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관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및 주민복지국의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관을 시작으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 건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지금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일반인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 미기재가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은평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떤 통보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일단 접수가 됩니다. 서울시 120으로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 감사과로 접수되어서 저희가 해당과로 통보를 합니다. 해당과가 기안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민원인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해당과가 답변을 하게 하고 해당과가 온라인이나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민원인들한테 피드백할 때 결과를 온라인에 처리결과 유무를 올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민원인한테 먼저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결과물을 올려놓고 민원인한테 피드백 합니까? 어디가 우선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과정상으로는 아무래도 전화대화를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민원이 나오면 현장가서 민원인한테 연락하고 그렇죠? 최근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구청에 접수를 했고 그리고 아무런 통보없이 처리결과 발표를 했는데 민원인한테는 단 한번의 전화도 안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보통의 경우에는 민원인과 아무래도 피드백을 하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민원인에게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지 될 수 있어서 앞으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문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를 통해서 불광천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쉼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했어요. 문제가 된 정자는 뽑았는데 현재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한 대응도 과연 이게 무슨 대응이냐 내가 그랬거든요. 왜냐 하면 그 지역구 위원한테 이야기도 안할뿐더러 1번, 4번 정자가 문제가 있었는데 감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 뽑아 버렸어요. 그 지역구 위원한테 구정질의 한 위원한테 단 한번의 피드백도 없었습니다. 뽑기 전에 뽑는다는 얘기도 없었고 뽑고 나서 뽑았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아니 현재 피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한테도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데 일반 민원인한테 무슨 피드백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결과보고서 업무추진실적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공원녹지과가인가 거기가 관리대상이 어딘지 확인하셔서 과연 응암 1,2,3동 정자 뽑는데 해당 지역구 위원한테 한번이라도 통보했나 여쭈어 보시고 처리결과 해당지역 구위원이 아니더라도 구정질의한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성흠제위원
공개적으로 한 위원한테도 통보도 안왔는데 일반인한테한 민원처리가 적절히 되었느냐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직접 갖다가 민원처리하면 현장가면 당연히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야지요. 이만저만 해서 현장에 나왔는데 주변에 계시면 잠깐 나오시라던지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 분이 멀리가 있거나 전화를 안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민원대응 방안입니다. 쓱 가서 보고 와서 민원인한테 전화 한마디 없고 기본 아닙니까! 그 분이 멀리 가 있거나 전화를 안받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민원대응 방안입니다. 쓱 가서 보고 와서 민원인한테 전화 한마디 없고 처리결과에 처리완료해 놓고 그때까지도 민원인한테 전화 한통도 안넣는 이게 민원처리 방식입니까? 구청이 오해를 받습니다. 무슨 오해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 건축주 또는 건설사하고 짜고 친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매뉴얼에 있는데로 했으면 그런 오해 안 받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안나오든 간에 내가 제기한 민원을 갖고 구청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했던 그런대로 민원을 대응한다면 필요없는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 나 서울시에다 다시 민원할래, 저한테 그렇게 옵니다. 구청에서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왔다 갔는지, 법률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행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때 처리결과에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민원인한테 안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특별히 당부하건데 민원의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구정질의를 통하든 기타 개인민원을 받아서 넣든 했던 해당의원한테는 통보정도는 해 줘야죠. 이것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아니면 할 예정입니다, 했습니다, 뭐 감정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뭡니까? 작년까지 정자 내구연한 안되어서 못 뽑는다고 했습니다. 2,3년 고질적 민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주민 280명이 민원을 넣어도 내구연한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1번 정자 뽑았습니다. 거기 1, 2, 3, 4번 있죠. 1번 4번이 가장 고질적 정자였어요. 먼저 2개 뽑았습니다. 나머지 2개 대응할 때는 신중하게 했어야죠. 그 정자에 머물던 노숙자들이 그 자리로 옮겨가서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때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뽑으라고 했다고 4개 주르륵 다 뽑아 버렸어요.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게 역 민원을 접하는 겁니다. 당신이 뽑으라고 해서 다 뽑았소, 2,3번 정자의 또 민원입니다. 1,4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3번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어요. 잘 아는 지인이 전화와서 야 너 큰일났다, 이 근처 오지도 마라, 동네 사람들 잘 쉬던 정자를 성흠제의원이 뽑으라고 해서 뽑았다, 저도 뽑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대응을 하는 민원이 일반인한테 제대로 피드백이 되겠느냐는 말이예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최소한의 기본이 갈 수 있는 민원처리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에 시달 하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일해 놓고 욕먹습니까? 비단 저 개인한테 온 것 보다도 아까 다른 일반민원을 제기했던 또 다른 그분의 피드백, 왔다 갔는지 안갔는지, 결과는 발표됐는데 나한테 전화도 안왔으니까 그래서 은평구청이 건축업자하고 건축주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하나도 표현 안틀리게 할께요. 그럴 리가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난 서울시에 대응하겠다, 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현장가서 보고 어렵게 가서 다 처리하고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보고 결과보고 처리완료 했는데 처리 완료에 내용도 하나도 없대요. 본인은 자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은 못 봐도 본인은 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처리는 완료했는데 내용은 없대.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의원사무실에 와서 로그인해서 보여줬습니다. 없어요, 내용이. 처리는 됐는데 어쨌든 첫 질의 답변부터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이 되면 오늘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겁니다. 기본에서 분명히 뭔가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각 부서에 시달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청렴도시 희망 은평구현을 위한 청렴사업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청렴대책 간부회의하고 실무회의해서 총 8회를 운영하셨잖아요. 회의에서 나온 유의미한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단 컨설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하라든지 각 국별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국장이 책임을 지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한다든지 또 감사과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 부서의 업무로 청렴을 격상시켜야 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과제들을 선정해서 제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논의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과제들을 선정해서 제출하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수합과정이예요? 아니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청렴대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회의하고는 은평구로서는 의미있게 다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된 것을 회의록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행동강령학습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컴퓨터를 켜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과정에서 학습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교육시간을 일정하게 채우는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것은 연 1회하는 거예요? 월 1회하는 거예요? 내용은 얼마나 바뀌고 일반적인 컴퓨터 학습시스템이 그래요. 클릭해서 다 읽어서 정답을 해야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시스템인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문제씩 나오고....
유명란위원
매일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2문제 나옵니다.
유명란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그렇게라도 한번 보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고.
유명란위원
내용은 이틀에 한번씩 바뀌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계속 바뀝니다.
유명란위원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지출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산은 없이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시스템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산정보과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해 줍니다.
유명란위원
내용말이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내용은 저희들이 제공하고요.
유명란위원
제공을 어디에서 받아서 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여러가지 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참고자료를 보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하신다고 추진실적에 있어요. 평가방법은 어떤 것인지 평가결과도 궁금하거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로는 국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524명이라는 것은 은평구 고위공무원에 대한 숫자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상급자 독려, 하급공무원 중에서 추출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합니다.
유명란위원
524명은 우리 은평구의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고위공무원은 어느 범주까지 고위공무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고위공무원은 국장급이고요, 국장급에 대한 선거인단이 524명입니다.
유명란위원
아! 이것을 선거인단이 참여했다고요? 업무보고 내용이 업무보고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하나 하나 내용을 자료를 달라하기 전에 그런 자료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개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위원한테만 이런 자료를 주고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라고 하면 이런 청렴특강을 했다 그러면 그 특강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같이 붙어야지 이게 업무보고에 응당하는 내용이라고 하지 항상 이렇게 정말 제목이나 쭉 쓰고 추진을 이렇게 했다 제목 쭉 쓰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이것 가지고 물어보는 위원한테는 주고 안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업무보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흐름의 틀이 물론 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저희도 인터넷 컴퓨터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자료제공을 해서 라도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도 추가로 더 궁금한 것은 더 요청을 하겠지만 왠만한 자료는 첨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각 부서별로 다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좀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실시에 대한 선거인단 이 분들이 저는 선거인단이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게 써있지 않아서요. 평가방법하고 평가결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렴특강에 대한 것 행동강령시스템에 대한 것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 대한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CS 업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스테리샤퍼 품질평가를 했다는데 그 평가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로 나왔고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했는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업무보고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저희가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하고 이런 방향이 생겨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것을 했구나 끄덕끄덕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우리 은평구가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사업이 재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2013년도?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김규배부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은평구의 전 지역의 수색, 증산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재건축을 다 하고 있는 또 하기 위해서 위원회활동이라던가 조합활동 중에서 사실 찬성과 반대하는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실제 갈등사례를 어떻게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1월 상반기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조정을 했는가 사례를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분쟁은 추진위 조합도 있고 비대위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강하고 주장도 강하신 분들이 계시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줄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려면 비용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매몰비용이 해결이 되던지 그리면 추진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위원회가 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만들이 있는 부분들이.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하에서 어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공직사회거든요. 갈등의 중간에 서서 조정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적사례가 상반기에 몇 건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하나 있으면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래서 조정을 한 결과를 좀 한 가지만 모델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산1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과 비대위가 계속 만나지도 않던 그런 것을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유도를 해서 결국에는 시공사 해지로 추진을 중단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례가 실제 중개를 한 사례, 하고자 계획하고 회의하고 그런 것 말고 실질적 분쟁이 일어난 데에서 조정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런 사례들이 있고 수색 8구역이나 역촌1구역 같은 경우에는 녹번1-1, 1-2 수색 4같은 경우에는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등 조금 조금씩 성과는 있습니다. 성과들을 합치면 20군데 정도는 딱 떨어지는 성과는 아닐지라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그냥 대립만 하고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진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성과들은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너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 760만원 사업비 올려주셨는데 아니 사업비 760만원에 이번에 추경에서 1,900여만원 이번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 활동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위원회 위원님께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전문지식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120%, 아니면 200%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제가 그 부분을 인정해서 도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실적 효과라던가 사업내용이 했는지 안했는지 이렇게 좀 눈에 딱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보고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그런 건수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모델도 하나 제시를 해주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이런 활동이 왕성하게 활동해서 극한 대립으로 갔을 때에 조정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적 차원의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과 올해가 몇 개월 남지않았는데 상반기도 7월까지 이 사업을 해서 76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다면 하지 못했던 것 또 내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발생될 갈등을 조정하는데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 철저하게 하셔서 최고조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의 그런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상반기 때에 조정활동했던 내역서 서류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하시고요. 연일 추경 때문에 직원들 피로도가 엄청 쌓였는데 전 직원이 다 그렇지요. 1300여 직원들 다 고생하고 긴장하고 했던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이 청렴도라던가 모든 것 때문에 긴장을 다 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격려도 해 줄 것은 충분히 감사담당관에서 격려를 해 주시고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감사담당관실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각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이렇게 운영하고 그 이외 민원심의위원회도 있던데 민원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유가 뭐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까지 가서 논의하기에는 그전에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수준에서는 논의를 해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는 해 보셨겠죠. 예를 들어 민원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고질적인 민원, 계속 그 민원이 해결되지는 않고 계속 문제들이 한편에서 민원을 넣으면 또 다른 편에서 민원을 넣고 이러면서 계속 상승작용을 하면서 해결은 되지 않고 그 민원이 악성민원화 하여 지역에 있어서도 주민들간에도 절대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심의위원회나 이런 속에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활동을 더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장님 면담이라든지 당사자들이 바로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되든 안 되든 본인들이 하고 싶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에서 처리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향후 민원심의위원회 이것은 계속 적극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필요할 때 하도록 하고 가급적 안건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왜 안되고 있느냐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해결될 것이 다 해결되고 위원회를 열어서 뭘 해야될 정도의 심각한 정도는 그전에 집단행동이나 면담을 통해서 해결되고 그렇치 않은 것들 진짜로 구청에서 하기에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든 것들은 위원회가 모여서 얘기한들 특별하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이 그간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 관련한 조례가 있던데 그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당장 안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활동이 있으니까 없앨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한번 없애고 다시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 운영제도는 운영하고 계신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제 막 시작할려고 준비하고 기존에 기술감사팀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행정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새로 확충 개편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 제도를 그동안 안하셨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 중심으로 기술적 영역중심으로 하다가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하시게 되는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그동안 쭉 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관한 그간의 운영과정과 운영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또 한가지 자세하게 적지 않아서 빠졌는데 이번에 관용차량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셨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실시 중입니다.
권순선위원
아직도 실시 중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7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 11일정도까지 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11일까지면 다 마치게 되는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한 것도 나중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마저 부탁을 못했는데 정자 관련해서 1,4번 정자는 집단민원이나 구정질의에 의해서 처리했을 것 같고 나머지 2,3번 정자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처리 했는지 감사담당관에서 분명히 조사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예요. 재무건설 상임위원회인데 어떤 민원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처리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자료를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해당 동에 통보를 했는지, 전혀 민원이 없는데 의원의 구정질의로 인해서 몽땅 다 치워버린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감정대응도 아니고, 절차적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데 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해서 민원이 안날 수 있는 것을 역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갖다 심을 수도 없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민원도 없었고 내구연한도 안됐는데 뭐 때문에 어떤 근거로 다 뽑아버렸는지 분명히 해당부서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상담성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보건소 진료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발생된 내용을 보니까 민원인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접수를 하는데 신분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니까 언제부터 신분증을 요구했느냐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억지를 피우면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민원인이 온갖 폭언을 하고 진료실 입구에 진을 치고 앉아서 다른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담당자의 뚜렸한 대응도 없었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화가 나서 폭언하다 결국 돌아가고 그 뒤에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분이 억지민원을 게시판에 올렸더라고요. 그로 인한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억지 민원이란 말입니다. 공무원에게 담당자에게 불이익은 없었는가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무리한 민원의 경우가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한편으로. 주로 어떤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공무원이 끝까지 참고 그 위기를 넘기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홧김에 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애초에 누가 유발했는지는 없어지고 공무원이 그럴 수 있느냐 이것만 남게 됩니다. 저희도 그럴 때에는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지요. 사람인 이상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런 행위,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실수에 대한 체크를 여기 저기에서 많이 하고 기관들을 평가할 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그래도 좀 참기를 요구할 수 밖에 없고 만일에 진짜로 위급한 상황이고 저 사람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에는 저희들은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던지 아니면 거의 상습에 가까우신 분들은 조금 더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해도 되도록 이렇게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적절한 대응없이 어떤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추후에 그 분이 귀가해서 홈페이지나 각종의 민원창구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에 의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담당공무원에게 불이익은 없었나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과정을 본인한테 듣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공무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쪽에서 유발했거나 억지성일 때 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런 경우에 불이익은 없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용이 자기주관적인 내용으로 게시글에 올려서 그 게시글 내용 읽어보면 공무원의 어떤 부당한 잘못된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있는지요. 그렇게 까지 민원인들을 저희들이 도발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화를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게시글 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잘못된 것으로만 보여질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섭 희망마을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담당관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참여예산이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5년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반영이 됐고 전혀 삭감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정도 이번에 추경 통과됐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추경에 8,400만원 정도.
성흠제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추경 상임위원회 통과를 한 상태인데 남은 기간은 4개월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전혀 삭감 없이 통과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보고시 말씀하셨는데 탈락되는 동이 없도록 각 동에 사업들을 하나씩 선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시 사업과 구 사업은 별개겠죠. 구 사업은 각 동에 제안하는 것을 16개동에 다 하나씩 주는 것이고 나머지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들 참여에서....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서울시 사업은 모바일투표를 해서 이미 결과가 끝났고 이번에 구사업은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동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16개동에 한 사업씩은 다 주겠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각동에 공히 공평하게 가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죠. 그 부분도.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대략 들은바로는 각동에 3,000만원 정도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 총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3,000만원짜리도 있고 6,000만원짜리도 있고 9,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먼저 3,000만원 범위내에서 던져놓고 그 사업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이 좋다라면 6,000만원, 9000만원짜리도 받아줘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조율하기 힘든 과제로 남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동사업은 6억정도 내에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은 2개동이나 3개동이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구정책 공통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6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16개동 나누기 하면 5억 8,000 딱 돼버리니까 3,000만원씩 기본적으로 금액범위를 분배를 하긴 한 거란 말이죠. 보이지 않게. 총 예산은 6억이지만 한 동에 대략 3,000 범위내에서 맞춰서 하라는 전제를 깐 것인데 이게 6,000짜리도 있을 것이고 9,000짜리에 대한 이 문제가 발생될 때 그 조율을 탄력있게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일단 사업의 내용에 상관없이 그 동주민들은 자기 동이 다소라도 많은 사업예산을 가져오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자기 동의 이익을 위해서 할 것인데 3,000으로 픽스를 시켜놓으면 6,000만원짜리 사업을 어떻게 3,000에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딜레마인데....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아직까지는 동에서 들어온 사업들을 사전검토를 맞췄고 현재 금액적으로 3,000이라고 고정한 사항은 없고 전체 예산을 6억정도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라면 각동에서 총회를 거쳐 저희한테 올라온다면 꼭 그 예산이 들어야 한다면 동지역사업을 금액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주라, 마라 얘기는 아닌데 내용상으로 보면 좋은 사업이면 6,000이든 9,000이든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준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동 것은 우리 동이 최고 좋은데 이 기준의 문제가 나중에 후유증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책으로 내놨지만 또 하나의 후유증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 지역 증산동에 9.000만원 짜리를 가져가고 저희 지역에3,000만원 짜리 가져왔다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참 힘들겠다, 사전 고민이 꼭 필요하겠다는 거죠. 6억을 배정했던 것은 대략 조금 탄력은 있으시겠죠. 대략 3,000만원 내외에서 통보도 그렇게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할 계획은 잡고 있지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바뀌어 질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고민이 클 것 같아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금액을 픽스한 사항은 아니고 6억 내외에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2억짜리 예산도 있을 수 있고 1,000만원 짜리, 2,0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큰 예산들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동에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해서 1개씩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들 구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들은 구 공통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동별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서울시 참여예산이 끝났지만 예를들어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참여예산에 구 사업으로 이것은 갈 수 밖에 없다라면 편차가 줄어들겠죠. 아까 얘기한 아주 좋은 사업인데 2억짜리다 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2016년도 참여예산 서울시 사업선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략은 비슷한 범위내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사후 이것이 문제가 되면 8,700만원이라는 큰 추경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구에서도 많은 지적을 당할 겁니다. 문제를 해소하라고 이렇게 지원해 드렸는데 해소는커녕 문제가 더 커져서 왔다 이렇게 되면 내년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돼가는 모습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새롭게 개선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니까 저희들도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제안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추가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먼저 참여예산위원장님이 새로 위촉이 되셨잖아요. 위촉되시고 처음인 것 같아서 이분이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전문가이신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7월 1일자로 새롭게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동안에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참여예산위원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명란위원
이 분이 은평하고는 연고가 있으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우리 은평구 신사1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유명세가 있어서 많은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신사1동에는 언제부터 거주를 하셨어요? 좀 되셨어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 30년정도.
유명란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역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워낙 하도 담당자분께서 전문가다 전문가다 하셔서 이력이 좀 궁금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 참여예산제에 사실은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것은 어떤 추진방법에 있어서의 개선을 얘기했는데 지금 추경하고 하면서 보니까 사업방식이 많이 바꾸어진 것 같아요.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언제서부터 고민해서 이렇게 바꾸신 것이에요? 계획이.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새롭게 3기 위원들이 위촉이 되고 새롭게 위원장하고 분과위원들이 만들어지면서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여러차례 어쨌든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7월초부터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저희 7월에 구정 행감이 있고 7월에 참여예산 위원들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7월 얘기가 나와서 바로 올해 예산서부터 이렇게 바꾸어서 구정책사업하고 동사업하고 분리해서 한 방식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이번에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 업무보고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사업선정방식에 있어서 효율화를 가져와라 하는 이런 의도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게 구정책 사업으로 해서 사업배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동지역 사업으로 3,000씩 하셔서 6억을 배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 그냥 3,000만원씩 찢어준 것이나 만찬가지에요. 그렇다치면 이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이 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을 낙후시키고 악화시키고 후퇴하는 방향이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 전체 틀을 보면 모바일투표의 문제점,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부담, 또 홍보가 덜 된 사항들 지역회의 활성화 이런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동마다 3,000만원씩 주면 지역회의 확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뭔가 좋은 사업을 제안을 해서 그것을 은평구전체가 공유를 해서 이 사업에 이게 정말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참여예산인데 이렇게 3,000만원씩 내려주면 20명, 10명도 필요없어요. 그냥 지역회의 위원장 하나 은평구 참여예산 위원 배당된 사람들만 와서 그냥 올해는 3,000만원 갖고 뭐할까 그냥 이것하자 저것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여예산을 후퇴시키는 짓인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사업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제가 다른 분 답변을 다른 분 답변을 듣다 보니까 참여예산 지역위원 선임에 관련해서 동으로 증원을 지시한 바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지시를 안하셨어요? 그런 것은 빨리 적응을 안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방향을 바꾸는 것은 확 바꾸셔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담당하시는 분야에 총 책임자로서 이해가 안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틀에서 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증원요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9월 8일날 동장님들하고 워크샵이 있어요. 그 안에서 새롭게 안이 나오면 지역위원장님들의 의견은 이렇고 동장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치면 지금 사업변경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 안에 대해서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받고 이것을 안하고도 이렇게 큰 문제가 사실상 이것은 참여예산의 전반을 은평구 참여예산의 전반을 뒤집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구정책사업이니 동에다가 나누어주기 사업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동에 나누어주기 사업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사업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홍보얘기 하셨는데 홍보를 왜 동에 맡겨요? 각 동에서 지역위원을 어떻게 각 동에서 홍보를 합니까? 동이 아니라 동에서도 하지만 은평구 차원으로 해야지요. 한 동에서만 지역위원의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16개 동 전체가 지역위원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동에다가 맡겨서 홍보를 해서 알아서 너희가 모집을 해라 이게 아니지요. 이 희망마을 담당관 자체에서 은평구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각 동에다가 각 지역위원회에다가 당신들이 들어가서 지역을 이렇게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하고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에다가 맡기시고 지역위원회 증원은 지시한바 없으시고 그냥 3,000만원씩 내려주어서 앞으로 죽 3,000만원씩 사업을 해서 써라 이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에 3,000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3,000만원 내외에서 나머지 돈이 1억5,000정도가 남으면 그것을 또 실링제로 해서 새로운 사업 동에서 두 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두 개 사업도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요. 한 동에서 3,000만원내외씩 예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한 개가 되었던 두 개가 되었던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머지 돈을 나머지 금액을 각 동에 다른 사업으로 제2의 사업이 올라오면 투표를 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사업을 한 가지도 안 하는 동이 있을 수 있어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먹기랑 마찬가지지요.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언어의 차이인 것이지 결국 종착역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을 뒤집을 만큼 이런 것을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뒤집으시면 7월부터 7월 1일날 바뀌면서 구정감사가 7월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7월부터 이제 9월인데 두달안에 졸속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바꾸어서 하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참여예산의 처음 시작된 것부터 수년동안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워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방식으로 확 바꾸어서 이것은 정말 본위원은 참 은평구 참여 예산이 아주 처음 시작보다 후퇴했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의 전체 방향은 지금 현재 유형적으로 성장이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금 전체 틀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의무적으로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할당은 아니고요. 나머지 있는 돈 가지고 제2의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투표라든가 직원들의 업무량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 공통사업을 만들었고 그리고 호보는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단지 말씀하신 지역회의 임원들 그 모집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없어서 9월 8일날 4시간동안 워크샵을 거쳐서 그 안에서 나온 사항과 지역회의 위원장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의견을 종합해서 인원을 50명 이상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참 웃겨요. 지역회의 위원장들이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의 구에서 뽑은 사람들이 연계가 되어서 위원장이 되는 것인데 그 분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과 계속 왈가왈부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7월 1일날 지역회의 위원이 바뀌고 그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우 9월인데 그런데 벌써 이런 중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너무 긴 심도있게 의논되지 않고 깊은 고민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부의 금액에 대해서는 돈이 할당이 된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공동의 2개 동, 3개 동 걸쳐서 한다는 것은 구 정책 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으로 할당해서 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참여예산에서 참여의미가 고취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염려해 주시는 사항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질적 성장을 위해서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 .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질적 성장을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담당관에서 다운시켰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지요. 이게 질적 성장이 아니에요. 질적 성장은 지금까지 해온 틀안에서 방법적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가면서 그렇잖아요. 각 동마다도 사업이 10억짜리 사업도 있고 15억짜리 사업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한 동에서만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다잡아서 그것을 다듬어서 다른 동에도 필요한 사업을 하고 주민들도 내 동네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이런 것을 어우러져 내라는 것이 참여예산이지 이렇게 동으로 자투리 예산을 내려줘서 그 돈으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3,000만원씩 내려주고 아무리 구 정책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더 큰 돈이 쪼개져서 각 동으로 배분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참여예산의 본질적인 부분이 참 많이 후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여예산위원장 새로 취임하셔서 해외시찰까지 가신다고 예산까지 편성하신 마당에 이런 부분을 경솔하게 차라리 갔다와서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해 봐서 하면 모르겠지만 취임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변경해서 행정복지 위원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얘기 들은 바가 없어요. 물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서 의원들한테 이것 보고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의원들이 가장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저희 지역을 가장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한번쯤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추경에서 올려놓고 과장님께서 잘 했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말씀하신 사항들이 참여예산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여러차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고 4월달부터 새로운 위원장직을 모집하면서부터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졌고 전체 틀에서 한 부분이 먼저 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들 아까 말씀드린 홍보, 전체적으로.....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고 전체 틀에서 가장 늦게 가야 되는 것이 먼저 갔다는 거죠. 가장 불필요한 것이 먼저 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말씀하신 사항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유명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로 지금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 수립된 과정 중에 2,3월달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2,1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용에 의거해서 운영계획이 나왔으리라고 짐작을 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정도 주민 1,200여명, 직원 925명의 설문을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역회의에 대해서는 70% 정도 알고는 있었다,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니까 전체 참여 안하신 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 등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을 했고 모바일투표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분 중에 60% 정도가 모바일투표를 알고 있고 경험했다, 동별 과열경쟁이나 사업변별력 부족 등의 단점이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제안사업들이 실생활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 90%가 여가시설, 일자리창출, 기반시설 등으로 대부분 잘 돼가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민교육, 홍보, 지역회의확대 운영 등으로 순서를 꼽았습니다. 직원들이 9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피드백에 대한 의견수렴하고 사업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잘 안되고 있다, 분과위원, 참여예산위원들의 자료요청이 까다롭고 팀원들과 상의한 적이 거의 없다가 60%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모바일투표 참여는 76% 정도고 가장 큰 장점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49%, 사후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으로 34%, 반대민원이 29% 정도, 보완할 점으로는 면밀한 사업검토, 운영비 마련, 제안사업의 다양화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여예산 위원들이 전체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주민들 역량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가 45%, 주민참여를 다양화 시키자 30%, 현재 위원님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17% 정도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성진위원
설문조사 결과내용하고 운영 계획 앞으로 9월에 하실 계획하고는 동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전체 지적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추진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지금 현재 전체 틀에서 수정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시행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지역사업으로 3,000만원씩 기본으로 주는 게 서울시가 지난 참여예산에서 각 자치구마다 5억씩 할당을 하고 나머지는 시 전체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따온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처음 1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위원들이 모아서 추진하다 갑자기 3,000만원으로 한계를 지어주니까 갑자기 그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찾기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단시간에 확 운영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어수선한 지역에 가면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아까 유명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이 바뀔 때는 저희들과도 소통을 해 주시고 저희가 지역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경에 일단 8,400만원을 증액을 드렸지만 이게 한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마다 이 이상의 금액이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며 계속 들어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예산낭비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들담당관
저희가 전체 큰 방향을 바꿀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지역 위원님이나 현재 구의회 지역위원장, 각 분과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말씀하신 지역회의가 방향이 바뀌면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역위원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만약 예산이 많이 드는 지역간 공통사업이다 하면 구 공통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금액이 대규모 예산이 든다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제가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오셔서 작년에 제가 요구했던 것,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주장했던 것, 지난번에 토론에서 주장했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적용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 판단하는데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급작스레 바뀌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나쁘게 말하면 좀 그렇고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하할 수 있는 있는 발언이 있어요.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이 8억 5,000확보했요. 또 6억을 구사업으로 한다면 전체 금액이 사실은 20억도 안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상반기에 이런 저런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위원장님을 모시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6억을 집행하기 위한 부분이 구사업은 6억을 집행하기위한 것이고 또 서울시 예산사업까지 치면 불과 한 15억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부족한 부분이다 상당히 소문난 잔치에 먹은 것 없는 것 예산확보하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논의하고 상의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래도 작년 서울시 예산사업에 수색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0배이상의 실적을 창출한 것은 굉장히 칭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 사업에서도 적은 예산가지고 주민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참여예산위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구정을 홍보하고 또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어떤 지역에 대한 애정, 동에 대한 애정, 공무원들에 대한 협조자, 이렇게 성과가 나온 것은 정말 고무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지난 7월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시참여예산 한마당 행사에 벽화 그리기사업이 롤모델화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몇칠전에 발간된 은평타임지에서 이것을 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벽화 그리기사업이 몇 개동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불과 10m, 15m하고 1,500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이 집행되고 계속 그렇게 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역위원들이 제안한 사업에 위원들이 참여한 적이 없어요. 일단 업체선정에서 언제 했는지 모르게 그 사업이 끝나고 하다 보니까 1기, 2기 위원들이 다 마음 상해서 지역위원도 안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어떤 위원들이 어떤 참여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적지만 6억이라는 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한마당에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겠지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수색동 벽화그리기 사업이 서울시 참여예산총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가 되었고 발표제안자가 서울시장상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색동 위원님들과 노력을 저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2016년도에 동에서 하는 작은 사업들이 동에서 실행이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동에서 제안하신 분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동안에 1, 2기 때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소홀해지고 빠진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성진위원님께서 제안하신것 처럼 아카데미를 개최할 때 그분들도 다시한번 참여를 하시고 동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요.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에서는 이 분들이 사례발표를 했는데 정작 우리 구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 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은평구 참여예산 한마당 하기전에 전체 16개동에 지역위원들을 모셔놓고 수색동에 우수사례 발표를 먼저 하고 한마당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 이런 부분들은 은평구에 먼저 홍보가 되어서 그래서 그동안에 참여했다가 마음 상해서 돌아간 위원들이 다시 참여해서 그분들의 경험을 사업에 다시 보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하여간 그래도 이렇게 그동안에 문제점 발생했던 여러가지들을 과장님 오셔서 또 평가하고 또 모니터하고 피드백하시고자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다 동의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 한 지속적인 문제점도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하여간 의회에서 질책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놓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격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방향을 바꿀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이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복되더라도 짧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건과 관련해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심의였고 또 불편한 승인이었다 그리고 본예산 규모와 추경예산 규모를 봤을 때도 마치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었다. 그럼에두 불구하고 우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것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기운과 힘을 넣어드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추경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간에 수년간에 시행을 해오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뭔가 내실화를 기하고 그 속에서 질적 성장을 하였으면 했는데 지금 7월 1일자로 위원님이 바뀌고 나서 뭔가 운영의 방법이 변화가 생겼고 그것이 과연 질적 성장을 요구했던 우리 의회와 부합하느냐를 보면서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위원장님과 지금의 위원장님 위원장이 바뀜으로써 변화된 제도가 운영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전에 4년간 이끌어오면서 인적 중심 인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어 오고 조직을 외형적으로 성장을 시켰다면 지금 새로운 위원장은 그 틀을 유지를 하면서 내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전체방향을 좀 수정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동마다 3,000만원씩 내려주겠다 그런 것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씩 내려 준다면서요. 그런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변화된 점이 무엇인지 구 정책 제안사업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등 등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 말씀을 들을려는 겁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큰 틀에서 변화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홍보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이 정도 선에서 마쳤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밴드라든가 우리구 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을 강화할 것이고 동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차례 지역회의 위원장님들과 회의를 거치고 분과위원회를 거쳐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서 중심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동장님들하고 8일날 워크샵을 거쳐서 같이 함께 의견을 만들어 갈 것이고 사업분야, 모바일투표라든가 직원들의 업무부담, 이런 것 타지역 제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동지역사업을 만들고 그것을 투표를 참여하기 위해서 큰 사업들은 구 공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개선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는데 김규배위원님이 제안하신 작은 소규모사업들은 제안한 위원들이 직접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많은 양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검토 중에 있다고 봅니다. 큰 것들만 말씀드리면 5개 정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중복이 됩니다마는 3,000만원을 기본적으로 내려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민예산참여제도 처음에 도입했던 할려고 했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제도가 확 바뀔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청취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의회도, 의원도, 공무원분들도, 집행부도, 구청장도, 주민참여 위원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시행하면서 착오들이 많이 발견되요. 착오들이 발견되면 빨리빨리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보완을 어떻게 할지 개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질적 성장보다는 예산규모적인 부분에서만 양적으로 활동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저는 정말 비전문가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있어서 전문가들에게 한번은 의뢰해서 이런 문제점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 또 우리구의 특성상 주민참여제도의 향후 방향 그런 것들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매년 매번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 또 특별하게 특이하게 시행할려는 이 정책에 대해서도 내년에 또 평가가 나지 않습니까? 내년에 잘했다, 못했다 또 의원들이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계속 시도하고 변화를 꽤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인 부분에서 감안해서 연구를 잘하시고 또 의견을 필요로 한다면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좋치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분들에게 그간 4년간, 5년간 시행하면서 보았던 착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 나가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고 꼭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간 노력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이야 늘 하시는 답변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남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주간신문인 지역신문의 경우 월 2회 이상 반드시 발행할 것과 미발행시 대응 차감 기준 마련인데 우편발송으로만 다 하는게 아니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우편발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다가 직접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사실 우편발송은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우편발송이 많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은 일반 구독자일 것이고 우리가 구에서 신문대금을 지급해서 하는 우편발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문사에서 직접 발송을 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요. 우편대금 영수증갖고 100% 부서에서 사실 우편을 발송을 한다면 그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부서에 50부정도 공급을 하고 신문별로 나머지는 250부로 본다면 50부정도는 부서로 공급하고 200부는 우편영수증을 저희들이 징구를 해서 발행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다음에 신문사에 신문대금 청구기준 안내 공문발송 및 간담회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간담회 하셨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간담회 그 즈음에 몇 번 했고요. 지역신문하고는 수시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뭡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된 지역신문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우리 구청과의 소통도 원활하고 그 분들끼리의 소통도 원활한데 일부 후발 신문들과의 어떤 소통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이 뭐냐고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월 2회는 무조건 발행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해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다 이해를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그러면 A신문사 소위 얘기해서 발행하지 않고 발행을 했다고 해서 대금을 받아갔고 환수조치까지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한 행정행위인데 거기에 대한 추가제재 조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 분한테 경고를 주고 앞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사유서를 받고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발행을 안하고 그냥 신문대금을 받아간 언론사에 그냥 구두경고 조치하고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성흠제위원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는 기본인데 최소한 양심을 갖고 구민들의 귀와 눈이 되고 입이 되어서 할 신문사에서 발행하지 많은 신문대금을 설사 행정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당연히 스스로 반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고정도 가지고 되겠냐 이말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신문발행의 규정에 의하면 월 2회 또는 2회 이상 발행을 하는 신문이 주관신문이라고 하는데.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신문사 사정이에요. 1회, 2회 좋습니다. 10회를 발행하던. 중요한 것은 구에서 준 대금에 대해서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꿀꺽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 문제이지요. 그런데 경고조치 정도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해당신문사는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결과보고서 가지고 알았는데 어딘지 몰라요. 저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자료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문사가 되었던 가장 중립적이고 도덕적 위치에 있어야 하는 언론사에서 발행하지 않는 돈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결격사유라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또 신문사의 구체적인 사정얘기를 말씀드리면 신문발행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담당 편집기자하고 편집과 취재를 같이 겸하는 기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몸이 아픈 바람에.
성흠제위원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신문사 사정인데. 돈을 주었으면 발행을 안했으니까 바로 반납을 해야지요. 그게 기본이지요. 언론인의 어떻게 보면. 내부사정이 별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네가 이만큼 발행을 해서 배포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금을 마땅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런데 발행을 안했어. 본인들이 우리는 지급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나한테 확인을 해보니 이 신문사는 발행을 않고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때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직접 저를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개별적으로 불렸던 어쨌든간에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환수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그 신문사에 경고조치로 끝났다는데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대단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끝난다 문제있는 것이지요. 발행부수를 향후 1년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발행부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 나가는 것은 2분의 1로 삭감하든지 그래서 문제없이 잘하면 원상회복을 하든지 이정도의 패널티는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사실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에 일반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해서는 보통 단체에 책임자들이 없기 때문에 허술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구 지원금이 나가고 그러는데 언론입니다. 여기는 양심을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신문사에 그냥 경고조치하고 말았다고요? 구청 돈이 과장님 개인 돈 아니잖아요.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내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다른 데도 아니에요. 시설도 아니고 관변단체도 아니고 신문사입니다. 그런 신문사에 이정도밖에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지역신문들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것은 앞으로 재고 뒤로 재고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문사에 1차적 문제 2차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우리 해당 홍보담당관에서 구두 경고조치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각종 언론매체에 대해서 은평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보도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구의회에 어떤 홍보라는 것은 다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를 몇 번을 했었고 서울시나 은평구의 정책도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상당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 10%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개별적인 홍보를 했겠지만 은평구 소식지 발행하면서 그 부분을 7월후에 1면으로 실어서 주민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그 건에 대한 개별적인 4건이 보도되었는지 추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구정홍보도 여러가지 중요합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또 잘 하는 것들을 많이 홍보하시는데 향후 이런 근본적 쓰레기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정홍보지에 각종 언론매체, 미디어가 되었든 활자가 되었든 언론매체에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주민들이 알아야 쓰레기감량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구민의 세금이 내가 분리수거를 안함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인식을 했을 때 구민들이 분리수거나 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하실 겁니다. 특별히 쓰레기 감량문제나 분리수거 문제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좀더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요즘 방송보니까 6시 내고향 이런데 동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앙방송에. 그런 것이 딱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들어가지 않고 갈현2동에서도 은평구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언론재단에서 500만원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500만원 부담해서 1,000만원으로.
유명란위원
중앙으로 나가는 거니까 은평구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는 거라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너무 자주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중앙방송에도 나오니까 좋은 부분이 있더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UCC공모전 하잖아요. 실적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총 42건이 접수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47건 대비 5건 정도 줄었는데 감소 사유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영상미디어 교실 수강생 그분들이 많이 제출하는데 2014년도에는 15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8명만 이번에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섯분 정도 거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시상이 줄어서 줄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시상이 아니라 영상미디어 교실을 저희들이 3개반을 운영했는데 예산이....
유명란위원
주로 영상미디어반을 하는 사람들이 UCC공모전에 공모를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배웠으니까 실험차원에서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데 찍어서 내시는 분들이 있죠.
유명란위원
그래서 생각나는 것인데 그 42분은 저는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공모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학교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부탁들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 이러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올해 15살 먹은 여중학생 3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생각보다 UCC공모전에 신청하는 것이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가는 것도 좋은데 UCC공모전과 더불어서 차라리 은평구가 홍보될 수 있는 은평구 홍보와 사진전 같은 것도 병행해서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품광고 할 때도 그 제품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하면 선정해서 주듯이 사진에 은평구 홍보가 담긴 사진이 인물사진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은평구 홍보에 좋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요즘 이 앞에 클린은평, 청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약간 촌스럽게 보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을 바꿔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사진 정도는 쉽게 참여를 하고 또 사진을 찍어서 모바일로 받아서 접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쉬우니까 선정은 어렵겠지만 많은게 접수되지 않을까 싶고 UCC는 찍는 것도 어렵지만 보려면 일부러 다운받아서 돌려보고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것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은평구를 배경으로 한 홍보사진전을 접수받아서 그것들을 와서 사진을 접수해서 받지 말고 핸드폰이나 모바일을 받아서 그것을 홍보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대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 내용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올해 하반기에 몇가지라도 여성정책이 발전될 것 같아서 기대를 합니다. 추경에도 제가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여성안심귀가길 서비스 가로등 그게 지금 못잡혔어요. 그렇지만 내년도 서울시에서 하나 매칭펀드로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지금 여성 안심귀가길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등이 굉장히 적고 숫자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성의를 다해서 시설기반에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너무 감사한 말씀 고맙고요. 사실은 한달 전에 일명 쌥테드인데 몇 개의 길에 여성안심 귀가길이라는 페인트로 그 정도로밖에 해놓지 못해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매칭사업으로 제가 지금 쌥테드를 신청하려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놓고 저희 구 예산에 20%를 확보하도록 지금 1,100만원정도 확보예정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도 상당히 거리가 길어요. 중간에 하나씩 후미진 곳을 넣어야 되는 그런 현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적극적으로 그동안에는 부서가 여성정책담당관 부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마침 잘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부서를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담당관이 이왕 온 이상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귀가나 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에 지도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시비지요? 100%.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시비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더 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시행할 때 31개교가 저희 은평구가 31개교입니다. 6개교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6개교가 예정되어 있어서 시예산이 딱 그 정도만 내려와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나 국가나 그런 사업이 있는지 알아봐서 공모나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요즘에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방자치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 사업을 우리가 잘 찾는 것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협약을 최근에 6월 19일날 맺었는데 하반기에 혹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지금 박람회를 한 달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간격으로 또 저희 여성정책담당관에 1,500만원의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좀 특성화되어서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한 달에 서너번씩 가서 서로의 어떤 의견이 없는지 연구하고 있는데 10월 2일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각 교육이나 강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주시면 그쪽 센터에서는 그것을 하기로 했고 저희는 체험박람회 여성일자리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박람회와 면접과 구인구직업소업체까지 같이 해서 체험 반 구인구직 반 해서 그렇게 박람회를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박람회 부분은 저희가 단순한 박람회가 아니라 요즘에 학교에서도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나 상고나 실고, 또 이비지니스 고등학교나 선일, 예일 디자인이라든가, 선정실고도 있고 동명여자산업고등학교 이런 데에 보면 도재학습으로 많이 해요. 나오는 동시에 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박람회 할 때 이런 학교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가 성인들만 할것이 아니라 주부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특히 상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홍보를 하셔서 학생들에게도 좀 맞춤형 부스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보니까 다른 타구는 인력개발센터와 우리가 업무협약 MOU 맺듯이 해서 예를 든다면 내년같으면 면세점 직원들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100시간 정도의 여성들을 개발시켜서 바로 면세점으로 취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 그렇게 할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 일자리 담당팀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연계를 해서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서 은평에 있는 여성들이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여성 사무분장표에 보면 여성인권증진팀에 가정폭력방지 여성성폭력 성매매 상담 및 자립지원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는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제가 여기에 와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경찰서하고 저희 관하고의 업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성폭력이나 가폭이 일어 나기 전에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업무로 파악이 되고 경찰서를 성폭력이나 가폭이 일어나서 사후조치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방과 교육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개발 그런 식이고 지금 현재 시설이 10개가 있습니다. 성폭, 가폭, 또 교육기관해서 10개가 있는데 그게 다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모든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부인이 남편분한테 상해를 입었다하면 500만원 이내에서 저희한테 경찰서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가져오면 그것은 시에다가 돈을 지원을 그것은 치료비를 100% 대어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프로그램을 예방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각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 우리 여성증진팀에서 많은 본예산에도 한 두 개정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치료비정도?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것도 구비는 없고요. 국,시비인데 치료비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주 험악하다 보니까 안전도우미 여성정책이다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여성안심스카우트사업이 사업비 2억이 시비 100% 란 말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여기에 지금 홍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도.
성흠제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팜플렛을 만들어서 스카우트대원들이 순찰활동들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나가다가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특정지역에서는 홍보가 잘 안 되었는지 사람을 모셔다드리고 싶어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모셔다 못드린다 이런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가 물론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여부를 떠나서 구예산을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일을 하러 나오셨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 나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내 본분의 업무를 다하고 싶은데 안심귀가 신청을 안해주니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에서 얼마전에 책자가 여성정책에 대한 책자를 꼼꼼서울이라고 지금 저희과에 와있습니다. 위원님께도 오늘 내일 중에 한권씩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도 홍보를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송으로도 서울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상반기에 업무파악하느라 여유가 없었는데 당장이라도 동사무소에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나 홍보담당관의 신문지상이나 소식지나 이런데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고 돈도 적은 사업은 아닌데 일을 하시러 나온 분이 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홍보도 하고 많이 해야겠지만 2억 안에 인건비 외에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서경옥 담당관님은 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과장님이시고 해서 여성정책담당관이 잘 될 것이다 기대합니다. 해 보시니 무엇이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며칠 전에도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저한테 했는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저도 여성이면서도 전문적인 쪽으로 관심이나 그동안 안하다 갑자기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다보니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가정복지과 1개팀에서 직원 둘을 놓고 했는데 현재 11명이 일을 무엇을 할까, 일만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무슨 일을 하면 하느냐 이러면서 저 이외 온 구청 직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 생긴 신설부서는 전부다 일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복잡한 마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시청에 가보니까 1실 4담당관 20개 팀이었습니다. 일을 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일이 없어서 못하고 정책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가 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정착이 되어서 교육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데도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여러가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방향이 정말 크게 여성정책 다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하는 것은 조목조목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저도 혼자 생각할 때가 많은데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던대로 일자리체험박람회를 한다고 할 때 여성정책박람회로 해서 일자리도 그 안에 들어가고 여성정책도 들어가고 여성친화도시도 들어 가고 큰 틀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램이 많고 지금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잘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상 여성정책담당관이 아니더라도 기존 부서에서 조금씩 했던 부분들을 취합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라 방금 말씀대로 여성정책담당관이 해야할 주된 업무인가 부분에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시작이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의 단계에서 머무는 정도의 업무를 한다면 사실상 딱히 여성정책담당관이 필요했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여성정책 은평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과 여성체험박람회 개최 하루하는 겁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하루입니다.
채근배위원
하루하기는 아쉬워요. 예산이 1,500만원이거든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6시 정도에 끝나면 홍보가 미비해서 아시는 분들만 오셔서 보고 끝나는 것인데 하루가 아닌 이틀이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본위원의 바램으로는, 그리고 사전에 각동 주민센터에 직능단체 등 해서 홍보를 다해서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니까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오시는 분들은 못보거든요. 이틀이면 오늘은 못보지만 내일은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그리고 하루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안 되면 보고자 해도 그런 게 있었어, 라는 지나친 과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홍보를 다양하게 많이 해서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가 있어서 단체별로 시간대별로 한꺼번에 개소할 때 많은 분이 몰려서 복잡할까봐 시간대별로 30분, 1시간 간격으로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님들을 시간도 조정 분배했고 새마을부녀회도 16개동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도 상시적으로 만나서 계속 협조체제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봉호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다아시피 구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구민이 원하는 복지욕구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주민복지국에서도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영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영도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보니까 위기가정 발굴 전문인력 해서 더함복지상담사 해서 2014년에 13명, 2015년에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더함복지상담사는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작년 3월부터 6개월 기간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 초기단계에서 13명을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줘서 채용했고 금년에는 작년에 위기가정들이 많이 발굴된 것으로 가정하고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6명만 배정인원을 줘서 그 직원들을 동으로 배치해서 직원들과 함께 위기가정을 발굴하는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실질적 효과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최근 불광2동에 있었던 더함복지상담사 같은 경우 작년도 했었고 금년에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방문하면 충분히 상담하고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서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와서 민간자원과 연계해 주는 민간자원도 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다음 위기가정 발굴 및 통보면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자원추진반 운영해서 복지통반장 복지위원 등해서 2,200여명이 활동을 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했던대로 위기가정 발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작년에 통반장 그리고 복지위원, 복지두레회원, 각 직능단체, 직원과 해서 통별로 3명에서 5명 정도 발굴단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구가 553개통인데 전 통을 대상으로 직원들과 함께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수행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위기가정 발굴을 했나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작년 4월달부터 금년 6월까지 34,000건 정도의 발굴실적을 냈습니다. 그분들하고 공공분야나 민간연계 부분에서 27,000건 정도 연계해 줬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근무환경개선으로 해서 여러가지 애를 쓰고 계신데 그 부분에 지적해서 보니까 수안보에 가서 연수도 하고 힐링캠프도 하고 그러신 것으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더불어서 어느 것들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될지 해당 실무부서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이후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복지업무가 약 70% 증가했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지공무원수는 18%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복지가 업무부담이 직원들이 업무노도에 걸린 상태입니다. 저희과도 마찬가지고 인력충원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나 가장 우선적입니다. 다행히 인센티브를 통해서 복지수당도 인상해주고 인사상 우대도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1인당 직원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충원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금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갈현1동과 역촌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기존의 인력보다 50%가 증원되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직원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주민도 반응이 좋은 결과가 2달 정도 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동으로 시행된다면 예상인원이 95명 정도 충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복지공무원들도 업무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업무도 중요하고 더불어 해당하는 공무원분들의 처우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개선되어야 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쪽을 윈윈하는 정책과 근무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부족하겠지만 부서장으로서 최소한 우리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힘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독이고 리더쉽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구 재정은 열악한데 복지수요 증가로 특히 복지정책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 청소년수가 서울시에서 5위에 해당되고 학교밖이나 위기 청소년수도 8위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 통합조사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초,중,고 교육비라든가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 열악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2013년도 처음 시행할 때는 전체를 시행해서 10,000명 정도 기존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처음 시행했었는데 2014년, 2015년도 초,중,고 교육비는 신규 변동사항 이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2,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1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는 자세하게 안와서 그런지 적은 건수로 나와 있어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조사한 건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전체 발굴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것은 동 수요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테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구청 통합조사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소심향위원
교육청에서? 학교쪽으로는 전혀 안하나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수요가 늘어나서 청소년까지는 손이 다 닿지를 못하더라고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처음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위임이 구청에서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 권한은 동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을 받고 구청에서 조사해서 결정만 돈 지급하는 것만 교육부에서 합니다.
소심향위원
내용은 아는데 동주민센터에서 그게 손이 못 가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각 학교에 있는 관내에 있는 본인이 속하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발굴해야지 사실은 실버들 어르신들 복지수요에 손이 못미쳐서 청소년까지는 손이 못미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것이고 시급한 과정은 학교가 가장 많이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 그 동에서 그 동에 속하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동으로 연락을 하게끔 그래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
소심향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서 시범적으로 갈현1동하고 역촌동 하고 있는데 하루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 실적.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당초에 크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동 2단계 사업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동 시행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 모시고 사전설명회를 10월중에 드리려고 하는데 2개 동에서 두달 동안 해본 결과 지금 17명이 신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신규채용이다 보니까 복지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기존 직원간 약간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분석을 해보았는데 크게 바뀐 것이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통담당제라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직원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통담당제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동네 주무관이 행정직과 사회직이 지역별로 해서 1개 통 아니면 2개 통씩 우리동네 주무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우리 동네 주무관이 복지플랜 역할, 생활민원 해결역할, 복지자원 역할을 큰 틀에서 세 가지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복지플랜 역할은 어르신들 복지 플랜과 위기가정 복지플래너 두 가지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르신 복지플래너는 금년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65세 도래자에 한해서 방문간호사와 우리동네 주무관이 방문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두 달동안 151건의 실적을 받았고 갈현동 72건, 역촌동 73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위기가종 복지플래너는 기존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 이런 은둔계층이나 이런 분인데 갈현 1동이 960건정도 지원 대상자가 있고, 역촌동은 한 104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건수를 보면 540여건을 방문했고 기존에 월 평균 80건인데 이번에 늘어나면서 월 135건이니까 69%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직원들이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업무나 이런 것이 스피드가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더 방문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이 총 계를 얘기하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일일 평균으로 따지면 제가 알아보니까 많지 않고 문제가 뭐냐 하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하면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스런 면 때문에 낯선 사람을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까지 어렵지만 지인이 같이 움직여 주어야 되는 것이고 보건소에 관련된 분들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 하면 건강을 체크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낯설지 않은 늘 봐왔던 통장님하고 같이 움직여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무엇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대로 우리동네 주무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통장이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매뉴얼상에 지시하고 하는데 신규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반병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역할수행을 많이 하고 그 분들이 건강체크나 건강관리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쪽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저는 그동안에 하신 것이 33,000건에 발굴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50만의 인구속에서 거의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전수조사에요. 2만 2,000여명이 있어도 제대로 그게 어떤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늘 갔던 사람만 가고 보던 사람만 보고 오는 사람만 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각지대는 사실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하는 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쪽에 경찰서가 있고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 치안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은평구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던 그 죽음, 무명사, 고독사, 자살, 다 취약센터에서 결국은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인원만 투자되고 예산만 투자되지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김봉호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16개동에 매일 했던 것이 그대로 오던 사람만 올 것이 아니라 진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좀 길더라도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늘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고시원이나 취약계층 옥탑방, 지하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옥탑방, 취약층 고시원 부분들이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금 거의다 되어 있고요. 사회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거기에 사회 취약계층에 준하고 있는 위기 가정들 이런 부분도 통반장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4월부터 경찰서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경찰서, 한전,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요쿠르트 배달하는 6개 기관이 합의해서 그 분들이 방문이나 순찰할 때 취약가정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한전 같은 데에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대부분에 저소득 가정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있는데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가 그것까지 케어하게 어렵다고 해서 동에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 우리동네 주무관들이 그 지역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이나 반장들 우리동네 주무관이 그런 역학관계를 하면 점 점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떤 전수기간을 아주 일제 전수기간을 일제 두어서 기간을 삼아서 16개동을 전체적으로 하는 기간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통장님들이 명함이든 이제 조끼도 만들어서 하시잖아요. 수시로 방문하게 하시고 위기가정이 급할 때 혼자 고독사 하지 않도록 전화라도 할 수 있는 핫라인을 형성해 주셔서 그런 비참한 죽음이 없도록 사실 메르스다 가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는 많은 죽음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런 일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희망온돌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행복한 방 만들기 보니까 저도 이것을 지역에 힘드신 분들하고 많이 연계를 해드렸는데 도배장판, 방충망, 보일러 점검, 뽁뽁이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더 확장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잡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희망온돌사업은 저희 구예산이 없습니다. 전부다 후원금과 월드비젼, 서울 복지재단, 일반 기업체 후원금이고 구예산이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이게 후원금 없이 예산없이 하는 것 같아서 요청하기는 뭐하기는 한데 사실상 다녀보면 이런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가보면 반지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벽에 곰팡이가 쓸고 이렇거든요. 그냥 도배만 해 봤자 금방 곰팡이가 다시 피고 그래요. 그래서 스티로폼 같은 것으로 덧대고 도배를 해 준다든가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이 같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싶은데 다 민간후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다음에 도배할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런 부분을....
유명란위원
그런 곳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가정에는 그렇게 해 주면 곰팡이로부터도 되지만 단열효과도 있고 해서 힘드신 분들한테는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통합조사 운영에 있어서 비율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들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한부모가정하고 장애인연금은 유난히 신청하신 분에 비해서 이제..... 아 부적합이셨구나, 반대로 봤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많은데 안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들이 많은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신청자 중에 적합으로 되신 분들이 60% 정도 되는데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소득기준 초과입니다. 본인은 소득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부양가족들이 소득이 많이 발굴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소득기준 초과가 대다수 많은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질문하게 된 계기는 한부모하고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거꾸로 봐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랬고 복지가 확장되면서 맞춤형복지가 되면서 주민들이 특히 은평구는 저소득층 주민들도 많이 생활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잘 상담에 응해 주시고 최대한 간당간당 하신 분들도 구제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상에 말씀드렸는데 7월 맞춤형급여를 시행하면서 신청건수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6,100건인데 그만큼 홍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보면 광역단위 69개 자치구 중에서도 여섯번째로 많은 신청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저소득층이 그만큼 우리구에 많다라는 증언이고 대상자 중에서 선정 적합으로 판정된 것이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질문이 아니라 보태드릴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반장님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사실 지역에서 복지전달 체계 전사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추경에 조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게 된 동기가 수급권자인 어르신들에게 사기꾼이라든가 뭘 해주겠다고 해서 코묻은 돈 다 사기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사회복지 전달체계 최일선에서 일하는 복지사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위기가정 발굴할 때 그 조끼를 착용하고 갔을 때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경찰에서 발굴된 위기가정이라든가 타 복지사들께서 발굴한 것을 했을 때도 통장님들이 항상 같이 갈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사기꾼들이 그분들을 사기치러 왔을 때도 혼자 상담하지 말고 통장님들을 불러서 옆에 앉쳐놓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위험성에서가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아래 상당한 성취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조끼 만드는 과정에 복지정책과에서 한가지 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찰에 지역복지사라는 꼭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으로 명찰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패스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계속 어르신들이나 발굴된 분들한테도 통장님들을 노출시켜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과거에 통장, 반장 표기를 했는데 지역에 나가면 복지통장 이렇게 명칭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장 역할 중에서도 과거 민방위 지역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소득가정 발굴조사 자원 이런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현1동과 역촌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 통장의 역할입니다. 통장이 민간의 가교역할과 자원발굴, 동네살핌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전 동에 시행된다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명찰도 복지통장 이런 명칭을 쓰면 혼란이 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주민들이 직원들이 가도 공무원증을 보여줘도 문을 안 열어주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사전에 방문하면 안내문도 보내주고 사전전화도 하고 컨택을 해서 만나는 협의하는 사항인데 통장들만 가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직원들하고 통장이 같이 동행해서 관할지역을 돌아다니면 신뢰도나 이런 것이 높지 않을까 해서 적극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분들은 무료로 봉사하시고 일부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일부 받고 있지만 복지사들의 역할을 했을 때 그분들이 복지 쪽도 챙겨주실 수 있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도 책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수지입니다. 생활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직원 담당직원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LH 전세입주자인데 우리 은평구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은 층에 살고있는 다가구분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협박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옮겨가던가 이분한테 이것을 거기에서 좀 옮겼으면 하는 민원이 수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그게 해소가 못되고 있어요. 방법을 어떤 방법이 없나 물론 이 분이 우선순위 혜택의 대상이 되지만 이 분이 남한테 피해를 주어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인권도 이해는 하지만 이 분으로 인해서 한 두 분이 아니라 여러 가구가 피해를 받고 그 분들은 그 집을 사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치를 좀 빨리 해주어야 될텐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LH나 SH하고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집주인 전체가 이 사람을 내보내자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 주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분이 현재 정신병원이 입원해 있고 이 분이 이사갈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또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분 세 만료가 2년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현재 은평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LH에서는 구청에서는 이 분을 추천을 안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추천자체는 은평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제 말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추천 대상이되 이 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항이 있는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사실 그 분이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어디선가 이 분이 거주를 해야 되고 이 분이 시설을 가지 않는 이상은 어디선가 주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해서.
유명란위원
은평구뿐만 아니라 상위법이나 이런 절차상에 그런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규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한 쪽으로 집단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없으면 은평구에서 자구적으로 그런 부분을 마련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딱 그 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상위법에 아직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주거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분만 따로 두라는 것은 없고 정말 심하면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명란위원
본인은 원치 않고 홀로가구인데 가족은 연락이 안 되고 본인이 원치않는데 이 분이 외부에 피해는 주어요. 이럴 경우에 해소방안책이 우리 여기에 생활복지과뿐만 아니라 이것하고 유관된 관련 부서하고 좀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마련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은평구에는 부정수급자가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부정수급자요? 부정수급자가 지금 2015년 현재 276건에 건수는 전부 440건에 5억 8,000정도 되는데 이중에 완납한 것이 152건이 1억 3,000되고 결손처리가 12건에 1억정도 되고 남아있는 것이 276건에 3억 4,000정도가 되는데 이게 부정수급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모든 저소층의 긴급구호나 이런 차원에서 선보호 후 보장비용 징수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살리고 보자 하는데 나중에 부양의무자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이 분들이 자식 이렇게 취업해서 소득이 향상되면 탈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조금 소득이 향상되니까 신고를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정수급으로 들어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악의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 그런 건이 많아서 소득이 조금 좋아졌다고 그 돈을 가서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거죠. 이중에서 악의적인 부분은 있어요? 소득의 층에서 미비하게 차이나는 부분 말고 언론에 보면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돌아가신 분 것을 탄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은평구에도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사망확인이 됐는데 계속 받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유명란위원
한 두달 정도면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 해 동안이라든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법이 그런 게 있습니다. 부정수급기간이 6월이상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기초법 49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과장님 특수한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자료를 해서 따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고의체납 해서 압류 24건을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유명란위원
예. 그리고 노숙인 보호사업이 업무보고에는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늘 하고는 있었는데 처음 올라온 업무보고라서 요양시설하고 은평의 마을이나 잘 알고 있는데 요양시설은 보호위주로 하잖아요. 자활시설이 천혜원하고 흰돌회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자활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같이 지속적으로 하는 시설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천혜원 같은 경우 일할 수 있는 장애인, 남자분들을 수용하는 데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수용되면서 밖에 나가서 나름 자기들이 일해서 소득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노숙하는 사람들 모아서 일시적으로 자활을 돕고 있는 거죠.
유명란위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직업을 잃으시면 다른 직업으로 연계를 해 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양쪽 다 그런 일을 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흰돌회는 모자노숙인이예요. 아이들은 학교 보내고 엄마는 낮에 나가서 식당 이런데 취업해서 일하고 머무는 동안 자립기금을 마련해서 조그만 전세랄지 얻어가고 월세랄지 얻어가고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은평의 마을 같은 경우 대규모의 시설이잖아요. 정부기준이 거기도 시설면적 대비 시설생활자분들에 대한 수 조정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게 해당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현장방문을 했는데 2년전보다 예전에는 1,700명 정도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년전 얼마까지는. 현재는 1,100명 기준으로 해서 900명 남짓하게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숫자를 추가 조정한다는 얘기는.
유명란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과장님 답변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확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각 분야마다 부정수급자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발견은 어떻게 합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소득지연 신고 이런 것 등해서 통합조사관리팀, 아까 복지정잭과 거기에서부터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급여중지를 시작하고 이미 타간 것은 환수조치하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복지정책과에 질의 혹은 당부를 할까 싶었는데 지금 하자면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가 되고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상 중복과 누수부분은 사실 확인 해야 된다, 그래야 부정수급자가 없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드리자면 몇 년전부터 늘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현재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스템상에서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앞서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지금 7월 1일부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일종의 예전에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7대급여가 다 나가요. 그런데 맞춤형급여 시행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따로따로 구분해 나가기 때문에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그것은 어느 정도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분명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부정수급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예년에 비해서 증감 정도는 어떻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지금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많이 늘어났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증가율이 21.58% 예상치가 그렇거든요.
채근배위원
그에 따라서 기존수급자가 중지되거나 변경된 경우가 있죠? 어떤 사유가 있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소득증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채근배위원
의료보험비가 만원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일정 지원되고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 1,2종은 전액 의료보험료가 면제가 되거든요. 의료급여증으로 나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건강보험료는 못내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만원 이하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옛날에 장우윤위원님 계실 때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만원 이하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1년 예산이 8,900만원인데 그 범위내에서만 조정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얼마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원이 없어서 의료비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전부 지원할 경우 예산의 증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8,900이라고 했는데 7,900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그리고 1만원 이하 다 할려고 검토를 했는데 총 2억 정도가 되어서 너무 많다,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가능하겠죠. 그게 계속 저소득층으로 많이 들어가면 금액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1만원 이하 다 지원한다면 계속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굉장히 안타까움을 호소하더라구요. 의료비 만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가고 집에서 앓고 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분들 관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해서 의료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긴급복지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노숙인에 대해서 몇 분인지 확인이 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확인이 됩니다.
채근배위원
현재 은평구의 노숙인은 몇분이나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시설에 있지 않은 노숙인 말씀하시는 거죠?.
채근배위원
거리노숙인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나 이런데서 오는 것은 숫자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노숙인이거든요. 그런데 주거가 있는 사람으로 파악이 되어서 노숙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노숙하는 사람은 없고 여름 한철 하는 사람은 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거리에 노숙인들 많이 계시던데. 특히 여름에....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다 가서 상담을 하고 노숙인 담당이 있습니다. 계속 나가서 물어보면 들어가겠다고 하거든요. 시설로 보내드린다고 해도 들어가겠다고. 보통 여름철에 그러고 있습니다. 한잔씩 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중에 정부양곡지원에 대한 홍보부분 그 부분 지금 결과보고에 의하면 SMS홍보요청 공문발송을 3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송을 각 동사무소에 통보한 내용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실제적인 개별통보는 각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인 SMS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신 바 있으신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홍보를 다 담당이 했다고 하니까 저희는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SM는 스마트폰이나 최소 핸드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좀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SMS문자를 받지 못하는 다수 대상자가 있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냥 통보만 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리까지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것과 장김창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지도 점검에 대해서 꼭 장애인시설만 안전점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만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 말고요. 장애인 분들이 어떤 복지시설을 가서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아니면 위탁을 주었거나 해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안전지도 점검은 안전점검기관인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복지시설을 점검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연계가 전혀 없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것은요. 뭐냐하면 저희들이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기초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체는 한국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은평구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도점검이나 안전점검이 아니고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신축과 증축 등 건축에 대한 기술지원과 민원상담 또 아니면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기존에 신축, 증축 아니더라도 기존 시설같은 데에 예를 들면 보육시설 이런 곳에 와서 수시로 점검을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분들이 약간 복장이 단정치 않는다거나 그리고 과격하게 와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러는 경향들이 종 종 많이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사실 어린이집은 장애인시설에서 굳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시설인허가 자체에서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지만 오셔서 좀 험악하게 얘기를 하신다거나 좀 그렇게 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잘 좀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지시공문을 내려서 다음부터는 불순한 언행이라든가 복장 등이 일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명찰패용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이 없는 살기좋은 장벽 없는 마을 5만들기 사업도 추진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다녀보면 각 건널목 같은 것이 있잖아요. 특히 번화가쪽 건널목에는 예전에는 건널목이 건너기 쉽게 높은 턱을 밑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해놨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것을 차를 올려놓지 말기 한다든지 하는 이유에서인지 뭔지 해서 건널목의 입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턱을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일반인들도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장애인분들도 건널목을 건널 때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공사는 대부분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토목과에다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자표지판이라든가 경사로를 만들어서 턱이 없게끔 해 달라고 토목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을 협의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데는 가면 건너편 쪽 건널목은 장애인점자가 쭉 되어 있거든요. 반대 쪽에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올라와 있어서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불편함이 있고 전동차 타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1차, 2차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은평로하고 연신내 주변 북한산길, 역촌역 일대 모니터링을 했는데 올 지내고 내년 가면 설치하지 않은 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그 부분까지 보완 설치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가장 크게는 연신내 번화가 사거리도 아직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연신내는 작년에 모니터링이 끝나서 내년쯤 구비로 잡혀 있는 금액도 있고 토목과에 의뢰해서 연신내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왕래가 많은 곳부터 그런 부분들을 변형해 나가는 것이 장애인들이 살기좋은 장벽없는 마을만들기에도 부합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미리 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유명란위원님에 이어 첨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살기좋은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작년에 연신내에 대해서 다 조사를 끝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연신내 모니터링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사업을 올해는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하신다구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배분됨에 따라서 올해는 응암역에서 은평구청사거리까지를 작년에 못한 부분을 추가 설치하고 하반기에 불광천 진입로에 안전펜스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신내는 내년에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은평로에 대해서는 올해 모니터링이 다 끝나셨다는 말씀이시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9월 중에 끝납니다. 10월, 11월에 응암역에서 은평구청 사거리까지 설치할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 대상선정 설치 협의가 거의 끝날 거라고 말씀하시는거죠? 대상은 몇 개 정도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십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은사에서 그 결과를 9월말쯤 가져오는데 오면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마지막까지 마감을 하고 있지만 결과물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안 넘어왔습니다.
권순선위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고, 55페이지 행감결과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협의 모니터링 등 진행하는 것 지난번에 녹번역에서부터 구청까지 식당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1개도 없어서 경복궁까지 걸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편의시설 설치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정명령을 몇 건이나 내리신거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NC백화점 외 14개소를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권순선위원
NC백화점 외 14개소 주로 어떤 시설이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진출입로 경사로라든가 점자블록, 계단난간 손잡이 이런 류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권순선위원
올해 상반기에 내려지신거라는 거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내렸습니다.
권순선위원
시정명령 내린 후의 점검은 어떻게 하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시정명령 내년 결과를 현장조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권순선위원
상반기에 시정명령 내리고 하반기에 현장검사를 하시겠네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상반기에 조사하신 내역을 저도 봤으면 싶으니까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네.
김규배부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다문화강사 양성화 과정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 다문화인구가 몇 명이며 서울시와 몇 위정도 되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다문화인구가 2,154세대에 5,571명입니다. 서울시분 순위는 나중에 보고드리고, 시 전체 다문화가 43,983세대 중에서 2,154세대 5,571명입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구의 다문화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소심향위원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은평구에서 많이 정착을 하는데 다문화강사 양성을 20명 하는데 한국인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몇분이 섞여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10명, 10명 도합 20명인데 1:1 개념으로요.
소심향위원
그 이유는 뭐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이분들을 파견해야 됩니다. 혼자 내보낼 수 없으니까 한국인하고 1;1 매치해서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쪽에서 교육내용은 뭡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라든가 다문화 사회의 방향과 대응,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의상이나 그 나라의 풍습 이런 것을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가서 공연도 해 주고 책자나 PPT를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학생들한테 그 나라 문화를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모두 몇 학교죠. 장소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7개 기관 81회 나갔고 올해는 상반기에 14개 기관 28회 나갔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은 1회씩 가는 거죠?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다문화 동남아권 중에 영어권이 있고 중국어권이 있잖아요. 영어권이 적고 중국어권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성들 중에는 지적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지도사 양성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되 그 이외 2,154세대 그 많은 분들이 소외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부의 10명 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특히 은평구에 살고 있는 다문화 여성이 얼마만큼 안정되게 은평구에 적응하느냐가 다문화 여성 쪽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문화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가서 다채로운 다문화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구에 살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왜냐 하면 그분들이 사실 밀폐되어 있고 남편들이 못 나가게도 하고 한국인이 접근하면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같은 다문화여성들끼리는 동남아끼리는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더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서 반영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전에 저희도 보면 다문화 여성분들 김경숙팀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 제가 많이 압니다. 어떻게든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는데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서 현재 우리 한국인의 가정폭력도 있지만 다문화여성들이 그 피해에 더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오신 다문화 여성들 중에 지적수준이나 안정된 여성들을 잘 교육을 시키셔서 나중에 오는 다문화여성들을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문화동아리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이문학동아리를 잘 하셔서 그 분들이 정착이 되고 안정되게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다채로운 문화형성도 되고 문화동아리를 하면서 문화특구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수많은 2150세대 여성들에게 촛점을 맞추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윤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윤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방금 얘기해 주신 CCTV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법적 기준시기가 올 12월까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소에 35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CCTV가 어느정도 그게 보관이 되어야 하지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60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60일을 보관하는 CCTV를 하려면 정말 선 깔고 막대한 돈이 들거든요. 몇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35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유효기간을 어쨌든 여기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진장 짧게 두었어요. 그런데 각 시설에서는 이것을 할 여력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현재 아이들 민간이든 어디든 다 들어오는 보험료 동일하지요. 지급되는 교사인건비 동일하지요. 거기에서 급간식비 다 지원되고, 심지어 아이들 교재교구도 넉넉하게 살 형편이 안 되는 운영시점에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CCTV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12월까지 기준에 맞추어서 안하게 되면 어떤 시정조치가 나갑니까?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과태료가 부과되고 비용이 대당 설치비용이 35만원이고 35만원에 대해서 80%는 정부지원이니까 20% 만.
유명란위원
개당 설치비가 35만원?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한 대당 20% 정도면 7만원정도. 어린이집별로 4개 내지 5개가 5, 6개 정도 필요하니까 3, 40만원정도만 부담하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유명란위원
원별로 한 대당 20% 정도, 자부담이 20% 정도 된다 그러면 얼마죠? 대략?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7만원정도, 35만원에 20% 면 7만원정도가 자부담인데 7만원에 대해서는 한 5개정도는 예를 들어서 유희실, 보육실, 식당, 강당 하다보면 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6개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한 40만원정도만 부담하면.
유명란위원
6개정도 해서는 어려울 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보육실 칸이 많을수록 많이 달아야 하잖아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그렇죠. 물론 큰 시설은 민간어린이집은 그만큼 운영에 대한 능력이 된다고 보고요.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한데 가정어린이집정도는 4개 정도.
유명란위원
다 똑같이 열악하더라고요. 다 똑같이 너무나 열악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법적 기준이 바뀌고 더군다나 60일 보관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부담감이 들고 사실 시설들이 1일주일정도 5일정도 보관되는 CCTV는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60일하고는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나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여러 위원님 여기에 계시지만 보육료가 전체적으로 지출이 하다못해 양육수당까지 다 보육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육료가 통틀어서 많으니까 많다 많다 왜 많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되거든요. 보육지원과 차원에서도 보육시설 지원을 보육지원과 차원에서 안 되겠네요. 국장님이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은평구도 좀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상향조정이 됐잖아요. 아이들의 환경은 물론 교사의 처우개선도 중요해요. 그런데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대두되어 왔던 것이 교사 처우개선비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사 처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별개로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현장의 실황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교재, 교구가 쉽게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부서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은 막대해요. 그런데 들어 오는 보육료 수입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서 많이 바꿔주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비치해 놓고 빌려주든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충분한 놀이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서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 본인부담을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서 보도도 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부담이 6억정도 되니까 20%를 우리가 부담할려고 하면 구에서 지원해 준다면 약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본인부담금을 행정에서 구에서 도와주자 이런 말이 아니예요. 본인부담금을 도와주는 것은 똑같이 시에서 받는 돈을 부모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에 와서 아이들에 대한 환경개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 환경개선이 은평구에서 하고 있었던 것은 아이들 냉,난방비 지원해 주고 그게 환경이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을 여름에는 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해라, 하면서 지원해 줬던 것조차 지난해 같은 경우 반으로 줄어서 됐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환경, 교실에 대한 환경, 따뜻하고 기본적인 주거환경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각 시설에서는 바꿔주고 싶어도 운영예산이 있어야 바꿔주잖아요. 어차피 부모로부터 받는 돈 정부에서 받지만 같은 맥락이지만 그 돈은 기준이 있어서 다 쓸 용도가 마련된 거잖아요. 올해도 보육료 6% 오른다고 하지만 6% 올라봤자 6,000원, 7,000원이예요. 6,000원, 7,000 올려서 교사 최저임금이 몇% 올랐죠? 최저임금 오르고 이런 것 다 맞춰주고 하다 보면 또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지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제공되어 줄 것을 못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은평구에 있는 영유아 중에서 70% 이상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돌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질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저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로서 사회성을 회복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교구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자 는 얘기지 부모부담율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해 주나 마나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예산은 가정에서의 가계지출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그래야 소중함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말고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시설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위해 지원금을 2016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반영하셔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이들한테 공부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복지지, 저소득층 복지는 국가에서 다해 주잖아요. 저소득층도 포함된 일반아동을 포함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보육지원과에서 예산으로서 아이들의 환경을 질적향상을 시켜줄 수 있게 개선하셔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도 제출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교재, 교구비 올해 집행상황과....
유명란위원
너무 작아요. 돈 100만원 갖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원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급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연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국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라나는 꿈의 시발점인 아이들을 위한 환경개선에 국장님께서 9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0세부터 있는 아이들의 환경개선에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 왔고 아마 그 이전에도 지적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똑같은 민원이 왔어요. 은평지회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분명히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결과서 내용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없어요. 혹시 향후 계획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채근배위원
이 분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어 온 민원인데 이것을 관에서 어떤 답을 못준다면 답을 주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올 안에 윤곽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올 안에 윤곽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무실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개조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뭔가 방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올 해봤자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대략적인 방향은요 이전하는 방향.
채근배위원
그 사무실이 임대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아니죠.
채근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로 옮긴다는 것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꼭 이전을 하기는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올 안에 윤곽이... .
채근배위원
비밀인가요?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하여튼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왜냐 하면 그것을 오픈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별도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전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전하는 방향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답을 주시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옮지 않아요. 다 같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인데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질의한 위원에게만 따로 준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좋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거든욘. 그래서 예를 들어 금년에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윤곽이 드러나면 행정복지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답을 들어서 무관한 것이지요? 괜찮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렇게 각 개인한테만 보고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전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정신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육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담당관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