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이기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2.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3.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안)
13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관리 강화 및 윤리심사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행위를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추가하고,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부실징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포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규정과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의 취소규정 등을 신설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영예로운 포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위반행위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절차와 회부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실징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심사 절차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후 의원직을 회복하신 박종부 의원님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정수 변경 동의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의결한 다음에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2월 14일 오전까지는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2월 14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한 후 모든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수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진동 울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지금 해야 맞나요? 급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수시분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수시분이라서!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네.

민경매위원
한 해에 주로 세 번 정도 나눠져 있는데, 지금이 맞나요? 3월에 또 추경이 있나요?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네, 3월에 추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거 급한 것만 원포인트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네네. 아니! 원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앞전에 이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기에 넣어서 추경을 먼저 좀 하겠다는 거잖아요.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먼저 저 동의안! 동의안 18번! 농경위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농경이 거 소관. 해남군 농업근로자를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그 제목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검토해주세요.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공유재산특별 안이 올라오는데요. 주차장을 할려면 중요한 부분부터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릴 때 해남읍사무소 옆에 주차장 내지는 부지가 있어요. 불난 데에 부지! 자꾸 그 말을 했는데 거기를. 계속 그 말을 안 먹어주네! 그거 안 올리면 전부 다 이번에 잘라버린다고 말하세요. 그거 같이 올리라고 하세요. 아셨죠? 읍사무소 옆에 불난 데.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불난 데요?

민경매위원
예. 그렇게 보기 싫어서 몇 번 말을 했는데도 서로 미루고 그것이 ······ 주차장으로 안 할려면 다른 읍사무소 저 부지로 쓴다든가, 환경미화원 관리실 대기실로 쓴다던가 그런 것을 하면 되잖아요.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예,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그 의사일정 중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권한은 의장한테 있나요?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다음에 6번에 결산검사위원 정수 변경은 한 명 추가하는 거죠?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 한 명이 우리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나요?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안 됩니다. 의원 1명에 일반 ······ 그것은 이제 비율대로 하는데요 우리 위원 지금 현재 4명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1명을 더 동의해 가지고 1명을 추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조례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2명 할 수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1명 추가하는데 그 추가된 인원이 밖에서 어떤 전문가를 이렇게 한 명 더 영입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 구성원 중 의원 한 명을 추가로 하는 건지.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밖에 일반인에서 ······

박상정위원
전문가로!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예. 한 명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2명 할 수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민경매위원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회가 지금 구성, 위원장이 돼 있잖아요.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결산심사위원을 거기서 겸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결산심사위원에 우리 의원 중에서 호명했을 때!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9명)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주수현 의정홍보팀장 이영란 주무관 김원석 주무관 마찬환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