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왕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연일 바쁜 의정활동과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하반기는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가 예산 조기집행과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으로 더욱 더 힘겨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또한 지방교부세와 분권세의 감소로 우리 시는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리라 예상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이 서민경제를 우선 고려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주요사업의 변동사항을 비롯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아야 하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오늘은 사업추진내용을 점검하는 자리이므로 의사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위 활동 대상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사업부터 그 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2010년 추진대책 위주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강릉전력소 변전설비 옥내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업진척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러 있는 것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세워놓은 것은 없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 한전 본사에서 정식으로, 당분간은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한은 절충을 안 하겠다는 회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협의할 창구가 이제 열려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주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거론 자체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가 암만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요청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답변 나올 것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제 이 사업은 제외를 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왕종배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사업 채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전력소 변전설비 옥내화에 대한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원센터가 지원센터건립까지는 이해 가겠는데 지원센터의 주업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업무에 대한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업무는 예산을 보시면 장비구축이 23억인데 23억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 연구원에 들어오냐면 포스코하고 연결해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들어오게 되고요. 한국식품연구원은 벌써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들, 그다음에 호주에 울릉공대가 IPRI라든가 있는데 일본의 JFC 등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장비를 저희들이 줄 수 있는, 23억은 들어와서 요구 수요에 대해서 발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센터운영비 29억은 인건비 등으로 들어가고 연구개발에 45억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구기관이 들어왔을 때 저희 기업들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지역에 있는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개발에 45억, 다음 기술정보 교류가 29억입니다. 이건 국내 연구자 초청, 산업화 응용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다음에 산업에 맞는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5억이 편성되었고요. 기업 지원에 19억인데 기업연구개발 신제품 제작 지원, 신제품 기업 인증 신뢰성 평가 등에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원센터건립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현행사업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원센터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건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 있는 R&D 혁신지원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건축까지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함께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래서 그런 연구원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센터 건립이 완공이 되었다 했을 때 모든 시스템이 센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랬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이 고유업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은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비즈니스센터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세미나라든가 그런 걸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과학산업단지 성수기보다는 비수기에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도움도 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과학축전을 과학산업단지에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강릉에 세미나라든가 포럼 이런 걸 적극 유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센터건립기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기간이 긴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건축 말입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예, 건축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벌써 2006년부터 한 것이니까 수년이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통 과학산업단지는 그래도 땅이 형성되었으니까 빠른 것이고요. 기존에 업체는 5년 지나도 건물이 안 들어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은 그쪽 센터에서 내용물을 담아내야 할 그런 시기인데 아직도 센터 건립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상당히 진행에 너무 늦다는 것이거든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센터건립은 내년 1월26일이면 됩니다.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기능들이 전부 입주를 될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모두 입주를 시켜서 좀더 내용물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인력 양성은 내년 3월부터 공정이 95% 이니까 거의 다 된 상태잖아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왕종배위원장
3월부터 하면 인력양성은 자체에서 할 계획이에요, 아웃소싱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폴리스대학인가 어디에다 인력 지원을…….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기술 인력이고요. 여기에는 R&D 쪽의 인력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장비가 들어와야지…….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런 부분은 벌써 기존에 저희들이 파인세라믹이라든가 해양바이오사업단에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벌써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내년도하고 11년도 주 해야 할 사업이, 이 예산 쪽에 집중된 사업이 뭐예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주로 연구개발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R&D사업인데, 연구개발 사업인데…….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이 왜 되냐면 지금 얘기하다시피 연구원들이 오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연구원들 담아둘 공간을 만들어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연구원들이 몇 월에 입주할 계획이에요? 3월 정도에는 입주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연구 분류별로는 어느 쪽이에요? 전부 바이오 쪽입니까, 해양 쪽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전반에 대한 연구로 다 포함이 되고요. 식품연구원은 주로 바이오, 그다음에 울릉공대 쪽은 세라믹, JFC 이런 데는 세라믹 쪽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시작되면 연구팀들이 와서, 정말 바이오나 세라믹 쪽에 새로운 게 출시되자면 내년 연말에는 소득을 올릴 수 있겠네요? 빠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래서 요새 보통 개발 방향이 장기간을 요하지는 않고요. 일단 산업이 상품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먼저 선과제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장기과제도 가고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R&D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아닌 단기간 쪽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정도 되면 우리 단지에서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얼마 전에 MOU를 체결했는데요. 강릉에 있는 농수특산물 이런 쪽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 과제는 빨리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과제가 우리 지역에, 농수특산물이 접목이 되어서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쪽이니까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이 해야 하나, 주문진농공단지가 전번에 환경폐수로 인해서 전부 사업채택된 것을 일괄적으로 넘긴 상태이고, 지금 준공해야 되는데 시범하는데 제반적인 소리가 있어서 주문진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국장님이 계실 때, 아 산림과가 건설국인 줄 알고 혼동이 와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불체험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4D 영상을 위원님들 한번 가서 보시면, 입체영상인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 꿈을 지켜줄게”로 해서 제일 처음서부터 동해바다에서 있는 오누이가 산불이 나서 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 전부 입체적으로 상영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기본적으로 4번을 상영하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6~7번씩 해서 계속, 기본적으로 오전 두 번, 오후 두 번 해서 네 번씩 상영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왔다 간 저학년 학생들이고 계속 지금 해서 요즘은 계속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6,100명이 9월14일 이후에 들어온 인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9월11일 이후입니다.
왕종배위원장
홍보관에 찾아오는 층이 강릉 시내를 중심으로 옵니까? 외지에서 오는 율을…….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보면 저쪽 속초 쪽에 연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전 연수원하고 국민은행 연수원하고 연수원 팀에서 매주 이렇게 오는 팀들이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 어린이집 같은 데서, 다음에 저학년들 체험학습 하러 오고 해서, 사실 율은 시내 쪽이 제일 많고요. 다음 다른 데에서는…….
왕종배위원장
외지에서 오는 분은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한 10% 정도입니다.
왕종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봄이 되면 산불이 많이 날 수 있는 요인이니까 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각 연수원이라든가 또 산불이 일어난 그런 취약지구에 홍보를 해서, 홍보관이 활용이 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미리 홍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심의도 했지만 이게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약 한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2,000에서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게 외부인이 한 10% 정도 교육에 참여한다고 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요즘 봐서는 그런데 봄철이나 이 때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한 20~30% 까지 늘어나는데 가을 겨울철 이런 때 되면 사실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사실 이걸 따지고 보면 강릉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불 홍보라든가 체험에 따라서 설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 자체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걸 한번 저희들도…….
경자
김경자위원
순수 시비만 매년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부 도에서라도 지원받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경상적 경비가, 사실 그래서 국·도비지원이, 저희들이 그래서 전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산림청에도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가능한데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사실 그런 대답을 들었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지금 한 가지 홍보를 하면서 만약 내년 봄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수학여행을 보면 보통 외지에서 오면 버스 8대 아니면 10대씩 오는데 1회 상영이 한 9분 정도 가면, 만약 8학급이라 버스 여덟 대가 오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영상물을 보고 전시관을 돌아보고 밖에 볼 수 있는 이런, 한 10대 정도가 들어와서 1시간을 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거기에 들렸다 가는 것이지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절대 안 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사실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래서 지속적어 앞에 있는 주유소 부지를 교환하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왕종배위원장
아니, 앞에 있는 주유소 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서 그 뒤에 식당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도시락,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그쪽 지역경제활성화에, 그런 쪽에 주문을 계속 했는데 시제 이거 만들 때 예산을 20억 넘게 들여서 만들었는데 48명밖에 못 본다고 하니까 동시에 그런 단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다고요, 그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래서 그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공원 만들자면 묘 이장을 해야 하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제 두 기 남았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총 4기 중에…….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건 현행특위 할 때, 그전에는 저희들이 많이 옮겼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글쎄, 현행특위 하면서 올 봄에 할 때 1기하고 지금 또 1기 더 했다고요. 8월서부터 그러니 4개월 동안 1기를 더 했는데 이런 문제도 빨리 좀 해결하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하여튼 의지를 갖고 다른 수목이나, 업무량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체험관만큼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같이 접목이 되어야지 거기에 누가 올 수 있는 것이지, 학생들이 그렇게 버스 10대 들어와서 1시간 동안 그거 보려고 서 있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 그런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계획을 빨리 내년 추경에 세우든가 다른 예산에 보고하면, 그건 우리 관광 홍보하는 쪽의 예산이니까, 얼마든지 협조해 드릴 테니까 분명 많은 계획을, 여기에 와서 내년 예산이 없다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분명한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행특위가 있는데 한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줬잖아요. 하여튼 예산 관계 문제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업무보고 전이라도 좋으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일대 우리 시유지가 한 9,700여평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만평에서 조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처음에 한 3,000평, 지금 그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유지를 개발한 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3,000평 정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3,00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도 6000여평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계획은 안 세워놓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소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좀 달라고 사실 당초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다른 사업에 밀려서 채택이 안 된 상황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요구는 했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필요한 예산인데 왜 편성이 안 되었나? 하여튼 알았습니다.
왕종배위원장
하여튼 조금 전에 제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던 그런 부분이, 현행특위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이건 그림을 가지고 오면 우리 현행특위 위원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든 시장님한테, 우리가 채택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위해서 특위가 생겼는데 과장님이 활용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왕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불체험관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2차 연안정비사업 및 강릉항 어촌항 복합공간 조성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저번에 강문중간용역 발표할 때 안 확정이 되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안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번에 1차 용역보고를 하고 국토부에 가서 실무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 때 국토부에서 수리모형시험을 해서 그 월파형방파제가 안전한지 또 내부에 있는 가두어 있는 물들이 침식되자 않을 것인지 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리모형시험을 추가로 실시해야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수리모형실험을 용역에게 추가로 반영해서 공기가 내년 1월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되면 한 번 더 보고회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안목어촌어항을 보면, 강릉항 쪽에 상인들도 말이 많더라고요. 수산물 위판장이 애초에 시가 계획했던 활어위판장에서 회센터로 변하는 거 아니냐고 거의 확정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강릉항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강릉항 내에 무리한 상업시설을 배치해서 뒤에 상권에 영향을 주고 또 심각한 경쟁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겠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내에 배치되어 있던 씨푸드센터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타워전망대라는 그런 시설도 민자사업으로 하는 건데 보류를 시켜놓았고, 단지 하는 것이 수산물 판매장인데 이 판매장의 기본계획에는 수산물판매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 쪽으로 보면 1층에 건어물판매시설, 2층에 수족관시설로 해서 활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어촌에서 이용을 하는 어민들 주최가 2층에 수족관시설을 넣었을 경우에는 배수문제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어민들이 전부 건어물 판매에 참여했을 경우에, 건어물이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지역도 아니고 건어물만 팔므로 인해서 어촌계원간에 경쟁이 생기고 시설 자체가 운영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체에서도 1층에다 수족관시설을 하고 어민들이 잡은 고기를 자기 고기를 자기 칸에다 쭉 넣어놓았다가 소비자가 왔을 때에 그걸 회로 썰어주면 2층에 들고 올라가서, 세팅비라고 있잖습니까? 한 2,000~3,000원씩 받습니다. 그것만 받고 먹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 문제가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변경을 시켜주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상권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직접 잡아온 고기를 소비자에서 회로 썰어서 팔고 위에서 세팅비를 받는다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단지 임대를 줘서 변태운영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안목에 안목어촌계가 활어가 그렇게, 그 넓이를 커버할 만큼 생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활어가 어디 나옵니까? 활어 잡는 어민이, 어촌계원이 제가 보니까 5명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문어 잡고 대구 잡고 하는데 무슨 활어가, 본 위원도 가봤는데 보니까 22칸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조잡하게 이를 데 없는 그 공간에 20칸 이상 잘라 가지고,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애초에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처음 의회에 와서 보니까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 그 이전에 누군가는 이 협상을 잘못해 가지고 완전히 강릉항이 무슨 난장판에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몇 개 시설을 없앤다고 하신 부분은 잘 하셨는데, 사실 더 없애야 하거든요? 그런데 22개로 나누어서 2층에서 썰어서 먹는 시설도 이것도 결국에 가서는 바뀐다고요. 너무나 뻔하잖습니까? 지금 자연산을 어민이 잡아서 거기서 썰어서 먹는다? 그러면 태풍 발효되면 장사 안 합니까? 그건 누가 봐서 지역상권과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싸움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활어를 가둬놓을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활어 위주로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족관시설이 들어오면 활어 위주로 조업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2층 먹는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거나 전매를 하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 못하도록 관리계약을 철저히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1층도 임대금지 확정할 것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직접 잡아온 고기를 어민소득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돈은
최돈은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맞는 게 사실 보면 어민들도,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아요. 부인도 없는 분들이 언제 거기 가서 고기 잡아서 여기에 와서 본인이 썰어서, 임대를 못주게 하면 그것도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이거 진짜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은 임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임대로 가야 해요. 그래야 생산성이 있는 것이고 타산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를 받은 사람은 안목에서 나는 자연산 고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양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위에 횟집 상권과 부딪혀서 난리가 날것입니다. 이건 눈에 뻔한 법인데,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진짜 뜨거운 감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본위원도 난감하고 과장님도 난감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겠지만 이건 진짜 여러 분의 의견을 물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본 위원장이 들어봐서도 그렇고 근본적인 게 안목 쪽에서 난 활어의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센터를 만들면 어촌·어항 개별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요트항이고 유람선항이 된다고 하면 관광도 관광이겠지만 식품업소의 위생관리라든가 제반 이런 문제를 하고 또 어촌계 입장에서는 속초 대포나 주문진 활어 그것을 생각하는데 거기 차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잡아오는 고기만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하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식이 들어와서 그쪽에 판매를 해야지 수지가 맞아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누구에게 얘기해도 믿기지 않는 얘기에요. 그러니 여러 가지 생각해서 위생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특혜를 꼭 해서 어촌계하고 어떤 협약이 없으면 전체가 그런 소리가 안 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회전을 해야지 지금 일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이걸 회피한다거나 도피했을 때에는 과장님 가신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자기가 있을 때 편안하게 있으려 하지 말고, 지금 최돈은위원께서 얘기했던 그런 깊은 뜻을 헤아려서 정리하고, 정말 유람선이 들어오면 울릉도 유람선이 지금 몇 석짜리 배가 들어올 계획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배 규모는 한 500톤급으로 한다면 한 400~450명 정도…….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그런 400명이 들어온다면 최소한 1일 1회이든 2회이든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1,000명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여튼 검토를 신중해 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400명, 유람선이 들어오면,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53대인데 실제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포장을 하는 8,030㎡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을 기본계획변경을 통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계획했던 어항수요하고 지금 현재하고 미래수요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물 배치를 줄이고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운영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제가 하나만, 수산물위판장은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갑”은 강릉시잖습니까? “을”은 어촌계가 됩니까, 어촌계원이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입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어촌계를 통틀어 계약을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 무상사용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지금 문제가 어촌계원들이 본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애초에 제가 반대했던 부분도 그거였거든요. 어촌계원이 21명이면 칸을 10개를 늘려서 어촌계로 주든가 해야 하는데 21개, 22개로 딱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개인당 1개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 사람들이 어촌계를 탈퇴했을 때에도 상당히 문제의 논란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사유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 무상사용승인을 한다고 해서 개인의 권리가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촌계에다 주었고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돈은
최돈은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아까 혼자 사시는 분들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대부분 임대로 가려고 해요. 이것이 임대로 갔을 경우에는 이걸 어촌계에서 수입을 받아야 원칙인데 본인이 임대하는 형식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가면 사유재산화 됩니다. 큰 논란거리가 됩니다. 처음에 사태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동해안에 침식문제라든가 너울성 파도에 대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안정비사업에 1차 사업을, 2008년도에 1차 사업을 끝낸 것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2008년도에 끝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면 강릉지구, 남항진지구, 영진, 사천지구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도류제 잠재나 돌제로 해서 지금 이러한 해안침식에 대한 방지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강문 쪽에 도류제는 90m가 나갔습니다만 도류제 오른쪽 지역에는 상당히 퇴적이 되어서, 너무 많이 퇴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일단 침식방지를 하는 데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문제는 밑에 쪽에 비행장 구역, 그쪽 구역이 침식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국가사업으로 245억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침식방지에 체계적으로 완벽하다는 공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일부 구간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위쪽이나 아래쪽에 직·간접 영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완벽한 공법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학술적으로도 해안의 침식현상은 해상구조물에 따라서 표사이동이 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쌓이는 곳은 쌓이고 또 그 쌓인 만큼 인근지역이 다시 침식되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2008까지 영진, 사천지구에 연안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시 강문지구와 남항진지구를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계속적으로 한 데 또 하고 한 데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강문지구와 남항진지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마무리되면 다시 영진지구, 사천지구를 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투자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는 것은 지금 계획에 반영이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강문지구는 2002년에 했고 남항진지구는 04년과 06년에 했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향후 계획에 또 이 두 지구를 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연안정비사업을 해 놓은 데에 대한 실효성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7년, 08년 했던 영진, 사천지구도 이 사업이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지구를 또 해야 할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해안침식과 너울성파도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정확한 해안침식과 너울성파도에 대한 수리모형시험, 그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안침식 등등에 대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국가적으로 지금 전 구간을 다 못하고 주요 포인트마다 체크를 하고 있고 도에서 고성에서 삼척까지 구간별로 잘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여기 강문지구 기본계획 및 수리모형시험용역은 납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납품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 1월까지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10년1월까지네요. 그러면 지금 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지금 원주에 있는 용역사하고 강원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중간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어지간히 이 내용들은 다 나와 있겠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온 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형 해안정비사업을 해 나갈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2010년에 예산이 5억이 서 있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홍기옥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5개소는 2019년까지 2차 연안정비사업계획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류지역이나 하루지역에 해안침식 되는 부분이, 물론 강릉항 때문에도 그렇지만 도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 때문에 침식이 되잖아요, 그죠? 물론, 모니터링을 해 놓고 연구를 하고 하겠지만 5개의 지역은 도류제나 돌제나 이안제나 이런 걸 설치를 할 적에 동시에 좀 같이 해 줘야지,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두 군데만 해 놓고 나머지 그러면, 설치해 놓은 데는, 분명히 상류나 하류지역에는 다른 피해가 있는데, 다 침식이 된 후에 설치를 하면, 이 모래를, 양빈을 또 갖다 또 해야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제일 작은 들어가는 곳이 15억 들어가고요. 제법 많이 들어가는 데가 한 87억 들어갑니다. 보통 한 40~50억씩 들어가는데요. 당년에 40~50억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아까도 권혁기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한 해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연안지역에 있는 도로나 개발행위 등 이런 것들을 뒤로 후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다 드러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완충지대를 만들어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물론 예산문제도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지 사업을 동시에 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해 놓으면 또 어딘가 모르게 침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침식되는 부분을, 물론 보상해 주고 뒤로 미루면 파도가 또 더 한만큼 오게끔 하면 침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하는 데만 해 놓고 또 안 하는 데는 예산문제 때문에 늦게 하면 다 침식이 되고 난 후에 다시 도류제나 돌제, 이안제를 설치했을 적에 그만한 토사를 이동시켜서 양빈을 해야 하고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양빈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양빈이 지속적으로 가속되는 게, 누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침식지역이 있고요. 또 침식과 퇴색이 반복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식은 보면 침식된 구역에 500m이고 1,000m이고 계속적으로 침식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계절적으로 침식과 퇴색이 반복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점차 백사장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보니까 사천도 문제지만 남항진을 지나서 염전까지 오면서도 계속적인 침식이 되잖습니까, 그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 쪽에 하나, 처음 계획은 도류제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원래는 염전서부터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남항진하고 사천 쪽에 심화되어서 먼저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밑에 하류 쪽으로 남항진 지나서도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지금 2019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도로까지 다 파져나가고 나서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2019년까지…….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지방하고 정부하고 전문가들 그룹이서 합동조사를 한 결과 강문에서 염전까지를 정비계획에 포함시키고 우수한 순위를 거기서, 심화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그때 당시 우선순위이지만 내일모래 가서 어느 지역이 또 심화될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금 국가나 우리가, 정부에서 시설 안 한, 지금 염전해수욕장인데 발전소에서 설치해 놓은 방사제 아닌 방사제가 있잖아요. 그 방사제 때문에 침식이 된다거나, 하천에서 모래가 오면 파도가 치면 양쪽으로 모래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용역은 안 했습니다만…….
기옥
홍기옥위원
국가에서는 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했느냐 이거에요.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해 놨으면 해체를 해 주든지 해야지, 실제 그것 때문에 침식이 온다면, 국가에서 우리가 해 놓은 게 아닌데, 정부에서 한 사업이 아닌데 해체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70년대 초에 발전소에 토빈의 운반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서 도류제를 시설하라고 강릉시가 허가를, 그때 당시에는 명주군이겠죠. 허가를 했는데 허가조건에 토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거하는 조건을 걸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제시 안 하고 그냥 허가만 내주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허가를 그렇게 조건 없이 해 주었어도…….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철거하라는 행정적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침식이 된다 그러면 제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행정이 침식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통해서 침식이 예측된다면 허가조건에 그 토빈이 들어오고 용도를 다 쓴 다음에는 철거하라는 조건을 걸었어야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건 해안침식 때문에 자기들이 해 주었다 이거에요. 국가에서 하는 거 당신들이 뭔데 방사제를 설치 하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해안침식 때문에 방사제를 설치했다는 이거에요. 그래서 나하고 싸우고 했는데, 국가에서 할 일을 무슨 자기네들이 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래가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발전소 건설 당시에 토빈이나 이런 게 구 도로로 오려면, 그때 당시 도로가 안 좋으니까 교량을 지나고 무겁고 하니까 교량도 보수를 해야 하고 길도 많이 구불거려 못 들어오니까 배로 들어온 것을 아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해안침식 때문에 자기네들은 방사제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씌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아까 강문항 때문에, 법상으로 만약에 어촌계에다, 아까 최돈은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21간, 22칸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그게 법상으로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부지는 강릉시 부지 아닙니까? 국토해양부 부지이든 강릉시 부지이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시설물 소유는 강릉시장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어촌계원들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를 줄 수 있나, 없나 이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임대는 저희들이 무상사용승인을 하면서 이건 전체를 어촌계에 어민들의 소득보존사업으로 해 주기 때문에 임대를 하지 말고 직영으로 하시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데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최돈은위원님 얘기했지만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자기의 어떤 장사의 능력이 안 되면 분명히 임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제 안목 상인들을 몇 분 만났는데 상가에서 지금 집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요. 상가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렇게 가면 임대를 줘서 장사를 할 것이다. 자기들도 시가 처음 얘기한 거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게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과장님! 홍기옥위원님! 이 문제는 법상 정관상에 계약상에는 부관명시를 해서 임대를 주면서 임대를 줄 수 없게끔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건 우려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침을 줄 때 과장님께서 계약서 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말 직영을 안 했을 때는 반환을 할 수 있는 각서라든가 제반 여건을 확보하고 계약을 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까 최돈은위원님, 개인소유 그건 실질적으로 어촌계에다 개별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촌계에다 22칸을 만약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면 어촌계에서도 22칸을 주면 누구는 나갈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 했을 적에는 그냥 나가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걸 권리라고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른 회센터나 이런 데 봐도 그렇잖아요. 이건 임대를 주게 안 되어 있는 데도 자기 거라 이거에요. 그래서 재임대를 주고 재임대를 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하여튼 우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취지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래서 상가에서 이런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도장 받으러 다니고 모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아시고 미리미리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 생기고 그러면 다 골치 아프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약기간이 있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무상임대 계약기간은 법상에 특별히 제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것도 계약기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고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혁기
권혁기위원
무한임대계약이에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3~5년 단위 이렇게 하든지 적정한 기간을…….
왕종배위원장
기한은 아마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배를 매각해서 양도양수를 했을 때 문제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국장님! 정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촌계원들에게만 계약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촌계에다 주면 어촌계에서는 어업인에 한해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거 보니까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격이 상실할 경우에는 사용도 함께 상실하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예.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촌계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촌계원이 자기가 할 능력이 없으면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안목 이 부분에 자기가 어업인이 아니면서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상행위는 2층에서 썰어온 고기를 세팅하는데 거기에는 어촌계원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어촌계에서 참여하고 싶은, 5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만 참여하면 되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면 어떻게 분배하는 방법을 가졌는지 그건 나중에…….
왕종배위원장
그렇게 우려하는 것은 기존 상권과 새로 신설되는 상권의 마찰 때문에 우려하는 위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이라든가 제반사항은 좀 정확하게 챙겨서 정리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왕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문진 농공단지는 전번에 폐기가 되었는데 지금 일부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의 소리가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박영복 계장님한테 그 과정에 대해, 공법하고 지금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제안설명을 듣고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용량이 1일에 2,6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할복을 할 시기하고 안 할 시기,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따졌을 때 만약에 하루에 할복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의 용량이 오버되었을 때 관리관계가, 지금 저류조 관계가 사전 저류조가 안 되어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로 가지고 물량이 많이 들어왔을 때 처리능력이 되는지,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임시가동시험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가동시험 하는데 냄새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 두 가지만…….
유량조정조나 집수조는 사용하는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현재 시험가동 중인데, 지금 고도시설을 지금 같이 합니까, 내년에 고도시설을 합니까?
다른 위원님! 주문진농공단지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박영복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산퍼블릭골프장조성사업은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향후 체육시설운영과 관리하여 위해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승산퍼블릭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승산퍼블릭골프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승산골프장 문제는 콘도사업 때문에 상당히 수면 하에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 부분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업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퍼블릭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실제로 6홀 규모의 골프장 시행을 위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설계는 사실 완료를 했는데 이 사업 계획을 들으면 도저히 6홀 가지고는 채산성이 없고 또 어떤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6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9홀로 사업변경을 해야지만 채산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홀 규모로 해 가지고 부지매입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콘도사업과 병행해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사업 우선순위에서 콘도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일반제골프장인가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골프장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주 나름대로의 사업우선순위를 만들어놓고 있는 건가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당장은 이것이 사업주는 전혀 계획추진이 없다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당장에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최소한 콘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갈 때 들어서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처음 인수받았는데,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끌어온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을 봤으면 좋겠다는 여러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한번 만났는데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지금 승산콘도가, 미조콘도가 이제 대체신청을 들어갑니다만 바로 흘리면 대단위로 착공을 가는 것이 늦어도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면 되고 지금 그 중간에는 소나무 이식을 한다거나 문화재 발굴 작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만 그런 일들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승산콘도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작업진척이 가게 되면 그때에 자기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콘도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후에 하겠다는, 어떤 안전장치를 우리 시에서는 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우리 콘도사업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일반제골프장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 의지에 대한, 또 실천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내야 하는 것 아니냐? 꼭 틀림없이 할 수 있는 뭔가가…….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사실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남의 개인의 소유권이라든가 또 이건 순수한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서로 윈윈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문서로나 안 되는 그렇게 할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콘도가 되고 또 이 골프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강릉관광에 큰 획을 이룰 수 있는 시설이 가장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한 이상으로 저희들도 회사 측과 계속 대화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도 민간사업자가 사업투자를 늦게 한다면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도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하면 그때에 저쪽에서 얘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까지 사업주와 시와의 관계,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회원제골프장 사업에 우리 시가 도와준 내용, 또 콘도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강릉시가 도와준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보면 세 번째 하는 일반제골프장사업 또한 우리 강릉시가 그 사업주들에게 상당히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예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 두 개를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도와줬는데 세 번째 사업마저도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확실한 것을 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콘도사업 끝나고 나면 일반제골프를 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손 내밀고 다음에 이거 아니면 우리는 잘 못하겠다, 이건 이렇게 해 다와, 저건 저렇게 해 다와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서 방안을 마련해 놔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추가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콘도하고 개인 민간자본투자라고 했는데 당초 승산이, 제일 처음에 진로이죠. 두산에다 주었을 때 퍼블릭골프장하고 일반제하고 회원제하고 같이 허가를 줬잖아요, 그죠? 같이 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서 콘도하고 유희시설하고 네 가지를 같이 해서 놓고, 골프장은 일반제하고 회원제하고, 일반제부터 먼저 한다고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분리해 가지고 했는데 계약서를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당초 시가 계약했을 때에는 이걸 전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양도양수 되는 과정에서 이게 회원제가 먼저 되어서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퍼블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리 했지 않습니까? 일반제가 안 되서 분리했는데 이 분리 하고 지금, 만약 분리해서 도시계획시설 확인이 2010년도12월31일까지 기한인데 사업기간 연장은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사업기간이 여건만 조성된다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정말 우리가 어떤 사업주 측이, 뒤에 또 콘도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권혁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혜택을 주면서도 시가 일반제, 정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익성을 제일 처음에 당초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6홀제로 해 가지고 미니골프장을 만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안 맞으니까 9홀로 변경한다는 것은 끌려가는, 수순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이 하여튼 계약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내용하고 제반적인 것을 다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두산하고 계약해서, 승산하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협약조건계약서 사본에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승산퍼블릭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승산콘도미니엄조정사업 등 네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입니다. 먼저 승산 콘도미니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님!
종무
최종무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승산콘도미니엄조성사업이 97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 15년 동안 미루어 오다가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한다니까 일단 그건 믿고요. 건축허가신청을 금년도에 하는데 혹시 이 건축허가신청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조감도 그 내용 그대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올 계획인지, 또 보니까 11월19일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완료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건축허가가 위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선 200실에 대해서만 들어온 내용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200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 조감도를 보니까 2010년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90년도, 단순하게 그냥 콘도를 와서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단순한 조감도란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경포 쪽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에서 바로 구름다리를 놓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해서 해수욕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요즘은 최근에 보면 앞으로 향후에 경포 저탄소녹색시범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이미 선정되기 전에 조감도가 나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 그 많은 광활한 넓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주차장도 지하로 빼고 위에는 녹색 내지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1층은 전부 주차장으로 해 놓았어요. 그 부분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콘도미니엄을 조성하기로 하고 거의 10년 지난 세월에 착공을 보게 되는데 우리와 가까운 양양의 솔비치나 아니면 최근에 망상그랜드호텔을 다시 새로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을 보면 구름다리를 놔서, 국도를 구름다리로 지나서 철도를 구름다리로 놨단 말이죠. 그래서 호텔 안에서 바로 해수욕장에 연결되게 해 놓았어요. 바로 가고 해수욕장을 즐기다가 비키니를 입고 바로 호텔로 와서 사우나를 하고 그런 시설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감도를 보면서 이런 콘도시설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단순한 것이다. 물론 개인사업자이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허가할 때, 건축심의 할 때 최소한 걸러서 정말로, 기왕 이렇게 인근에 솔비치가 있고 망상그랜드호텔이 있는 이 시설보다 최소한 좋은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되어서 지금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재 발굴하느라고 여러 군데를 시굴하고 했는데 내년 3월에 착공이 된다니까 희망적인 얘기가 나옵니다만, 물론 착공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건축심의 할 때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12월에 하니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해서 해야 할 부분이 120실인데 120실이 있는 것이 미조콘도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왕 콘도가 들어서면 말씀하셨지만 양양의 솔비치보다도 좀더 나은 콘도가 들어서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제대로 된 콘도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반제골프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다 소관이 좀 달라서, 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경포지구가 녹색시범도시 가운데에서도 500만평 안에 중심지역이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봤을 때, 녹색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이 나왔을 때, 이 사업과 어떤 영향 관계가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500만평의 에리아를 가지고 있는 녹색시범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와대 보고를 끝나면, 아마 빠르면 1월 초순경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우선 녹색시범도시와, 110억이라는 예산을 우선 내년도 2010년도에 계상이 되어야만 앞으로 350억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10년부터 11년까지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색시범도시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지구지정이라든가 아니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는 자연공원법과의 협의를 해서 모든 시설이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하는데 이제 얘기한대로 그 시설이 녹색시범도시의 계획과 상충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저쪽에서 나온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속 하고 있으면서 저쪽 계획이 확정이 되면 자연공원법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공원법의 관련법을 추진하는데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서 그렇게 풀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녹색성장기본계획이 나와 봐야만 최종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승산 이 사업주는 콘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녹색도시 에리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이 사업주들에 대한 부담이 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사업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교통 분야라든가 그다음 열 부분 등등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탄소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이 설계를 맞추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업주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는 얘기한대로 우리가 사전에 그쪽하고 콘도 올리는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때문에 지금까지 콘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참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었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집행부가 여기에다 도움을 줘야 하고 해야 할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착공시기라든가 또 이게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다음 홍기옥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풍호골프장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지금 상류부분은 시에서 일부 했고 그런데 골프장 구간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인으로 나가는 하류부분은 발전처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발전처에서 부담을 해서 마저 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발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발전소에서 보면 일단은 골프장 부지를 시에다 임대를 주고 우리가 또 원익에다 임대를 주었는데 발전처 측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매년 우기 전에 또 상류하고 사업부지 내년에는 정비를 해 놓고 나머지 하류부분에는 안해 놓으면 우기 때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발전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클럽하우스, 콘도도 아니고 클럽하우스 50실을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분양이 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퍼블릭이기 때문에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
기옥
홍기옥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50실 규모로 클럽하우스 겸 골프텔을 짓고도 티하우스도 거기에다 넣겠다. 그래서 환경정비를 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골프장 측에서 처음 이걸 지역주민들이 종합적인 개발을 모색해 달라고 했을 적에 자기들이 우리 언론상에도 나왔지만 골프장하고 콘도하고 연수원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준공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물론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콘도하고 연수원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성이 좀 없지 않느냐? 약속은 그렇게 해 놓고 또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시하고 오고 간 얘기가 있는지…….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토요일에 원익쿼츠의 회장님이 오셔서 위원님 걱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골프텔이 들어갈 자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에 임과장님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와 1차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서류를 접수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방향으로 추진…….
기옥
홍기옥위원
사업자 측에서 와서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는 했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콘도연수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부지 내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있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부지가 있는데도 적극성을 안 띄니까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프장이 완공이 된다거나 시작을 하고 나서 그런 부지를 매입을 하려면 개인사유지니까 땅값이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콘도나 연수원을 지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골프장만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골프장이 들어오면 그 주변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첫째, 군 철조망 있잖습니까? 골프장 측에서 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봐서도 그렇고 군 철조망은 철거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골프장이 조성되면 여러 사람들이, 이 철조망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한데 철조망 철거 계획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철조망 철거계획은 우리 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획만 있고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3단계 계획에 따른 각종 TOD라든가 또는 감시장비 이런 시설 때문에 그저께 관광과장이 부대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환경청과의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협의가 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가 23사단과 8군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다른 데는 거의 다 철조망이 철저가 되고 관광휀스로 다 했는데 이쪽 염전에서부터 골프장 조성하는 데만 철거가 안 되어 있고 관광휀스가 안 되어 있는데 전체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염전해수욕장에서 군부대 들어가는 정문까지 거기까지만이라도 철거를 하면, 해안을 따라 도로가 있으니까 미관상 그렇게 보기 싫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수욕장에서부터 군부대 들어가는 그 길까지만 하더라도 하여튼 철거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른 데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철조망 관계는 한미연합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관계인데 특히 그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비행장과 관련되는 이런 경계와 관련된 이런 철조망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철조망문제는 홍위원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안건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우선되는 민원으로 계속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조망 협의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해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보다는 많이 수긍이 가는 그런 편으로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미연합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항진이든 안목이든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철거를 했는데 여기 부분만 아무리 군사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 철거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해수욕장에서부터 군부대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만 해도 미관상은 괜찮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승산콘도미니엄조성사업 2010년3월에 공사 착공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리고 2012년12월에는 공사준공예정, 그런데 단 문제점이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분양 불투명에 따른 사업자의 투자 연기 우려, 그런데 자체자금으로 시행촉구 이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강릉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그건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장님이 이 콘도 부분은 우선적으로 계획 내에 완공하겠다고 전번 달에 와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 강릉시는 시대로 승산은 승산대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콘도미니엄에 대한 전체의 연간 매월간 계획을 받아놓았는데 그 계획에 보면 처음부터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3월에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도록 미조콘도도 빨리 좀 철거를 해 주고 소나무 이식도, 소나무 이식은 왜 좀 늦어졌냐면, 저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소나무가 물이 오르내리고 이런 성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날이 좀 추워야 한답니다. 그래서 소나무 이식이 좀 늦어졌는데 월간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그 계획보다도 늦어도 금년 건축허가 12월말 안에 떨어지면 바로 1월이라도 좀 해 달라 그렇게 계속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전번달에 회장님이 시장님하고 만나서, 시장님도 그 얘기를 했죠.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늦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계획대로 할 테니까 빨리 미조콘도만 철거해다와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아주 세부적으로 다음달에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런 그건 아닙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그다음에 강릉 C·C 조성사업,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1월28일 도시계획변경신청, 강릉시에서 강원도에 철회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2009년도11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당초 작년 추진할 때보다는 훨씬 반응이 호의적으로 되었고요. 참고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모임을 했고, 다음에 반대위는 물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위에 적극적 가담자는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고요. 실제 주민들이 이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 또 작년도에는 사실상 하면서 주민들한테 주민지원사업을 제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민지원사업을 8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시해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는 학생장학금 지급문제는 조사를 한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제 학생들이 몇 학년이 있고 이걸 실제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작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시에서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오고 또 지원은 주민들한테 흡족하지는 않지만 만족할 수준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서 청파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굉장히 같은 면지역에서도 주민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굉장히 분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미조콘도는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이번 달 최종 판결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소는 항소대로 가고 철거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체집행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법적 기한이 약 8주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판결문이 21일 송달이 되면 저희들이 그 판결문을 근거로 대체집행신청을 하면 약 8주 동안에 소송 진행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상되기는 2월 말쯤이면 저희들이 착수준비를 했다가 대체집행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지 반 토량 5만600m 이게 뭐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가보시면 주차장 하시는데 거기를 메운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낙산에 솔비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도 보면 거기가 해안하고 접근하는 중간에 도로문제가 있잖아요. 이 도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봐야 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어차피 콘도부지로 다 편입을 시켜서 해수욕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있으면, 아까 최종무 위원장님도 동해에 가면 국도를 브릿지를 만들어 넘나든다 하는데 그런 관계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관계를 좀 해결하고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미조콘도가 대체집행신청이 가 가지고 한 8주가 끝나면, 1월에 철거가 되고 나면 나머지 나동이 대체집행신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동에 대해서 완전히 헐리면, 그 부지가 완전히 정리가 되면 나머지 승산콘도에서 120실에 대한 추가허가신청이 들어오잖습니까? 그 부분은 그때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 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원익에서 풍호골프장할 때 물류센터하고 경포 트랙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건 지금 법적 소송이 되어 있고 경포 트랙커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먼저 전 주에 회장님 오셨을 때에 그 문제도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먼저 소송이 계류 중인 물류센터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변호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종결되면 자금을 대단위로 투입을 해서 바로 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시장님께서는 여전교, 그러니까 남밭교가 내년도 예산이 추가로 책정이 되어서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는데 그게 통행이 됨과 동시에 물류센터 부지가 활용이 되어서 정말 대단위공사가 이루어지던 모든 것이 활용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부분도 하고 있고, 트렘카 문제는 어느 정도 공사가 착공이 들어갑니다만 어느 정도 되면 바로 트렘카 문제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구체적으로 트렘카를 어떻게 한다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그걸 지금 검토를 하는데, 트렘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녹색도시의 계획에 맞춰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는 녹색도시에 맞는 형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트렘카도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트렘카가 부산에 태종대에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종대에 가면 앞에 끄는 차 큰 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져오더라고 이 트렘카가 경포대, 그러니까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허균·허난설헌 가는 데, 그러니까 중앙감리교회에서 저쪽 경포로 나가는 길 중에서 허균·허난설헌 한식집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되면 순환코스로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되면 트렘카 문제도 활용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함께 계획을 가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자연관찰로는 어디에다 한다는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이건 했던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니, 95% 공정했다는 것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그건 한 것인데 해안 쪽에, 지금 기존 산책로를 했는데 상가 앞으로 데크를 추가로…….
희문
강희문위원
원래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올해 설치한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얘기 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홍기옥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포 트렘카도 좋고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원익 풍호골프장을 유치하면서 그걸 같이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왜 그 얘기를 물어봤냐면 지역 주민들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연수원하고 콘도하고 같이 들어오자고 해서 여러 가지 처음 반대하다가 이런 것을 부딪혔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콘도하고 연수원을 갖고 들어온다면 다른 데는 이렇게 다 하면서 왜 이건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이것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프텔 하는 장소가 환경성검토를 받는데 원주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도저히…….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데 왜 꼭 거기에다만 하려나 이거에요. 주변에 다른 데도 있는데 왜 꼭 힘들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알겠습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익, 풍호골프장이 원익이 들어오는 관계도 자기들은 지금 여기 들어온 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와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가는데 뭘 좀 정신을 차리도록 놔둬야지 지금 자꾸 후달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심사 때 내가 갔었는데, 이것도 물어보려고 해요. 전부 다 참여한 업체인데 1년에 15억 임대료를 이유 없이 낼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다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거야 사업을 따려고 다 하지만…….
기옥
홍기옥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왔다면 말이 안 됩니다. 자기들도 그 사업을 따려고 유통단지도 사업계획을 냈고 트렘카인지 그것도 사업계획을 냈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계획 줘서 선정이 되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왔다고 하면 안 되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것은…….
왕종배위원장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협약단계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시설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트렘카나 유통시설 협약 관계 내용이 있어요. 그 이상의 얘기는 그 시설을 하는데 사업주가 제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옥
홍기옥위원
약속했으니까 하라 이거죠.
왕종배위원장
협약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요. 단지 안에 조성할 수 있는, 그 사업주가 이익을 창출하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얘기 못하는, 그 내용은 협약서가 저한테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기옥
홍기옥위원
협약서 되어 있는 걸 나도 알아요.
왕종배위원장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국장님! 미조콘도를 120실을 지으면 다른 활용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콘도 120실 때 추가허가를 나가면, 그래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니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미조콘도가 200실 콘도를 짓고 해상공원이나 스파워터나 이런 쪽에 없으니 그런 쪽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콘도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미조콘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20실이면 그런 시설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지금 전부 들어간다고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120실은 남은 계획이 120실입니다.
왕종배위원장
미조콘도 철거하는 데에다 120실을 짓는다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니 미조콘도 자리에다 당초에 얘기했을 때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콘도의 차별화라든가 해수를 이용한 스파워터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어떤 경쟁력이 있게 한다고 해서 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콘도로만 들어왔을 때 정말, 조금 전에 최종무위원장님 얘기를 했지만 해변하고 또 강희문간사님 얘기했듯이 그 도로는 정말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까지 다 배려를 해 주면서 방만 붙여서는 콘도에 어떤 이미지가 강릉이미지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제반적인 녹색도시하고 같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승산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차별화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120실 들어가면 다른 거 절대 못 합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미조콘도의 땅은 승산으로 등기도 안 넘어갔고 아직 우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녹색성장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고 미조콘도를 우리가 깨끗이 철거를 하고 하면 그때 되서 그런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서 허가신청을 발 때를 때, 추가로 허가를 접수할 때에 그 문제를 전부 다루어서 하는 것으로…….
왕종배위원장
그래서 강릉에 명소가 될 수 있으니, 객실 방수를 가지고는 명소화가 될 수 없다고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객실만 짓는 것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원 쪽으로 좀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풍호골프장이 공적율이 50%인데 도로 해 놓고 50%…….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아니, 공사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 50%입니다.
왕종배위원장
행정절차야 당연히 따라가지만 좌우지간 내년 연말까지인데 2011년3월까지로 봤을 때 50% 공정율이 행정절차이고 이해가 안 가는데…….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거기에 추가 부지 매입해서 공군부지도 줘야 할 부분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넣서 50%를 받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리고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금대로 하면 2011년6월에 공사가 준공이 안 됩니다. 하여튼 박차를, 과장님이 한다니까 저희들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신중을 기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단장님께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장님 했던 얘기, 제반적인 걸 좀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도립공원에서 해돋이를 거기서 볼 수 있나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돋이를 내년 1월1일에…….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아니, 해돋이 객이 많이 오니까요.
왕종배위원장
많이 와도 그쪽에는, 바다 백사장이 아니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은…….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제가 거기서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해돋이에 맞춰서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동하겠다!
왕종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강릉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강릉유통단지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금산리에서 여전교로 들어가는 도로가 준공이 언제 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떻게 좀 넓혀집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지금에는 2차선에서 바로 4차선으로 되게끔 당초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가 4차선 확장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설계변경이 되면 국도도 4차선으로 확장되고 진입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가변차선까지 합치면 그 인근은 아마 5차선 정도로 해서 1차선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넓혀서 확장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게 그러면 4차선으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지금 설계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국도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교통에 따른 문제점은 해결되겠네요, 그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지금 밑에 터미널부지 철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나서 이쪽 위에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뒷부분하고 옆부분으로 통로를 좀 미리 협의를 하셔서…….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하실 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거 또 이제 나중에 다하고 나서 하려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잘 해 주고도 사실 원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 그 안에 방범초소가 있고 구두수선소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제가 보기에는 강원여객에서는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기도 보면 건물에서 나가서 명도소송까지 갔잖아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회사 측에서 굉장히 꺼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도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또 보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번 그걸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면, 하여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터미널 문제 해결 아주 시원하게 잘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강희문간사님이 얘기했듯이 뒤쪽 할 때 도로가 같이 사용하고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철거하고 도로 할 때 완벽하게 좀 해 주세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진출입로 반드시 만들어서,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제 협의 다 안 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경포생태습지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경포생태습지공원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생태유수지가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수질정화습지 문제를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거기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그 뒤에 논이 좀 남아 있잖습니까? 그걸 유수지에 집어넣고, 그쪽에 너무 녹음이 없어서 나무고 도입해서 거기서부터 유수지 만드는 것으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데크를 같이 시설해서, 거기가 수질정화습지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질정화습지를 가보면 저도 1년 연중으로 쭉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보면 거기에 수생식물이 살아서 보면 한 6월 정도 나가야 하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6월에서 한 11~12월 정도까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년에 반 정도밖에 사실 수질정화작업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질정화 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물이 들어왔다가 경포호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 경포호 전체의 양으로 따진다면 좀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수질정화가 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렇게 교육적인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경포호수 물을 정화하는 데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유수지 만드는데 차라리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지만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그 부분도 빼다 보면 옆으로 또 뒤로하는 게 좀 영, 그쪽 빼고서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다 하지만 차후로라도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유수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강희문위원님이 그전에도 보고할 때마다 수질정화습지를 유수지 계획에 포함시켜서 같이 좀 하자 해서, 우리 수질정화습지도 유수지 계획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도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틀을 완전히 거둬낸다든지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쪽에서하고 유수지같이 같이 어울려서 같은 동선이 이루어지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테마 별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질정화습지인데 여기서 걸어와서 데크로드길 해서 여기는 창포 이런 것도 심을 것이고 미나리하고 물냉이, 교육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포함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사업을 하면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겨울철에 수생식물이 어떻게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는 물위에 떠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떠 있기도 하고 지금 물이 들어오면서 부유물이라든가 흙이 같이 들어오니까, 지금 바닥에 흙에 따로 붙어 가지고 겨울에도 보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미나리 같은 경우 청둥오리라든가 철새들이 먹이로 활용하고 있고 하나만 그물망을 덮어서 내년에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보고서는 완전히, 12월말까지 보고서가 납품이 되고요. 일단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내역서, 설계예산서 이런 건…….
혁기
권혁기위원
보고서 나오면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잔여부지 가운데 가장자리 부분은 완전히 제척해 내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일단 유보지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삼일기념탑 앞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석호생태관을 하나 건립할 그런 계획이고, 거기는 그래서 습지로 만들지는 않고…….
혁기
권혁기위원
그냥 매입을 안 하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항목에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유보지 중에 보상수용과다 이런 데 근본적으로 시가 이렇게 큰 경포를 살리고 생태를 살리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강하게 좀 해서 수용방안으로 검토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강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차피 주변 토지와도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설득해서 최후에 안 되었을 때는 수용을 하는 것이지 바로 수용은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지 놔뒀다가 추후에 보상이 협의해서 안 되면 수용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그리면서 유보지로 인해서 전체 그림이 잘못 되지는 않겠지만, 생각을 다 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겠지만 모양이 잘못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행정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강하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리고 생태습지와 별개인데, 조금 전에 조류들이 온다고 했는데 그건 생태환경계에서 조류서식 관계를 체크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지금 생태환경과에서 야생동물 구호하는데 1년에 240일짜리 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강릉대 생물학과에 나오고 석사학위도 받고 이래서 그 친구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진도 촬영하고 개체 수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고니 찍은 것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저희들에게 수시로 알려주고, 그래서 개체수로 현재 조사가 되어서 1년에 한번씩 총 몇 개 개채 수에 몇 마리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고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저희들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걸 확충해서 수생식물이고 이런 걸 한번 환경과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수생식물 재배하고, 분재원처럼 이런 식물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태계에서 의식을 한번 갖고 정말 이런 큰 예산을 들여 습지를 만드는데 습지에 대한, 수생식물에 대한 어떤 번식이라든가 활용방안 이런 쪽에 연구를 해서 자료화를 체계적으로 해서 후임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면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렇게 부탁하고 각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은 참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왕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보고를 끝으로 주요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주신 대안을 업무에 반영하시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