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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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최경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이경란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경란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최경식위원장

이경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가끔 보면은 암거교량 시설공사를 발주하던데 과거 1일 강우량을 계산할 때 뭐 100mm 이런 식으로 했다가 몇 년 전부터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그 이제 유역면적에서 강수량 계산하는 것이 지금 표준도책자가 바뀌었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이제 지금 저희들은 이제 빈도를 소하천인 경우에는 50년 빈도로 하고 그게 중소 대하천인 경우에는 100년 빈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유량 때문에 그럽니다, 국지성 폭우라든가 해서.

문제광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왜 서울, 경기도쪽에서 산사태 같은 게 이제 과거 우리가 50년, 100년을 보고 했던 그 설계가 틀려 갖고 우리 하천 같은 데에 보면 유역면적의 그 홍수량을 비교를 해갖고 그 단면적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틀려졌잖아요, 많이.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을 주는데 용역 줘 가지고서 설계 해오는 게 오래 전에 했던 표준도책자를 보고 지금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남동 교량도 보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지금 우리나라 그 국토해양부에서 편도 그 유역면 수량 그것 바뀌지 않았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소하천이나 일반 하천의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재정비 하도록 이렇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에 한 번씩 이제 재정비 계획 용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반영되는 것이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 기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천 계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제 소하천인 경우에는 한 30년 빈도로 계상했던 것을 50년 빈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하천폭이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저희들이 지금 전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이번에 어남동 그 교량을 볼 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표준도책자 있지요, 없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 표준도책자가 아니라 별도로 그 응력 검토라든가 구조 검토를 해서.

문제광위원

아니 그 책자가 있냐고, 없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표준단면도로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광위원

아니 교량 설계를 해온 것을 우리 구청에서 우리 기술자분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을.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런데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지금 아무런 근거 없잖아. 여기 보면은 내역 설계 우리 저 예산서에 보면은 한 번도 그 책자에서 하는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그런 설계를 용역을 해왔을 때 과연 누가 검토를 할 것이며 무슨 근거로 해서 검토해서.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구조물 설계는 저희 이제 직원들이 어떤 구조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외주용역을 주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구조 검토하는 것도 셉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조 검토하는 프로그램. 거기서 응력 변수만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거기에서 어떤 교량 폭이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구조계산프로그램은 어떤 신뢰성이 아주 확보된 그런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구조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직원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기술진이 과거에는 용역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 같은 데는 보문산 뒤쪽 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6급, 5급 되면은 그 정도로 책자 볼 줄 알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그만두기 전에라도 기술사까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표준도책자라도 구입해서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단면 구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 좀 약간은 가르쳐 주고 퇴직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리고 책자 좀 우리가 감독을 하려면 뭘 알아야 감독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표준도책자라도 구입을 해서 좀 그 교량 같은 것 철근 어떻게 배근 같은 거라든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우리 기술사 갖고 있으니까 그만두기 전에 좀 우리 직원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고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도로 기술 능력이 습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20.69% 증액 편성이 올라와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7억 한 4,000여 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 고질적인 부분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사정지구 이쪽이겠지요, 아마. 4억 3,392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우리가 이 예산서상에 이게 명기가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시 하고 우리 구청과의 관계 정립이 시급히 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사정지구 이제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사실상 사업으로서는 한 10년 전에 완료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사업비만큼은 저희들이 사정지구에 하여튼 그 사업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잔액으로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업비를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일부 금액을 매년도 이렇게 상환하도록 올서부터 상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그 5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상환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일부 변경을 해주는 용역도 다음달이면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비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일부 도로 부분은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손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또 시설물에 대해서도 또 수선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에, 시로 이제 반납을 원래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남은 이익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게 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세입 부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수입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런 사유가 있겠지요? 사업명세서 345쪽입니다. 문화동 257-21번지 외 19필지 매각기간 수시로 하겠다, 징수된 금액 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동 어느 지역이에요, 대략? 추경때 올린 자료를 참고를 해보자고 하면은 2016년도 10월 말 현재 매각 현황이 20필지고 4억 6,400여 만원 매각이 됐다 이렇게 죽 나왔는데 대략적인 위치가 문화동 어느 쪽입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이 주거환경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국·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매각대금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내가 개인별 개개별로 이렇게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김귀태위원

예. 주 관심사항이 그러면 그 매입을 한 그 소유자가 있을텐데 몇 분 정도나 돼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19명입니다.

김귀태위원

많네요. 대략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 공유재산 매입을 한 겁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왜냐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로를 낸다든가 공원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연접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 땅 하고 연접되어 있는 분.

김귀태위원

아, 지역.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니면 또 자기가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분들.

김귀태위원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뭐 이렇게.

김귀태위원

예, 특히나 이제 그 지난번에 지적과에서도 참 그 불행한 일들이 있었고 이게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그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는데 이 도시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서간에 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중구 관내에 환경기초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의장, 또 중구청장 앞으로 청원서가 접수된 내용들을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중촌동에 위치한 중촌근린공원이 3단계 마지막 완공을 앞두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100억이라는 예산이 의결될 예정으로 있고 시의회 방문을 해서 한 번 상황을 살펴보니까 조기에 완공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보상 처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중구 관내 17개 동에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생활폐기물을 수거를 다 해가는데 우리 중구에는 한 업체만 지금 있습니다. 또 한 업체는 대덕구에 위치한 업체고 해서 이 대전시 도시건설, 아니 저 건설본부에서는 12월 말까지 열흘 밖에, 이제 20일 밖에 안 남았지요. 전기를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정 초, 구정이 1월 말에 있습니다. 이 연초부터 예상되는 것은 환경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시장에게, 시의장에게, 구청장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대안으로 마련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좀 마련을 해달라, 도시과 우리 담당이 직원이 열심히 하는 직원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근무를 했었죠.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막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창일 국장에게도. 환경과장, 청소계장, 담당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적어도 이러한 환경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이 중구지역 환경기초시설 그쪽에서는 요청하는 바가 이 도시과 행정업무 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하고 이 부분 말씀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구체적으로 뭐 나눈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김귀태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물어보시고 우리 도시과장 배석해 계시니까 해가지고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잘 돼서 전체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은 판단하기에 적어도 우리 중구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게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수도권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지게 현대적인 시설은 만들어 놔 있어요, 아주 그 수도권 한복판에. 그래서 앞을 보고 대비할 수 있는 행정이 좀 되어야 되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긴밀히 돼 가지고 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안방법들을 조속히 마련이 돼야지 20일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 사항을 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한 번 협의를 좀 해주세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

김귀태위원

도시과장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입설명서에 345쪽 사업설명서요 세입에 대해서 설명자료 3쪽이에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구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일반재산 357필지 중 60필지 87건 대부 건에 대해서 보면은 한 건당 34만 4,820원씩 세입으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몇 군데며 또 어디에 있는지 87건에 대한 대부료가 34만 4,820원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지구와 3지구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문1구역과 보문3구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지 임차 수입인데 대부분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대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별로 집 공시지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평균가격으로 이렇게 산출된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대부료가 들어오는 것이 한 3,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3,000만원이면 그 대부가 몇 평 정도고 거꾸로 역산을 해서 아, 평균 단가가 한 건당 34만 4,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수로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맞춘 겁니다.

홍순국위원

그럼 이제 사용목적이 주거 말고도 다른 사용목적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거의 주거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 이제 이 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5년 1차적으로 끝나면은 재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재계약 될 때는 이 금액이 뭐 인상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이 돼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1년 단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임대기간은 5년이라고 하더라도 1년 단위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홍순국위원

1년으로 부과는 되는데 계약은 5년을 하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임대계약만 저희들이 5년으로 하는 거고.

홍순국위원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부과는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예, 그래서 1년 단위로.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5년이 되면은 재계약 할 것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5년이 지나면 또 재계약 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도 그때 공시지가로 또 계상이 되니까.

홍순국위원

공시지가로?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오르면 오르는대로?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수시로 이제 연마다 바뀌니까 그것을 반영을 합니다.

홍순국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매각수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그 19필지 문화동,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것 어느 분한테 19명이라고 했잖아요, 매각자가, 매입자가? 예? 그것 19명에 대해서 누구 누구인가 그 자료 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현황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국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홍순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위원

예, 한 가지만.

최경식위원장

예,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490쪽 설명자료 53쪽에 보면은 민방위 사이버교육용 서버 임차료 1,500만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이며 현재 타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민방위대원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5년차 이상 되는 사람들이 9,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서버를 구축되어 있는 회사가 한 3개 회사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서버를 구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시켜 가지고 자유롭게 아무 시간대에나 이렇게 자기가 참여를 해서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지금 유성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5년차 이상은 1시간 이렇게 교육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집합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합교육보다는 어떤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안 하고 교육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의무를 좀 개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지금 현재 유성구에서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어쨌든간에.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나머지 구청도 저희들 금년에 어느 정도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잘 알았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91쪽에 보면은 그리고 491쪽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본위원도 지난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게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이번에 예산이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게 몇 개예요? 4만 4,000원짜리를 1만 2,603개나 그것을 예산을 세웠네요. 그 이유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거기의 50%를 세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50%. 10년 이상 된 게 저희들이 방독면이 저희들이 한 1만 2,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50% 6,149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순국위원

1만 2,298개의 50%.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50%.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어쨌든 이것 방독면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마는 뭐 예산이 닿는대로 더 많이 구입할수록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거리가 보안등 거리가 상당히 지금 환해졌습니다. 환해졌는데 아직도 보면 촉광이 흐려서 있으나 마나 하는 이런 보안등이 많습니다. 예. 이러한 데에서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매년 본예산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수선비를 세우고 별도로 이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서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매년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보안등의 경우는 노후화가 됐다고 그렇게 하면 한 10년 정도 이상이 된 걸 노후화로 보고 가로등은 한 15년 정도 이상이 된 걸 가로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이 저희들이 지금 설치된 게 한 1만 3,60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0% 이상은 대부분은 노후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때 그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안등의 경우는 100만원 정도, 90~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LED 이런 걸로 지금 자재만 사가지고 그 등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즉시 이렇게 교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일반 방범등 하고 LED등 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가격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한 4~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계속 신규로 다는 것은 다 LED로 달고 있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D로 이렇게 다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지금 골목에 보면은 지금 촉광이 흐려서 있으나마나한 이런 방범등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교체작업을 해주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