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찬혁 의원 5분자유발언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민경매·박상정·이기우 의원 발의) 2.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군수 제출) 4.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차장 등 주변시설 보완 및 사업의 초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운영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동의안을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우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위탁문제도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한다고 집행부에서 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합니다 .
민경매위원장
그동안에 우리가 정회 기간 동안에 박종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힐링파크에 인접해 있고 힐링파크를 운영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한 평도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힐링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3월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3월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다시 올리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고 다른 사회적인 동의를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담회랄지 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잠깐 정회 한번 하시고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 요청을 신청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방금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을 나눴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실장님과 그 관계 팀장님께서는 어제 세종시를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 부동의에 대해서는 위원들 일이기 때문에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회 시간에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민홍일 위원님께서 주차장 등 주변시설 보완 및 사업의 초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말씀하셨는데요. 또 우리가 정회 시간에 또 다시 한 번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광실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약속한 바 하나도 이행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또 관광실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거 약속을 틀림없이 해주셔야 되지, 이걸 갖다가 또 내 일이니 네 일이니 핑계를 댄다면 안 되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주차장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겠죠.
김미숙기획실장
네네.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일단 케이블카 그 밑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주차장 부지 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네.
민경매위원장
기획실장님! 운영의 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지지부진하게 수년간을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것에 발목이 잡히니까 이제야 하겠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참 잘못된 행정이에요. 안 그래요? 무사안일! 복지부동! 그런 형태를 보이면 안 됩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그러면은 박종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주차장! 지금 현재 있는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주변에 힐링파크를 운영하기 위한 주차장은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러나 우리 케이블카 밑에가 좋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용도변경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김미숙기획실장
이제 5월 5일 개장을 앞두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3∼4월에는, 행정절차가 좀 다소 늦춰지긴 하겠지만 그 행정절차 등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4월 말? 4월 중순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면 임시주차장 형태로라도 그러면 해서!
김미숙기획실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하고! 반드시 주차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는 이기우 위원님? (
이기우위원
위원석에서 ― 예.)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의해 주고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석에서 ― 예.) 예. 기획실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홍일 위원님께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등 주변시설 보완 및 사업의 초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동의안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회 시간과 또 속개 시간을 다시 해서 일단은 동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가 요구한 사항, 주차장 문제는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민경매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를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