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세입에 비하여 세출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이 어려운 재정상황 해결을 위하여 내년에도 긴축재정 운영 및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기초연금,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관련 사업비, 공무원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2017년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435억 4,9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1억 9,69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8억 1,835만원이 증가된 3,368억 3,61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5억 2,145만원이 감소된 67억 1,355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052만원이 증가된 19억 7,713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6억 4,789만원, 의회공무원 급여 및 수당 11억 5,143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422억 2,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560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 4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동산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등 91억 6,89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586만원이 증액된 856억 3,221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382억 5,37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70억 260만원, 병․의원 접종비 29억 9,520만원, 성과상여금 23억 2,204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2억 8,487만원,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6억원,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설개선 공사 5억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81억 5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1,980억 5,65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80억 1,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억 4,197만원이 증액된 2,492억 2,677만원으로 기초연금 556억 2,482만원, 영유아 보육료 218억 8,361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0억 3,643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48억 9,662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54억 7,254만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22억 3,750만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6억 7,400만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0억 3,65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5억 2,145만원이 감액된 67억 1,356만원입니다. 55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 8,999만원이 감액된 51억 1,608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방치차량보관소 매각수입 9억 9,200만원, 지난연도수입 8억원, 유료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4,500만원, 목달동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27만원이 증액된 7억 2,495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5억 4,043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9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449만원이 증액된 4억 2,913만원이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1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03만원이 감액된 2,459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2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771만원이 증액된 2억 5,771만원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3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목적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억 2,749만원이 증가한 90억 5,275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1억 6,05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8억 3,304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31억 1,08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4억 8,000만원 등 5억 4,14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5억 6,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5,696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8억 5,313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억 4,08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 9,070만원 등 1억 1,420만원입니다. 51쪽 학력신장지원기금 규모는 6억 3,279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30만원, 하나은행 협력사업비 1억원 등 1억 9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61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3억 9,018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1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2억 9,133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과징금 수입 등 5,53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 등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33억 9,079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367만원 등 3억 9,24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91쪽 녹지기금 규모는 14억 3,75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2,51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토지매입비 등 1억 2,72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예산안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은 세출수요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재정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 신규사업은 최대로 억제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은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이재승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승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이 지난해보다 2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예비비를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다 편성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조금 줄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금년도 종료되는 것들 두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자가 감소되어서 대체로 그렇게 줄은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지적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을,

아니, 지적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예산을 예비비에다가 두지 말고 활용을 좀 많이 하라는 이런 주문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예산액 대비해서 이제 2억 4,700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억을 또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원인이 뭔지?

행자위에서 10억 삭감하신 그 계수조정할 때 그 말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죠?

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실장님? 지난 해에 비해서 편성을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10억을 또 감액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한 번?

일단 행자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그 예비비에서 10억을 감액을 해가지고 내부유보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동에 있는 그 LED 전광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태평1동인데 거기가 편성이, 아니, 편성이 아니라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중앙이나 이렇게 아니면 시책 같은 것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하나 올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좀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문화원에 대한 사무원 인건비 그 1,500만원 이것이 이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체육센터 수중청소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국민체육센터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액 자체가,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감액된 부분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실 예산만.

저희 기획실은 예비비만 10억을 감액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부유보금도 사실은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크게 보면은 일반예비비 하고 그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그 다음에 내부유보금인데 그 내부유보금은 예비비와 목이 같으면서 이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서 감액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에다 넣게 됩니다. 그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필요할 때는 아무 때나 쓸 수가 있지마는 유보금은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을 하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살려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옛날에 결산심사를 할 때 물론 지적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편성을 할 때 좀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금으로 10억을 감액을 해서 올라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아예 처음부터 할 때 기획실에서 좀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 구 전체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마는 예산계에서는 내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예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기획실 예산 전체가 64억 9,900인데 여기서 10억이 감액이 되었다 라는 것은 좀 예산편성 지침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 아주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비비는 어차피 같은 목에서 내부유보금은 집행은 못하지만 그 예산 자체는 같은 예비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도 기획실에 예산이 똑같이 변동은 없습니다. 총액으로 보면은.

총액은 변동이 없지마는 필요할 때 사용을 못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업설명서 76쪽에 보면은 구보발간에 대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보는 항상 소식지죠, 중구소식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월 5만부씩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한 부에 얼마씩이나 먹혀요?

단가 말씀이신가요?

예.

한 부당 단가가 180원입니다.

180원.

예, 그 정도 매년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이제 보통 평균 따질 때 180원 정도 소요됩니다.

5만부라고 했는데 5만부 되면은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전부다 보급이 돼요?

가구가 저희가 10만 3,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가구만 이 5만 부를.

아니, 우리 중구에 있는 가구수가 인구는 25만 3,171명이고요 가구수가 10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 부 정도면 반 정도가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5만부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텐데 5만부만 발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많이 되어서 전체 가구에 다 포함이 되면 좋긴 좋은데 여러 가지 저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심의 하실 때 전반적으로 또 이제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5만부 정도면 일단은 뭐 다른 데 구하고 라든지 이렇게 할 때 뭐 많으면 좋지만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5만부 가지고 보면은 대상자를 보면 현역입영자, 출향인사 이런 분들한테도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꼭 현역입영자까지도 이걸 보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현역?

현역입영자.

아, 그런 분들은 전체를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계속 있으면서 민원을 통해서도 막 게시판에다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다가 구보 받아보고 싶다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화로 구보 받아보고 싶다고 이런 표현하시는 상인들이나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관리해 가면서 접수를 받아서 계속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5만부를 이왕에 우리가 발간을 하면은 좀 늘려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옳으신 얘기고요. 저희가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노령인구가 더 많으시거든요. 요즘 이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젊으신 분들은 사실 접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을 잘 사용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구는 다른 구보다는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부라고 하면은 본위원 생각은 거의다 아파트로다가 이것 보급하는 것이죠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도 나갑니다.

개인주택도?

예,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다가도 비치가 되고요. 그 다음 오시는 민원인들이 가져 가시기도 하고 또 다중집합장소 뭐 효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또 놔두거든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얘기대로 이것 좀 늘려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일하는데 더욱더 용기가 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이 소식지에 관해서 한 것은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문화동 쪽에 그 쪽에 모자라 가지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는 많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더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 통로에다가 놓으면은 그 휴지 줍는 분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들을 줄여서 단독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예산이 그것 때문에 자꾸 늘릴려고 하면 그러니까 부수를 못 늘린다면 다세대 주택들은 좀 줄이고 단독주택으로 그것을 좀 돌려서 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석수당들 이것이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모위원께서 수당이 뭐 불법했느니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보면 저도 위원 하면서 느낀 것인데 모든 위원회를 보면 제가 6대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심의가 보편적으로 작은 것은 뭐 20분이면 끝나고 대개 30분 정도면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심의위원이 20명이라고 하면은 그때 들어와서 5분도 안 되어서 가는 사람들 있고 또 끝나기 직전에 와서 참석했다가 악수 한 번하면 가요 이것도 뭔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참석만 해가지고 참석수당을 받는 것, 출석부에다가 출석도장만 찍고서 받아가는 이런 정말로 심의위원이면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출석부에다 해서 이 분이 몇 시에서 몇 시에 왔나 이런 것을 죽 체크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빼든지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은 모든 심의위원회 불법으로 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헛돈들이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겪어온 본위원 생각이에요. 심의위원들 오면은 5분도 안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꼭 한 두 명씩 꼭 나와, 끝날 무렵에 몇 분 안 남겨 놓고 출석했다가 가면서 수당만 받아가지고 가는, 뭔가 규칙을 정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위원회라는 것이 참석해서 아까 그런 피상적인 면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위원회가 열리면은 위원이면은 사실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사실 미리 좀 보내드리거든요 위원님들한테, 그럼 그것을 받아서 사실은 또 사전에 검토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끝날 무렵에 잠깐 왔다가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뭔가 규칙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집행기관에서 위원회를 신규로 위촉할 때 예를 들어서 참석률이 저조하다든지 또 관심이 없고 성의가 없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다음에 재위촉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다른 데 자치구도 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안 되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안 되면 그 심의위원장들한테 항상 그것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 않는 사람은 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 딱 들어올 때 시작 전에 들어와서 출석부터 도장 사인하고 그 시간 이후는 문을 딱 잠그고서 들여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날 경에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성의 없는 사람 우리 중구에서 세수로 해가지고 지출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그것을 몇 번만 그렇게 하면은 아마도 그렇게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바쁘면 오지 말아야지. 앞으로 그렇게 좀.

한 번 그것을 내부기준을 검토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2쪽인가 책자 만드는 것이 있던데 책자 비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72쪽 상단에 보면 구정업무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각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이 책자를 보면 한 번 다들 그 쪽에도 봐주세요. 이것 보면은 어느 곳을 찾으면 국·시비 구비 뭐 이렇게 표시를 잘 해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아예 표시가 없어.

국·시비 구비요?

예, 그것을 분류를 해놓은 데는 잘 해놨고 어떤 데는 안 해놨고 이 표시를 좀 앞으로 딱딱 해줬으면 좋겠고 해당사항 안 되면 구비는 구비라고 하고 아니면 표시 없는 것은 이 앞에 차에다가 넣어놓든지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거기 부분은 이제 국비나 시비가 있는 부분은 이것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 표시가 없는 부분은 전부다 구비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책자 앞에다 하든지.

이것은 저희가 이제 보조자료로 해서 드리는 자료에는 그것이 표기가 되는데 이 예산서 자체는 프로그램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입력이 되면은 그냥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상 이 보조자료는 사실상 안 해줘도 위원들이 공부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봐도 참고하는 것 뿐이지 원 책자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 책자를 정확하게 굳이 막 이런 돈을 안 들여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요. 위원님들은 보면 잘 모르니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표시를 좀 참작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감액, 증액을 표시를 할 때에 그냥 세모만 치지 말고 과거에는 이것에서 이렇게 하면 감액이고 이렇게 하면 증액 아니에요? 그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서에요?

예, 예산서를. 그러면 무조건 세모만 하면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것이 증인지 감인지 다 떠들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그 표시를 세모를 인쇄할 때 아래로 하면은 감액이고 위로 하면은 증액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 중에 비교증감 해서 이것이 삼각표시가 있는 것은 감액인 부분이고 이 표시가 없는 것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그 전에도 상임위에서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적도 모 위원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헷갈리지 않게끔 해달라는 얘기요. 그리고 72쪽 하단에 보면 1,000만원 현안사업 이렇게 총괄적으로 났는데 여기 봐도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재료비 말씀이신가 보죠?

어떤 거예요 그것이? 72쪽 하단에 보면 현안사업 재료비 통합관리라고 했거든.

아, 이 기획공보실은 예산을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이제 각 실·과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들은 다 예산에 부서별로,

전체 현안들을.

전체 다 집행이 다 편성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 융통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 적으로 경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 때 다 모든 부분들 봤는데 타 실·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견이 되어서 하나의 참고랄까 조언 이런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예산담당자가 6명이죠?

예, 예산계요?

예, 예산계가? 뒤에 계신 분들.

그렇습니다.

손 좀 한 번 들어보실까요?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해요. 지금 우리가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실·국이나 이런 데 전부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부다 올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하나의 이런 시스템이.

예.

그럼 각 실·과나 실·국에서 전부다 올라오죠?

예.

그럼 예산파트에서 전부다 심사를 해서 증액이라든가 또는 감액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협의해서?

예.

이런 과정 속인데 이 문화체육과에 이제 본위원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시킨 데 여기에 보면 수중청소기가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예.

이 국민체육센터를 우리 중구에서 위탁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수중청소기 해서 1,760만원 이 부분을 아마 예산실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가 있어요. 중구 하고 또 이 수탁자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구가 갑이 되고 이 수탁자가 을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14조항에 보면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설, 장비, 물품 등의 구입 설치변경 등 이 부분, 을이 위탁시설이 운용을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 을이 부담으로 구입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적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 1,700만원이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부분은 당연히 삭감처리가 되어야 돼요, 예산파트에서 먼저.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올라와서 다행히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철저히 늘 우리가 위탁시킨 데에서 어떤 우리가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항상 계약서 자체를 한 번 읽어보시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업무를 하면서 사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어떤 인력 핑계 때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셔서 다음에 저희가 예산업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뭐 금액이 1,760만원 작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더 한 번 살펴보시고 늘 위탁시킨 부분은 계약서 하고 같이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좀 기획실에서 할 일 좀 추가적으로,

예.

2016년도 보면은 지금 추경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 정리추경 두 번 했다고.

예, 올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도중에 보면 사전사용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뭔가 분기별로 전년도 했고 이제까지 지금까지 분기별로 추경을 했는데 사전사용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써놓고서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이렇게 심의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뭐 한 건이 되었든 두 건이 되었든 추경을 해서 사전에 이미 위원들한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법에. 그러니까 좀 앞으로 2017년도에는 그것 각 실과별로 위원님들한테 다 그냥 A4용지에다가 사전사용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다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지양하고 2017년도에는 좀 많지 않더라고 예산이 분기별로 추경을 사실 시나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전사용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분기별로라든지 추경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난 번에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은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본예산,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안 편성해서 추경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하다 보면은 국비도 내려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고 시하고 거의 다 맞춰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전사용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공감도 없는 상태에서 성의 없게끔 이루어진 다음에 그냥 와서 만약 부재중이면은 자료만 놓고간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재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바로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공문을 예산계에서 제가 해서 각 실·과로 앞으로 향후 이렇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사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아주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딱 직접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공문을 전체 또 한 번 시행을 했고요.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업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잘 했어요. 여기 실·과에서 직원들 시켜가지고 의원님들 책상에다 그냥 툭툭 놓고만 갔었는데 앞으로는 꼭 사전사용이 필요하면은 정말로 이해가 가게끔 과장님이 먼저 전화해서 또 과장님 설명하기 나쁘면 담당자라도 정확하게 의원이 출근 안했을 경우는 정확하게 이건 이러이러해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같이 매칭포인트라 이것은 꼭 하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추경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꼭 공문도 보내고 간부회의 때도 제가 이제 간부들 참석하신 상태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다시 본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다수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본위원도 지난번에도 한 번 당부 드린 것 같습니다. 긴급한 사항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집행은 될 수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귀태 위원께서 감사 때문에 질의 했는데요 격년제로 돌아가는 것은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83페이지 이 포상금이 누구를 주는 겁니까? 그 동에 우수공무원을 줘요 아니면 여기 감사 나가는 분?

공무원을요.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예.

그러면은 지금 10개 동에서 전에는 15명이었었는데 지금 5명 줄인 거네요?

전에요? 원래 5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00만원 삭감했네요?

그것은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이 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하단,

아, 그것은요. 청렴 시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청렴시책에 대한 평가부분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포상금이 저희가 자율적 내부통제에 평가하는 것 하고 중복이 됩니다. 받은 기관에서 또 청렴시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상을 타게 되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감액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아, 그 위에 상단에 청렴 그 위에 있고 그것이 우수공무원 하고 같은,

항목이었기 때문에.

10개 동을 하면은 청렴한 공무원을 표창을 주고 또 우수공무원 주고 하니까 겹쳐서 여기에서는 15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자체 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원래 5명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5명이 해당이 되었었고 여기 항목에 청렴시책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예,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렴시책에 대한 평가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아, 그럼 그 100만원이 그 쪽으로 갔다.

예, 그거였었는데 그것을 감액한 겁니다.

예, 본위원은 혹시 이렇게 주던 것을 또 이렇게 잘하는 공무원을 주던 것을 10명을 줄였네 해가지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실에서 각 동에 10개 동을 하면 한 3일씩 며칠씩 하던데 그 분들에 대한 무슨 포상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수공무원 5명이 지금 감사를 받은,

받은 피감사를 받은 사람들, 여기에 감사실에는.

아, 저희요. 저희는 상이 좀 많이 없지요. 이번에 시 감사를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상은 하나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상은 아직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면은 각 동에 가서 사실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사실 서로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각 동에 가서 감사를 하면은 사실 누구보다도 욕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 하는 사람들도 잘 한 데만 줄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 중에 나간 분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해서 포상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 여기만 피감기관 잘했다고 주는 것보다도 여기서 나간 분들이 보면 굉장히 고생들 하더라고요. 누가 와서 잘 했다는 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본위원이 각 동에 할 때 가끔 다녀봤는데 고생만 엄청 하더라고요. 욕 먹어가면서도 잘해야 본전 아닙니까 거기 가서 해봐야. 그러면은 사실 감사실 서로 오기 싫어하는 부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직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정말로 좋은 안을 발견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분들 중에 한 명 정도라도 포상을 하는 것이 명예롭잖아요 그것이.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천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그렇게 고생을 한 분들 보람 좀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83쪽에 설명자료 3쪽, 설명자료 3쪽 보면은 반부패 홍보물 제작이 있죠? 설명자료 3쪽.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등 추진, 하단부에 보면.

예.

반부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보면은 7급 이하 650개를 1만 2,000원짜리를 제작을 780만원 주고 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 7급 이하로 꼭 해야 될 그러한 책자인가요, 이것이요?

그 동안에 7급 이상은 저희가 해마다 한 번에 전체 직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이상은 이미 지급이 되었고 그 나머지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이번에,

7급 이하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지금 한 저희가 650개 정도 제작을 했는데 한 65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전체로 보면은 몇 개가 제작을 덜 한 거예요?

지금 650개 정도 저희가 예상한 것이 아직 지급 안 된 인원에 대한 파악을 그 정도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650명 정도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하면 고르게 다 배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본위원 생각은 이제 650개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배부를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반부패 홍보물에는 그 내용이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수록이 되어 있나요?

지금 리플렛 하고 물티슈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렛 내용에 그런 것을 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것을 우리 동에 비치를 해놓으면은 구민들이라도 와서 볼 수 있고 본위원들도 이런 것을 좀 책자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부수를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하겠어요?

지금 저희가 요구해 주신 예산만이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정도로 일단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부수 가지고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번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47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4급이면 3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지 같은 4급이라도 예를 들면 뭐 효문화다 여기는 4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금액을 우리 의회 자체에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글쎄 보니까 같은 4급인데 이 쪽은 한 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그 쪽이 이제 업무비중이 크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45쪽에 접이식 의자가 110개, 이것은 어디다 우리가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제가 저 쪽에 밑에 있다가 이 쪽으로 이사를 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회계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의자 뭐야 본회의장 하고 상임위원회실 뒤 쪽에 있는 접의자가 그 당시에 와서 지금 모양, 색상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어서 사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교체를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특히 이제 교체하시면서 각 의원실에 사실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오다 보면은 조금 부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좀 충분하게 앉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은 고문변호사가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청리를 운영하는 조수연 변호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2015년 3월달에 저희들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달까지가 임기입니다.

임기죠?

예.

그래요 알았고 그 다음에 48쪽에 보면은 공공운영비 중에 이 자동차 보험료가 30만원 곱하기 두 대인데 이렇게 쌉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반 공공용은 좀더 개인보다는 저렴합니다.

글쎄 회계정보과에 차량 전체를 보면은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거의 보통 40만원, 50만원대 이상을 가거든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서 그러나.

저희들 지금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의전용은 아무래도 대형이다 보니까 대형 하고 소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은 2,656cc는 cc당 220원이고 소형은 1,500cc인데 그것은 14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겠죠. 하여튼 일반 모든 보장부분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반기 때 우리가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 보면 사실 지금 현재 홍보하는 것이 의장차량 기사하고 의전하는 사람하고 둘이 다니는데 의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홍보활동을 지금 의전하는 사람이 사진 찍고 하는데 나머지 위원장이나 의원님들에 대해서 활동상황이 지금까지 홍보된 경향이 아마도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의장을 그만두면서 집행부하고 타협을 이것은 몇 명 T/O를 떠나서 홍보요원을 무조건 하고 홍보요원을 해주겠다 라고 다짐을 받았었는데 후반기 딱 들어오면서 T/O를 가지고 나오면서 지금까지 그 홍보요원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고 또 이것 가지고 누가 건의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기 열 두 분 의원님들이 각 동이나 어디 가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을 어느 누구 하나도 그 홍보활동에 대해서 어디다 기재할 데도 없고 혼자 가서 혼자 찍어갖고 올 수도 없고 T/O를 떠나서 우리가 중구 내의 공무원이 어차피 실·과별로 두 명, 세 명씩 결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사국도 그 홍보요원은 꼭 필요하지 않나 6대 때도 나오고 전반기 때 그래서 아, 이것은 꼭 필요하구나 해서 그 집행부 하고 얘기가 다 되었었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연말이면 그냥 두시겠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한 번 국장님 견해 좀 한 번,

그 문제는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정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 한 60명을 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도 의회에 지금 한 명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계를 저 쪽 우리 집행부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가장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정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별로 자체 정원을 줄여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원을 늘린다 하는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집행부 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O를 떠나서 홍보요원은 꼭 필요하죠?

맞습니다.

예, 의원님들 열 두 분이 각 동마다 다니면서 지역구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가서도 어떻게 한 활동상황을 어디다 기재할 저기가 없어.

예, 집행부나 저희들이 결원이 운전기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얘기도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오히려 기사를 줄이고 저희들 일반직으로 반영을 해서 이것을 충원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통분담 차원에서 60명 줄이는 문제 때문에 반영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6년도 공통경비라든가 우리 국내연수, 해외연수 돈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남아서 반납합니까?

지금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종료가 되었으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은 예산 지난번에 저희들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끝났고 공통경비는 작년에는 한 1,700만원인가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의원님들이 알뜰하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은 거의 많이 남아봐야 한 200, 3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남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실은 예산절감 우리가 한 10% 한다고 하면은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거의 소진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없어서 못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전에 목포 연수 갔을 때에 네 분 의원님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실 못간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각 연구소에서도 사정에 의해서 못간 분들은 추가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유성에서도 있었고 속초 있었고 부산 있었고 제주에 있었는데 먼 데를 간다면은 출장비 때문에도 예산관계가 있었다고 보겠지만 그것을 하물며 간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안 된다라고 그 결재는 의장 고유권한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 유성에서 할 때라도 네 분들 갔다 오십시오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19일 날도 사실상 인원이 몇 명 안 되어 가지고 무산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간다라고 다른 의원님들도 간다라고 할려다가 본위원이 하니까 거기서 의장실에서 조금 못 보내는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아예 포기들을 다 했는데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그 연수를 가기 싫어서 안 간 것도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개인사정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라 못갔는데 그것을 안 된다 그때 왜 가지 그랬느냐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개인사정도 있잖아요. 비행기표 끊었다가도 개인사정에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 못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라도 지금 1년 반 남았는데 항상 연수교육을 12분이 다 가면 좋겠지만 못 가는 의원님들은 뭔가 대책을 해서 사실 목포 가는 날 그 전날도 모 의원 몇 분께서는 유성 가서 교육도 받았어요. 똑같은 교육, 목포에서 받을 교육 내내 교수 똑같은 교수 그런데 항공료 그 사람들은 갔는데 그 이후에 못 가서 간다고 하는 사람은 못가게 또 하는 이유는 뭔지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내일 갈 것도 오늘 또 가서 교육 받고 또 갔다 와서도 내일 교육 또 간다 하면 가고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이것은 어찌 따지면 횡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앞으로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가급적 교육이 균등하게 골고루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업무의 연찬을 위해서 참석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정말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앞으로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교육 관계는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서 꼭 업무연찬이 필요한 데는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당부 드리겠는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6년도 공통경비 관련 내역서를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