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어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눈물겹게 충남도 담당주무관 나와서 아주 며칠간의 격무에 시달리는 내용들이 생생하게 TV 화면을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께 이 사항들 우리 관내 상황들 한 번 들을 기회가 있어서 좀 소통을 해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의 이 AI 방재대책이나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고생을 많이 하실텐데 뭐 위로를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닭을 키우는 농가가 거의 얼마 되지 않기 때무에 그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가본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담당직원분들 격려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 442쪽 참조하시겠습니다. 은행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상점가 상인회에 위탁을 줬다가 직영을 하고 있죠.

직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직영 전후 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차이가 얼마나 돼요?

구에서 직영을 하면 1억 2,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잡히고 이것이 상점가 상인회 관련법에 의거해서 상점가 상인회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한 1,700만원인가 위탁비용이 들어왔죠 맞습니까?

1,300만원이에요.

그 상인회에 맡겼을 때 하고 직영을 했을 때 하고 그 차이점이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해줬잖아요.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전·현직간에 법정소송이 준비가 되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구청 관할부서에서는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잡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투명치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상점가 상인회 회장 그룹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투명치 못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들이 2017년도에는 직영을 계속 하겠다고 예산안을 지금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관련법에 그 조항에 상점가 육성진흥에 대한 아마 관련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피해나갈 계산이세요?

계장님 맞습니까? 그 관련법규를 지금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 사도위원님들께 그런 근거사항 법규 있으면은 빨리 카피 떠가지고 한 분씩 좀 공람을 시켜주시죠. 위원장님, 공람되기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신 자료 좀 법제처에서 화면을 카피를 떠주셨는데 제19조만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우리 대전 중구의 큰 정책적인 방향은 우리 국장님 배석하신 공직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가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17년도에는 도청 뒤에 낭만 예술의 거리가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준비를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 으능정이 상점가는 2010년도 5월달에 상점가 등록을 함으로써 대전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상점가 등록이 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죠?

바로 그 다음 해에 2011년도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회에서 내서 중기청으로부터 57억에 대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 이후에 그 57억을 가지고 용도가 상점가 상인회 사무실과 으능정이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것 맞죠?

33면이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상점가 상인회를 맡은 쪽에서 투명치 못한 수익금의 관리운영으로 급기야는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직영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맞죠?

지금 4층으로 구성이 되어서 4층에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스카이로드 통제실과 TJB 마케팅공사 연락사무실로 쓰고 있죠?

3, 4층은, 2, 3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고 아래층은 공영화장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점가 상인회에 속해 있는 회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것 상점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150여 명이 넘는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상점가 상인회를 만들었고 또 본인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중기청에 사업계획서 잘 준비를 해서 57억을 배정받아서 주민의 힘으로 주차장과 그 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도 있겠고 투명치 못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고 새 마음으로 관리운영을 잘해보겠다 해서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이 사항 말고도 전반적으로 이 특별법에 담고 있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에서는, 주무관청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원도심의 한 복판에 있는 으능정이 상점가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상인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불투명한 사례를 한 번 죽 취합을 하고 이 상인회 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임 회장이 영수증 처리 안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고 개인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거래가 무지 많았더라고요 1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법적 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아주 공사가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재교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이 현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후에 이 분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으능정이 상점가 인근상인들 또 그곳을 찾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관리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445쪽 참조 하시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 하단부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향조정이 좀 되었는데,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물 어느 곳을 유지보수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중구 17개 동 관내에 전통시장 상점가 많이 있을텐데 지금 2016년도에도 그랬고 17년도 계획도 그렇고 한 쪽부분에 너무 몰입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비용이 많이 투자 되는 것 같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장 446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점가 활성화 차원인데 하단부 중앙로 지하상가 고객 휴게센터 개선 3억 8,050여 만원 그 예산도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어느 쪽 휴게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관련부서에서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자, 이 부분도 계획이 예산이 의결처리가 되고 바로 계획서가 수립됨과 동시에 우리 사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도위원님들이 다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는 한 번 이 부분 가지고 협의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14.78%가 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 과와 틀리게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5억 93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국장님?

자,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3,879만원이 증가한 173억여 원으로 대기환경 보전은 3,040여 만원 감액이 되고 수질관리 예산 8,600여 만원, 청소관리 예산 26억 8,000여 만원, 자연환경 보호예산 360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5억 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타 과는 보통 이제 위생과 1,730만원, 경제기업과는 262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과가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정해져 있는 환경과 정원 대비 지금 인원들에 비해서 17년도에 일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19명입니까 지금, 환경관리요원, 이것 말고도 지금 날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이 환경과에서 감당할 업무는 더 많아진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감안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전체적인 한 번 윤곽을 짚어봤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 456쪽 참조하시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전년 대비해서 2억 7,100여 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대행 사업비가 많이 올랐네요. 이것 하반기에 감가상각해서 국제유가 대비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전반기 회의 때 말씀을 주셨는데 하반기 때에는 인상이 안 되었던 것이 2017년도에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까?

확실히 맞아요?

좋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중구 관내에 환경기초시설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1권역, 2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대덕구에 위치한 한 업체 또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한 업체가 우리 대전 중구 17개 동을 전체를 다 관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중구 관내에 있는 그 기초시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중촌근린공원 마지막 단계 3단계 완공을 앞두고 이전을 해야지 돼요. 시의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 10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급속히 빠른 시간 내에 중촌근린공원 마무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에 따라서 대전시 건설본부에서는 12월말에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의 전기를 끊겠다 행정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신정 연휴가 있고 1월말 정도가 구정이 좀 앞당겨져 있습니다 달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때문에 연초부터 이 환경 쓰레기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대처가 필요하다 해서 이 중구 관내에 위치한 이 업체에서는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구청장, 중구의회의장 앞으로 탄원, 청원서를 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또 우리 박희도 청소계장님이 굉장히 경륜도 많으시고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가지고 청장님과 긴밀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20여 일 뒤에 닥쳐질 이 대란을 준비하는 철저히 준비하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내용 대략 아시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바로 오후에 좀 확인을 해서 부서별로 국별로 협의를 해주시고.

아까 이제 환경과장 우리 계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논의된 내용 이 부분 또 현 사태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구청장과 발전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것 이제 연초부터 환경대란 쓰레기대란 나오게 되면은 우리 환경과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업체 쪽에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요청사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협의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꼭 마무리 좀 잘 지어주셔야 돼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