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5분자유발언

윤용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주어진 의정 활동의 시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엄하신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군정질문의 모두에 드리는 바입니다. 희망 홍성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군민이 행복한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 홍성이란 비전을 제시하며 안정적으로 출범한 군정 사상 초유의 민선 3선 군수님이 이끄시는 김석환 집행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홍성 군수로서 군민을 위한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 중 그 첫 번째인 시 승격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홍주시 승격 기반을 구축하신 바 있으시고 역시 민선 7기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시 승격 추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으며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 6기와는 달리 우리의 홍주라는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했던 홍주시 승격이란 표현을 자제하는 사유와 현 제도상에서 시 승격을 하려면 인구 조건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구 유입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군민들께서 시 승격과 함께 홍주라는 지명을 되찾아 새로운 홍주시 청사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기농업 특구 특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4년 오리농법을 시작으로 친환경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그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농정 사상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받아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의 차별화된 농법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농민 소득 증대와 함께 농업인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주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홍성군 토양과 주변 환경에 적합한 재배 기술의 부단한 연구 개발 등의 노력과 확산 정책은 물론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유통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유기농업특구로써 안전한 먹거리의 체계적인 생산 기반 확충, 특화 작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파워 강화 방안 및 유통 체계 확립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법에 관해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수는 공무직 188명을 포함해 979명이 되겠습니다. 천여 명의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역량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홍성군을 발전시키고 우리 군민을 행복하게 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품격 높은 행정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무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제도의 채용 방법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를 부서의 장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천여 우리 군 조직의 20%를 상회하는 2백여 명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 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현재 근로하고 계신 3백여 명 또한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것이란 사항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보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동 제도의 채용 방법 개선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불가피한 특별 채용 방식이라 해도 인사권자인 부서의 장의 친·인척이 배제될 수 있는, 적어도 군민들에게 소정의 시험 합격자라는 신뢰감을 드리며 사명감을 갖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광천 원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전통 시장은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전국 3대 상권의 하나로 성황을 이루며 생필품, 공산품 등의 교역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문명에 상권이 흔들리면서 쇠퇴의 일로에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광천 시장의 번성기 때 싸전 마당 곡물 시장으로 유명했던 원동 시장의 상인들이 광천 전통 시장 회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유인즉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 시장 등록 당시 원동 시장을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원래의 광천 시장, 원동 시장을 광천 전통 시장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 책임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광천 전통 시장에 원동 시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면 원동 시장 자체만이라도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 시장은 물론 원도심 공동화 차원에서 진입도로 개설 및 뉴딜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대책 검토 사항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도 크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이 내뿜는 분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이고 실제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 발전이 밀집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는 서울 상공보다 2배 이상 잔류로 전국 최고의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만 피해방지시설 설치 자금 등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 중앙에 위치한 우리 홍성군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앙 정부, 광역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실정인바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군민들에 대한 자체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대기오염에 따라 간접 피해 시군에도 배분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대기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 확충의 노력과 함께 군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천읍 옹암 하구 쪽에는 중국의 황사 현상, 보령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미세먼지와 함께 보령 지역의 대형 축산분뇨 처리장 및 밀집가축사육시설, 우리 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기업 도축장인 홍주미트,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인 대길산업 등에서 분진과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광천 옹암포 주변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야 되겠으며 필요하다면 무인 악취 측정 및 자동포집기 등을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미세먼지 분진 및 악취 저감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으며 굳이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하천 및 공원 등 공한지에 규모화된 방풍림을 비롯한 산림 녹지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관련 시설물에는 적정 규모의 포집형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한 후 인근 보령시와 환경업체 및 홍주미트, 대길산업 등 민간업체에도 설치를 권유해야 되겠으며 미세먼지 흡입 차량을 구입하여 취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광천 지역 등을 상시 운영하는 등으로 대기오염 및 각종 악취로부터 우리 군 취약지역을 보호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등학교 특성화 방안입니다. 광흥중학교 폐교에 따른 광천고 특성화 방안 서해삼육고등학교, 풀무농업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보충 질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정 활동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 조기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이 양분된 민원과 함께 홍성군 지역만이 기공식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8년 6월 환경부로부터 석면 피해 최소화 노선 계획 재검토가 국토부에 요구됨에 따라 시설공단 충남도, 보령시와 함께 합동 회의를 개최하였고 3천여 명의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지자체, 공단, 주민이 참여하는 철도사업 협의체가 구성되어 철도 노선 추진 방안 및 주민설명회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반 절차에 의해 발전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어 조기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역시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저감 대책이 아닌 완전 방지 대책으로 수립되어 금년 내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 또한 본 철도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문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