈습니다.

그 공문서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 위원입니다.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한번 물어보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 송학놀이터 아시죠?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방범CCTV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방범CCTV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주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방범도 겸해서

그런데 여름철이라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한 구석에다만 해 놓으니까, 그게 가운데에 있으면 사방으로 잘 보일 텐데.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한 구석에 있으니까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우거져서 방범CCTV가 잘 안 찍힐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하고 바로 붙은 집인데 나무들이 전부 우거져서,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여름철에 방범CCTV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그것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제센터하고 거기 잘 되는지 확인해서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서만 그 CCTV로 보게 돼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거리하고 어디를 같이 보게 될 수 있습니까?

시계 범위가 도로까지 해서 방범도 같이 겸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