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보면은 이제 사업설명서 명세서 532쪽에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보호수 관리가 예산이 1식에 1,120만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보호수예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정확하게?
홍순국위원
사업명세서 532쪽에, 설명자료는 197쪽,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 보호수 관리죠?
홍순국위원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 보호수가 29주가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23주가 있고 은행나무가 4주, 그 다음에 왕버들이 2주 그렇게 해서 전체 29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호수 중에서 각종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중간에 썩는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치료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홍순국위원
이게 보호수로 지정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요? 몇 년 이상 뭐 무슨 나무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 그 보호수 지정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단 그 연수가 한 50년 이상 된 나무로서 보호수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기준대로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29주라면 그래도 많네요, 생각보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최하 한 150년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답니다.
홍순국위원
이제 우리 관내 시내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 보호수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대부분 시내에도 있고 또 외곽에도 있는.
홍순국위원
외곽에도 있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홍순국위원
외곽쪽에는 어느 쪽에 좀 있어요, 보호수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침산동.
홍순국위원
침산동.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정생동, 침산동 그쪽에요.
홍순국위원
이게 보면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또 무수동에 이렇게 가다 보면 길 옆에 느티나무 있는 것도 있고요.
홍순국위원
그게 이제 한 주 이것을 수술하는 데에 얼마꼴씩 먹혀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이제 나무에 따라서 틀린데요.
홍순국위원
틀리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뭐 한 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홍순국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 5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홍순국위원
그렇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버드내·마루메기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이제 사업 내용으로 생태학습원 하고 생태놀이시설 조성하고 화장실 정비 하는 데에 이렇게 5억원을 그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마루메기 공원이라는 데가 어디쯤 있습니까? 버드내아파트,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가요? 지금 현재 공원 있는 겁니까, 이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공원 있는 겁니다. 위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대충 얘기하셔도 아니까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겁니까, 이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 주공아파트 1단지 옆에 있는 건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주공아파트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버드내아파트쪽에 주공아파트가 있던가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문화동 그 보성초등학교 바로 옆에 앞쪽에요 앞쪽에.
상래
육상래위원
버드내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보성초등학교는 문화동쪽 아닌가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마루메기 어린이공원 여기.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주공아파트. 문화동 주공아파트.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버드내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버드내아파트 하고 마루메기 공원 두 군데.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아파트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밖에 별도로 있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밖에 있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두 군데 다 바깥에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서에도 그렇고 이 설명서에도 그렇고 버드내아파트만 되어 있고 문화동은 없네요, 보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마루메기는 보성초등학교 옆에 그 문화 주공.
상래
육상래위원
마루메기라는 데가 보성초등학교니까 문화동입니까, 이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문화 주공 1단지인가 거기 있는 데에 바로 옆에 있는.
상래
육상래위원
문화동이다. 보성초 앞에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현재 지금 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노후돼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공원을.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생태학습원을 만든다는 것은 건물도 짓는 겁니까, 여기다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국비를 이제 우리가 지원 받아서 국비가 30%고, 시비 49%고, 구비 21%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국비는 이제 환경부에서 받기 때문에 생태쪽에 저희들이 이렇게 학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학습원이다 하면은 건물을 짓는 거냐고요, 공원을.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공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필요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구체적으로 건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두 군데에 사업지가 두 군데에 이제 5억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서 520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이 예산이 지금 5억 4,000만원.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5억 4,000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억이 지난해보다 2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명상숲 조성이라든가 가로수 조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은행나무 바꿔심기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이제 명상의 숲 같은 것은 학교 지원사업으로 학교 내에 공원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한 2개소 학교에 대해서 공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은 별도로 이제 가로수가 뭐 교체를 한다든가 할 때 쓰는 비용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생육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나무 이것 암컷을 전부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 지금 학교숲 조성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느 어느 학교인가요, 학교는? 결정이 됐습니까, 학교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지금 대문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중학교.
상래
육상래위원
한 군데입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한 군데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학교 한 군데 하고 가로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설명자료에 보면은 그 위치라든가 장소 이것은 아예 지금 없거든요. 예산서를 우리가 볼 때 내년도부터 예산 이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는 이 학교라든가 아니면 이게 가로수 조성하는 데의 이 위치를 표기를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놓으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이게 5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버드내, 마루메기라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마루메기 어린이공원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 하고 위치를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좀 사업설명서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학교숲 조성사업은 해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학교숲은 그게 지금 학교 내면은 이것은 이제 교육부 하고 우리 구청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예산 지원을 학교 내 시설물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이게 조성을 해주고 나면은 그 후에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실질적으로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학교측에서도 가끔 아마 여기 공원과에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올테지만 뭐 나무를 잘라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그건 이제 우리 구청에서 사실은 잘라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학교 운영비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측도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전에 학교 운영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지쪽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학교도 운영비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줄어서 자기네 학교 자체 관리하기도 상당히 버거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숲을 조성을 해주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관리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본위원이 여러 개 학교를 이렇게 관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 숲 조성을 해서 몇 억씩 이렇게 들여서 조성을 해주고 나면은 그 뒤에 관리 자체는 아예 안 돼요. 뭐 공원 안에 보면 뭐 그냥 잡초가 막 우거져서 난리도 아니고 지금은 학생들을 동원해서 전에 같이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 풀 뽑고 이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교육 차원에서도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땡볕에 나가서 풀 뽑으라고 하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인,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아마 이렇게들 하는 것 같은데 지원해서 숲을 조성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이게 구비가 지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구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학교 공원화에 이런 데에 구비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은행나무 뭐 바꿔심기라든가 이런 쪽에 좀 들어가는 비율이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틀다 보니까 그 중에 구비가 15%, 시비가 35%, 국비가 50%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이제 녹지분야 국고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열거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조성도 좋지만 관리도 문제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특히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왜냐면 공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명상숲 조성 이런 것 같은 것은 대부분 보면 나무의 어떤 생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관리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한 두 번이라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점검을 해서 기왕에 시설해 놓은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당초 그 목적대로 활용이 되는지 관리 차원에서 점검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목을 좀 나무 수목을 선정을 할 때도 지금 우리 가로수 보면은 은행나무라든가 버즘나무 같은 것을 심어놨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세상인들은 간판이 가려지고 자기네 건물이 전체 나뭇잎으로 가려지다 보니까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에는 가보면 막 밤에 제초제를 막 구멍을 뚫고 집어넣어서 죽어서 고사가 되고 막 이러는데 수목을 선정할 때 저희가 해외쪽에 가끔 한 번 가보면은 그렇게 시내에다가는 큰 나무는 안 심더라고요, 보니까. 시내에는 키가 작은 나무를 조성을 해서 간판이라든가 시야가 가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데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도시 주변 전체가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숲이 엄청나게 우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에다가 굳이 큰 수목으로 이렇게 식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산소 보유량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나무를 선정을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건물 시야나 간판을 가리는 그런 수종보다는 좀 작고 아담한 나무를 선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쪽에 명심을 하고 또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제 버즘나무나 이런 것은 지금은 버즘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지역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 30~40년 정도 다 지난 나무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뭐 간판을 가린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강전지를 통해서 또 간판을 좀 덜 가리게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면 그 도로 파손, 인도 파손 그 주범도 사실은 그 가로수 아니겠습니까? 다 막 인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뿌리 때문에 뿌리 힘 때문에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방금 우리 육상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전년도 그 전년도 아마 한 3개년도 어느 학교 지명하기는 그런데 시에서 공원사업을 해준 게 있고 우리 구에서 해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설을 이제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같이 구비를 들여서 해주고 나면 완전히 인수·인계를 학교 하고 하는 거지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인수·인계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문중학교라고 했는데 대문중학교에서 이것을 원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한 거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학교에서 저희들이 원해서 전부 받은 겁니다.
문제광위원
학교에서 원해서.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래서 이게 6대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애매모호한 것이 교육청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있고 학교를 또 뭐 공원이나 조금 애매모호한 것은 구한테 미뤄 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해주고 나니까 공원 관리할 때 나무 같은 것을 전지 안 해준다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닦달하고,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선생님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고 나면 전임 교장은 원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제 후임 교장은 누가 해달라고 했느냐 왜 해줬으면 관리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어느 학교라고 내가 구분하면 좀 여기 뭐 지명하기는 그렇지만 6대 때도 몇 군데를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학교니까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니까 왜 관리 안 해주냐고 따져요. 왜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면 시에서도 지금 시 공원과에서도 해준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한 5~6년 지났는데 천막이 찢어졌다고 하자식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시청한테 또 얘기해 가지고 이것도 하자기간은 끝났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습니다 한 200~300 들어가는데 그것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시에 부탁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이것 뿐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구에서는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막말로 해서 해주고 욕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앞으로도 뭔가 고민을 좀 해서 각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쨌든 학교는 교육청 소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 세워서 하면은 추후라도 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할 건데 하물며 나무들이 크면은 모기 같은 것 때문에 벌레 때문에 또 소독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는 참 어정쩡하니까 이왕에 지나가면서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게 뭔가 우리나라 폐단이지만 교육청 일은 교육청에서 하고 구청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가 교육청 소관인데 시설은 또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요. 담장 없애기 할 때도 구에서 예산이 와서 또 하고 공원도 구에서 예산 세워서 해주고 그러면 해서 그쪽으로 이관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는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왜 누가 해달라고 했냐고 관리해 달라고. 이게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한 번 그것 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옳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그 시행기관 하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상호 협약서를 징취를 합니다. 상호 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서로 협약한 내용을 좀 알면서도 너희들 그때 이렇게 시설해 줬으니까 유지·관리까지 해달라 이렇게 뭐 땡깡 놓는 경우도 있고 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얘기하신 이런 그 지금 공원화 사업 이런 것들이 이원화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정책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 항목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국비가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 그냥 지원해 주는 것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만 어떻게 보면 소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불가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봐준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지역이 리모델링 되고 학교 교육 환경이 나아진다는 쪽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문제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은 교통, 예산서 538쪽, 설명자료 221쪽에 보면은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보면은 이게 반사경 설치가 30개소, 시설물 528개소 해서 예산을 1,500 세웠는데 이 반사경이 1개당 얼마씩입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50만원입니다.
홍순국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문화1동에 지하에서 나오면서 그 반사경을 제가 그 당시에 자치위원장 할 때 그것을 내가 하나를 기증을 했는데 12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내가 해서 기증한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 가지고 50만원씩 이렇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이게 크기에 관계 없이?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 물가금이 상당히 올랐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반사능력도 옛날 것 하고 틀리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 이제 시설이 지금 이게 반사경이 시설할 데가 많잖아요, 예? 지금도 보면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횡단보도라든가 뭐 이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지금 반사경이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한 것이?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전체가 한 520~53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520~530개.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매년 한 이 30개씩 이렇게 늘려가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전체 이제 구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설치 못 하고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사각지대, 이제 이면도로 같은 데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위험지역이. 그래서 큰 도로보다는 오히려 뒷골목 이면도로 같은 데에 삼거리, 사거리 같은 데에 이런 데를 좀 특히 신경을 써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질의 좀 한 가지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 단속을 하지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게 언제부터 했었어요, 주차 단속이? 그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우리 지인께서 한 번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야,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 단속을 하는데 언제부터 했느냐 이것을 묻더라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것은 구에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홍순국위원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또 시에서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도 이제 주차요원들이 거기도 한 30명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홍순국위원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 인원을 활용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홍순국위원
몇 월달서부터?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한 8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8월부터. 이게 홍보기간이 있었어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왔나, 어디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왜냐면 이제 그 민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런 때에는 예식장 주변이라든가.
홍순국위원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이제 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방해되는 이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구 보고 이제 이렇게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 때문에 못 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시에서 기간제 이렇게 30명을 채용한 그 인원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홍보기간도 없이 그냥.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홍보를 했습니다. 예, 홍보를 했는데.
홍순국위원
얼마나 했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한 3~4개월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했었어요? 구에서는 안 했지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구에서는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도 그 홍보기간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요일날, 토요일날 주차 단속을 한다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알아보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리고 이게 이 단속을 할 때 민간인이 단속을 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지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홍순국위원
예. 그럼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홍순국위원
없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왜냐면 그 교통 불편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 가지고 지금 찍었다고 하면 5분 뒤에 다시 찍어서 5분 정도 뒤에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주차된 사실을 가지고.
홍순국위원
두 번을 찍어서 보내야 돼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홍순국위원
아, 그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지금.
홍순국위원
그러면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순국위원
불편하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네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문화1동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한밭도서관 거기 사거리에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가 무척 주차가 많아요. 항상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거기를 제가 본위원이 옛날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차시설을 하는데 주차를 못 하게끔 이것 세워놓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 고깔 모양.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라바콘.
홍순국위원
예, 그것을 해놨는데도 그것을 전부 부수고 또 거기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것 어떻게 좀 특별히 단속할 수 없어요? 어제도 보니까, 아, 예산은 예산인데 추가로다 또 같은 경우도 한 번 좀 추가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주차 단속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렇게 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 저희 관내에도 한 뭐 열 두어 군데 있습니다, 위치별로.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주 하지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거기 좀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특히 이제, 예.
홍순국위원
거기 사거리에 가끔 사고가 많이 나요, 사실은. 거기 CCTV가 없더라고 그것 CCTV 좀 한 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거기 좀 시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8쪽 참고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매년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수년간 좀 의아하게 생각을 죽 했던 부분들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위치가 유천동에도 보물섬어린이집이 있네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목동에 보물섬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업장 명칭에 대해서 동일 관내에서 보물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두 곳 이상 썼다는 게 의아했는데, 그렇죠? 이것 명기 잘못된 거죠?
남선
백남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유천동은 어디예요?
남선
백남선교통과장
예, 유천동은 마라본공원에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미래로, 미래로.
김귀태위원
보물섬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겁니까?
남선
백남선교통과장
보물섬어린이집은 올해 하는 겁니다, 2017년도.
김귀태위원
올해 하는 거죠?
남선
백남선교통과장
2017년도.
김귀태위원
내년도.
남선
백남선교통과장
예.
김귀태위원
예. 내년도에 하는 거지요? 예, 본위원도 그렇게 지역 내용들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천동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교통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게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됐고요.
남선
백남선교통과장
예.
김귀태위원
이게 형평성이 좀 맞아야지 되고 특히나 이제 목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선화동권역, 목동·중촌동권역에, 또 유천·문화동지역에, 산성동지역과 그 지역이 이제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 순번을 어떻게 정하는지 참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해서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온 그 순서대로 하는지 아니면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우선 필요한 곳을 선정을 했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이 됐는지 좀 알고 싶네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인보호구역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약자에 대한 어떤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설하는 시설물인데 대부분 저희들은 일제 점검을 통해서 순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귀태위원
아, 그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해결을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한 번 봐서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할 때 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