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안주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6쪽 과태료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징수율이 8%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전부 등기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대부분 폐문부재, 장기출타, 이사감 등으로 우편물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제도가 생겨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가산되는 바람에 납부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외 책임보험 미가입, 등록위반, 검사위반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법적으로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안 내도 차령초과로 말소 할 수 있는 납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휴대폰 전화번호가 자동차 차량등록원부에 대부분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락처 기록이 잘 없어서 연락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무엇보다 징수인력이 현재 2명밖에 없는데 의원님들이 지난 의회에서도 그랬고 인력보강 관계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증원이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01억 정도 되고 현재 징수실적이 8억 6000만원 정도이고 미수금이 89억원 정도 되는데 결손액이 3억 9000만원 정도인데 방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씀하셨듯이 징수인력이 부족한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겠고 징수대상자 확인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소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로 사업부도나 빈곤층이 많고 추적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주소지만 두고 사람이 거의 행불상태가 많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KT하고 SK텔레콤에 전화번호 조회 공문을 보내서 확인해서 일일이 전화를 하는데 무보험차량 운행할 정도인 사람들이 과태료 납부할 그런 정신자세가 많이 미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차량 대수가 경산시에는 몇 대입니까?

11만 3000대가 등록되어 있고 징수대상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는 차량 한 대에 여러 건이 발생되는데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수되는 차량 중에서 결론적으로 무보험차량들, 그리고 차적 조회가 안 되는 차량이 있습니까?

간혹 대포차가 있습니다. 차적조회를 해도 주로 명의만 되어 있고 빌려줬는데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특별사법경찰이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해서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각종 카메라에 잡혀서 경찰에서 통지가 오면 무보험차 운행 적발 통보가 오면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출석해서 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몇 년 전에 누구한테 줬는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는 식이고 차량대여 이런 쪽이고 명의만 있고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항목은 미수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결손될 확률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5년이 넘어가면 결손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세금하고 달라서 국민들 납부의식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후적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무보험 차량 및 차적 조회가 되지 않는 일명 대포차가 많이 다닌다는 것은 일단 시민 안전문제와도 많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인원이 이 많은 차량을 하기에는 한계점에 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저희 계장님이 자료를 주시는데 체납차량 대수는 1만 2000대이고 건수는 4만 9000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산시에 등록된 차량 중에 10대 중에 1대는 체납을 했든가 아니면 대포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체납금액 중에서 많은 분들이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이 많습니다. 등록위반하고 검사위반일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과태료만 미납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도로상에서 운행되지 말아야 될 차량들이 10대 중에 1대는 다닌다는 이야기이지요?

실제로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등 감시카메라에 촬영이 되어서 경찰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 적발 통보가 오는 것만 이런 정도입니다.

각종 세금을 체납해서 그 팀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징수인원을 빨리 확충하셔서 10%라는 것이 제가 하루에 만나는 차량 중에서 모르게 지나가는 차들이 많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경산시만 특별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다른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의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차 관련 체납징수율은 도내 23개 시군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경산은 오히려 2명의 인력으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된다면 만약에 다른 시에 비해서 덜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비교를 해서 검토해서 타 시군의 징수율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균치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산시에 제일 어려운 부서가 삼성현문화박물관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본예산을 떠나서 삼성현박물관에 내년에 본예산에 제일 필요한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시설확충은 다 되고 내년 3월에 개관식을 하려고 하는데 개관식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원은 조성되어 있는데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조경시설을 하고 난 뒤에 3년간은 꾸준히 해야 환경이 나름대로 구색을 갖출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명은 삼성현문화박물관이고 저희들이 있는 곳은 전체 총괄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입니다. 그 공원 안에 삼성현 역사문화관이 있고 국궁장이 있고 여러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 짓는 것은 기본계획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늦어지면 확정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고 목표는 내년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계획이 중앙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확장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경산에 노후저수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D등급으로 나온 것이 13개소입니다. D등급은 개량을 빨리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217쪽을 보니까 다음 년도 이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추진했던 저수지 위험시설 정비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올해 3군데 했습니다.

현재 12군데가 아직 정비를 해야 될 저수지입니까?

12개소 중에 6개소는 하고 남은 것은 3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국비보조사업에 창조지역개발에서 연꽃단지조성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남매공원에 창조경제사업으로 해서 연꽃을 경찰서 앞에 심어놨는데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에 연꽃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수지가 현재 오래되면서 악취도 풍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준설을 해야 된다면 연꽃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 취지에 맞도록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농업용수 위주로 해야 되고 그래도 경산은 저수지 하류에 옛날 같으면 전부 논농사를 짓는데 밭농사를 짓기 때문에 연꽃을 키워도 저수지 경작자들이 말이 없지 옛날 같으면 저수지에 있는 연을 다 베었을 겁니다. 지금은 준설이 우선입니다.

올해 동부동에서 올라온 진못 준설 사업건이 있지 싶은데 그 밑에 농지를 사용하시는 분, 특히 올 여름 초에는 많이 가물었습니다. 거기에 관정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못에 물은 가득 차 있었는데 쓸 수가 없는 썩은 물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 주기를 몇 번 요청했는데 이번에 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존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항상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인 정책을 어디에 두시는지 그렇게 여쭈어 봅니다. 준설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라는 것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기계를 들고 가서 합니다.

예,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도시과하고 건축과의 내용을 보니까 도시 디자인사업에서 도시경관사업하고 243쪽에 도시디자인 사업에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예산의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까?

실질적으로 디자인 사업은 도시과에서 다 하고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는 광고물 정비하고 단속만 합니다.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요즘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를 많이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도시를 새롭게 정비를 할 때 특히 광고물, 일반 간판을 통일된 간판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현재 경산은 이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1단계 사업으로 영대 앞에 작년에 했고 내년에는 시청에서 경산오거리까지 지역에 1차 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는데 설계를 다 해 놨습니다.

특히 도시미관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광고 중에서 간판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경산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도시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각장은 별도로 조금씩 하는 것은 오히려 다이옥신 문제가 더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인 처리장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지지구에 그런 것을 할 때는 항상 계산을 해서 폐기물이 몇 톤 생산되는지를 봅니다.

5000세대 짓고도 일반 주상복합 지을 땅이 남습니다.

소각장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로 하면 좋은데 설치에 따라 당장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갈등이 생기고.

택지 부분에는 어렵고 공단지역에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귀농하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80가구 정도 됩니다.

귀농을 하게 되면 정착지원을 하는데 가구당 지원금이 얼마 나갑니까?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귀농을 하면 귀농교육을 100시간 받아야 됩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저리융자로 알선합니다.

2013년도에 귀농정착 지원금이 2000만원인데 4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합원이 농업인들인데 농협에서 대체를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는 것은 없고 아마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조합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도 우리 농협에서 다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예, 대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지침에 재해구호 차원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수산물 홍보 마케팅에서 경산이 홍보하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주로 포도, 복숭아, 대추, 자두, 깻잎, 참외가 주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2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추경에 늦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대표적인 도농복합형 도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인, 용성, 남산, 와촌, 진량 지역들이 농업에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경산시에 있는 농민들이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센터의 경우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 많은데 선진지 견학을 갈 일이 많은데 예산이 각 부서별로 획일화되어 있습니까?

담당별로 업무가 있습니다. 어제도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두 군데 평가를 하고 진흥청에 갔다 왔는데 담당별로 차량 임차를 따로 다 했습니다. 현장교육을 할 때 제주도에서 할 수도 있고 경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차량임차비하고 1인당 2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은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은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단체에서 가고 농촌지도과에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후원회가 가고 농축산과에서는 금년에 처음 확보되는 것은 축산단체 500만원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1500만원 보태서 해외에 갔다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센터에서 해외 선진지견학을 가는 단체가 12～13개 정도 되는데 322쪽, 319쪽, 315쪽에 국내여비가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864만원에서 다른 과에서 갖는 것은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신기술보급 지원사업에 나온 여비가 864만원이고 농촌기술개발에 여비가 864만원, 농촌여성지원에 864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똑같습니까?

직원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한테 매달 지급하는 급여 성격입니다.

그런데 표기를 여비로 합니까?

본청에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 24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저는 왜 여기가 획일적으로 똑같은지 국내여행경비로 착각을 했습니다. 해외견학을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신 단체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5쪽에 농업인단체 자립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이월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농업경영인회에서 자력구축사업으로 사업을 받아서 자부담금이 7200만원 확보를 해서 부지를 사야 되는데 자부담 확보가 덜 됐고 부지가 안 되어 이월했다가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정리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전체 집행잔액이 0이 많이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은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이런 데서 0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나 정산서를 잘 받아야 합니다. 정산서를 잘 받으면 뒤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서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남지역 뿐 아니라 강원도 지역으로도 많이 판매되어 나갑니다.

많이 팔려나가지만 그렇다고 논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논농사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과수농가들이 많으니까 농민소득도 올리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 보급해서 고소득 작목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아마 전라도 쪽으로 가더라도 특성이나 지리적으로 경산만큼 과수가 잘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과수를 추천하고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처럼 중앙정부에서 복숭아 폐원을 해서 5년간 못 심도록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제도를 앞으로 생겨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년이 지나면 상관이 없고 5년 안에 하게 되면 자금회수를 합니다.

요즘은 시기가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시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가축방역비도 최대한 확보해서 소규모 농가는 물론이고 소 50두 이상이면 대규모 농가인데 50% 지원을 하고 우리 전 직원들이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돼지농장을 1인 1농장으로 해서 출장해서 관리를 하고 수시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백신을 기피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에 3건 걸린 것도 백신을 맞지 않은 농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반경 500미터, 3㎞이내는 도살을 했는데 요즘은 한 우리 안에서도 걸린 축종만 도살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해서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금년에 5농가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각종 교육 때나 집회 때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현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있어서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하여야 함에도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이월액 중 명시이월 113건에 536억 1719만원, 사고이월 47건에 143억 1623만원, 계속비이월 6건에 70억 50만원으로, 이월사업이 166건에 749억 3393만원이 발생된 것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13.2%로써 전년도의 9.8%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6억원으로 2012년도 287억원보다 39억원이나 증가하였고 이는 매년 예산현액의 5.2%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3.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전액 불용처리가 25건에 2억 7800만원, 50%이상 불용처리가 45건에 3억 900만원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58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657억 3600만원, 집행잔액이 147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2%로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산업단지조성에 예산현액 35억 1800만원 중 98.6%인 34억 7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결산 이월규모가 2012년 세출결산 이월액보다 52% 증가한 803억 384만원과 예산전액 불용 및 50%이상 불용액이 70건에 5억 87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사전 사업시행가능 여부와 면밀한 사업분석 등 건전재정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권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잉여금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발생 시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및 법제 50조에 따른 이월금(명시·사고·계속비)을 제외한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 제9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매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순세계잉여금 일정 부분을 채무상환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제2항 및 동법조례 시행규칙 제6조(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에 의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 일반회계에서 338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처리에 있어 매년 일정부분을 채무상환에 배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상 채택된 2건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9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