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수학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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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도시환경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진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은평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국 업무가 항상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도 상반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도시환경국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요즘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릴 소관부서 과장들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처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는 생략하고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봉문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주봉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거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주봉문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속한 이전고시를 구청에서 협력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합을 불러서 지금 시공사에서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권고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시공사에서 들어 주지 않아서 압류를 풀어야 되는데 압류를 풀지 않아서...

구자성위원

입주민들은 1,148세대가 입주했는데 주민들은 구청에서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 주민들은 또 그리고 해결할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 양쪽 신 조합, 구 조합 이런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고 전혀 해결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구역은 이전고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은행대출 금리도 높고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불경기에 주민들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전임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냥 보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구청에서는 그냥 눈치만 보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구에서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떼어서 하기는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고 양측을 설득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설득이...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과연 이분들하고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직원들한테 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분한테 그냥 흘러가는데로 그분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당사자들을 만난 지는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대에서 상당히 완고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분담금은 70% 이상이 자체적으로 판단의하면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70% 분담금을 낸 분들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30% 이게 주민들이 마음이 완전히 둘로 갈려져 있습니다. 동네가 화합해야 될 아파트 단지가 대립과 서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동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보셨습니까? 8구역에 대한 판결문.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끝나고 드릴 테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구청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은 구청에서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 담당 주무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흘러가는대로 너희들이 지칠 때까지 보자 2011년 12월에 허가가 났거든요. 5년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8구역 9구역은 이전고시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8구역 9구역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같이 시작해서 같은 동네에서 같이 시작해서 같은 시공사 마무리된 상태에서 두구역은 자기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8구역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문제를 이 직원들의 답변만 들었다면 저도 의아합니다. 오늘 이분들 하도 답답하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늘 저녁 8시에 단지 내에서 난상토론회를 가집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본위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꼭 가셔서 주무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님이 참석하시겠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요?

구자성위원

왜냐하면 이부분은 주무담당과장님이 가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해결책을 과장님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나중에 되돌아올 책임감이나 아니면 법적 소송 때문에 그냥 나서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하고 8시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개별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오늘 기록을 남겨두어야 되니까 저도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것은 주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하였는데 과장님은 이래도 안되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참석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요?

구자성위원

이것은 굉장히 1,000세대가 넘는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자 꼭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급박한 그런 사안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은 토론회장을 해결방안을 찾기위해서 마련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될 게 맞는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자성위원

주민들의 모든 화살은 김우영구청장한테 다 날라갑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모시는 과장님의 이석권자인 구청장에게 모든 원성과 원망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과장님께서 저하고 꼭 한번 같이 가셔서 과연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건지 되는 말을 하는 건지 얼마나 피눈물나게 어렵게 4년을 버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눈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또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부 토의를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는데 이 자리에서 100% 참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그렇게 폭언을 그렇게 따질 분들도 아니고 정말 민원인들이 정말 피 터지는 그런 생각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데 거기에 주무과장으로 참석하는 것은 동안 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또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새로 과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해결할 기미가 보이구나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갈고 이것은 과장님 참고로 보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응암8구역은 방금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그 이상으로 굉장히 주민들도 피로에 누적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피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꼭 현장을 과장님께서 보시고 해결책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걸 빨리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답변은 하나마나 합니다.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주거재생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시정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정말 두리뭉실한 답변은 과장님 답변 한번 보세요. 이게 의회에서 시정하라고 한 답변인지 아니면 그냥 행정적인 용어인지 저는 분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저소득층 무상집수리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가구당 150만원 내외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5,100만원, 구비가 4,000만원에서 9,100만원이지요? 그런데 사업한 것을 보니까 불과 47가구, 12가구해서 5,380만원 쓰셨다는 말이지요. 나머지 3,700만원 남았네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을 하시리라고 믿겠는데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공모선정에서 4억 7,700만원을 받아오셨네요?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안되면 돈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못 되고 있다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지금 이 계획이 한국에너지재단에 공모해서 한 사업인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난 7월 28일 이 사업이 결정되서 금액이 그때 내려왔어요. 상반기에는 전혀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7월 28일 시스템 오픈해서 미결정됐다고 그러는데 빨리 해야 쓰지 이것 안되면 연말까지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실제로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없지만 현재 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이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냐 하면 어렵게 공모해서 딴 예산을 다시 돌려줄 일이 없도록 하시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어려운 데가 많은 데 아직도 3,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집수리사업은 매년 돈이 모자랍니다. 다 사업합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친화형주택사업에 대해서 우리 갈현1동 것을 묻겠습니다. 8쪽에 우리 정비구역지정 해놓고 조합설립준비중이라고 했는데 조합장 선거가 들어가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합장 선거요?

기노만위원

네. 조합이 못 이겨서 선거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총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조합장에 나올 분들이 누구누구에요? 모르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가능하면 그런 데는 관여를...

기노만위원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두 사람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공공주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분야인데 공동주택커뮤니티플레이어 전문가배치사업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첫째는 층간소음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김덕 과장님 있을 때부터 심도 있게 질의했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은평구가 주로 옛날 부엌에 있다가 새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싫은 은평구 원주민보다 예비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층간소음이랄까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전문가를 1명 더 배치하려고 그랬어요. 아마 이 분이 이춘희씨인가 될 것인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다. 이 분 한 분이 12개 단지를 돌면서 너무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응암동이나 뉴타운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몇 분을 더 증원시켜서 일을 했으면 어떻나 싶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3,500만원 소요될 것이라고 파악된다고 해놓고 맨 그대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단 말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난번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옛날에는 우리구가 아파트가 많지 않았는데 뉴타운 생기면서 거기다가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이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게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층간소음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하니까 내년에는 꼭 반영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지금 주로 나가서 한 사람이 하는 게 뉴타운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응암동 이쪽 지역은 그쪽까지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가 170군데가 있는데 내년에는 꼭 1명을 증원해서.

기노만위원

지금 커뮤니티플레이어 이 분은 우리 구비로 드리지요? 1,500만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750만원.

기노만위원

1,7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갈현2동에 다른 분야인데요. 우리 갈현2동, 구산동은 빌라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나무들이 숲이 우거져서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나무도 절제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좋은 고목이라 놔두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쓸려서 아주 같은 빌라에 살면서 이렇게 싸움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빌라에 사신 분들이 세를 주고 간단 말이에요. 세 사는 사람들이 나무를 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민원을 제기해서 나무를 하나 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왜 남의 사유 나무를 쳐주느냐 말도 안된다. 제가 엊그제 국장님한테 정의를 들었어요. 이런 문제는 개인사유라 하더라도 어떤 갈등의 분쟁이 생길 때는 할 수 있다는 정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요즘 층간소음문제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사업을 잘 하셔서 아파트 주민들이 화화롭게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분들이 층간사업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갈현1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서는 서울시에서 텃밭상자를 공모해서 받아서 텃밭상자도 지원해 주고 다른 사업으로 300만원, 250를 타서 아파트 단지에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공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커뮤니티 한 두분 증원시켜서 아름다운 아파트 지원사업에 내년에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가 질문할 것은 신사동 산새마을 혹시 업무를 맡으면서 거기에 현장들리시고 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산새마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조수학위원

신축회관에 거의 다됐는데 준공만 남아있는데 안에 집기문제 사업에 할 자금같은 것이 조금 마을에서 산새마을에서 어려워서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날짜가 잡혀서 한다고 하는데 안에 들어 가보니까 신축건물로서는 과장님 보기에는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옹색하고 부족하고...

조수학위원

뭐가 제일 불편하게 생겼던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 제가 갔을 때는 배치가 안 되어서...

조수학위원

지금 목욕탕 안에 화장실 어른들 씻고 그런는데가 있는데 너무 좁아서 참 이렇게 제대로 몸을 제대로 씻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이런 사업이 물론 시비가 거의 다 보니까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이고 집행하는 것인데 집행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한 4, 5군데 거의 10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신사동 산새마을이 27억 정도로 가지고 사업을 끝냈는데 지금 1회정도 지나고 보니까 주 사업이 남의 건물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변에 도로라던가 기타 공동체에 해당되는 부분만 도로를 손 좀 보고 주변에 페인트칠을 해서 환경을 바꾸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밑에 우리 일몰제가 해당되어서 200번지 일대가 거의 해제가 됐는데 끝나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도 이틀째 하시고 있고 이사업을 또 시작하는 것은 주민들 여론을 진짜 수렴을 잘해야 된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산새마을을 끝내고 보니까 토정마을도 있고 기타 여러군데 추진 중에 있고 다 끝났는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주민들이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새마을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설문이나 해보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주민들 돈을 안들이고 시에서 경관사업까지 신사동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확보해 주고 27억속에는 주차장비는 안들어 가 있습니다. 신사동 마을은 정말 혜택을 많이 본...

조수학위원

그래서 가장 잘된 부분이 상신초등학교 맞은 편에 계단 올라가는 부분을 정리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구요. 동네분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밑에 하시는 또 200번지 주거환경 관리 사업 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거기는 현장을 둘러보시면 진짜 걸어서 올라가지 못할 언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잘 다니실 것인지 이런 것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조금 전에 산새마을 저거는 날짜가 언제 잡혔다구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0월 7일입니다.

조수학위원

기노만위원님이 커뮤니티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주고 있는 것이 인건비가 약 1,700만원 정도 그게 그렇게 하면 그분은 그것으로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게 하루에 7만원 기준해서 일주일에 4일 정도...

조수학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분이 현재 시행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가교역할하고 소통을 하신 역할을 하신지가 얼마나 됐냐구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했구요. 올해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분은 제가 우리가 뵙지 못해서 직업이 그러면 여기에 은평에 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근무하시고 내일은 딴데 가고 그러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은평구 전속입니다. 우리 과에 책상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서 상주하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나가서 정리도 하고 우리과에 사무실 책상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뉴타운 쪽에만 할 수 있다 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손이 부족하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요청하니까 그쪽에 가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하고 있는데 응암동 쪽에는 예를 들면 불광천 이쪽으로 응암동쪽으로는 일체 오시지를 못한다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요청이 가면 가는데 손이 부족하니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어떻게 해라 어디가라 해라 맨날 할 수 있는 통제기능을 이 사람을 작업을 시키고 이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모셔가지고 일을 시키는 분도 인건비가 제대로 안 되는데 증원을 하신하면 이런 대우를 가지고 두 분을 두면 뭐합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사람을 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것은 참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증원되면 그 다음에는 줄이지 못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사람을 들이는 것은 내보낼 때에는 임의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 보험이나 기타 법정 저거를 다 지급해야 되는데 처우를 낮게 해 주어 가지고 근무를 잘 시키는데 훨씬 효율적이고 한데 봉급 조금 주고 사람은 여럿 두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들여도 이분이 한분이 결국 일을 다 못한다면 한 사람들이 들이는 게 맞아요. 이런 처우으로서 하기보다는 대우를 좀 낮게 최하 예를 들어서 기본생활은 할 수 있게끔 해드리면서 “열심히 해라. 오늘 6시간 할 것을 8시간 해주십시오. ” 어떠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상당히 처우가 열악하고 그런데.

조수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떠시냐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현재 이런 분한테 지급하는 돈에 비해서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요. 앞으로 더 증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본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달에 월 140만원정도를 이분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위원님...

조수학위원

그냥 과장님 저희가 예산 올릴 테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또 이분을 실제로 모셔서 당신이 얼마만큼 하면 지금 일에 2배정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참 인력을 탄압할 정도가 아니라면 보통 사회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정도의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하면 들어도 보고하는 게 알아보시고 증원하는 문제는 좀 신중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노만위원님이나 조수학위원님과 중복되는 건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급자나 여기 저소득층무상집수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는 사실은 서류나 이런 것 갖다주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은 어떻게 받는지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서류의 조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동에 내려보내면 동에 복지팀에서 이 사람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선정은 동에 복지팀에서 실제 나가서 어려운가 아닌가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정병호위원

동에 복지팀이 있는데 거기서 실사를 가는 것이지요? 현장에 가는데 가서 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해주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러면 150만원 되는 지원을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소요되는 금액만 해주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50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들어가는 부분만 해주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150만원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소요되는 것만? 그리고 열효율 외부공모사업에서 보일러 같은 것도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나가는데 그런 것도 교체해주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150만원범위내에서요.

정병호위원

그것도 150만원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4억 7,700만원인데 150만원이면 조금 남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 하면 하반기만 해야 되니까 상반기는 이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보일러가 150만원 정도면 조금 모라자지 않을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부족한 것 자기가 보태는 쪽으로.

정병호위원

자비도 들어가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자비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정병호위원

150만원이 넘으면 자비로... 보일러 같은 것은 조금 가격이 있어서 150만원 갖고는 족히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부족한 경우도 있지요.

정병호위원

어차피 돈이 내려왔으니까 지금이 9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4억 7,700만원 쓰기에는 약간 빠듯할 듯 싶은데.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6월말까지 실적입니다. 6월말까지 실적이니까 진행중인 집도 있고.

정병호위원

이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하고 있었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결정이 7월 28일날인가 결정이 됐어요, 에너지재단에서. 현재 우리구에 신청이 들어온 게 300가구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것은 상반기 실적은 없지만 20가구 이상이 했고.

정병호위원

이미 사업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이미 공모를 해서 조사를 해서 300가구를 선정한 다음에 20가구를 하고 나머지 가구를 그러면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겠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추가로? 예산범위내에서 받을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과앙님, 각 동사무소에서 복지사각지대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가 난해하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실 동 복지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보이지 않는 데도 있으니까 많이 좀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시면서 발굴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커뮤니티사업은 제가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받아서 이춘희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정말 적은 보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직원인줄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지금 그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더라요. 그래서 문의만 하면 찾아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걸 받고 있다고 받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뉴타운쪽에만 집중적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응암동쪽에는 갈 수 없다고 조수학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부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지 아무리 바빠도 부르면 갑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말을 실수하신 것 같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재 갈현 e편한 세상도 하고 있고 백련산 힐스테이트 2차도 하고 있고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도 지금 커뮤니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아까 한 사람을 더 증원시키자는 얘기가 나왔고 아니면 월급을 더 주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1일 7만원을 주고 4일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일주일을 하고 급여를 조금 더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계속 바쁜 것은 아닙니다. 바쁠 때는 굉장히 바쁜 데 조금 시간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가면 되니까 증원보다는 이분의 급여를 조금 더 주고 일주일을 근무하는 게 낫지 또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거대책에 대해서 현재 관리계획사업시행인가가 응암1구역 87세대, 이게 87세대가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지을 세대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응암1구역이요?

박용근위원장

13개동 87세대 짓겠다는 얘기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재개발이요?

박용근위원장

예.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87세대요?

박용근위원장

아니, 897세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앞으로 지을 것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게 지을 세대지요? 그러면 응암1동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 몇 가구 돼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재 살고 있는 세대요?

박용근위원장

응암1구역, 2구역, 10구역, 11구역 다 전체적으로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관리계획허가 내줄 때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이것은 재건축인데 “강남구 재건축 3구역 이주시기 조정 내주결정하겠다. ” 서울시에서 이렇게 신문에 냈는데 은평구에 주택대란 나있습니까? 안 나있습니까? 전세로 갈 때도 없고 다 월세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저번에 구청장한테 구정질문할 때 보충질문 나가서 했지요? 이 문제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는 얘기가 그때 조합장들하고 상의를 하겠다 관리계획인가 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합장들 다 모아놓고 회의해본 적 있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게 내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초부터 은평구 난리납니다. 이렇게 다 관리계획 허가나서 이주시키기 시작하면 지금 녹번1, 2구역 나갔는 데도 집이 없어서 난리가 나있는데 그러면 여기 응암1구역도 사업시행인가 변경안 곧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관리계획 수립해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응암2구역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1,500가구가 넘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응암2구역은 지을 세대가 2,200세대거든요.

박용근위원장

아파트 동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가 그 정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응암10구역도 어머 어마하고 응암11구역도 그렇고 주거대책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눈감고 놔둬 버릴 겁니까. 아파트는 왜 그러냐 하면 지는 동안 3년 동안 구청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허가 나가서 나가 죽던지 말던지 나가서 살던지 그러면 은평구 주민들 내쫓는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전세는 찾아 볼 수도 없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정부나 서울시 대책이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박용근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 임대주택 허나 나가서 입주한 다음에 얘기고 지금 당장 은평구에서 그러면 탄력적으로 조합을 설득하던 뭐를 하던 조합도 바쁘겠지요. 제가 조합을 과정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군데를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한군데 나가고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다 네군데 관리계획해 달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은평구청에서도 주무과에서도 주거재생과 문제만 아닙니다. 건축과도 걸려있고 도시계획과도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다 보면 전세값은 폭등하고 월세값도 폭등합니다. 월세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꼭 짚고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 들여야 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풀려면 사업을 순환식이나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데 사실 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에 성공여부는 기간과의 싸움입니다. 시작해놓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들어가는 조합원들이 엄청 피해를 봅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내주기 전에 그때는 거의 돈이 안들고 있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합 운영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운영비 얼마 안됩니다. 큰돈이 아닙니다. 운영비 돈 1,000만원 더 받아요. 거의 사업시행 인가가 받은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잠깐 쉬어라...

박용근위원장

아니 쉬라는 얘기는 아니고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인가가 들어오면 인가를 내주지 말고...

박용근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서 조정을 들어오기 전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합에서 받아 들이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누구라도 사업하고 있는데 임대들어 갈 것이 부족하니까 조금 쉬어가면서 하라면 안받아들이지요.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왜 강남구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신문에도 시기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내보냅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읽어보니까 허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처음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가능하지요. 시작을 안했으니까...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 보낼 때에 탄력적으로 연구를 해보셔야지요. 무조건 들어 온다고 다 내보내면 지금 전세 대란나 있고 월세 대란나 있고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시 도시계획 가기 전에 구에 위원님한테 의견청취를 하는데 그때도 만약에 할 수도 있겠지요.

박용근위원장

지금 뭐냐면 김우영청장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다 때려 부시는 개발보다 원상태에서 놔두는 도시환경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제가 피부적으로 와 닿고 있고 또 한가지 이것은 구청 주무과하고 따질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응암10구역하고 11구역은 감정가는 어떻게 하고 민원 안들어 오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기까지는 민원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응암2구역에 제가 알고 있는 감정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실태조사 감정가보다 현재 감정가가 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앞에 데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정가가 낮게 나와서 난리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실태조사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사람들이 화 안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것은 그래도 구청에서 감정 회사를 두군데를 정해 주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뽑아 줍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뽑아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아무 책임은 없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합에서 감정의뢰를 하면 돈을 집어놓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돈을 받잖아요. 감정비를 그래 놓고 두군데 업체 한군데는 상위업체 한군데는 중소업체를 두군데를 정해 주잖아요. 실태조사는 12월 말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없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보다 감정가가 떨어지게 나왔어 그러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실 실태조사를 안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약식 감평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 보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박용근위원장

약식 감정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약식으로 했으면 서울시 실태조사 감정가가 떨어져야지 이게 감정사 아이들이 감정한 것이 더 떨어지면 말이 되냐구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구청에서 받아들일 문제이구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응암10구역하고 11구역도 여기도 실태조사 했습니까? 작년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다 했네. 실태 조사 한 구역이 정도 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6군데인가 7군데 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불광5구역 대조 다 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대조는 한 것 같은데...

박용근위원장

갈현1구역?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갈현동은 안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불광5구역은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구요. 감정가 얘네들 감정회사 얘네들이 어떻게 다니냐 하면 진짜 어이없습니다. 둘이 손잡고 다닙니다. 이 집을 A집을 감정하러 왔는데 둘이 손잡고 와서 대문 밖에서 쓱 보고 가서 암만 자료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 놓고 감정가 평가금액 딱 보내버려요. 조합원들한테 그러면 그 감정가를 제대로 조합원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면 너 그 감정에 불만 가지면 현금청산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현금청산하면 첫째 변호사 사야지요. 시간낭비지요.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잖아요, 구청장이. 도정법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감정사를 뽑아주잖아요. 그러면 따로 가게 해줘야지요. 눈에 보일 때는 따로 가게 하고 지네들끼리 만나서 협상을 하든 싸우든 그것은 우리가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눈에 본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감정사가 둘이 들어와서 손 잡고 와서 감정하면 너 얼마 쓰고 나 얼마 써라 그러면 맞겠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분들이 하는 영역이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사실 좀 터치하기는 어렵지요.

박용근위원장

감정사 재개발관리계획 총회를 하다보면 4군데가 남아있잖아요. 앞으로 4군데 들어올 때가. 그런 데부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지만 걔네들 감정사 회사가 설정되면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 나중에 감정입찰 주지 마세요. 지금 감정회사 20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은평구요. 이렇게 회사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은평 관내에요?

박용근위원장

아니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정확히 숫자는 잘 모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알기는 20 몇 군데 순번적으로 돌아간다면서요?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 맞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응암2구역 입찰한 데가 24군데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거기에서 뽑는데 입찰 못 보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감독 아닙니까? 그래야지 조합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것 명심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하나 빼먹어서 자료에 없는 것인데 말씀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역촌동 평생학습관 자리 위로 코너로 해서 그 일대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역촌동쪽은 아직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기노만위원

왜 과장님이 그것을 안 들어보셨을까? 아주 뜨거운 감자였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재건축 아닙니까?

기노만위원

재개발로 들어가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일호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뉴타운에 3-13블럭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3-13블럭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주민들과 SH공사를 양자를 중재하는 주민간담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번 개최했구요. 앞으로 몇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서울시하고 또 뉴타운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그러고 있지요? 거기가 기존에는 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현재는 2종 전용주거 지역으로 변경됐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연옥위원

지금 리츠형 임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예술인을 주로 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여기 리츠사업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서울시 예산 분량이 크기 때문에 리츠는 부동산 펀드에 일종입니다. 외부에서 기업이라던가 개인들이 부동산에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관리운영하면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리치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익을 다시 일정 부분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뉴타운에 리츠임대 사업을 몇 가구나 하려고 합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발표한 것은 1,117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자촌 3-13블럭 거기에 서울시에서 근대박물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있고 서울시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국비로 4,500인가요. 그것으로 해서 지으려고 공모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여기에 신청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대문화관 기자촌 상부에 현대문학관을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9개가 들어 왔는데 최종 선정된 것은 은평구하고 동작구에서 선정되어서 두개 부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참 잘됐네요. 은평구하고 동작구에서 그러면 두군데서 한군데로 선정되나요? 아니면 두군데를...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두군데 중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한군데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연옥위원

은평구가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은평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을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환경플랜트 앞에 있는 미 매각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서울시 정책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처음에는 원래 이 부지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편익용지였는데 주얼리 사업으로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되어서 공장형아파트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됐었습니다. 지원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청년주택 얘기가 나오면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3-13블록을 공원으로 더 넓게 해주고 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환경플랜트 앞에 그쪽으로 나누어서 리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환경플랜트 앞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견청취안을 듣고 여기에 문제점이 많다 해서 일단 저희가 보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지는 뒤쪽에 환경플랜트가 있잖아요. 그 환경플랜트가 소각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주거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주거환경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자촌과 연결해서 임대주택 건설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은평뉴타운 내에서 다른 임대주택을 건립할 만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연옥위원

아직도 미 매각된 SH공사 땅이 많이 있잖아요? 꼭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다른 부지를 검토해볼 수 있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다른 주거지역에 다른 아파트에 인접해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민원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획기적인 편익시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SH공사에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했고 다음 주중에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제 생각에는 현재 도시지원시설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정말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이 지어진다고 하면 그냥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지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은평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도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다가도 중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030도시관리종합계획 말씀이십니까?

이연옥위원

예.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사항들만 담게 됩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은평구에 큰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주택이나 교통, 공원녹지 그런 부분도 좀 적절하게 잘 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카톨릭성모병원 건립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건축계획변경검토 및 굴토계획변경심의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것 변경심의한 건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카톨릭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규모를 키웠습니다. 건축규모 연면적을 132,000에서 168,000으로 용적률도 한 38% 가량 증가시키면서 당초 허가 받은 부지 면적보다 더 주변으로 도시경계에 더 가깝게 더 크게 굴토를 해야 되는 사례가 생긴 겁니다.

고영호위원

2,000평 더 구매해서 그 건에 대해서 변경심의한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굴토계획변경심의한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굴토계획 심의 받은 내용보다 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심의한 것입니다. 변경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지반보강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공사하다가 문제점이 생겨서 심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땅이 넓어진 것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굴토계획하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굴토를 할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굴토는 막 시작 진행중인 거고요.

고영호위원

공사하다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랬는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십니까?

고영호위원

거기 문제가 있었드만 과장님 파악이 안되는구만 나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거기에 어쌩커를 인접 토지에다가 박아야 되는데 그게 교원공제 토지가 6,470㎡가 있고요. 사유지인 제일교회부지가 5,370㎡가 인접해 있습니다. 교원공제회 토지에 어쌍카를 박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고영호위원

교원공제에서 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교원공제에서 공사를 하는 중에 왜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문제 제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쌍카를 박으려면 인접 대지쪽으로 기계가 통과돼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토지사용문제 때문에 얘기가 된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교원공제 땅을 침범하니까 그러니까 교원공제가 문제제기한 게 자기네 땅을 침범해서 공사한다 그거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공사를 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협의를 하니까 그 땅을 갖다가 사용하는 문제, 땅을 이쪽에서 살 거냐, 그동안 임대료를 낼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교원공제에서? 그래서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됐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교원공제건은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9월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고영호위원

어떻게 땅을 사기로 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땅을 사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고영호위원

교원공제 땅이 몇 평이나 되는데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6,473㎡

고영호위원

6,400평?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입니다.

고영호위원

공사하는데 잠깐 옆에 침입했다고 땅을 사라고 하면 완전 도둑놈들이네. 그래서 카톨릭병원에서는 사기로 거의 얘기가 됐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거기 땅이 거의 쓸모없는 땅인데 산에 인접되어 있는 땅인데 그것을 6,400㎡이면 몇 평이야? 2,000평 정도 되겠네요. 이것을 통깨로 사라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교원공제 토지 전체는 6,473㎡인데 거기 어쌍카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의 점용면적은 478㎡ 그래서 147평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공사하다가 땅에 박는 H빔 박을 때 자기네 교원공제 땅에 침범해서 공사하니까 니네들 왜 우리 땅에 왜 들어와서 공사하느냐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네 땅을 안 사면 공사를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아주 나쁜 놈들이네. 빌려주면 되지 그렇다고 그 땅을 사라고 하냐 같은 교육원공제 국가기관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땅을 지금 사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교원공제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옆에 제일기업에 부지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었던 겁니까? 주민들이 자꾸 병원공사를 안하냐고 터만 파놓고 휀스만 쳐놓고 공사를 한참동안 안했거든요. 얼마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카톨릭병원 공사가 진행이 안됐던 것은 설계변경 내용이 큽니다. 설계변경을 설계를 해놓았는데 그게 저희 재정비 촉진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굴토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걸려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것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무리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2019년 3월까지는 무리없이 된다고 합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 얘기가 현재까지는 지장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신경 써서 관심 있게 우리 은평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평성모병원에 대해서...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의견청취안 안건에 성모병원의 교량문제가 들어 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건축계획 변경을 위한 군부대 협의했다는 건 뭡니까? 추진계획인데 무슨 문제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은평쪽 일대가 군부대 높이가 112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병원에 높이는 120m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고도가 120m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112m 이상 높으면 안 된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이상 높아질 때에는 군부대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군부대에서 못한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군부대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통상 이 정도면 무난하게 나옵니다. 더 이상 많이 높아지게 되면 대공포대를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회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3-13블럭에 우리가 이제 동작구하고 은평구하고 나눈 구가 문학관유치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한국문학관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유치를 하려면 이게 내가 알기로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무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까? 국회에서, 법안 통과 안 되면 할 수 없다는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자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고영호위원

잘 모르네요. 그리고 중심상업 시설 내에 지금 현황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해줘봐요. 그것도 주민들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뉴타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명해 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중심사업 상업지는 3개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10-1블럭은 롯데몰이 공사중에 있구요. 롯데몰은 2016년 12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관광호텔 부지가 10-2블럭이 있는데 아직 매각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아래족에 11블럭은 GS에서 판매시설과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사항이 하나 있어서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하천에 있는데 그 부분이 복개 문제 건으로 해서 그동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종정리된 것은 롯데몰 북측과 GS 아래 남쪽에 폭을 40m정도 넓게 교량형식으로 일부분을 복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저번에도 구정질문에도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초입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을 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체 하천을 복개해서 중간 중간에 띄어서 환경단체들이 반대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SH공사에서 못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를 초입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을 넓혀서 공간을 넓히면 복개를 더해가지고 전혀 하천에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운동 시설이나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땅이 넓어지잖아요. 그것을 한번 SH공사에다가 좀더 얘기를 해서 어차피 끝부분하고 초입부분에 복개를 하니까 조금 더 넓혀서 해달라고 암벽등반도 시설도 만들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쪽에 운동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돈별로 그렇게 크게 안들거든요. 같이 공사할 때 하면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SH공사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제가 구정질문도 다 한 것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어서 은평구에 주 종목인 인라인 스케이트 그 종목을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어서 다목적 체육관 그 비싼 바닥을 깔아 놓고 원래는 인라인스케이트는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바닥이거든요. 거기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냐구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도 일반 신발 운동화도 못 신고 들어가게 하는데인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 교육을 시킬 때에 6, 700명씩 옵니다. 그런 교육장이 없는 겁니다. 밖에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인라인스케이트 교육장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평구에 주 종목 체육인데 그래서 그쪽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에 중심상업 시설 내에 호텔 부지가 있는데 롯데몰 그 건은 어떻게 하고 되나요? 매각이 안됐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직 매각공고는 안 나왔습니다.

고영호위원

호텔부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매각안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매각이 공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고영호위원

빨리 호텔부지 팔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옆쪽에 GS건설에서 매입한 땅 언제 공사하나요? 그 아파트 주상복합형 아파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GS부지가 원래 계획은 올해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세부개발계획이 빠져있습니다. 세부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심의가 끝나면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 착공해야 되는데요. 세부개발계획 수립절차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랑 이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의견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조만간 세부개발계획 절차건을 마무리하면 절차에 대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그것은 절차가 마무리 되고 내년이나 들어가야지 공사하겠다 그렇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호텔 부지가 미 매각상태인데 그것은 왜 자꾸 호텔 부지가 SH공사에서 매각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우리 은평구에 호텔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심상업시설내에 지역경제활성를 위해서 호텔이 반드시 필요한데 들어올 호텔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 살 임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롯데에서 롯데몰 착공식할 때 본부장이 와서 그러드만 중심상업시설 롯데몰 짓는 그 금액에 그 땅을 같이 팔면 자기네가 사서 호텔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왜 SH공사에서 안팔지? 1,750만원에 팔면 당장에라도 사겠다고 그러는 건데. 땅 값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건가? SH공사에서?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보통 그런 대규모 부지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고영호위원

롯데에서는 그 얘기에요. 롯데본부장님이 하는 얘기가 롯데몰 지으면서 같이 호텔도 우리가 계획해서 같이 공사를 해버리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왜 안 파는지 모르겠네요. 땅 값이 너무 싸서 그런가? 1,750만원이면 너무 싼 건?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매각대상자를 사전에 어느 정도 조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고영호위원

그런데 살 사람이 안나타나니까 그렇게라도 빨리 팔아서 은평구의 숙원사업입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1,000만원 팔든 2,000만원 팔든 우리 은평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편의시설만 많이 들어오면 되 거지, 은평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SH공사에 압박을 넣어서 살려는 사람 임자 나오면 빨리 빨리 팔지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난리친다. 호텔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가 삽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난리를 쳐야지. 우리가 1,000만원에 팔든 2,000만원에 팔든 3,000만원에 팔든 우리가 은평구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편의시설 하나 더 들어오면 우리 은평구로서는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SH공사를 좀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촉구를 해서 들어오게끔 해주세요. 신경 좀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20페이지에 이제 역촌역세권지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가 다 나와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황조사하고 있고 토지소유자하고 상가소유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초기단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읽어주시면 안될까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행 법규하고 현행 법규에 안맞는 부분 그게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현행 법규에 안맞는 부분하고 주변여건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단위계획과정에서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구단위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 은평 평화공원내에 김영옥평화센터전시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부지에 대해서 현재 광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평평화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김영옥평화센터전시관이 건립되려면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려고 업무가 되어 있어서.

기노만위원

아직 용도변경도 안되어 있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하고 김영옥 전쟁영웅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김영옥평화센터추진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부지확보하고 용도변경하는 그 건을 담아놓은 겁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추진계획에 들어있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김영옥평화센터 자체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평화공원도시계획변경을 하자는 내용 아니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변경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공원시설을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는 얘기이면 공원시설을 여기에다가 김영욱평화센터전시관을 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노만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예요. 김영옥평화전시관을 짓는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준공이 언제인지 아세요? 2018년 준공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려면 김영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분 책을 읽어보기는 했지만...

기노만위원

제가 보니까요. 이분이 김영옥평화재단센터가 서울교대 사거리에 있어요. 이분이 한인2세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때 미국 육군 대령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2003년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무궁훈장, 이탈리아로부터 십자무궁훈장을 받은 분인데 이 분이미국 2세입니다. 하나도 연관이 없는데 우리 땅을 그러면 보십시다. 알으셔야지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재정한다는 양반들이 갑자기 평화센터 전시관을 건립한다는 겁니까? 땅을 몇 평을 주십니까? 여기에 이것을 알고 오셔야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여기에 짓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용역내용에는 포함하고 있지만...

기노만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지금 전시관 문제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의 일환으로...

기노만위원

아니 도시계획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한다면서 여기에 김영옥평화재단 전시관을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았더니 평화공원이 땅이 몇㎡인지 아십니까? 36,000㎡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평화공원에 김영옥 평화센터 전시관 짓는데 몇평 주시는지 아십니까? 300평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상 5층 건축비용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업추진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여기에 보십시오. 2015년 4월 16일에 심의가결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평화공원 내에 어느 공원내에 대령인가 외국분 동상하나 서 있지요. 나는 처음에 그분인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 양반이 개명을 했나 그래서 들어 가 보니까 미주 한인 2세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때 미육군대령으로 참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 다 전시관을 지어줘요. 과장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행정복지에 가서 해야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답을 못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어제 오셨고...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그 위원님 전시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구정질문을 통하던...

기노만위원

역촌동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추진수립에 왜 여기에 김영옥 평화재단이 들어 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추진부서에서 사업 부지를 이쪽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는 용도변경을...

기노만위원

그런데 세 개는 잘해 놓았습니다. 가운데 살짝 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시간관계 상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몇 가지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하두 변경도 많고 저희들 작년까지 여태까지 맨날 변경 또 해제 어느 구역은 빠지겠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대략 구역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수색증산에 보통 몇개나 됩니까? 몇 개 구역이나 됩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1개 구역입니다.

조수학위원

21개는 전부 사업내용이 따로따로 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업구역이 다르고 추진사항이 틀립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이 정도면 전부 개인권이 있어서 사실 예를 들면 14개 구역을 5개 구역이 한다던가 대략은 분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면 가구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형적으로 이루어 지는 겁니까? 구역이 조합원들 뜻에 따라서 우리는 100만 하겠다 우리는 50가구만 하겠다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구역은 2006년 수색뉴타운 처음 지정될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이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나 지형적인 여건이나 고려해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녹번동 1구역, 2구역, 3구역을 저희가 다 행정감사 때 현장을 나갔었는데 어느 지역은 이미 다해서 입주가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지역은 아직도 밖에 집도 비어있는 것도 있고 부수지도 못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개인 재산권이라서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그렇지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나요?사업계획이?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대로 각 구역별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의사결정하고 그 에 따라서 진행이...

조수학위원

그래서 수색 증산에 그렇게 많은 19개 조합이 만들어졌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원래는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으면 별도의 명칭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뉴타운 사업 자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별도로 작은 사업단위로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통일되게 정리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수학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 다녀보시고 바로 상암지구는 고층빌딩이 번쩍하는데 저희들은 지형상에 문제가 있지만 저희도 여기를 어떤 대략 아파트가 주거로 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조합에서 또 다른 계획도 있는 것인지 달아서 한전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한전부지가 변전소 부지가 지금 이 사업하고 연계된 것이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한전 부지가 21구역 중에서 2개 구역을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민자유치지요? 한전부지는 17,000평 되는 모양인데 이게 민자사업이지요? 얼마큼 가 있나요? 사업진전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뒤에 수색2 존치구역하고 앞에 수색로 변에 있는 수색 10촉진구역이지요. 2개 구역을 합쳐서 사업진행하는 것을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해놨습니다. 이게 다음 주쯤에는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구역 자체는 수색10구역으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사업시행자공모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별로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인가 받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주로 한전이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한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오면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를 해주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마스터플랜을 한전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민자유치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사업을 하려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은평구청하고 관계있는 게 뭐냐고 말씀하셨나요?

조수학위원

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여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안에 복합문화체육센터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 해가지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조수학위원

사업을 할 때까지는 전 권한은 한전 권한이네요? 그렇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전 권한이 저희한테 오히려 있지요. 한전에서는 언제 결정해줄지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사업자를 공모중인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안하고 있고요.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이 돼야지 부지가 확정이 되니까요.

조수학위원

부지가 변경이 돼야 되고 부지도 가르고 붙이고 다 해야 된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 정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구민들도 알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혁신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제 기록원하는데 제가 몇가 지 물어봤는데 혁신파크에 입주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조수학위원

결정이 돼서 공모를 했는데 결정해서 여기에 입주자가 111개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입주중에 대략 한 30%정도가 입주중에 있고 지금 입주했고 입주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30% 입주하는 데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입주기관 자체가 191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따로 전체 합쳐서...

조수학위원

101개 만든 것은 뭐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101개에 더해서 청년층에 입주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합쳐서 191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예정이거나 이런 상태이고요.

조수학위원

단체 규모가 1개 단체 규모가 인원이 얼마, 사업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어떻게 간단히 얘기해줄 수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개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조수학위원

2명?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1명 있는 경우도 있고 2명도 있고.

조수학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자격은 어떤 방법으로 공모가 되어 있길래 한 분이 해도 들어오고 두 분이 해도 들어오고 사무실 규모는 얼마큼 주나요? 인원 하나에 맞게 사무실을 주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무실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한테 다 사무실을 주는 것은 아니고 유형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코어워킹스페이스멤버십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일정부분에 책상하고 의자를 주는 것이지요. 업무공간을 주는 경우도 있고.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것을 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헌집을 30여개 동이 지금 그 안에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주 50~60년이 지나버리는 것도 있고 건물을 헐어버려야 되는 사정도 있고요. 바깥에 상가빌딩보다 더 좋은 빌딩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 안에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따지는 것보다도 참 이 사업이 저희가 볼 때는 너무 한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예를 들면 거기 들어오시는 분이 불광동 나와서 밥이라도 한 그릇씩 팔아드리고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깜깜하고 우리는 그 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게 너무 깝깝하고 우리 은평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는 건지 저희가 구정질문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너무 깝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 운영해서 저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돈만 저희는 아무 권한이 없다. 제가 구정질문때 은평구민이 세금 88억이 들어갔다고 구청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그나마도 요만한 권한도 없이 25분의 1의 권한도 주지도 않고 들어오는 업체쪽에 알려주지도 않고 이것은 혁신파크의 기본정보인지는 몰라도 무슨 방위산업체도 아니고 우리 일반사업자인들인데 좀 알려주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다. 은평구청이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말 한마디 못하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뭐하는 일이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때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서울시사업이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구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고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지시하셔서 저희구에서 직원을 혁신센터로 1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면 그 안에 111개가 참말로 사업이 되도록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녹번동 주변이나 불광동 주변에 좀 이만한 경제라도 하다못해 빵조각이라도 팔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안에서 왔다가 출근해서 왔다가 가버리면 교통만 복잡하고 뭔 도움이 됩니까? 큰 넓은데 111개 업체가 들어와도 뭐하는 지도 모르고 서울시에서 할 형태입니까? 은평구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기록원 얘기도 어제도 참여하신 분은 다 알지만 왜 이 기록원 얘기를 하냐면 그안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운건축업자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고 은평구에 먼지만 날리고 2년이 넘도록 대형사업을 하면서 녹번동 통일로길만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면 저희들 가만히 안 있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사업할 때 혁신파크 리모델링할 때 저희 은평구에 종합건축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종합건설이 몇 개 있는지 아시냐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모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파악이 안됐지요? 대략 31개가 종합건설이 은평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그 안에 도장을 했는지 그 안에 사무실 어떻게 고쳤는지 은평구민이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개인가 파악 좀 해줘 봐요. 기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할 때 저희 1개 업체라도 제가 참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는데 큰 사업을 하는데 몇 백억씩 들여서 지금 민자가 1,000억이에요. 또 그 다음에 기록원이 600억이에요. 이 공사를 하는데 저희 업체가 왜 한군데도 참여를 못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꼭 저거를 해서 한가지라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도 못 얻습니까? 하나는 얻어야지요. 제가 참말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너무 고성을 높여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나름대로 하도 자료요청을 해도 안 들어주고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30은평구 도시관리 종합계획 수립 여기에 국장님 제가 두분 중에 은평구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31째 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은평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은평구가 지방자치로 만들어진지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은평구청으로 승진하면서 지역으로 발전된 것이 79년도입니다. 대략 35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전직 청장님들도 쭉 지내고 35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이제 무슨 도시관리 종합계획을 만든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뭐를 만드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을 왜 이제 만드느냐고요. 길하나 넓힐데 있습니까. 전주대 하나세울데 있습니까? 없어요. 뭐를 하겠다는 뜻인지 용역을 맡겼다는 것이 8,700만원이 뭔지 얘기해 줘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 법상으로 해야 되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평구에 도시를 관리할 때에 아무 런 지향점이 없이 그때 그때 사안마다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차원에서 작년에 구의회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도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 안에는 주택이나 교통, 공원녹지 여러 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담을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쪽으로 발전을 장기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을 우리 직원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몇 명 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17명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이것은 직원들이 계획 좀 세우고 만들어 봐요. 용역을 돈 수천만원씩 주고 만들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것이 빠졌으면 보완해서 하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가 무슨 돈을 1억이나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계획이 만들어 졌어도 아니면 다른 것을 상의해서 연구해서 해야 지 이게 35년 넘었는데 이제 도시계획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은평에는 사실 좁은 도로나 갈현동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참 어떤 곳은 가면 신사동도 마찬가지지만 길하나 넓힌 곳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 주거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다가 교통, 공원녹지 물리적 공간 외 이런 것들을 계획을 나열해 놓았는데 참말로 한심한 것이 10m 앞에서 교통신호를 두 번받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10m 앞에서 신호를 두 번이나 받아요. 앞에서 3분 기다렸다가 또 앞에 가면 3분 기다렸다가 차가 꽁무니도 못돌리고 버스같은 경우는 꽁무니도 못 돌리고 다음 차가 그것으로 물려서 나가지도 못하는 곳이 바로 응암역입니다. 응암역에서 해태아파트 앞에서 바로 신호를 한번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구요. 다시 10m 앞에 가면 증산로 본선에서 또 신호를 받고 그렇습니다. 참말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실제로 다녀보고 불편하고 그것을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 10년, 15년 정도 해봤으면 조금이라도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하면 예를 들면 신사1동같은 곳에서는 신호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는데도 결과는 저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된다고 은평구청 교통행정과에서도 다 했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증산로에서 신사동 고개쪽으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촌동에서 은평구청 쪽으로 좌회전이 됩니다. 좌회전할 때에 그쪽에 2분 줄 때에 같이 2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규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좌회전 해놓고도 역촌동에서는 은평구 해태마트로 좌회전이 되는데 그것도 시간제로 만들어서 했어요. 우리도 시간제로 만들어서 신사동 고개쪽으로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바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역촌국민학교 앞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이런 교통이라고 들어 와 있길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해드리고 여기에 이런 것은 아주 용역이 어느 정도 가 있는지 몰라도 세심한 연구를 하셔서 재원이 확보되었더라도 잘좀 저거해서 나는 그래서 직원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연구하면 되지 전문가도 할일도 아닌데 왜 전문가에다가 용역에다 맡겨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혁신파크에 민자 사업이 예상금액이 정해졌는데 민간인들은 어디에 투자하라고 예상금액을 정해놓았나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니까 자료니까 자료에 기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에 호텔 이노스텔이 16층 규모로 잡혀 있구요. 혁신아케이드가 분동 형태로 2층 형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해놓으면 930몇억정도 나옵니다.

구자성위원

민간인 선정과 관계없이 추정한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추정액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반으로 줄 수 있고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추정액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업자가 선정되면...

구자성위원

그리고 서울시 시비는 이것은 거의 확정액입니까? 거의 정해진 액수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시에서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유동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자성위원

서울시비에 오늘 이 보고사항은 거의 변동은 있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민간인 투자사업은 아주 유동적이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아까 조수학위원님께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은평구에 종합건설도 31개가 있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물론 주 사업은 서울시지만 우리 은평구 소재에 공사가 이루고지고 또 서울시가 보건원 부지를 사려고 하면 1/25은 우리 은평구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하였지만 그래서 너무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은평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것은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께서 나서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은 서울혁신파크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은평구 안에 있는 공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구자성위원

네. 만약에 은평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흙먼지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공사하는 트럭이나 인부들의 먼지만 마시는 그 꼴이 나지 않도록 시행단계부터 특히 저는 국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내년은 총선이라는 게 큰 국가적인 대행사가 있는데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에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엇갈리는 첨예하게 대립될 굉장히 은평구청이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원사업은 내가 하는 사업이다 그런 개념에서 국장님은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한쪽부분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현장소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장은 여러 직원을 다스려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저는 며칠 안되서 잘 아는 것도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시공사 선정과정 이런 게 우리 구청 주관해서 선정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스러운 게 쉽게 해결되는데 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시쪽에서 주관하다보니까 계약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우리구에 종합건설업체도 어떤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구자성위원

서울시가 선정하더라도 1차 하청, 2차 하청이 이런 게 있잖아요. 토목공사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공사가 되면 제가 계속적인 자료요구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어쨌든 우리 관내도 저도 31개 종합검사 준공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끼리라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달려들 수 있도록 우리끼리 힘도 키워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끼리라도 5~6개 경쟁이 있는 끼리 연합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우리 스스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은평구민은 흙먼지만 마시는 그런 행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작단계부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꼭 연구를 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께 계속 끊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주의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다양한 다른 부분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은평평화공원내 김영옥평화센터전시관 건립이 도시계획시설하고 연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연결했나요? 이 부분? 김영옥평화센터전시관 건립하고 도시계획시설검토하고 이것은 왜 연결해놨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김영옥평화센터를 은평평화공원내에 건립하려고 하면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시설로 그 부분을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아마 이 부분은 용역비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노만위원께서 오전중에 질의하셔서 12시부터 2시 식사 전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전혀 불가능하다,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그런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괜히 여기 에다가 역촌역지구단위계획은 평화공원내 이 부분에 대한 전시관 건립은 빼주시는 게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든지 여기서 저는 분명히 단돈 100원이라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예 삭제하시는 게 서로를 기분 좋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아마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안하시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오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로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관부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사업계획 자체도 여기에 넣지 마십시오. 어느 주관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그렇습니다마는 확실히 그림이 그려진 상태도 아닌 것 같고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공원녹지과가 되든 복지정책과가 되든 어느 부서에서 추진부서가 정해져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것을 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그런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요구 오면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지 현재까지는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응암역일대 용도지역변경을 검토는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응암역일대를? 용도지역을 변경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응암역 일대가 역세권이면서 상업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의 용도지역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검토수준이네요? 저희들한테 의회에 검토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사업을 하겠다는 역촌역세권하고 연결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은 아닌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은 따로 용역을 발주할만한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역촌역세권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넣어놓은 겁니다.

구자성위원

큰 단위에 대해서 옆에 끼워넣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구자성위원

세부적인 것은 변경할 생각은 없고 검토중에 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나중에 타당성이 있으면 여기 구의회에 보고를 더 드려야 되고 시에도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국립보건원부지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현장소장 이 공사는 내가 한다는 이런 심정으로 임해주시면 저희들도 은평구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시면 이게 활성화 되면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국장님과 과장님 공덕비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저도 좋아서 춤을 출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며칠 안됐지만 김진택 도시환경국장님 도시환경국장으로 오셔서 환영하고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위원님께서 환영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항상 보면 너무 정말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도시계획과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주거재생과에도 합쳐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33쪽에 위법 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 주민 홍보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박용근위원장

건축과 부분이니까요.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오전 질의에 부족분을 묻겠습니다. 역촌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사업비가 2억이지요. 시비, 구비해서 2억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본위원이 엊그제 받은 실적 자료를 뽑아냈습니다. 하물며 기안하신 기안자들께서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노재동 청장 때 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내가 보십시오. 역세권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상반기 계획 하반기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노재동 청장 때 평화공원 만든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달라고 했지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가져왔어요. 기안자는 도시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갖다 주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자료구요.

기노만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갖다 주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갖다 드리라 해서 갖고 왔다는 말입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까 저희 과에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에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려고 오시면 현황을 보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한번도 안 읽어 보고 하십니까? 추진계획 실적에 대해서 은평 평화공원 내 김영옥이란 사람이 뭔 사람인지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알고 오셔야지 그리고 실제 계획에 대한 것을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서를 주셔야지 뜬금없이 주시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업 계획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다음에 저희한테로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변경하는 것이구요. 이번에 용역을 넣어 놓은 것은 보고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실적이나 보고하실 때에 의원들이 질의하실 것을 뻔히 아시는데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과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빼버려야지 김영옥이라는 평화 재단을 빼야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다음 번에 업무자료에는 빼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에는 이정도 읽고 오셔야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것을 보고 저도 밤에 뽑았습니다. 김영옥이라는 사람이 뭔 사람인가 그런데도 읽어주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뭐알겠습니까? 우리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갑자기 공원녹지과 여직원이 왔어요. 이것을 주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아 여보세요. 이것을 왜 주십니까? 하니까 2006년 기안을 주시는 겁니다. 노재동 청장 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공원 조성이 아니라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건을 달라는 것이었지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우리 서울 혁신파크 조성사업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은평구에서 수정안이나 변경사항을 얘기하면 몇%나 들어줍니까?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어떤 수정사항?

정병호위원

서울 혁신파크에서 보면 이노스텔링 혁신아케이드, 서울 힐링숲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다 은평구에서 의원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원치 않다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다하면 서울시에서 들어 주는 안이 얼마정도 되는지?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지금은 나와 있는 계획 정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구와 시 간의 의견교환을 한 끝에 결론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구요. 앞으로도 추진과정에서 구에서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꼭 반영할 사항이 있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정병호위원

우리 은평구는 유독 숲이 많잖아요. 이노스텔이나 이런 것 서울기록원은 사실 수입원이 없는 것이잖아요. 서울 힐링숲 이런 것을 전부 위원님들 말씀이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같아도 면세점 백화점 큰 이마트라도 들어 와서 수입원이나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원들 모두 합심해서 되도록이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보건원이 나갈 때에도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요. 취지가 은평구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영 반대인 것 같으니까 다시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이면 이렇게 기록원이나 힐링숲을 이런 것을 안하고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역촌동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정비 용역결과 안 나왔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용역중입니다.

박용근위원장

2016년 7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하는 중간에 자문회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중간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힘들게 예산 잡은 겁니다. 6대 때 도시계획 잘 잡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조수학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도시계획을 잘 잡지 못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울시에서 1억 받아 오고 제가 2억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대 때요. 2억 맞지요?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돈이 안내려왔습니까? 하나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1억에 내려왔고 구비 1억이고 나머지 1억은 2030 도시종합계획으로...

박용근위원장

그쪽으로 갔다구요. 2030으로...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이거 역촌동 지구단위계획 역촌동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로 역촌동 지구단위계획 그쪽만 들어 가 있는 겁니까? 은평구가 전체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역촌 역세권이 기본이구요. 거기에 응암역 일대를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렇게 잘해 주시고 내년에는 지구단위 계획 다른 데 생각한 곳이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5년마다 한번 씩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서울시에다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재정비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8년, 9년 이상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사하고 응암오거리쪽 이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은평구청 이쪽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쪽은 지금 아직 시기가 다른 데보다 좀 덜 되어 있더라고요.

박용근위원장

저는 자꾸 예산을 갖다주는데 은평구청은 자꾸 밀려? 이쪽 구청 앞쪽이 끼고 있는데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곳 보셨어요? 25개 구청중에? 이쪽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2030종합계획수립은 이것도 내년 5월 20일 나오네요? 이것도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하실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중간에 보고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를 앞으로 미래를 발전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하고 조수학위원님께서 혁신파크에 대해서 너무 항상 도시계획과 올라오면 그 얘기 꼭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지역구인데 그래도 장사가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쪽에 입주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저께도 누가 학교 갔다오다가 커피 좀 먹자고 먹자고 해서 그 안에서 커피숍을 들렸는데 11시까지 커피숍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차서 많이 다니는데 지역경제는 얼마만큼 활성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불광동에 먹자골목에 사장님들 만나보면. 그런데 거기 담장공사 언제합니까? 언제 철거해요? 자꾸 왜 미뤄져요? 제가 알기로는 8월말까지 다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손도 안대고 있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계속 시행확인하고 있는데 9월중에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이번 달에 국립보건원 담 싹 철거합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시행한다고 하니까 9월중에 한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과장님, 확답할 수 있어요? 하여튼간 서울시혁신파크팀에다가 왜 계획을 잡아놓고 점점 그런 것은 큰 공사가 아니잖아요? 설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시에다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자꾸 확정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지 따지고 있는데요.

박용근위원장

계속 강하게 주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자성위원님이 은평구 관내 업체들 참여를 하게끔 꼭 도와주셔야 돼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다 입찰 보는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렇지만 컨소시엄이라도 해서 종합건설회사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니네들끼리 입찰 줘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하셔서 문서로 보내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문서 갖다 주세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어쨌든 입찰이라는 것은 참여한다고 해서 또 내가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저도 여기 왔으니까 우리 관내 종합건설하는 대표자들도 계실 테니까 우리끼리라도 어느 업체가 경쟁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 아니면 3~4개라도 연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이런 것도 왔니까 저도 확인해봐야 되겠지요. 한번 해보고 기왕이면 전에도 못했던 것도 저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뭘 하나 이루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니까 한번 다 같이 그런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 힘이 필요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있고 요청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훈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한경훈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간단하겠습니다. 통일로간판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이게 60개소잖아요? 전수조사해서 60개에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우리가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60개 업소 간판에 대해서 개당 250만원씩 지원해서 1억 5,000만원 규모가 된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개당 250만원. 그리고 이것을 사업비를 예산 안세웠어요? 정비기금으로 마련을 하셨는데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예산을 왜 안세우셨어요? 안 세우고 기금으로 한 거예요? 이 간판하는데 기금으로 하게 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못세워서 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개당 250만원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가 어디까지만 되는 거예요? 60개가?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산골고개에서 삼거리까지요.

정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사가 60개가 나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있는데 거기에 제가 5분발언에 전단지 한장을 주으면 30원해서 타구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구도 생각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구요. 서울시에 예산을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구도 기금으로 반영해서...

정병호위원

그래서 보면 누구나 다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정해가지고 하시면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노점특화거리하고 디자인 정말 고생하신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잘되어 있고 제가 지적해 준 게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은 통일로 제가 몇 번 얘기도 들었고 정병호위원님이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사업선정은 다 안됐지요? 60건에 대한 것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해 주는데도 안해요. 250만원이 큰돈인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업체선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금천구에 시흥로에는 디자인거리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저도 저희도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좋은 멋진 간판을 만들어서 통일로에 관문답게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돌출에 정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로 가게 말하는 소위 장사하는 가게 저희 집에도 돌출이 두세개 붙었는데 튀어나온 부분과 높이가 어떻게 되는 불법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금 돌출간판은 많이 없구요. 가로간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바닥에서 점포에 들어가잖아요. 점포 높이가 있는데 돌출에 높이가 어느 정도 달면 그게 위법이 되는 것인지 지금 많이 달려서 있는데 사실 우리가 봐주고 정리를 안하는 것이 이지...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보통 간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구요. 가로간판인 경우에는 신고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조수학위원

다음에 한집에는 한개만 달아야 원칙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도로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일로 변에는 한 업소에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구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정면에 가게 위에다는 것은 하나만 달고 옆으로 다는 것은 전부 위법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통일로에 경우는...

조수학위원

동그랗게 달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 신고배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부동산이라고 달고 우리집에도 동그란거 달아놓았는데 전화번호 넣고 그것도 위법이라구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인정하구요.

조수학위원

오늘 아침에 신흥교 새절역에서 응암동에서 맞은편으로 건너다보면 저희 광고판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는 돈 내고 붙이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돈내면 한면은 혼자써도 되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몇 개까지 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두개까지는 허용합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똑같은 것이 두개가 붙어서 삼진에드컴이라는 회사가 나란히 똑같은 것이 아래위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붙어있을까? 업체가 하면 그냥 비어있으니까 붙이는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돌출에 대한 정리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노점특화거리를 단속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작년에 보면 응암오거리에 컨테이너에 사용목적이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잠깐 쉬었다가 그 목적이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존치여부를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 6곳이 있다고 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구자성위원

나머지는 제가 불광동에 하나보았고 나머지는 어디 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6개소에 있고요.

구자성위원

그게 제가 응암동에 기준을 들면 거기는 직원들이 상주를 한번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미관도 안 좋고 우리가 기동력도 뛰어나니까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셔도 충분히 단속에 응하지 않을까 그게 관리를 하지 않고 계속 작년 9월인가 존치를 하려고 하면 아름답게 꾸며라 구청에 부속 건물처럼 이행되지 않고 끊임없이 불법광고물이 붙어있고 해서 이제는 존치를 결정할 때가 되었다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하고 보기 흉하고 정말 저는 쓸데없는 컨테이너 시설물이다 과장님은 본위원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존치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가 없다라면 조치하고 다시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언제 설치된지 모르지만 그당시하고 지금은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차량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10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 굳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보기 싫은 상태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거기도 전기료라던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또 들어가겠지요. 사용하던 안하던 기본요금이라도 들어가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어느 번 확인했는데 사람이 드나드는 흔적이 없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거리 단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휴게공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용해서 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해서 존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장을 전체 6개를 철거해도 좋고 아니면 정말 필요없고 관리비만 들고 주변 경관만 해치는 것 같은면 철거해도 노점 점단속에 무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잖아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신내 지하철역 부근으로 해서 대조동쪽으로 신한은행이 있는데 엊그제 위원님들이 점심을 먹으러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다 놀랬어요. 신한은행 벽쪽에 완전히 광고물이 아주 포스터처럼 쫙 붙어져 있는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딱 간격을 맞춰서 위아래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한은행에서 허가를 내준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뿐만 아니고 지하철역에 유리 아치형에 되어 있는데 완전히 불법광고물 천국이에요. 거기 평일 대낮인데도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셔서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일이 많으시다보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단속을 안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 나가셔서 역 부근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광고물이 있으면 좀 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 은평구의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은 많이 하셔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같은 내용인데요. 이연옥위원님이 잘 질의해주셨고요. 전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강하게 해서 정말 불법광고물을 수없이 붙이는데 이런 부분하고 바닥에도 뿌려서 무척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거기 단속하기가 쉽습니다. 어디서 한 것인지 전화번호도 있고 다 나와요. 그러면 과태료부과를 강력하게 한다든지 해서 거기 붙일 수 없게끔 이런 조치를 해야지. 맨날 단속만 해서 되지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서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은 구산사거리에도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현수막도. 떼어주시기 바라고요. 간판 1억 5,000? 그런데 60개 업체가 선청한다고 그랬지요? 간판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간판설치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신가요?

기노만위원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60개는 한 업체에서 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작업하게 되었지요.

기노만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안했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냐면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 귀에 들어온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시게 되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과태료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메기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전단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박등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번호만 있는 벽보라든지 전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화번호 명의자하고 실제 사용자 명의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대포폰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과태료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박등규위원님처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참 좋은데요.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대부분이 금요일밤에 달아서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붙여놓은 사람이 태반사 있더라고요.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징수율을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어요. 24쪽에 57.9% 그러니까 상반기에 50%가 약간 넘었는데 하반기 되면 연말이 돼서 억수로 난립할텐데 하반기때 징수율이 50% 안넘겠는데 되시겠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그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노점특화거리유지관리에 대해서 부과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부과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25쪽에? 6,7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변상금하고 과태료.

기노만위원

단위 수정이 잘못된 아니겠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표시된 것은 원단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광고업자에게 어떤 커넥션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번동하고 산골고개 간판개선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녹번동 삼거리에서 산골고개 정상 구 경계까지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60개 업소가 나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응암1구역재개발쪽에 안걸려 있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재개발쪽은 제외하고.

박용근위원장

피해 가셔야 해요. 녹번동쪽에 철거하는 쪽에 옛날에 이 사업을 했었어요. 지금 그 예산 다 낭비된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하여튼 재개발규격은 제외하고.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경계까지냐면 오피스텔 있지요? 오피스텔부터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 녹지로 잡혀있습니다, 응암1구역에. 그러니까 방사선과 있잖아요?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공원녹지로 잡혀있습니다. 주거재생과하고 나중에 하실 때 그것을 상의를 한번 하셔서 재개발은 빗겨서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녹번동 같은 경우 한 3, 4년... 몇 년도에 하셨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5년 정도 그때 했는데 예산이 다 낭비돼버린 것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재개발구역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녹번동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수막게시대 180개 만들어놨잖아요? 바쁘다보면 관리가 한 두 개는 펄럭펄럭하고 찢어진 게 있는데 업체에다가 바로 바로 그것을 교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게시대를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업체에 용역을 줬다고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는 하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금 단층게시대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장

단층게시대.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연립게시판만 위탁을 주고 있지요.

박용근위원장

그게 12개인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연립게시판이 12개소.

박용근위원장

그것만 줬다? 단층은 우리가 관리한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 직원이 돌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단층까지 줬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여쭈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겠고요. 과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5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윤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과가 아닌가 싶구요. 33쪽에 위법건축물 발생 주민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는 범위가 어디 어디까지 홍보를 하시는지? 소유자만 하는지 아니면 건축업자, 설계사 이런 부분까지도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홍보대상으로 위법건축물 발생방지 사전 예방 주민홍보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부분은 매분기별로 홍보를 하는데 전 분기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및 입주자를 상대로 홍보물을 발송도 하고 다음에 반상회나 지역신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자료에 보면 오랜 세월동안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양성화를 시켜주었는데 여기에 양성화 시켜준 부분에 보면 거의 다 아파트는 하나도 없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단독주택이 31건, 다가구 주택이 154건이 다세대주택이 1,58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보면 다가구, 다세대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게 건축업자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유자가 자기 건물을 몇 층으로 올리면서 불법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한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는 맞지만 건축업자가 집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짓고 다가구를 짓고 거기에 대한 준공만 맞고 그 이후에 다시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건축업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가되는 부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업자가 무허가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은 이후에 입주자나 건물 소유자가 발코니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주로 위법사항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준공후에요? 분양이 되고 나서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하기 전에 위법이 된다면 준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위법건축물로 바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를 하기 때문에 분양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준공이 난 후에 분양이 이루어져서 입주가 난 후에 입주자나 건물소유자가 발코니를 샷시로 해서 지붕을 씌우는 유리를 씌운다든지 해서 면적을 늘리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가 위법을 조장해서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공한 이후에 거기에 사는 건물소유자나 입주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위법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자재를 사다가 직접 건축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겠지만 아닌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건축업자를 누구를 불러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문제 다 이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불법을 조장하는 건축업자가 이 건물을 시공했던 당초 시공자가 아니고 동네에서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업자가 또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안되게 해야지요. 관리가 잘 안되는 거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차원에서 준공이 난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위법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오랜 세월동안 무허가건물이 만들어져 오면서 제가 자료는 최근 3년 것을 봤는데 부과건수가 2012년 641건, 2013년도 695건, 2014년도 695건 이렇게 되고 또 기존에 부과건수가 되는 것 말고는 새로 발생하는 부분 이것도 많아요. 2012년도는 643건, 2013년도에는 587건, 2014년도는 311건 이렇게 해서 새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쭉 잘못되서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이렇게 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앞으로 자리가 잡히도록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31쪽 동마다 특색 있는 골목길 풍경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안을 낸 공무원은 앞으로 표창장을 줘서 더욱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이 시행점에서 저는 과장님께 우리가 지금 1개 동에 1 나무만 했지요. 저는 한 동을 만약에 2분의 1을 나눈다든지 3분의 1을 나눈다든지 동이 그러면 골목길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안은 어떠하신지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밀양시에 보면 밀양댐 하류에 한 8km 정도 댐까지 이팝나무길을 식재했는데 내년에 7회째 이팝나무축제가 매주 5월초 토요일, 일요일에 열립니다. 꼭 내년에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님이 이팝나무를 어떻게 식재해서 어떻게 축제하는지 아이디어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은평구에 도입하는데 좋은 착안이 되지 않을까? 꼭 과장님께서 내년 5월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저희 마을에서 열리니까 저도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니까 과장님 같이 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도 민원을 넣었는지 응암제1구역에 응암시장길을 통하는 대형차량통행 이게 응암시장길은 일반도로가 아니고 응암시장길은 응암동 위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그 통로를 관로를 통해서 불광천으로 내려오는 관로입니다. 관로 위에 도로를 포장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형 25톤 차량들이 지나가면 일반도로에 지나가는 것보다 진동이 주민들은 몇 배가 세게 울리거든요. 관로 위를 통과해가니까. 이 부분은 건축시공사의 입장도 있겠지만 시장길이고 도로의 특성상 관로 위를 대형차량들이 하루에 수십번씩 그냥 흙먼지를 날리고 이것은 반드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차량통행이 오늘도 다닌다고 해요. 제가 과장님께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되고 굉장히 과장님의 영이 안서는 건지 현대건설이 배짱으로 나오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꼭 시행되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얼마 전에 응암2동에서 건축과 직원을 사칭해서 금품갈취내용을 보고 받으셨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은평구지를 통하든지 홍보를 통해서 다시는 건축과 공무원을 사칭하는 금품갈취가 없도록 꼭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똥통해서 공무원은 절대 민원인한테 돈을 받지 않는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홍보가 이루어져서 제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 직원을 사칭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염두해뒀다가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차량통행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도로가 아닙니다. 대형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게 가슴이 떨린다고 합니다. 집들이 근래에 지은 집이 아니고 수십년 전에 지은 집이고 하다보니까 지하에 사는 분들은 엄청난 충격음에 고통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응암1구역 재건축이 흙이 반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왕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차량 넘버까지 직접 적어주셔서 제가 직접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특별관리를 해라, 그쪽은 어린이들 등하교길에 위험요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통행하지 말고 좀 멀더라도 저쪽 증산교나 그쪽으로 큰 도로로 해서 우회해서 다닐 수 있도록 지도를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그랬다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해서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정말 건설회사가 관의 말을 그렇게 안 듣고도 버티기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꼭 한번 실험해 주십시오. 단속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는 재건축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갈현동 12번지 재건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갈현12번지가 정비구역입안 심의단계인데요. 서울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입니다.

이연옥위원

지금도요? 1월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심의중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게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종 세분화 관계, 층수관계, 공원위치 관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이 와서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야합니다.

이연옥위원

거기도 지금 집들이 오래 되고 그래서 재건축해야 될 상황인데 길도 좁고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또 구산1구역에 보면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해서 총 8회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을 시공사를 선정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하고 행정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면 어떤 행정지원을 해 주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파견된 코디네이터가 구산1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전직 성북구청에 도시관리국장을 하셨던 분이구요. 상당히 재개발 재정비 쪽에서는 상당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고 구산1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시공사가 계약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최고 급선무이기 때문에 코디네이터가 그부분을 지금 조합과 비대위간에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연옥위원

제가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아시는 분이 관련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안 되는 것도 지금 조합하고 비대위 서로 간에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추진위에서 하려고 하면 비대위에서 반대를 하고 현수막을 걸고 데모를 하다 보면 시공사가 왔다가도 그런 모양새를 보면 안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신경써 주셔서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마다 특색 있는 골목길 풍경 만들기 조금 전에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구요. 각 동마다 특색있는 나무와 색을 선정하는데 우리 은평구에 16개동이 있는데 그러면 동마다 다 다른 것이지요. 갈현1동 다르고 갈현2동 다르고 제가 16개동에 대해서 어느 동은 무슨 나무를 심는지 무슨 색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3가지 정도 질의가 되는데 건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위원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이름이 예를 들면 한옥건축물과 심의하는 위원들과 일반건축물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겸임 위촉되어서 몇 명이 위촉같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은 36명이구요. 한옥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8분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옥건축에는 일반 건축에도 가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그대로 가동 중입니까? 그대로 심의 중입니까? 축소할 내용은 없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44명으로 저희가 일반건축심의가 있고 한옥건축심의가 있는데 한옥할 때에는 한옥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을 활용하고 일반건축심의는 일반건축 심의위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옥은 한옥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일반 건축물은 대략 건축에 자기 담당 기술연마하시는 분들이 교통, 도시계획, 전기,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같은 건축에 동일성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바로 의회에 들어오면서 심의를 보았는데 그때는 31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5분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많아야 좋은 것인지 한번 모시면 되도록 이면 건축협회에다가 자연손실이 납니다. 이사를 가거나 또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거나 이럴 때에는 자꾸 숫자에 연연하시지 말고 36분이 계시면 올해라도 자원손실이 나면 충원하지 마시고 자리를 몇 개 비워 놓으시라구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은평구에 적을 두고 계시는 고향을 참 고향이 아니라도 은평에 살고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직 하시는 분들한테 전문건축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건축협회에다가 몇 분 소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100리길이 넘는 분들이 은평구에 심의하러 오셔서 자동차 끌고 여기 와서 2시간 3시간 때에 따라서는 오는 데도 2, 3시간 잡아 버리고 그 시간맞추려고 차는 밀리지 시간 정해져 있지 이것 참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대충 여기에 보니까 서일대학같은 곳도 멀리 계시는 분도 오시는데 그게 지금 수당을 얼마나 주고 계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신 자동차 끌고 와서 한나절동안 전문교수님이 돈 7만원을 받아서 무슨 애향심이 있다고 계속 그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올리는데 자연손실이 한 두군데가 나면 자리를 비워놓았다가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왜 은평구 전문가가 없습니까. 찾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활동하셔서 전문에다가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숫자 36분에 대한 것을 계속 모시려고 하지 말구요. 한옥마을에 겸직이 17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면 한쪽으로 빼놓고 똑같은 것인데 여기다 모시고 여기 다 호시고 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건의를 드리구요. 부탁을 올립니다. 그것은 위원회문제는 이렇게 위원회 참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경관도 그렇고 사실 5, 6개가 거의 비슷한 위원회가 존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면 모시는 분들이 예우를 제대로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자꾸 숫자에 연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것은 제가 생소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업자가 때에 따라서는 건축주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못할 경우에 중단된 건축이 은평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재건축같은 경우 신사19 재건축 주택 그거 하나...

조수학위원

뭐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신사19주택 재건축 현장이...

조수학위원

19주택은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거기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서부연립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사동에 서부연립...

조수학위원

그걸 봐요. 바로 앞집에 건축물이 원래 4층인가 5층인가 완공이 됐어요. 준공이 나갔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서부연립 뒤쪽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구청이 나가서 이래라저래라 그것은 아니지만 허가기관 아닙니까? 무슨 조치를 최소한도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번 얘기 해보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공자로 선정된 업체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 시공자는 계속해서 연락도 안되고 그러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얼마까지 둘 수 있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조합측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감리자는 현장에서는 철수했지만 감리자는 계속 계약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라.

조수학위원

바로 그 뒤에 가림막이라고 그럽니까? 안에 안보이네 하는 가람막이지요? 이게 바로 문 앞에 그 뒤에는 한번 가보시면 이게 과연 우리 사는 참 도시인가요? 참말로 우리가 눈감고 잠자고 앞에 것을 내다보고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참말로 과연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런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신사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재건축현장은 중단된 현장은 그것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떻게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면 힘도 받고 건축주도 힘도 받고 아까 커뮤니티 중재하는 분도 계시는데 상세하게 알아서 과는 다르지만 주거재생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처리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건축허가를 받겠다고 집은 부셔놓고 일 못하고 가림막만 해놓은 데는 몇 군데인지 아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조수학위원

파악이 안됐지요? 건축과에도 관용차 있습니까? 차 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조수학위원

1팀, 2팀, 3팀 다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관용차는 없습니다. 저희 건축과에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니시나요? 버스 타고 다니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현장 나갈 때는 우리 구청의 공영...

조수학위원

참말로 제발 좀 그 흔해 빠진 차 2~3명 타는 것 비싸지도 않더구만 공무로 해서 빨리 빨리 가보고 좀 다녀보고 좀 둘러보고 아까 19지역 우리 동네분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가림막이 뭡니까? 사람 사는 곳이에요? 한번 둘러봤어요? 세상에 아무리 개인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업자도 선정이 됐고 조합도 엄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소에 하든지 조합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그 가림막 하나 손 보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저도 건축해봤습니다. 그것 얼마나 듭니까? 주변에서 반듯하게 해주면 옆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게 사람 사는 곳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정말 한번 둘러보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다시 한번 챙겨서.

조수학위원

이 담당부서가 50만 인구의 건축과가 차 1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차가 54대나 있던데 왜 건축과만 차가 없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용차량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작은 힘이나마 앞장서겠습니다. 차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천막만 쳐놓고 규정이 있지요? 가림막이?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우리 동네 주유소 헐어놓은 자리는 더 가관입니다. 거기도 제가 지적하기는 그런데 바람만 불면 누런 게 빠져서 그 안에가 훤히 들여다보여서 물이 차서 소나기 오면 3~4m 깊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혹시 들어가서 뭔 일이 저질렀다고 하면 은평구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바람 불거나 이러면 꼭 업주들한테 연락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록원 어제 혁신파크내에 기록원 건물을 한다고 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해운건설이라는 데서 막강한 6군데를 제끼고 참 당첨이 돼서 어제 나와서 설명을 한 것을 저희가 간단히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을 때 건축심의를 할 때 이 기록원의 건물을 건축심의할 때 조건부로 해주는 게 이것을 고쳐라, 이것을 해야 그것을 한다. 그것 알고 계세요?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조건부가? 뭐를 고치고 이것을 해라. 이것을 다 완성해야 해주는 조건이다 하는 게 제가 자료가 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심의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수학위원

예, 조건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조건부는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조수학위원

과장님, 혹시 그 조건이 뭐가 돼야 차 10대 세우는 것을 15대 해줘야 이걸 해준다? 또 높이가 15층인데 14층으로 해줘야 이걸 해준다 하는 조건이 붙어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기록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록원은 이번에 심의하면서 3가지 정도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혁신파크내에 기록원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받고 나서 허가협의전에 구의회에 한번 내용 보고를 하는 내용을 넣고요.

조수학위원

그 조건이 아닌데. 시설물의 조건인데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이 관심 밖 같은 데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조건이 돼야 심의위원들이 다 서명했어요. 심의위원들이 이걸 고쳐줘야 이걸 해주겠다. 예를 들면 집 높이를 맞춰주겠다, 버스주차장은 1대인데 3대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있어요. 확인해보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쪽에 위법건축물발생 사전예방주민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보고자료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기노만위원

신문에 5군데 내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돈을 어디서 비예산으로 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해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기노만위원

보도자료 돈을 안내고 되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홍보과에 저희가 요청하면 보도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등규위원님께서 다가구 다세대 무허가 건축이 많이 있다는데 그것은 무허가건축이 아니고 위법위반건축물 빌라 같은 것 다세대 베란다 같은 것을 샷시로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갈현동, 구산동은 유별나게 빌라가 많습니다. 저도 빌라 삽니다마는 빌라에 불법개조해서 내놓으면 1㎡당 12만원입니까? 부과금이 12만원이 나오던데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요?

기노만위원

예.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물용도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틀립니다.

기노만위원

25평미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근생이나 주택이나 해서.

기노만위원

갈현동에 됐는데 90만원인가 120만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 따라 그렇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 집이 쭉 괜찮다가 그 집만 나온거예요. 제가 먼저 질의했지만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억울해하더라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불법건축물 해줬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찌했으면 좋을까 고민이 되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구요. 다음에 역촌동에 평생학습관 자리에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역주택 조합지로 어떤 유령업체가 해서 조합을 200명 정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최근 매스컴에서도 피해사례가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도 작성해서 안내홍보도 했고 경찰서에도 조사의뢰를 했는데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피해자가 발생 안됐다고 해서 각하처분이 됐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거기 조합원으로 가입됐던 분이 문의가 오던지 그러나 것은 없고 잠잠한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조합원이 200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협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기분양이 아니고 조합원 가입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분양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요즘은 현수막도 안 붙더라구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산동 서오능 가다보면 왼쪽에 연희빌라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밀안전 진단 업체가 선정되어서 8월 5일부터 진단에 들어갔거든요. 10월 3일이면 완료됩니다.

기노만위원

D급을 받게 되면 바로 조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D급은 저희가 조정판단을 해야 되구요. E급이면 바로 됩니다.

기노만위원

E급이면 D급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D급도 가능합니다.

기노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도 많네요. 재건축할 때가 사업시행인가가 네군네 나갔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관리계획 처분인가가 두군데 나갔고 응암3구역은 철거 다 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철거가 70% 진행됐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신사10구역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서부주택 맞은편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신사1구역, 응암4구역은 여기은 사업인가 관리처분인가가 어느 정도 되면 들어 올 것같습니까? 네군데? 아직 그쪽 지금 조합에서는 계획 없습니까? 들어오기전에 협의과정이 있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관리처분이 들어 와서 진행중인 곳이 역촌1구역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역촌1구역은 을구니까 낫네. 이쪽에는 그런 3군데서 아직 조합에서 계획은 없고 준비단계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준비단계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주거재생과에다가 얘기한대로 이것은 진짜 어려운 문제지만 주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봅니다. 너무나 많아요. 지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장님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과장님이 발표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신사 200번지는 어제 일몰제 해서 다끝났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0번지가 아니고 19번지...

조수학위원

아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박용근위원장

아니 19번라고 그랬어요. 19번지라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직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자료에 200번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주거재생과에서는 어제 일몰제해서 5년간 작동이 안 되어서 다 삭제됐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정비구역 예정 구역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정비 예정구역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라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는데 여기에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재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되고 어제 공람을 했잖아요. 시에 올려서 시에서 해제됩니다.

조수학위원

해제됐어요. 다 끝났어...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절차상은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자료에는 들어 가 있습니다. 해제될 겁니다.

조수학위원

우리 현장갔던 곳은 건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림연립은 저희가 E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수 보강을 해서...

조수학위원

조금전에 여기에 있는 돈이 서울시에서 받은 돈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수보강을 하면 D급으로 저희가 상향하면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팔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팔 청소행정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팔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 님수고 많으십니다. 은평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도 질의했는데 여기 블루환경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사단법인 블루환경이 중앙에서 활동하던 단체입니다.

기노만위원

뭘 활동해요? 중앙에서 무슨 활동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중앙에서 하던 물가안전대책 이런 것 관련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외식업 중앙회 은평구지회네요. 외식업 식당들 하시는 분들 같은데... 구정질문 했는데 이 단체를 찾을래야 찾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국장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신사동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신사동 어디에 있습니까? 전화번호도 없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신사동 무슨 아파트에 있는데...

기노만위원

이 단체에는 지원이 나갑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공모한 사업비를 블루환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에서는 주는 것이 없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국비,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함께 사업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분들이 은평 환경에 대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분들이 음식물쓰레기감량을 위해서 냉장고앱이라고 해서 냉장고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상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할 해서 알려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가 생 쓰레기관리라든가 수박껍질을 활용한 이런 것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라든가 실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분들 사업한 내용이 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왜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잘 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재활용정거장에 재활용박스라든가 가져가시는 할아버지 있지요? 그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분들에 대한 단속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활용정거장 운영 목적이 쓰레기감량이라든가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길거리나 뒷골목에 오히려 재활용정거장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난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돌아봤습니다. 내 사업이라할지 몰라서 그런데 이 빌라나 골목에 자기들끼리 한 집이 있어요. 역촌동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빌라가 12세대, 8세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10만원 받고 과외 돈이거든요. 천상 재활용을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꿩먹고 알먹고인데 골목에 놔둔다든가 길거리나 가변선에 놔두면 엉망징창이다 이말이지요. 혹시 안보셨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순찰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확인해보는데 재활용정거장 1개소당 관리인 1명을 두고 관리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하고 일반쓰레기봉투를 재활용정거장 옆에 투기하고 던지고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단 관리인들이 분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집어넣고 나머지는 당일날 이것을 치워가는 게 아니고 하루 걸러서 수거해가기 때문에 잠시 적치되는 상황이 있지만 무단투기처럼 쌓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재활용정거장에 파악한 것하고 그전에 재활용에 어떠한 고물상 취합장을 보면 크게 바 뀐 게 없다고 그래요, 물건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고물상 업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전시행정이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사업 목적에 비해서 돈만 버리지 결국에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 저는 그게 드리는 요지 에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전시행정이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당장 그쳐 버리면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이것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됐을 때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두 세개를 묶어서 관리인의 인건비를 20만원이나 늘린다던가 아니면 지금 골목할아버지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골목을 청소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추가로 뽑아서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골목청소도 하시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서울시하고 어르신복지과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 추진하고 은평구하고는 안 맞아요. 서울시장께서 하신 말씀하고 은평구에 추진하는 것이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같이 쓰레기 선별시설이 없는 구 마포처럼 그런 곳은 수집운반 업자나 처리하는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분리해 놓은 것을 가져가는 형태의 쓰레기 재활용정거장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분리시설도 있고 수집운반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 쓰레기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감량하자는 취지에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분리수거 품목을 내놓으면 관리사들이 정리해서 시설로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주택가 골목에 재활용 정거장이 200m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0m에 한 개소요? 그것은 각동에서 물론 200m이상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동에서 조사를 해서 자기 지역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사업이 영 아니라고 보는데 시 사업이고 구청에서 밀고 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타구에 마포구가 시범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마포구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경기가 요즘처럼 안좋다 하면 재활용품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던가 어떤 때는 상승된다던가 하면 결국은 판매대금을 가지고 관리사들의 운영비나 인건비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수거해갈 수 있는 체제가 오히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재활용 정거장에 철저한 비중은 소외된 어려운 분들 재활용을 수거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정질문할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말씀이 있으신 후로 폐품 수집상이 몇 개고 폐품수집상에서 일하시는 노인들이 몇 분인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37개소가 있는데 실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260여명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재활용 정거장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지금 채용해서 하도록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11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데도...

기노만위원

260여명이라구요. 37개소에 대략 몇분이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동에 저희들이 폐품수집상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거기 가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몇분이 일을 하시는가 파악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저하고 전혀 안맞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할 때에 45개로 보았는데 폐품수집상을 60개가 넘습니다. 갈현2동만 6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700명 정도 됩니다. 약 1,000여명이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고 1,700여명은 하루에 3-4,000원 벌어서 담배나 막걸리를 사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65세를 기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장애인들같은 어려운 분들 40, 50세 드신 분들도 수거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찾았다니까요. 그런데 260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여튼 몇 명이 됐던간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여기 사업에 참여하시겠다고 하고 그러면 재활용 정거장에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시라고 권하고 해도 그래도 실제적으로 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역촌동에 시범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역촌동에서 해봤지만 나는 거기 안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기노만위원

예를 보면 잘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부녀자들 혹시 미망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상시 청소년 자원봉사 선일학교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8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상시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살아서 알아요. 아침저녁 다니는데 아침에는 아주머니께서 쉽게 얘기하면 이발소 그분이 돌아 가셔서 아주머니가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언제 몇 시에 합니까? 상시적으로 제가 못보았는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시간이 없이 옛날에 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오신분이 주축이 되어서...

기노만위원

주민들 자율청소라고 했는데 자율청소가 아닙니다. 학생들 청소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학생들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선일학교라 그래서 제가 아침저녁으로 산에 다니기 때문에 잘알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재활용 정거장 성공되기를 바라구요. 어려운 분들 관심과 배려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수도권 매립지가 저거되면서 양주군에 우리 폐기물 보내는 것이 출입하고 있나요? 양주군에서 몇 달간 그렇게 하나요? 한달 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달 정도 20일가 그 정도...

조수학위원

그때는 우리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김포매립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김포매립지도 받아 주나요. 저희들이 17% 라면서요? 받을 것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면 김포매립지를 사용하라는 그때 말씀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같은데요.

조수학위원

아니 값이 엄청 차이가 나니까 20만원이 넘는가 하면 2만 6,000원인가하고 얼마인가 이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 넣을 수 있다면 그쪽에다가 많이 하고 양주군에 고리를 걸어놓았으니까 거기도 김포매립지에 못버릴 사항이 되면 우리구에서 준비가 안 되면 거기다가 버려야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해서 각 구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양주라든가 이런 시설이 갑자기 섰다든가 아니면 대정비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포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합니다. 지난 8월 25일 얼마 안됐습니다. 8월 25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서 불과 7개월 정도 밖에 안됐는데 동두천하고 양주가 물량이 많으니까 3,000톤 정도를 축소시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해서 김포매립지로 할당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6,600톤에서 1만톤 정도 김포매립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40%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수학위원

그러면 많이 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양주에서 쉬는 판에 저희는 40% 얻었고 경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는 걸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걸 여쭈어보냐 하면 양주에 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버릴 게 있다면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이쯤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할 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을 사실은 쓰는 데도 이용하는 데도 극대화하고 재활용품을 많이 좀 쓰고 양을 줄여야 되고 이래서 재활용정거장을 했는데 여기 가장 주민들이 불편한 게 뭔가 알고 계세요? 이것입니다. 깨진 유리를 버리는 게 참 불편합니다. 이것은 진짜 참 연구해야 할 사항이고 폐등 이런 것을 모으는 것은 만들어 놓고 폐유리 깨진 것 가정집에서 내놓으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제가 서부병원 앞에 이쪽으로 가다가 하이마트를 지나서 나무 있는 데를 봤는데 큰 유리 깨진 것을 나무에다가 걸쳐놨더라고요. 이게 참 주민들한테 가장 위협적이고 아이들한테도 위협적이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건가? 한번 연구해본 적 없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깨진 유리는 원칙적으로 PP마대를 사서.

조수학위원

그것 해 봤어요. 깨진 것은 안돼요. 그게 넣었을 때 갖다버리는 게 어디로 가느냐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도 우리 땅에다가 그냥 천년이 가요? 만년이 가요? 유리가 언제 없어지나요? 항상 위험한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해서 연구하고 또 우리가 수집하는 것도 주민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집에서는 유리 깨진 것 어디 갖다가 버리느냐 이게 버릴 때가 없어서 그 PP마대는 전혀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안에다가 몇 번 싸서 넣었는데 넣었다고 해도 그게 갖다버리는 데가 우리 땅에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동네는 삼부마트 앞에 유리수집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동네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거기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서 가져가서 깨진 것 그 안에 넣어버리면 돼요. 그것은 유리회사로 다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네 있나요? 저희들이야 아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연구해주시고 부탁으로 올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연구해보고 올해 안되면 내년에 해봐야 되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 건가.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도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도시과장 박기도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박기도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맨 마지막 48페이지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인데 이게 맑은도시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네.

조수학위원

밝기도? 저희도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1억 3,500인데 국비가 70%라고 적었어요. 과장님 이거 이렇게 70%, 15%, 15%가 아니고 금액을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누가 보아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한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맨 밑에 수급가구가 3,366개라고 해놓았는데 가구 수가 3,300이면 3,366가구라고 했어야 되는데 개라고 해놓아 가지고 개라는 것이 뭔지?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LED조명등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으로 올라온 세대가 1,122세대인데...

조수학위원

제가 나무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표시가 수급가구가 3천몇개라고 했으면 그 가구에 해당되는 것이 뒤에 숫자라고 생각하지 등 숫자를 숫자로 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나도 가구가 이렇게 많은 것인가...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다음 보고 때는 수정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것이 아쉽게 여겨집니다. 대상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소득층 찾아내는 것은 동에서 받은 겁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 요청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받은 것이 등수라면서요. 가구는 표시가 안 되어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가구가 몇 가구인지 모르잖아.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가구는 1,122세대에...

조수학위원

1,122라는 것이 여기에는 없다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다음에는 자세하게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유인물은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잘 알지 못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해나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해 주는 것은 개인만 해 주는 겁니까? 사회단체 건물도 해 주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조수학위원

복지시설도 포함됩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포함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되어서 그런데 폐기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견학도 가고 연구도 검토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맑은도시과에서도 폐수, 하천, 빗물 이런 총괄하시잖아요. 그리고 정화조 이런 부분에 총괄하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청소행정과처럼 이 부분이 잘되어 있는 곳이 저희도 갔다 왔지만 경주오폐수처리장 거기에 견학을 가셔서 청소행정과하고 맞물린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마다 음식점마다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 처리하는데 33억이나 비용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견학을 추천하니까 가서 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청소과와 직접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철거지역이 많아요. 비산먼지 과장님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비산먼지 많이 날리고 있으니까 한번 나가 보셔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도시환경국)[/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