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홍일 의원 발언
이상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5.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기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회운영위원장
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경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5개 부서 6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5년도 기금운용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3개 부서 4개 기관에 79억2692만8천 원을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사업계획, 추진과정 등을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명시이월 사유가 비교적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미래공동체과 소관 옥동초등학교 본관 철거 감리비 4000만 원 삭감 등 4개 부서 5건에 15억8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4개 부서 4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5년도 기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개 부서 3개 기관 15억3076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명시이월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송지 산정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5억 원 삭감 등 총 3개 부서 4건 21억12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거, 이 사안에 대해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이번 예산 중에 2030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 그러면 기업도시 활성화하고 이제 민자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향후 해남군의 20년, 30년의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할 용역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집행부에 설명을 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의 질문에 소관 상임위원장님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2030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것 때문에 거의 하루를 이걸로 인해서 이걸 결정할까 말까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심과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고 또 담당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한 사항인데, 뭐 어떤 누구 어떤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시는 내용이십니까?
이기우위원
이제 뭐 부군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우선 필요하시다면은 의견을 한번 뭐, 저는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그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장
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려진 결정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부군수님의 의견까지는 이 자리에서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실·과·소 과장님과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했다는 말씀드리고 부군수님은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이기우 위원님.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어,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하시는데 일단 위원님이 그 의견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또 원활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구요. 위원님이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그냥 당장에 거절하는 것은 좀 원활한 회의진행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
예. 사전에 심의 소관 위원회로써 충분한 이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부군수님께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자리에 안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기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뭐 그러면 부군수님이라도 못 오시면 그 실·과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좀 부연설명을 잠깐 듣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미위원장
그럼 정회 후에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정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네, 그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9개 부서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5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5개 부서 7개 기관에 94억3608만8천 원으로 출연사업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1개 부서 7건에 다음년도 이월액 64억4768만476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19개 부서 161건에 다음년도 이월액 970억9180만684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미래공동체 소관 옥동초등학교 본관 철거 감리비 4000만 원 삭감,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음악분수 청소 및 유지관리 1000만 원 삭감, 공룡박물관 소관 박물관매표소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삭감,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동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 원 삭감, 화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3000만 원 삭감, 다음 안전교통과 소관 송지 산정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5억 원 삭감, 화원 금평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13억 원 삭감,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및 관리 120만 원 삭감,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2030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3억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7개 부서 9건에 36억81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36억81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813억2970만5천 원과 특별회계 159억2148만1천 원으로 총 8972억5118만6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마찬환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