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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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이것이 이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289쪽 하고 설명자료 89쪽에 보면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 금액이 보면은요 이쪽에 사업명세서를 보면은 예산이 15억 2,947만 6,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5억 7,207만 2,000원인데 이쪽 사업설명자료를 한 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 감액이 된 것이 설명자료에는 4,146만 6,000원이고 이쪽에 사업설명서에는 4,258만 6,000원인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12만원 차이가 나네요, 차액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게 2016년도 예산하고,

홍순국위원

16년 예산을 보면은 예산서하고 설명자료하고 틀리잖아요. 그 차액이 112만원이나 돼요 보니까 어떻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제가 위원님들께 드린 그 설명서는 제가 안 보고 처음 봤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앞에 4,146만 6,000원 그 부분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고요, 그리고 또 112만원에 해당되는 그 종사자특별수당은 뒤에 또 그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그것은 112만원 차이나는 것은 아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 합치면은 4,258만 6,000원이 그렇게 맞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그건 맞아요 맞는데 감액 내역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도 틀리고 금년도 예산하고 이거 차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예산도 여기 설명서에는 이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따로 보고 그 종사자 특별수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걸 합치면은 아마 같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순국위원

내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놔 봤는데 그걸 내가 한 번 이후에라도 계산을 놔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면은 다시 한 번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거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보면은 여기가 복지시설이 6개소라고 그랬는데 여기 죽 있대요. 좋은 이웃센터, 밝은 세상, 아름드리, 꽃 피는 집, 동행 여기가 6개가 있는데 여기 6개 시설에 몇 명씩이나 수용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아니면 틀리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그 정원이 다 틀립니다.

홍순국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27명인데 6개소가 27명이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홍순국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건 아마 시설, 정원은 다 그 시설마다 다 틀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시설 꽃 피는 집이나 동행 같은 경우는 각각 10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입소시설이나 주간재활시설은 뭐 한 30여 명, 20명 그 사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사실 정신 질환 환자들은 참 위험하잖아요 항상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데 과연 1개소에 몇 명씩이나 인원이 돼 있는가 이것이 좀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27명은 거기 전체 이제 토탈로 종사자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제 사실 이 정신질환자들은 이것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보면은 뭐 특별관리해서 무슨 교육 뭐 시키는 것이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시설별로 주간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주간에 주로 이제 뭐야 직업재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적응훈련 같은 것도 시키고요 그리고,

홍순국위원

이 재활훈련 같은 경우는 무슨 재활훈련을 시켜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사회적응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재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사회적 적응훈련도 내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홍순국위원

정신질환자들이 이게 과연 교육을 시키면 그 제대로 돼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분들은 아주 증상이 심하거나 응급적인 경우는 이제 정신 그 병동 입원시설에서 치료를 받고요 여기 사회복귀시설에 입소되는 아니면 이용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에서 약 잘 먹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는 뭐 크게 지장없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 생각은 사실 어느 분들보다도 이게 정신질환자가 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홍순국위원

항상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특별히 좀 관리를 해서 나중에라도 절대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신질환자들이 종종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조금더 신경을 써 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보면은 지금 증된 것이 보편으로 인건비가 많던데, 인건비 말고 인건비는 여기 인구가 줄었는데도 인건비 늘어난 데도 꽤 있어요 그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중구민이 줄어드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중구 구민 전체는 줄어도 그 보건사업은 더 증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거기 사업 확장에 따라 가지고 그 기간제나 그런 것 인력을 더 증원해서 그렇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하나 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267페이지 방역관계시스템 사용이 이게 60만원 감소는 전에 샀던 그 옷이 있어서 줄은 거예요? 사용하던 게 있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다음 272페이지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은 레벨 A부터 레벨 D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기 호흡기 면체 같은 경우는 레벨A 장비로써 쉽게 말하면은 우주복 같은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광위원

그거 팜플렛 뭐 이렇게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문제광위원

그것 좀 한 번 자료 좀 한 번 우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사전하고 그 내용 이렇게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보면 방금도 질의했던 내용 건강증진 인구 감소하는데 이렇게 인건비는 1억 6,700만원이나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요인이에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2017년부터 이게 더 사업이 확대돼서 이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 인력을 기간제를 더 쓰고요. 그리고 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저출산 대책으로서 출산장려대책이 많이 또 강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보조인력 사용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 직원들이 아니고 일반 뭐라고 그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기간제,

문제광위원

복지사들 막 어디 복지관센터 이런 데서 늘어나는 보호사들 이런 그런 인건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그것 하고는 상관 없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그러니까 재활사업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나 자격치료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문제광위원

그건 기간제로 쓰는 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런 상세한 사항이 없고 그냥 뭐 인건비, 뭐 인건비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금연에 관해서 이렇게 상당히 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것도 전국적으로 금연사업이 굉장히 강화되고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홍보비도 이제 대중매체 그런 것 더 강화되고요 그리고 또 금연이 이제 민원이 수시로 이렇게 밤, 낮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 차량을 한 대 임차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나 기간제 직원들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무슨 금연 스티커나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각 음식점이나 아니면 공공 그런 공용시설 그런 데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이 예산이고 각 병원에서도 금연 이 치료를 하면은 보상을 전액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공단에서,

문제광위원

공단에서 직접 지불을 하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보건소에는 보건소에서만 하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자체만 늘어난 것이 두 배 늘어난 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문제광위원

뭐 특이하게 뭐 때문에 이게 뭐가 차량을 구입, 임차료는 640밖에 안 되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금연환경조성 운영비라고 그게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문제광위원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일반 홍보비,

문제광위원

홍보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문제광위원

그 상세한 내역 좀 한 번 좀 여기 행자위원 말고 다른 위원들 모르니까 7부 좀 해서 정확하게 좀 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286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약제비 지원이란 말예요 이게 무슨 약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인데요 이게 평균 소득 100% 내에 한해서 치매 진단을 받아 가지고 치료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월 3만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비로.

문제광위원

고령화시대로 가니까 아무래도 치매환자가 늘어나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제광위원

두 배로 이렇게 늘린 거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문제광위원

그걸 예상해서 늘린 거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문제광위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289페이지 보면 난임부부들 수술비 지원인데 이것이 3억이라는 돈이 늘어났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도 저출산대책 일환으로써 16년도까지는 그 대상자가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년부터는 그 소득을 전혀 생각지 않고 누구든지 그 대상자를 다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대폭,

문제광위원

무슨 수술이에요 이게? 쉽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난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공적으로 시술 그,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너무 자녀가 없는 집들은 안 되니까 인공수정 한다든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겁니다.

문제광위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걸 지원을 해 준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문제광위원

그럼 한 가족당 얼마씩이에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이제 그 시술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득마다 또 차이가 있고요.

문제광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수술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에 이게 잘 안 되면은 몇 번까지 지원해 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도 그 시술에 따라서 세 번에서 네 번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문제광위원

이걸 될 때까지네 거의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물론 네 번까지 해서도 안 되면은 더 이상 지원은 종결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 중구민이 타지역에 가서 했어도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중구 내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중구 내는 아니고 대전시에 그 시술기관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비롯해 가지고 난임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문제광위원

대전에 몇 군데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열 한 서너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문제광위원

중구에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중구에도 있습니다, 충남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은 뭐 중구에는 없고요.

문제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사실상 보편적으로 보면 한 번에 안 돼요 이게 대개 한 서 너번씩 하는데 이것도 이왕이면은 이것 갖고 와서 보건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많이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정말로 가서 한 번에 될 수 있는 이거 잘하는 데가 있어요 본위원이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지원해서 이게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데가 아니야.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오히려 개인에서 그 불임 전문으로 시술하는 데가 더 그 성공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전국에 뭐 크다는 뭐 서울에 모 뭐, 크다는 데도 안 돼요. 오히려 대전에 조그만한 병원일지라도 그걸 전문하는 데가 그런 데가 잘 되는 그래서 보건소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게 어차피 예산은 섰지만 뭐 세 번, 네 번까지 안 하고 한 번이나 두 번 해 갖고 되는 방향을 해 갖고 예산 조그만 예산 갖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상담을 좀 잘 해 주셔 갖고 좀 이런 지원책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두 배로 늘렸네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좀 상담하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 어디 어디 있는 것도 파악 좀 정확히 해 갖고 아니면 대전시내 어디 어디 있는데 한 번에 가서도 딱딱 되게끔 실질적으로 그거 고생 엄청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제가 알기로는 35% 이쪽 저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공공기관 그 특성상 표나게 어느 의료기관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광위원

지정은 못하더라도 몇 군데 이렇게 잘 되는 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뭐 전부 다 리스트를 항상 비치해 가지고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광위원

이런 데서 80~90%, 90% 이상 확률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도 안 되는 병원이 있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리고 요즘 여기 이제 대부분 44세 그전에 해당하는데요 젊은 분들은 오기 전에 본인들도 또 인터넷 다 서핑을 해 가지고 어느 시술기관이 높고 잘 하고 그런 것 다 대부분 다 알고 이렇게 오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관이니까 어느 병원 지칭은 못해 주겠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병원을 이렇게 좀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도 주지 시키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질의하면서 자료 한 두어 번 했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고생들 많으신데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하여튼 최고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난임부부 시술은 정말로 이게 고생도 엄청하고 그러니 될 수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홍보를 잘해서 잘 되는 우리 중구민이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284쪽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제 이것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그 산모하고 그 출산하고 나서요 그 단태아 하나는 10일 그리고 쌍생아는 15일 그리고 3태아 이상하고 장애 그 산모 같은 경우는 20일까지 산모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인당 그럼 저걸,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본인부담이 그 소득에 따라서 또 차등하게 본인부담도 일부 있고 또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국가부담도 그 나머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준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위탁이 아니고 그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YWCA하고 그런 저기가요.

상래

육상래위원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그런 업소가 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인증받은 업소 관내에 있는 업소에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원하는 그러니까 산모가 원하는 데에서 거기서 관리사가 파견돼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라든가 뭐 YWCA라든가 이런 공익기관에 산모가 신청을 한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산모가 신청을 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기관에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탁대행을 해 주는 거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보건소는 관리만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위탁업소 이제 지도점검이나 그런.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신생아는 우리가 2016년도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이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16년도에 10월 말까지 365명 그렇게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365명을 이제 우리가 예산 지원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0월 말까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0월 말까지, 그렇다라고 보면 2017년도에는 365명 보다 더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한 건가요 지금? 19% 정도 증액이 됐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은 380명 정도 예상을 했네요 2017년도는, 맞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10월 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 12월까지 하면은 여기에서 한 뭐 70명 정도 더하면 한 430~440명 정도 되고 내년에는 이제 뭐 한 470~480명 정도 되는 걸로.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 그럼 신생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한 건가요? 지금 신생아 주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신생아는 저희가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지금 몇 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제가 처음 소장 오고서는 이 지원금액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홍보 같은 게 이제 덜 돼서 갈수록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 가지고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거의 완벽하게 다 충족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신생아,

상래

육상래위원

소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가 되고 있는데 신생아도 물론 신생아 숫자도 감소가 되고 있겠죠 그런데도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리고 지원 대상 요건도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이게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출산대책 일환으로서요. 아까 난임부부 그것도 소득제한 완전히 풀었듯이 이것도 이제 그 소득제한을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했다가 점점점점 풉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뭐 홍보 플러스 그러한 소득제한을 좀 여유있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지금 하시는 의도는 전체적인 인구하고 신생아는 감소가 되고 있지마는 통계상은, 지원 대상자 숫자는 아무래도 혜택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더 증가 하고 있다고,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늘어나는 신청자가 많으니까 늘어난다는 얘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문제는 이제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대행하는 사업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대상자들의 만족도 이런 건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평가리스트가 있습니다, 평가리스트가 있고 주기적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한 그 자료가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만족도조사 자체는 그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나 그런 데에서 전체적인 그 위탁업소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는 하는 걸로,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자꾸 해마다 지금 올해도 신생아수가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9%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 전체 예산이 3억 2,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 질이라든가 만족도 아니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부터 내년 2017년도부터는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해 보시죠,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해서 2017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만족도조사 평가서를 한 번 의회에다 제출을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가능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자체적으로 한 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대상자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400명 정도라 하면은 표본으로 해서 한 40~50명 정도라도 10%나 20% 정도 표본을 추출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함으로써 그 위탁받는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의 만족도를 우리가 평가를 한 후에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좀 꼭 참고를 하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예산서 286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286쪽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서 예산이 한 280% 정도 증액이 갑자기 됐거든요, 이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이 된 건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예산이 갑자기 한 300여 %가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대부분 매칭사업이라는 건 좀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그 깊은 내막까지는 알기 힘든데 물론 그 복지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갑작스럽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국비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치매치료관리비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뭐야 공단에서 예탁을 하면은 저희가 예탁금을 공단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데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그 예산이 한 8,10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소요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그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7년 예산으로 우선 올해 미지급 한 부분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것까지 포함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설명드릴 때 드렸지만 치매환자가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이 예산을 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 예산을 지금 11월, 12월달에 미리 당겨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16년도 11월 12월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 위탁금이 고갈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7년도 그 예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위탁 되는 건 그렇게 전년도 위탁금 이월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사업비를 이월을 해서 쓸 수는 있지마는 2017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17년도에 가서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탁금 부족하고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는 내년 한 16년도 위탁금이 남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알 수는 없고요 내년 한 중반 정도 가서 평가가 돼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2016년도 지금 1년 예산을 집행을 해 보니까 부족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의도입니까 뜻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를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시가 미리 돼서 내려온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예시가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액보다도 예산가 내려온 거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의무적으로 25%를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뜻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은 저기 뭐야,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도 위탁을 준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디 위탁을 이거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건보공단입니까 이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 우리가 그러면은 건보공단에다 지출하는 거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요구가 오면은 우리는 그냥 집행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에,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직접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세부적인 건.

상래

육상래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지출이 되는 것은 확인을 못하고 그냥,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누구한테 지출되는 것은 여기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건 알 수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알 수 있는데 요구하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지출을 하게 돼 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서류가,

상래

육상래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답답한 예산이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지출을 해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서류가 그게 이제 뭐 병원, 일단은 그 치매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병원에서 받은,

상래

육상래위원

진료기록서에 의해서 지출을 한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게 다 첨부가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아까 신생아 지원 예산 지출된 것은 만족도조사를 꼭 한 번 하셔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새 회계연도에 부탁을 드리겠고 예산지출은 항상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 지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 자체도 모르고 그냥 진료의뢰서 청구서만 보고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조금 이런 예산 집행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좀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의회에서. 어쨌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문제광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한 가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직접.

조재철위원장

이것 2016년도 지원내역서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89페이지 보면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게 있네요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모범공무원하고 장기근속 공무원들 해외연수비인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4, 15, 16년도 3년 동안은 좀 없었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구청 다하고 시도 다하는데 우리 중구만 없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좀 불만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근속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퇴직예정자들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또 모범공무원들이라고 한다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들 이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성과를 많이 내서 모범공무원으로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해외여행을 좀 시켜 주고 좀 사기 진작을 시켜주자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동안 폐지가 됐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동안 폐지됐던 이유는 하도 지방재정이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우리 공무원들부터 조금 솔선하자 그런 차원에서 죽 해온 겁니다 한 3년간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희생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특히 우리가 결원이 지금 60명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원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나 대전시 이런 데하고 또 이런 그 불이익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당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연수는 아니죠 견학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견학이죠.

상래

육상래위원

견학을 가는 건데 포상하고 뭐 비슷한 거죠? 결국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 선발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선발 기준은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과 평가를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성과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사람들을 모범공무원으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을 위주로 보내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부서별로, 그럼 이 5,6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 물론 이제 목적지라든가 일수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가 있을테지마는 몇 명 정도를 선발 예정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모범공무원들 16명,

상래

육상래위원

16명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16명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들 그러니까 퇴직 예정자들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 16명 그래서 32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32명?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6명씩 32명이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국 연수 견학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도는 좋습니다 제도는. 그런데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용을 들인 것만큼에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운용의 문제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예산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얘기하질 않겠습니다. 다만 성과가 좋아야 되는 거니까 선발을 할 때 임의적으로 선발을 하지 말고 정확한 기준이나 평가지표를 가지고 선발을 해서 가능하면은 물론 뭐 퇴직자들도 그동안에 국가에 기여한 공헌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퇴직자들도 우대를 해야겠죠. 하지만은 가능하면 젊은 공무원들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될 공무원들을 유능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선진지 문화라든가, 경제, 사회 이런 것을 좀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이걸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다음에 우리가 자체 평가회를 한 번 했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해 보니까 평가회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보고서 그냥 간략하게 몇 장 보고서 제출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토론회 형식의 평가를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할테니까 좀 갔다 온 후에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번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하는데 우리 어쨌든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은 그냥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견학을 선진지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그런 것을 업무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철저하게 가서 열심히 보고 또 배우고 와서 귀국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연수 갔다 오면은. 이제 그것 귀국보고서를 받고 거기서 또 한 번 보고회 같은 것도 한 번 귀국대회도 열어서 갔다 온 사람들로 인해서 안 간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고서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는 운용의 효과, 성과가 중요한 것만큼 제대로 운용을 하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 한 해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연속해서 계속되는 회의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총무과를 볼 때 타 실·과와 비교를 죽 해 봤을 때 2017년도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총무과에 무려 43억 6,700여 만원의 증액 편성이 됐어요, 증감률로는 37% 정도가 됐는데 물론 이 인건비 부분이 상당수 상당금액 증액이 된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윤곽을 말씀해 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총무과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43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2016년도에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제 금년에는 이것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고 그것이 한 37억 3,000만원 정도,

김귀태위원

2016년도에 예상 외로 보조금이 많이 예상보다는 많이 들어 왔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수입이 예상보다는 많이 들어와서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나가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본위원 판단에는 전체 우리 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에서 우리 공직자분들 그 인건비로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무려 한 19%, 20%에 육박이 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하면은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걷히는 비율을 보게 되면은 그 19%를 상회하지 못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부족합니다.

김귀태위원

대략 자주재원이 몇 %가 되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우리 자체 예산 자체 자주적인 재정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귀태위원

퍼센트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한 14% 정도, 재정자립도가.

김귀태위원

2016년도 시작할 때는 15% 또 중간에 13% 또 이것이 17%, 18%까지 올라갔다가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재원은 상당히 부족한데 반드시 나가야 될 필수경비는 증액이 된 이 편성안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증액 되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회의자료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9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 죽 이 기타직 보수는 무기계약직입니까? 어린이집 시설장,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99쪽요?

김귀태위원

보육교사, 99쪽입니다. 예, 보육교사, 조리원, 청원경찰 다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현재 기타직 보수면은 어린이집 그 원장하고 그 교사들 그런 거기 보수고요.

김귀태위원

그 다음 장 100쪽 보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죽 나왔는데 10분이 넘지요 지금도 몇 분입니까 정확하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1명.

김귀태위원

영양사가 1명밖에 안 되네요 줄었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영양사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영양사는 원래 한 명입니다.

김귀태위원

취사인부가 네 분이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11분에 대한 기초인적자료가 좀 현황을 좀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명단이요?

김귀태위원

바로 줄 수가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오늘 중으로 이거 이 담당직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총무과 무기계약직 명단이요?

김귀태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우리가 이제 연말 되게 되면은 동행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6개 동을 1년 동안 총 평가를 해서 70만원, 50만원, 30만원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다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평가 중에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옆 방에는 동장들이 와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7대 중구의회 들어와 가지고 열두 분의 의원분들이 공히 느끼는 심정들이 사무관 진급 전의 근무태도와 협의하는 모습들 이 진급 후에 대부분 동장으로 나가고 또 본청에 근무하다가 동장으로 배치가 돼서 나간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심지어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에 건강한 양기관으로서에 그 모습들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 한 대목과 또 한 가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회가 중구청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각 동과에 중구행정을 보는데 동일한 눈높이로 주민들을 위해서 힘을 합해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엇박자가 나는 그런 지역과 동이 몇 군데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쪽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동 행정을 수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협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양쪽에 두 가지의 큰 축을 놓고 오늘 이 예결위 총무국 갖게 된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동행정 평가를 하는데 그 시상금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사후관리를 우리 총무과장이나 누가 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그 동에 잘 하니까,

김귀태위원

알아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동장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시상금으로요?

김귀태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동장한테 주는 거니까,

김귀태위원

자율적으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자율적으로.

김귀태위원

추후 관리는 전혀 안 하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어디에 어떻게 썼다 라는 것은 보고가 들어오지요.

김귀태위원

그것 전년도 것,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을테니까 전년도 것 6개 동 집행 현황도 같이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동행정 평가 시상금 사용 내역이요?

김귀태위원

예,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게 어느 타켓이 있어서 고지로 올라갈 때까지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되 어느 정도 목표한 바가 달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도처에서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무겁게 한 번 생각을 해 줄 수 있는 시간 됐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총무과에 이어 동 예산 설명을 위해 지금 밖에서 동장들께서 대기하고 있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목동, 중촌동, 용두동 순으로 동정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선화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정보고 및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안녕하십니까? 은행선화동장 석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은행선화동 2017년 새해설계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새해설계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 7월 1일자로 부임할 때 인구가 1만 7,7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참 좋은 아파트 1월달에 임대가 시작되며 빌리프는 240세대 100% 분양되었고 원룸 7월 1일자 이후 12채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2, 3월이면은 전부 분양될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구 2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두 번째 은행동 쪽방촌 일원 행정 및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개발이 안 돼서 쪽방촌에 사는 어르신이라든가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건너 저희 주민센터에 와서 등록을 발급한다든가 기타 제증명을 발급할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따라서 행정과 복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칼국수 축제, 효문화 뿌리축제 등 모든 구정이나 동행정 사항을 SNS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입니다. 저희 은행선화동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9,1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561만원보다 18.64%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증액 편성된 주된 원인으로 2017년도 시민 제안공모사업으로 주민센터 빨래방 및 봉사실 증축예산 3,000만원을 시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을 위해 무료 빨래방을 상시 운영하고 밑반찬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립식 가건물로 너무 열악하고 좁고 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 봄에 증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은행선화동 2017년도 새해설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우리 중구의 재정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외에 앞서 말씀 드린 시 지원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석종호 은행선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동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2017년도 동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에다가 올릴 때에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 상의한 적 있습니까? 예, 아니오만 해요. 없죠?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없습니다.

문제광위원

지역구 행사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 직접 하신 적 있습니까?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전화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각종 은행선화동 소식지라든가 각종 회의시에는 다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누적됐는데 본위원이 의장하면서 6대 때보다 7대 와서는 보다 더 각 동 동장님들하고 여기 의원님들의 소통을 좀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지역구에서 의원으로 당선돼서 왔을 때 어깨에 힘만 주고 동네 다니면서 으스대려고 의원 된 건 아닙니다. 뭔가 중구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려고 당선된 것이지 그냥 뱃지만 달고 온 게 아니란 얘기요. 지금 각 동에 한 번 묻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짤 때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없지요? 지역구 의원들 왜 있습니까, 각 동에 뭐가 필요하면 좀 같이 협의해서 동에서 이게 이게 필요한데 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좀 부탁도 좀 하고 누차 동장회의 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본위원이 의장하면서도 소통문제 엄청 강조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문제광위원

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 하셔 가지고 저도 동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소통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들이 6급일 때와 5급을 달고서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전부다 아마 본위원 있을 때 다 진급한 분들일 거예요. 6급일 때하고 5급 달고 동에 가 갖고 동민들하고 잘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동에서 필요한 사실상 애로가 있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역구 의원더러 해결해 달라고 좀 부탁도 좀 하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해요 뭐가 행사가 있으면 좀 우리 동에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와서 좀 빛내 주시고, 이런 건 봐 갖고 애로가 있는데 어떤 골목에 이게 정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집행부 예산 없다고 안 해 줍니다, 땡깡도 좀 부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 소통문제 정말 강조하겠으니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는 좀 제발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뭐 애로 있다든가 예산 필요한 거라든가 이거 협의 좀 하고 아, 이런 데 써 먹지 언제 써 먹어요? 뭐 지역구 의원들이 동장님 귀찮게 합니까? 서로 좋잖아요 서로 협의하면. 앞으로 여기 지금 9개 동인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하기 싫은 분은 손 들어 보세요, 할 수 있다 하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다 할 수 있죠? (『예』하는 동장 있음)

예, 소통 좀 잘 좀 해 주시고 예산 문제 하나서 열까지 가 보면 동사무소 카메라도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복사기는 고장나 갖고 인쇄 복사하는데 못해 갖고 그냥 절절 매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구의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여기 집행부 뭐 못 사면 살 것 있어도 못 사게 하고 구에, 동에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관계 되잖아요. 고장난 것 있으면은 이거 못 고치니 돈이 없습니다, 얘기 하세요. 꼭 좀 부탁 드리겠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전임 의장으로서 챙피해요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어느 동에는 뭐 전화 한 번도 없고 8급, 9급 시켜 갖고 전화 뽀로로 해 갖고 어디 뭐 있습니다, 또 초대장만 보내고 말도 없고 말야 오든지 말든지.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왕에 지역구 의원 있으면 써 먹어 좀 써 먹어. 와서 동장님 귀찮게 하는 거 없어요, 술 사달라고 합니까? 그거 없잖아요 김영란법 해서 그런 것 부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서로가 소통해서 좀 애로를 풀어나가고 하는 그것이 서로 좋은 것이지. 분명히들 답들 했습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두고 보겠어요. 잘 해 주실 걸로 믿고 통틀어서 다 구의 동장님들한테 말씀 드렸으니까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정말 처음으로 예결위에 17분의 동행정에 수장되시는 동장님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께서 대략적인 말씀을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제일 선임 동이죠 은행선화동 부임한지 5개월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특히나 동행정에 자생단체 통·폐합 이후에 어지러웠던 은행선화동의 주민들의 마음들을 힘들을 또 하나로 모으는데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은행선화동에는 우리 중구의 자원봉사협의회가 같이 위치하고 있죠?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또 이제 시민 공모제안사업으로 3,000만원에 성금을 가지고 빨래방이나 또 대주민 복지환경을 조성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만 은행선화동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 중구에 얼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연말 잘 마무리 잘 해 주시고 2017년도 힘차게 또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예산서도 그렇고 그 설명자료도 그렇고 시민 제안공모사업에 선정된 빨래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강조를 하셨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전출 가셨죠, 그때 이제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열악해서 올 여름도 상당히 더웠잖아요. 조립식 건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열악해서 그러니까 빨래방 같은 경우 매일 한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요, 새마을에서 밑반찬 봉사 한 30분한테 매월 해 주는데요 현장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 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증축공사 한 2,170만원 나머지는 뭐 이제 비품 사는 걸로 해서 3,000만원 해서 잘 지어서 그 분들이 봉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빨래방 규모가 기존보다 얼마나 더 커지는 거죠?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뭐 빨래방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밑반찬 봉사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아니 제가 충분히,

류수열위원

증축하게 되면은 얼마만큼 더 커지는 거죠?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글쎄 다른 동 한 번 비교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 목표하신대로 꼭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동 발전과 동민들 화합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고 고생하시는 동장님을 위해서,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동장 석종호 동장님은 부임하신지가 5개월 됐다고 그러셨죠?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5개월 동안 또 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지마는 혹시나 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선화동에 보면은 100세 이상 된 고령자분들이 몇 분인가 아세요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아니 그래서요 5개월 동안이니까 뭐 1년도 안 되고 뭐 6개월도 안 됐는데 전부다 파악했을 리는 없다 해서 혹시 참 열심히 하셨다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동네에서 소외계층에 있고 어르신들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질의 한 번 해 본 겁니다, 그러면은 또 저소득층에 보면은 재가노인들이 있죠 거동 불편한 사람들.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예.

홍순국위원

그 분들은 또 몇 분인가 혹시,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포괄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758세대 그 다음에 차상위가 약 400세대 그렇게 해서 1,160세대 그러고 기타 세세한 것은 제가 또 서면으로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래요 이거 뭐 일일이 전부다 5개월만에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신속히 봉사를 하려면은 그걸 알아야 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확실하게 빨리 터득을 하셔서 소외계층 있는 사람들 특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석종호 동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흥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정보고 및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안녕하십니까? 대흥동장 이재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흥동 2016년 동정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대흥동 동정입니다. 저희 대흥동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문화 흐름 중교로와 문화원, 테미공원 등이 위치해 있는 인구 1만 4,000명의 상업 및 주거지역입니다. 저희 대흥동 전직원 11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눔과 섬김의 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동정을 보고드리면 2월에는 자생단체 회원간 화합도모를 도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정월 대보름 윷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주민화합 도모를 위해 관내 어르신 250여 명을 초청하여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에 개최한 제8회 효문화 뿌리축제 시에는 맛있는 먹거리를 준비하여 저렴하게 제공하였고 동퍼레이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우리 동 주민들의 화합된 마음을 펼쳐 보였습니다. 5월과 10월에는 양·한방 협진 건강의 날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고 11월에는 통장협의회와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저소득층 100세대에게 김장김치를 만들어 전달 하였습니다. 12월에는 2016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은 음악회 등 주민화합 송년회를 실시하여 대흥동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복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저희 동 어려운 이웃 1,627명에게 4,200만원을 후원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협의회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벼룩시장을 운영하여 5명의 학생들에게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동 자원 재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2016년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억 325만 2,000원으로 2016년 1억 9,006만 5,000원 대비 1,318만 7,000원이 증액되어 6.93%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 등 동행정 운영경비 현실화와 물가인상에 따른 인부임 및 용비단가 인상과 노후 물품인 레이저 프린터 1대, 문서 세단기 1대를 대체 구입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금번 예산은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흥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대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흥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이재근 동장님 모처럼 얼굴 뵈니 반갑네요. 2016년도 많이 바쁘셨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김귀태위원

특히 그 SNS를 통해서 환경 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노고에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흥동은 우리 중구에 아주 잘사는 동네로 예부터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는데 그 대흥동 주민들이 생업에 바쁨으로써 주민들 대표를 의회에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 주민들 대표해서 의회 나와서 의정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건강한 비판, 견제뿐만 아니라 중구의 입법기능을 담당을 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또 예산안 의결을 하는 법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들로 열두 분이 모여 있고 각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대흥동에서 발생됐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심각한, 저를 보세요 동장님.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김귀태위원

우려를 가지고 있고 아까 총무국장께 그런 질의의 말씀을 드렸지만 본청에서 실·과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셨던 분들이 동사무소에 나가 가지고 무엇이 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협력 협치관계가 형성이 돼서 우리 중구행정 최일선에서 일들 하셔야 되는지 또한 지역구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을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고민하고 2016년도를 잘 마무리 하고 17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역의 의원님들과 부단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대흥동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소통하고 이렇게 잘 하도록 2017년도부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잘 할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쪽 보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해 가지고 2개 교실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행자위 때 오셔 갖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께서 다른 자치센터에 비해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문화원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고 협의를 통해서 좀 늘리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랑 그대로 내년 계획을 잡으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협의를 좀 해 보셨는지.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지금 현재 대흥동 주민센터 있는 곳은 문화원이 있고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동사무소로 옛날 동사무소 자리가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3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거기 석면이 있어서 지금 올해 예산은 안 되겠고 내년 시 예산으로 그 석면 제거하고 탁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도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일단 시에서 예산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기 아직 그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재붕 의원님하고 나중에 상의해서 협조를 구하고 해서,

류수열위원

문화원에서는 내년 프로그램 조절하면서 그런 협의는 없으셨고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문화원 했는데 문화원도 꽉 차 가지고 현재 거기도 부족해서 4층까지도 거기서 빌려서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가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한 주민요구가 많은 걸로 지금 듣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구 하재붕 의원님이랑 상의를 잘 하셔서 그 주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재근 동장님 동사무소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1년 돼 갑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년 됐습니까, 동정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에 동사무소 할 때 체계하고 지금 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동사무소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됐다면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자생단체 일단 주민들이 주가 돼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지금 저희 대흥동도 자생단체 협의회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동사무소였을 때는 사업권도 있어서 사업도 했었고 하지마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동장의 역할도 축소가 됐고 동 자치위원이나 위주로 해서 동 기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동사무소 직원들,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지원만 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업권도 없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의 유기적인 협의가, 협의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데 본위원이 의도를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장님들 여기 출석하신 이유 대충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동장님들이 출석한 예가 별로 없었죠? 없었는데 다 출석을 하셨는데 뭐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동장님뿐만 아니고 뒤에 배석하신 동장님들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은 뭐 동사무소는 사업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주로 지적하고 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우리 동장님들 동을 행정을 이끌어 나가실 때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제일 현안 같은 것이 민원사항 아니겠습니까?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은 아무래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9월달이면 8월, 9월달이면 이미 예산 편성 들어가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때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석교동이나 부사동, 문창동 지역 동장님들은 협조가 잘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다고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9월달, 10월달 이때 예산 편성 들어가기 전에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가 동장님들 다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미리 좀 협의를 하셔요,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이 지역에 가로등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하다못해 방범 CCTV 뭐 이 카메라 필요하다 아니면 뭐 뒷골목 하수도를 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걸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요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또 동 주민들한테는 이거 우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는 구청에다가는 통보하지 마시고 청장님한테만 통보해서 청장님만 앞장 세우려고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한테도 좀 잘 연락을 하셔서 문자만 달랑 이렇게 보내시지 말고 직접 전화를 좀 하셔서 의원님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행사를 할 계획인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한 마디 의논해 줌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으로 동 또 동정 발전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거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알았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동장님들 바쁘실 시간인데 여기 다 17개 동 동장님들 오셔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출석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게 예산서를 보면은 동 예산서 볼 거 없어요. 여기 와서 지금 예산 심의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시라고 한 것은 다른 뜻도 있다는 것을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대흥동은 지금 제일 현안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동사무소가 지금 문화원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도 1동, 지금 1동사무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석면 뭐 있고 해서 지금 이용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구 문화원하고 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동장님 거기 동장님으로 얼마를 더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재붕 위원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5대 때도 또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하셨고 또 우리 구 의회에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지금들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동사무소 이전 문제는 이거 꼭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동민들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지역구 의원님의 의지도 중요해요. 지금 대흥2구역 아파트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됐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그럼 애당초 1구역을 개발할 때 예를 들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업자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권을 인·허가를 내 줄 때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어요, 지금은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용적률이라든가 층고를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한시적으로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목동4구역이 이번에 혜택이 많이 갔죠 층수도 높아지고, 세대수도 한 100여 세대 이상 늘었는데 대흥2구역도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사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를 하고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 예를 보면은 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법이 허용하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주택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것 좀 인센티브를 더 줍시다, 줘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그건 뭐냐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가 제일 먼저 돼야 돼요. 그러고서 동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좀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으로써 결국 궁극의 목표는 우리 구정을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대흥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몇 개나 돼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2개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2개밖에 못 해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문제광위원

그 협소해서?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그것도 4층에 빌려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복지관, 문화복지관 건물에.

문제광위원

이걸 저기 국장님한테 부탁 하겠는데요 지금 각 동마다 이걸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각 동에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민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은 그 프로그램 하는 것을 그 시간 시간 하는 걸 누가 결정해서 누구 해라, 누구 해라 누가 결정해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4층에 문화복지관 자리가,

문제광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을 누가 결정해서 누가 하라 이거 결정을 누가 하냐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강사를요?

문제광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서예를 한다든가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종목은 하잖아요. 그 누구를 하라고 하는 결정을 누가 하냐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원래 그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동에서 지원을 하죠 그래서 모집하는데 일단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들이 모집이 어느 정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있어야 되겠고 사전에 또 강사가 또 있는가 그 할 강사 이런 것도 협의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문제광위원

이게 각 동 다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 기존 것만, 조용히 좀 해봐, 조용 조용.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나는 꼭 이게 필요해서 우리 동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주지도 말, 자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민원이 제가 의장할 당시에 17개 동 공히 마찬가지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니까 계속 하던 것만 진행하지 말고 정말로 어느 분이 와 갖고 프로그램 이런 게 참 좋습니다 라고 권장하면 그 분에 대해서 정말로 팜플렛 가지고 가서 설명을 제대로 좀 듣고 또 정말로 동장도 판단하셔서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가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조건 하고 기존 하던 것 10개 있었으면 그것만 다 누구 누구 누구 주지 말고 뭐 예를 들어 연초라든지 뭐를 정해서 1월달에서 3월달까지 만들든지 아니면 10월부터 12월까지 봐서 내년도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개발을 이렇게 좀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나은 그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고 관람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뒤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하는 동장 있음)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동에 밴드 있는 분들 한 번 손 들어 봐요, 거의 다 있네요. 없는데 어디 은행선화동 석종호 동장만 없어요? 밴드 없냐고요.

종호

석종호은행선화동장

저는 없고요 중구 밴드 들어갑니다.

문제광위원

예, 지금 다 있는 것 같은데 밴드에 그 의원님들 초청해서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밴드에 지역구 의원 말고 12명 중에 밴드에들 가입들 돼 있어요? 없지요? 돌아가시면 12명 다 초청들 하세요. 제가 태평동 구의원만은 아닙니다, 중구의 의원이지 현안사항 있을 때는 이왕이면 자기네 동네를 위해서 하니까 그런 때는 동의 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밴드 지역에 있는 대흥동에 밴드에 12명 다 초청하세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해서 전체 밴드 다 있으니까 12분이 아, 우리 17개 동 어떻게 현재 어느 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본인들 안 들어오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아, 이 동네에서 정말 대흥동에서 뭐뭐뭐 하고 있구나 아, 이런 좋은 걸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 서로 홍보도 효과도 있고 또 소통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해 주실 거죠? (『예』하는 동장 있음)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문제광위원

안 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봐요, 없죠? 다 하신다고 약속 했습니다. 오늘 가시면 오늘 보겠습니다 제 핸드폰에 초청 오는지, 잘 모르게 생겼으면 뒤에다 문자로 어떻게 어떻게 링크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가입 해 주세요, 아니면 안 들어오면 아이고 어느 동 누구 누구인데 누구 의원 아니십니까 해 갖고 여기 밴드 초청했는데 안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잘 모르시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가입 됩니다 이렇게 해 갖고 12분이 공히 다 들어와서 우리 동네 자랑거리 좀 다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약속들 하셨으니까 그럴 걸로 믿고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문제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재근 대흥동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창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정보고 및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문창동장

안녕하십니까? 문창동장 이승복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창동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창동은 시장과 여관이 소재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과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해 문창동 가족사랑밴드를 운영, 홍보함으로써 문창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탁구장 시설 리모델링을 설치하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탁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주 충장로 축제에 서정 엿장수놀이 시연을 하여 우수상을 받아 우리 동네 민속놀이를 알렸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현장행정 추진 및 우리 동네 클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은 살구꽃 축제와 서정 엿장수 보존회를 통해 동네 홍보 및 주민화합에 기여하겠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우리 동네 클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0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4,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동행정을 운영하는 최소의 경비만으로 반영하였으며 중요한 공사나 수선 등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문창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창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창동장은 이승복 동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교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행정 보고 및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안녕하십니까? 석교동장 정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석교동 당면업무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업무로써는 첫 번째로 쾌적하고 깨끗한 석교동 조성을 위해서 주민 자율환경정화를 통한 깨끗한 석교동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소외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인 3,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사업으로는 민원실 시설개선 공사에 따른 민원대 공사비 1,200만원과 돌다리 작은 도서관 내 문구용 주민 의자 파손됐다는 의자 8개 구입비용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7년도 석교동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법령에 의거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정해경 석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교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보면 특근수당을 거의 다 감액시켰어요. 국장님 어떻게 된 거요? 동사무소 특근들 앞으로 업무 많은데 수당을 다 삭감하면은 동사무소 근무 어떻게 하는 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시간외수당은 공통적으로 각 실·과하고 동하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제 동 같은 경우는 뭐 특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래서 금년도 또 전년도 집행한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 이 정도면 내년도에 되겠구나 하는 걸 예산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이렇게 감 시켜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문제광위원

집행부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셨단 얘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좀.

문제광위원

예산 관계로구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문제광위원

동장님들 이런 것 본위원이 볼 때 동사무소 애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추후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추후 추경에라도 수당이 필요하시면 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아까 소통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동장님으로서 직원들 이렇게 이 바쁜 것 하려면은 아마 야간에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가 있을 때 추후에 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 때 어떻게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협의 좀 해 주세요.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석교동 예산서를 보면은 시설개선 공사해 가지고 1,200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그 내용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어떠한 공사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이 공사는 석교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낡고 또 주민자치센터로 개설할 때 그 오래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기가 낡고 헤져 가지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민원인들이 대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공사 내용이 뭐 내용은,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민원 다이를,

류수열위원

부스대 이렇게 교체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목재 다이를 대리석으로다가 교환하는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우리 정해경 동장님은 산성동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거기에 1년 반 근무했습니다.

홍순국위원

1년 반, 예. 지난 7월달에 부임하셨나요?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예.

홍순국위원

석교동으로요?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예.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산성동에서는 우리 정동장님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석교동에 오셔서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사실 그 석교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죠?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예.

홍순국위원

그 무슨 아파트단지라든가 단독주택하고 비교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그쪽은 아파트는 없고요 단독주택 위주로 도시가 형성돼 있는데 그 가옥 자체가 너무나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또 인구 현재 유입하는 속도도 지금 현재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노령층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현재로서는 뭐 겨울나기라든가 좀 이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순국위원

그 석교동에 경로당 무료급식 하는 데가 있죠?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예.

홍순국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5개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5개요, 그것 좀 확실히 파악 해 주시고요 지금 동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파악은 못 하셨을텐데 좀더 애착을 갖고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고요. 추가로 본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제일 저기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서운한 것이 뭐냐면은 무슨 행사, 동에서 무슨 행사가 크고 작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 때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을 보편적으로 뭐 큰 행사나 초청할 수 있는데 작은 행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김장을 한다 적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뭐 밑에 계장이라든가 밑에 직원이 전화 한 통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실 좀 내심 좀 서운한 점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또 우리 정동장님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특히 신경 써서 의원님들한테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동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까지 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잘했다기 보다도 제가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과 매월 초에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으면은 일자별로 적어 가지고 그 의회에다가 팩스로다 이렇게 좀 넣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은 매 행사 때마다 자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통에 또 동행사에 관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이렇게 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하여튼 그런 적은 행사든 큰 행사든 행사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좀 전화라도 동장님께서 직접 좀 해서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행사장에 가면은 그래도 지역구에서는 우리가 대표인데 행사장에서 사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이라도 하게끔 이렇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장님 그런 적 있어요?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예,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있어요?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예, 의원님들 나오시면은 꼭 마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마이크 드려요?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예.

홍순국위원

아, 그러면 뭐 본위원 생각은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아직 없었어,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 존중을 하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해경

정해경석교동장

예, 위원님 지적을 발전으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항상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석교동 정해경 동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사동 전동배 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정보고 및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대사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사동장 전동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사동 소관 당면사항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사동은 저소득층과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낙후지역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문1구역과 3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사동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0만 9,000원이 증가된 총 1억 4,3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예산은 동행정을 운영하는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중요한 공사나 수선 등 사업예산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전동배 대사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그쪽에 은행선화부터 이쪽은 거의다가 이 대흥동 빼 놓고는 다 주택지역이잖아요?

동배

전동배대사동장

예.

문제광위원

혹시 소식지가 모자란 지역 있습니까?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부족하다고 하는 동. 지금 현재 구에서 5만 부를 발행해서 지금 각 동에 배분하고 있는데 우리 동은 소식지 좀 더 좀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동 있으면 좀 손 들어 보세요. 다 충분합니까? 각 동에 다 충분해요? 9개 동 다 충분해요 소식지? 이런 때 얘기하세요, 어때요?

동배

전동배대사동장

저희들 동은 약간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부족해요?

동배

전동배대사동장

예.

문제광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동배

전동배대사동장

한 200부 정도.

문제광위원

200부 정도, 또 다른 동? 다른 동 다 충분해요?

조재철위원장

문제광 위원께서는 일단 그 발언대에 나오신 동장 먼저 말씀하시고 최종으로 나중에 종합적으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것 끝나면 우리 국장님한테 각 동에 소식지가 부족한 데 좀 얘기하고 특히 아파트 지역은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데는 소식지가 남아요. 아파트 통로에다 놓으면은 이게 좀 나중에 어떤 노인네들 와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걸 국장님께서는 상의를 하셔 갖고 좀 남는 데는 좀 더 다른 동을 드리는 배분을 하셔갖고 지금 5만 부 갖고 지금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 지역 같은 데는 모자라 갖고 더 좀 해 줬으면 하는 의향을 어제 기획실장한테 얘기 했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동 전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부족한 동은 더 배부를 해 주고 남는 동은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리고 각 동에 공히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 했는데 행사나 이렇게 초청하면 뭐 인사말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오면 인사말 마이크 좀 잠깐 잠깐 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운영의 묘 아니에요. 각별히 좀 유념하셔 갖고 해 주시고 대사동 하나 좀 예산 사항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테미고개 벚꽃축제 했었죠?

동배

전동배대사동장

그것은 벚꽃축제는 대흥동 관할입니다.

문제광위원

아, 참 대흥동 관할인가. 아까 대흥동 놓쳤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사동 전동배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사동 이도경 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정보고 및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이도경부사동장

안녕하십니까? 부사동장 이도경입니다. 부사동 소관 당면사항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당면사항으로는 동절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추진으로써 희망2017 나눔 캠페인 및 적십자 회비 모금액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독거노인, 거동 불편한 어려운 이웃 등 다각적인 발굴지원과 수시로 안부 살피기 및 한파대비 홍보와 함께 모래, 염화칼슘 제설자재 주요 거점지 84개소를 지정 관리하여 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눈이 내릴 때 스스로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적기에 전개하는 등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 강화와 주민의 복리증진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인 1억 5,050만 6,000원보다 73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공사, 수선, 물품구입 등 신규 계상 없이 금년도처럼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기타사항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내일 15일 2시에 부사 다목적복지관에서 개최되며 아울러 저 나름대로 지역 해당 의원님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협력에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사소통이라든가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사동 소관 당면사항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부사동 이도경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사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도경 부사동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동 유희광 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정보고 및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유희광목동장

안녕하십니까? 목동장 유희광입니다. 목동 동정보고 및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보고입니다. 우리 동네 클린사업 및 현장행정 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효문화 중심도시에 맞게 경로잔치와 효 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효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밑반찬 전달과 김장 나누기 등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동네 만들기에도 자생단체와 함께 하는 동절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지원도 기관단체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활기찬 목동을 위한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동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5%인 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2억 8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동행정 수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통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유희광 목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목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동장님 그 목동 동사무소 입주한 이후에 그리 오셨죠?

희광

유희광목동장

예, 금년도에 왔습니다.

문제광위원

입주하기 전에 그 공사 마무리 할 당시에 입주하기 전날 비가 상당히 많이 와 갖고 거기 흙이 쓸려갖고 애로가 많았었어요. 그 내용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묻겠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입주한 동장님 그 부임한 이후에 우기 때 피해라든가 뭐 비로 인해서 애로사항 없었어요?

희광

유희광목동장

그 누수가 돼 가지고서요.

문제광위원

어디에 누수 됩니까?

희광

유희광목동장

천장부터 그 3층부터. 옥상에서 누수가 된 그런 부분들은 다 바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 하자보수,

문제광위원

하자보수 했어요?

희광

유희광목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지하 안 새요?

희광

유희광목동장

지하도 이번에 다 바로잡았습니다.

문제광위원

지하 주차장 있는데께 거기를 다시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이 있을 건데 관계 없어요?

희광

유희광목동장

예, 밖에서, 밖에 주차장 있는 그 누수되는 부분을 새로 공사를 재시공을 해서 아직은 그 약간의 그런 비에는 누수가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광위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없냐고.

희광

유희광목동장

바닥에서도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광위원

거기를 지하를 잘못 파 갖고 1m를 더 팠었어요 그래 갖고 거기 다시 메우고 다시 콘크리트를 쳤거든요, 본위원이 거기 여러 번 갔었는데 지금 다행히 안 샌다면 다행인데 지금 그 바로 옆에 LH에서 언제 착공한답니까?

희광

유희광목동장

원래는 그 계획은 금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직 특별한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옆에 마트 옆에도 연립주택이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금년에 그 사업시행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 신고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광위원

내년도에, 그 동사무소가 공터 아직 착공을 안 해 갖고 다행히 2016년도 우기 때 피해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그 법면에 보면 풀이 나와서 좀 다행인데 거기가 비가 오면 그 공터로 있기 때문에 소낙비가 오면 흙이 쓸려서 동사무소 밑으로 들어가요. 다행히 2016년도 피해가 없었으니 천만다행이네. 앞으로도 혹시 각 동 마찬가지로 혹시 우기로 인해서 누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본위원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공사 시공업자들 하는 것 애로는 제 전문 분야니까 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거 다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목동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