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기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초선인 저에게 충실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번 군정 질의 기회를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관심과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 홍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복지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라는 사회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 보장 제도 개혁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소득 보장을 강화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사회 정책 분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국민 전 생애 기본 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 최소화된 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골자입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도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4기 보장 계획 수립을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관심과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 홍성의 비전에 맞는 지역 복지 네크워크 강화, 복지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취약서비스 체계 보완 및 강화, 위기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인적·물적 자원 조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복지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홍성군 복지 비전을 수립하여 추진 전략과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 복지급여 수급자 2만 533가구, 3만 2,510명에게 홍성군 예산 6천 억 중 25%에 해당하는 1,500억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등 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예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법적 중기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지역 내 복지 자원을 파악해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 보장 사업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4기 사회 보장 계획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우리 군의 종합적인 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인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홍성형 복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군수님은 지난 민선 6기 임기 중 제3기 사회 보장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하시며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 민선 4기 군정 동안 제4기 보장 계획 수립 시 어떻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제4기 보장 계획 수립 시 욕구 조사 및 자원의 활용 방안 등이 각 분야별로 실용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며 우리 홍성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토지 657필지, 면적 278만 9,840평방미터, 건물 23동 1만 4,06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례도 2016년 10필지 면적 4,799평방미터, 2017년 4필지 5,224평방미터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변상금 부과는 2016년에 10건, 2017년 4건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올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DB 구축과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이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공유재산 업무만 담당하고 있지 않고 인사이동이 잦아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관리자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관리 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의 정비 및 운용 실태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재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재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과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군수님은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많은 공유재산이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지만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은 앞으로 공유재산 내역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